박한범 의원 발언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박한범 위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진형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수정동의안이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본 수정안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후에 그 시행령이 다시 또 개정이 된 사항까지 반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의회 청사 건립(변경) 신축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2016사유토지(변경) 취득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 ·충주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 5.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2충북학사 부지 매입 ·제2충북학사 신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학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 올립니다. 그럼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내 질병조사과 신설 및 전문경력관 등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종·직급별 정원조정사항으로 일반직 6급 1명과 7급 1명 등 2명을 증원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감축 조정하며 연구관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으로 연구관은 19% 이내에서 20% 이내로, 연구사는 81% 이상을 8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2015년도입니다,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억 1,8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4건, 처분 1건 등 총 5건으로 건별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청사 신축 건입니다. 충청북도의회 단독청사 확보를 위해 당초 기존 교사동 리모델링과 일부 증축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하였으나 청사배치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변경취득 건으로 분수국유림 수익금 12억 7,800만 원으로 도유림을 확대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사유토지 매입이 어려워 다른 토지를 변경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 토지취득은 2건으로 기업유치가 불리한 낙후지역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적기에 부지를 제공하고자 투자진흥기금 22억 5,000만 원으로 괴산군 대제산업단지 내 1만 8,892㎡의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일부를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642억 2,700만 원으로 33만 5,232㎡의 부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재산의 처분은 1건으로 제천시 왕암동 제천 제2산업단지 내 보유 중인 부지를 기업체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면적은 1만 8,289㎡이며 재산가액은 1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상정된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도 인재양성 요람인 충북학사의 규모협소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 북동부 19개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제2충북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10-4번지 3,746㎡이며 매입비는 146억 8,432만 원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6층 지하 1층, 건축연면적 9,256㎡이며 사업비는 299억으로 도와 시·군이 공동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윤목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질병조사과 신설과 자치연수원과 농산사업소는 전문경력관 조정 등 정원 변동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질병조사과 신설에 따라 보건연구관 1명, 보건연구사 1명의 증원과, 이의 대응업무를 담당할 보건정책과 보건6급 1명을 증원하고, 자치연수원 레크리에이션 강의 전담으로 채용했던 전문경력관이 현재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행정7급으로 변경하고, 농산사업소의 찰옥수수 신품종개발과 보급을 위해 보건연구사 1명을 보건연구관 1명으로 변경하고, 연구관 증가에 따라 연구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연구원 19% 이내에서 20% 이내, 연구사 81%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정원이 3,295명에서 3,298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조직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업으로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총 5건으로 첫째, 충청북도의회 단독청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당초 기존 교사동 리모델링과 일부 증축에서 신축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 단독청사 확보를 위해 기존 교사동 리모델링과 일부 증축안에서 신축안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축안에 동의하나 인근 도로확장, 도청 직원주차장 부족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도유림을 확대조성 목적으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에 의거 사유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매도자의 매도포기에 따라 변경·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 건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 사업비로 미동산수목원 인근 80만 8,513㎡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매도자의 매도포기로 58만 9,266㎡ 매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매입부지가 21만 9,247㎡ 감소한 것에 대하여 도유림 확대와 경제림 조성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업유치가 불리한 낙후지역에 투자진흥기금으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임대를 하여 입지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괴산 대제산업단지 분양률은 현재 25.7%로 저조합니다.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토지매입 후 기업에게 임대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향후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북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충주시 대소원면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일부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과 다섯째, 제천 제2산업단지 내 보유 중인 부지를 기업체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중 33만 5,232㎡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60%와 지방비 40%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과 제천 제2산업단지 내 보유 중인 부지를 기업체에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충북학사 건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소재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 21일에 예정부지를 현지답사한 결과 부지에서 약 5분 거리에 중랑역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의중앙선 철로와 거리가 100m 정도 이내에 있어 주거 및 학습 환경이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정부지에 제2충북학사를 신축할 경우 입소를 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해서 방음시설을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은 저희들이 각 부서의, 또 중앙에 보건 전염병 관련해서 정원이 내려와서 그 건하고 그동안 각 관련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련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을.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간담회라든가 업무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라도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말씀이십니까?

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네 번째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직접적인 증원 내용에 총증원이 3명이 돼 있습니다. 증원사항도 사실은 정부에서는 감염병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 해서 도에 5명의 정원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 더 업무량을 지켜보고 하자 해서 3명만 증원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약간의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늘리는 조정이 하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연구사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되는 기간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4년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21.9년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8년 3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는 19년 2개월 총경력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어렵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인건비를 최소한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정원도 늘리고, 정부에서 준 5명을 늘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3명만 늘리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 감염병 대비 인력은 전국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까지도 해서.

