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상훈
김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영봉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최기영 의원, 도시보건위원회 소재섭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한 다음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송광운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모두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고영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영봉 의원
영봉
고영봉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흥동, 중앙동, 신안동 민중연합당 고영봉 의원입니다. 백남기 농민께서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의 일생은 반독재 민주화, 민족농업 지킴이의 삶이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입니다. 무장하지 않은 시민을 직사 물대포로 살해하고도 사과도 처벌도 없는 이 정권을 살인정권 이외에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을 돈벌이 경쟁, 권력에 줄서기 경쟁으로 내모는 성과퇴출제를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하며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조직에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조직운영을 저해하고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 등 수많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강화해야 합니다. 옛 전남도청은 광주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린 5.18민중항쟁의 생생한 현장이며 살아있는 역사적 공간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 그것도 구 전남도청에 터를 잡게 된 이유가 무엇인데 전당은 이곳을 전시관으로 만들겠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정권은 역사왜곡에 혈안인 가운데 5.18 당사자들이 다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지금이 1980년 당시하고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5.18 유가족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히려 백남기 농민 유가족에게 “미안합니다”를 외쳐야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선 철길을 구도심 활성화와 북구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역의 KTX가 끊기고 지금 구도심의 공동화와 지역민의 어려움은 이 자리에서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부터 본 의원은 현 상황을 우려하며 “가장 나쁜 경우가 지금 이 상태로 시간만 보내는 것이다”며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광주역의 현 상황과 관련해 광주시는 그동안 눈 가리고 아웅하며 거짓과 안이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8월 5일 KTX 광주역 진입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12월 5일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개통에 따른 철도운행계획에 따르면 역시 KTX는 광주역에 진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이 ITX-새마을과 무궁화호가 하루 평균 23회 운행되고 있는 현재의 광주역과 송정역까지의 구간에 셔틀열차를 하루 왕복 28회 운영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광주시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왕복 셔틀열차는 1시간에 1대 꼴로 다니는데 대중교통과 환승이 안 되는데도 편도운임은 2,600원이 부과됩니다. 남구와 동구 주민들이 송정역을 이용할 때 집 앞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갈 수 있음에도 여기에 교통편의를 내세우는 어이없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역과 송정역 간 10개의 건널목엔 20분에 한 번꼴로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철길 주변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광주역이 포함돼 있어 셔틀열차가 운행되더라도 광주역 폐쇄문제는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0월 중 발표예정인 12월 5일 수서발 KTX 개통에 따른 철도운행계획에 KTX가 광주역에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2월부터 운행한다는 광주역-송정역 간 셔틀열차에 대해 협의가 이뤄진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고 교통편의를 위한 방안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KTX 광주역 진입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고 보는데 이후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북구 행정조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월에 있었던 행자부의 광주시 산하 자치구 정원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제228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2007년 광주시와 협의된 한시 기구 협의요건과 다르게 상시 기구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조직을 협의 요건에 부합하게 개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행자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본 의원은 민선 4·5·6기 동안 시행되어진 북구의 행정조직 개편이 과연 어떻게 이뤄졌던 것인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 안전도시국 공동주택과, 민원봉사과 여권 담당, 건축과 주거복지담당 등 1과 2담당이 신설되었으며 2015년에는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와 세무1과 세외수입 담당,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담당,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지원 담당, 기업지원과 고용복지 담당, 건축과 건축관리 담당, 의회사무국의 의정홍보 담당 등 1개 과와 6개 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로 받아 본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결과’를 보면 광주의 타 자치구와 비교 및 부서별 요구사항에 기반을 두고 업무 조정과 담당 명칭 변경 등과 함께 기구 신설과 인력증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직진단 없이 시행하는 조직의 변화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진행된 각 부서별 조직진단이 우리 북구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인지를 진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했는지 점검하고 이후에는 이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4월 행자부의 지자체 기구 및 정원관리 실태 감사의 시기와 2016년 조직개편의 시기, 의회 승인의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 4·5·6기 동안 북구 행정조직 개편이 총 몇 차례 이뤄졌으며 그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이 우리 북구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인지를 진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내년에도 반드시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다. 북구의 현황과 행정수요에 효율적인지를 진지하게 진단하고 조직개편의 목적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방향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조직개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신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1985년도에 사용 승인된 현 북구청사는 안전등급 C등급으로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이 비좁아 직원들의 구정 수행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잘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민원업무를 위해 북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함은 기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사건립을 위한 계획은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를 점검해 보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받아 본 청사건립계획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운용을 해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15년 말 15억이 적립되어 있어야 할 건립기금이 현재 2억원 가량만 적립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 구는 신청사를 건립할 의지도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 4·5·6기 동안 우리 구 본청 개보수에 들어간 예산과 본청 별관 증축공사, 복지누리동 신축공사, 효죽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예산과 타 건물을 청사로 이용하며 건물주에게 지출한 임대료 등을 합하면 약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이후 청사건립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가중되고 있는 주차문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 불편사항 1위, 각 지자체들의 민원사항 1위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단순한 민원 수준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안전은 물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보다 더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비싼 땅값으로 인해 주차장 한 면당 조성비용이 3,000만원을 훌쩍 넘고 조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주차장 신축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존의 주차공간을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전체 주차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설주차장 대부분이 일반에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심 주거지역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공유문화를 확산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올 3월 제22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15년과 비교해 올해는 이 공유사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영 및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외에도 공동주택, 학교, 종교시설과 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통한 주차공간 나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정된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 등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 비해 예산과 인력은 적정한지 답변 바랍니다. 중앙정부, 상급기관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수상결과 홍보 등 겉으로 보이는 성과에만 치중하기보다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살피고 해결하는 것이 진정 주민이 바라는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청장께서 45만 주민이 살기 좋은 광주 북구를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고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기영 의원