제가 전체를 파악을 못해서…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과장이 답변을 드리시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인원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잠시만…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그 요구가 좀 들어왔던 거로 아는데 일부 반영한 부분도 있고 반영을 제대로 못해 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 정도로만 알고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저희들도 정말 애로가 있고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살펴서 현재 지금 요구하는 데가 참 많은 부서들이 인력부족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가장 지금 인건비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현재는 한 201억 정도 여유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 시도하고 비교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중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위원장님께 아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임기제 인원수를 답변을 못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임기제는 총 3명이고요 일반임기제는 2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의회사무처 직원들 많이 부족한 거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해 보고 또 수요도 받아보고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가능하시면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호진입니다.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저희가 이런 용어를 쓰게 된 것은 당초에 작년도에 매입하고자 했던 면적보다 한 32%가 금년도에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 30% 차이가, 줄어들든 늘어나든 기존계획보다 30% 이상이 되든 이하가 되든 그렇게 되면은 변경취득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로 알고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제목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내용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호진입니다. 작년도에 매입하고자 했던 3필지는 본인들이 공유심사까지 받은 심의까지 끝낸 상태에서 최종단계에서 본인들이 가격이나 또 자기들이 활용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본인 의사에 의해서 포기가 된 겁니다.

본인들이 어떤 마지막 단계에서 또 가족이나 이런 반대에 의해서, 본인 심경변화에 의해서 포기된 거로…

처음 추진할 때부터 저희가 공시 감정가로 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호진입니다. 저희가 이 분수국유림 수입금을 산림청에서 받은 건 2002년도부터 ’5년도까지 되고 실제 매입을 추진한 건 2005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분수국유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도에서 나무를 경영림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각하면서 일부는 산림청 국고로 가고 일부는 저희한테 지급이 된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호진입니다. 예, 2006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기금관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반회계로 관리를 했습니다.

적립이 아니고 2002년도부터 계속 저희한테 산림청에서 오면 그냥 세입으로다 저희가 갖고 있던 자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산림청에서 분수국유림에 대해서 재원이 오면 계속 일반회계로 세입세출로 잡아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호진입니다. 이 조례 관계는 제가 아는 조례와 또 임야매입 관련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 의사를 듣고 현지조사도 거치고 자체심의 거쳐서 확정짓는 겁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호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예.

도유림이 우리가 거의 2만㏊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도유림에서 발생하는 부대수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임산물 채취 계약 같은 걸 통해서 가령 송이버섯이라든가 뭐 이런…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계시죠?

송이 같은 건 저희가 채취지역 주민들한테서 채취량을 확인을 해서 허가도 내주고 그거에 따른 수익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세원으로 잡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헥타르 정도를 그런 채취허가를 또는 계약을 맺어 가지고서 매년 수익을 내고 있으신지를 한번 자료 좀 제출해 봐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속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5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전철역 중랑역까지 거리가 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요, 또 직선거리로 보면 한 3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를 하기 위해서 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일단 전철역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 소음·진동 내용을 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 다행히 기준치보다는 낮게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지시·지적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진설계, 방음시설 이 설계를 좀 철저히 해서 최대한 방음시설을 보강하고요. 현재 부지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을 안치할 때 철도변 쪽에 측면이 오게 해서 앞뒤 쪽에는 전혀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진동을 조사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수준이 60㏈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보다도 낮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건축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의 방음은 설계상 반영하면 얼마든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여튼 학생들이 면학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준이 소음측정을 해 보셨고 진동측정을 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나와 계십니까?

환경연구부장 석태광입니다.

석태광 부장님이요?

예.

측정을 어느 분이 나가셔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측정은 우리 직원이 가서 했습니다.

직원…

지금 뒤에 와 있는데요.

전병진 연구사 나와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없습니다

없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요 소음이 유럽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소음은 스트레스 유발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발인자입니다. 소음이 스트레스의 유발인자인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게 되고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을 악화시킵니다. 그리되면 혈압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심박이라든가 혈중지질농도 등 인체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다.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거는 물론이고 신체리듬마저도 깨트립니다. 유럽에서는 이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심혈관질환, 기타 다른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최소 1만 명 이상이 조기사망하는 거로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불안증, 우울증, 정신질환, 인지기능 발달의 저하도 가져오게 되고요 독해능력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인지력, 기억력, 쉽게 얘기해서 시끄러운 곳에서 사는 아이들은 조용한 곳에서 사는 아이들보다도 건강도 나쁠뿐더러 학습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기구뿐만 아니라 유럽 환경청에서도 2015년 보고서에 명시되어져 있고 네덜란드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서도 기초한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최근에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다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는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2014년도 5월에 개정 시행을 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으셨는지 혹시 모르실 겁니다. 43㏈을 소음배상기준으로 삼았습니다, 43㏈을. 43㏈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아무런 조사도 지금 안 해 보셨죠, 그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0㏈이, 사람이 청각적으로다가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0㏈이라고 하면요 10㏈은 그 충격의 10배입니다, 강도의 10배. 최소한의 들을 수 있는 규모의 10배고요. 20㏈은요? 100배입니다, 100배. 30㏈은 1,000배입니다, 1,000배. 40㏈, 50㏈, 60㏈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측정결과도 바로 인접해서 측정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건물 하나를 끼고 그 옆 건물에서 측정한 것이 55㏈이 나왔으면은, 야간에도 무려 56㏈이 나왔다라고 보고가 돼요. 직접 접한 건물에서는 60㏈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43㏈만 넘어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배상금을 물어야 될 판국인데 이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거기서 기숙을 시키고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40㏈ 정도 되고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러한 공간에서 측정하더라도 한 50㏈, 또 전화벨 소리는 70㏈이고요, 도로변 소음은 75㏈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현재 운영하는 당산동에 있는 학사도 4차선 도로변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도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방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건축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50㏈ 정도는 얼마든지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저희 개발공사에 건축직 직원이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학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획관님, 제가 환경부에서 정한 ㏈의 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정도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20㏈에서 35㏈ 사이에서는 괜찮습니다. 수면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40㏈을 넘어가게 되면요 숙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50㏈이 넘어가면요 호흡 맥박 수가 증가하게 되고 계산력이 저하됩니다. 60㏈ 넘어가면요 수면장애입니다. 이 얘기는 40㏈ 이하로다가 만들어 줘야만 되는데 철도가 하루에 200회 이상이 다녀요. 야간에도요 무려 몇 대가 다니느냐 하면 48대가 다닙니다. 이 야간기준이 밤 9시부터, 제가 얘기하는 야간기준은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입니다. 아이들 생활 수면습관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9시부터 새벽 8시까지 해도 48대의 열차가 운행을 하게 되는데 열차가 이건 측정했던 것은 분명히 평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균치라고. 열차가 지나가는 순간에는 이게 70㏈이 나올지 80㏈이 나올지 실제 그 지점을 측정한 수치를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소음에 대해서 너무 당장 우리 공직자들께서 거기서 살 곳이 아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살 곳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다 우리는 지어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다가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정말 곤란하다. 정말 내 자식이, 아니면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거기서 학교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부지를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년이 더 지체돼도 2년이 더 지체돼도 좋습니다. 한번 마련해 놓으면 30년, 50년을 써야 되는 곳이에요. 만의 하나라도 아이들이 부푼 기대 꿈 가지고서는 학사에 입소를 했는데 아, 그놈의 철도소음 때문에 한 달, 6개월 불평불만 속에서 다니게 되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차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1년, 2년이 지체되더라도 기왕에 지어서 주는 거 최적지를 좀 더 찾아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최적지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 소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 도에서 너무 등한히 가벼이 본다 이겁니다. 지금 소음측정에 대한 기준조차도 너무 편의적으로다가 적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의료계 입장에서 이 소음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행정국장님 인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고 또 방금 네이버 지도로 봤습니다, 철길에 가까이 있는 건데. 그런데 밖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음이 최고일 때는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역 주변이기 때문에 급행열차가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치가 그래도 그 정도 나왔으면 요새 최신기술에 의하면 밖에가 60㏈, 70㏈이니까 건축기술에 따라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20㏈ 실내에서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예측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한번 정말 이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만 가서 둘러만 보고 와서는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거기서 정말 최소 며칠 건물에서 자 봐야지 그 정도를 느낄 겁니다, 피부로. 철도변에 바로 붙어 있는 부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옆에 완충하는 다른 건물이라도 있는 부지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소음이라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밖에서 활동할 때 그렇게 위원장님도 느끼시는 건데 사실은 건축물을 지어서 공부하고 자고 하는 것은 실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음시설 하면 실내에서 활동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할 때 그 조사하는 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옆에 주민들이 와서 얘기가 사는 데 전혀 문제없고 진동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관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하고 분명히 그 현장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진동 못 느끼셨어요? 저는 제가 거기 서울시 체육회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지날 때 버스가 지나갈 때도 심하게 지반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버스가 지나갈 때도 심하게 흔들리는 걸 제가 느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 보셨으면서.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서울에서 어느 지역을 가나 그 정도 교통 차량이 통과하고요 그런 정도 소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바로 또 주택도 있고 모텔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축설계와 시공으로 하면 내부에서는 전혀 우려하시는 만큼 그런 소음이 없다.

아니, ‘전혀’ ‘결코’ ‘절대’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인 단어를 도용을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 부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어느 분이신가요?

환경연구부장 석태광입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

저희들이 측정을 주간에 1차 할 때 56.1이 나왔습니다, 철도 갈 때. 그런데 그 차량이 안 갔을 때, 기차가 안 갔을 때는 54.3 나왔습니다, 54.3. 2㏈ 차이 납니다. 그리고 야간 2차는 철도가 갔을 때는 53.3, 그 배경 소음 기차가 안 갔을 때는 51.4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2㏈ 차이인데 기차가 안 갔을 때나 기차가 갔을 때나 2㏈ 차이밖에 안 납니다. 거의 뭐…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

예, 주변 기차 안 갔을 때 주변 소음도 큽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환경부에서 학교시설이라든가 또는 도서관시설에 대한 그런 기준치를 낮에는 50㏈ 밤에는 40㏈로다가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건 환경기준으로 목표기준입니다. 우리 관리기준을 대책을 세워 가지고 목표기준을 달성하게 만든 게 환경기준입니다.

목표기준이니까 뭐 여기에 좀 소음이 있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소란한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소란한 지역이고 애초에 공업지역인 곳이고 정말 북쪽으로는 철도가 지나가고 남쪽으로는, 이 부지의 남쪽으로는 한 6차선, 8차선인가요, 대로가 지나갑니다. 교통량도 말도 못할 정도로다가 많더라고요. 앞뒤로다가 다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 이 부지를 굳이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좀 더 노력해 보실 수 있잖아요. 제,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다가 제가 마치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전화상 문의했을 때는 이삼 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저희가 학사부지 후보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작년 7월부터 부동산컨설팅, 부동산업소 이런 데 다니면서 일제조사를 거의 1년 6개월 정도 해 왔고요,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적정한 부지를 개발공사하고 학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 교통이나 접근성이나 또 건축허가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LH공사에서 보유한 토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의 LH공사도 세 번 방문했고요, 또 국공유지 이런 부분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자산관리공사 리스트도 일제히 또 뽑아봤고요. 그래서 1,000평 정도의 적정 부지를 찾기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예.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중랑구청에 공식적으로 문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철도변 주변에 조사해 보니까 한 12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같이 인접해서 있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63호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9조에 따라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에서 출연하여 설립 운영 중인 충북문화재단의 운영비 7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부터 제7쪽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 등 우리 도의 문화예술 역량증진을 위하여 2011년도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활성화, 교육·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7억 6,200만 원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재단 홍보비와 사무실임대료, 전산개발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6쪽,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충북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기반 마련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출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2호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 및 문화재 활용 등 문화재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도에서 출연하여 설립 운영 중인 문화재연구원의 임대료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제2쪽에서부터 8쪽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2005년도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문화재 조사·연구, 관련자료 발간 등 문화재 관련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의 문화재 전문 학술연구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연구원 임대료 지원 4,000만 원입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건물사용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16년 개별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7쪽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문화재 조사·연구 및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윤목입니다.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출연금은 2016년도 6억 9,900만 원 대비 8.96%인 6,200만 원이 증가한 7억 6,200만 원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운영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 중 재단 홍보비 증가와 사무실임대료 신설, 전산개발비 중 OS프로그램 사용료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가 신설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출연금은 2016년도와 동일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임대료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은 동의안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의받더라도 예산심의 단계에서 가감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규에서 동의를 받도록, 그러니까 출자·출연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미리 동의를 받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예산은 임기 내에 2%까지, 우리 도의 일반예산 중에서 2%까지 확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라고 하더라도 타 시도에 비교를 해 보면은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라든가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점차 매년 조금씩 조금씩 퍼센트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운영비가 사무직 근로자 연봉이 물가인상분을 적용해서 3%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유는 사무실임대료가 금년까지는 문화예술과 별도의 임대료 예산목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문화예술,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5년도에 충북문화재단 전자결재시스템이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OS프로그램 사용료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사용료 및 유지보수 관련한 예산이 1,500만 원 금년보다 더 증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단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재단 제3기 이사회가 출범이 됐는데 금년도 본예산 계상 시 재단 홍보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3기 대표이사 취임 후에 재단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가 일정부분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월 얼마가 아니라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산출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공공건물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해서 임대료를 주고 임대료를 또 받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었는데 사실 이게 문화재단에서도 신설조직이다 보니까 2013년도에 신설이 되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정확한 내역이라든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산출기초가 여러 군데서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향후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재론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17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윤목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걸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개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의 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12개 부서 및 기관으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북부 및 남부출장소, 청남대관리사업소이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본회의 승인기관인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체육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분야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와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업무계획·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회의 중 지적된 사항,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법령·조례 등과 비교하여 추진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별책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은 10월 31일입니다.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 대상으로는 충청북도의 경우 행정국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자치연수원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기관장과 실·차장급 이상으로 하였으며 사무위임·위탁기관인 충청북도 2개의 체육회의 경우 사무처장을 출석시켜 증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