기영
최기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풍향동, 두암1동, 두암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 구민의 안전에 대해 살펴보고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동시에 현안 문제를 살펴보고 고민했던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살기 좋은 우리 북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째, 서방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방은 과거 화려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광주의 동북권으로서 인근 지역에서 광주를 찾는 분들에게 대도시의 면모를 제법 과시하기도 했으며 학군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잘나가는 추억의 음악다방도 몇 군데 있었고 소극장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방시장은 1968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약 50년이 지나 강산이 다섯 번 변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인근 말바우 시장은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찾아 성업 중이고 서방시장 옆 블록엔 대형마트가 생겨 상권은 이미 양쪽으로 분산돼 시장으로서의 기능과 모습은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54개 점포 중 40여 개 이상 점포가 철제 셔터 문을 굳게 닫힌 상태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이마저도 낡아서 열려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빈 상가는 청소년들에게 탈선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8월 13일에는 서방시장 안에서 불법으로 덮개 처리한 지하실 입구 상부 약 10㎡ 정도가 침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발 빠른 긴급 조치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우리 북구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를 그대로 두고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영업점 건축물의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하여 이용객과 상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서방시장을 재개발에만 의지한 채 사실상 방치하듯 이대로 두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방지하상가 LED 식물재배 및 전시 공간 조성사업이 물거품 된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광주광역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구 관내의 일입니다. 이 또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된 타 시도 포트홀, 싱크홀 문제를 남의 일로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는 각종 안전사고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목도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서방시장 지하상가에 대해서 광주시와 추진했던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고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하루속히 서방지하상가의 안전 조치를 취할 것과 활용방안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중심축은 이미 서구로 이동하였고 광산구는 외연을 확장하는 개발이 한창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8월 말 현재 서구의 인구는 30만 명이 넘었고 광산구는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북구의 인구는 44만 명에서 거의 정체되어 있으며 도심 공동화로 그 세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방시장은 도심 재생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콘텐츠가 풍부한 문화복합센터 구축 사업 등 여러 프로젝트를 구상한 후 최적의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방시장과 지하상가를 패키지로 묶어 서방시장은 문화커뮤니티센터, 음식 문화의 거리, 추억의 동창생 만남의 거리, 영화관 등으로 개발하는 방법과 지하상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후에 답변 바랍니다. 재원 마련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것과 광주광역시와 협의하고 광주도시공사와 논의해보는 것, 민간자본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 등 치밀한 준비와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서방시장을 이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최적의 방법을 찾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 문화브랜드 조성 관련 주민지원 환경·문화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18억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이 소요됩니다. 관계 부서의 많은 노고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북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북구의 향후 발전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서 지금까지 수렴한 주민의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1일 방문 인원과 연간 방문 인원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였는지. 아울러 자동차 방문은 몇 대로 예상하여 계획하고 주차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지인께서 저에게 광주 북구에 가볼 만한 관광지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를 묻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 때 우리 북구8경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광역시에서 찾을 수 없는 천혜의 자연 무등산 국립공원, 국립 5.18 민주묘지, 중외공원 문화벨트, 기아챔피언스필드 등. 하지만 관광지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를 안내하는 것에는 약간 망설였으며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북구8경은 자연, 교훈, 역사, 문화, 스포츠 등 많은 것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은 매우 탁월합니다. 그러나 여러 조건을 충족하고 찾는 이에게 만족을 선사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이 북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시화마을 금봉미술관에서는 미술 세계의 체험과 감상을 시화문화관에서는 공연, 각종 행사 등 다채롭고 이색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화마을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조금 위로 올라가면 각화저수지입니다. 비록 무등산 자락이지만 도심 속에 저수지가 있다는 자체는 매우 활용도가 높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에 분수를 설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왕 설치할 것이면 음악분수를 설치하고 조명까지 함께 어우러진 규모 있는 분수를 설치하여 찾는 분들의 시선을 뺏어도 보고 저수지 둘레를 걷는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경관을 창출해 내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가롭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물기둥이 뿜어져 나오는 장관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벌써 설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면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끝 지점에서 군왕봉에 이르기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전망대 설치 후 광주의 야경을 볼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과 그것이 곤란할 경우 광주 북구타워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북구를 옹기종기 모여 있는 단독주택과 고층 아파트가 메우고 있다 하여도 인구 45만이 사는 곳입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야경이라도 시민에게 돌려주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추후 조명에 대한 디자인도 빛의 도시에 알맞게 추진하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광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순환도로의 적정 간격의 가로등도 야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나름 멋이 있을 것입니다. 화룡점정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구민이 이곳 시화마을에서 예술, 공연, 물, 산, 야경이 잘 어우러져 멋과 아름다운 추억을 직접 쌓고 향유하는 공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곳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꼭 한번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보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도심 속의 야영장 설치도 가능한 지역이라 여겨집니다. 서울특별시에 한강이 있다면 광주광역시엔 무등산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어서 야영을 할 수 없다면 도심 속 공원에 별도의 캠핑장을 설치한다면 올 여름 같이 무더운 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날 가족과 함께 캠핑장을 찾을 수만 있어도 행복지수는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캠핑하기 위해 멀리 나갈 수도 있지만 도심 속에 캠핑장이 있다면 생업에 지친 구민에게 휴식을 가까운 삶의 터전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은 축복 받은 것이니까요.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워 기회를 최대한 살려 보는 게 어떨지 제안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 자전거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 안전사고의 방지와 자전거 도로의 활용도 제고 및 자전거 도로의 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전거와 관련한 법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의 규정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흔히 인도라고 말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일반도로의 맨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소위 인도로 통행할 경우 차량이 인도로 통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된다면 자전거 운전자가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좁은 도로를 이용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자니 보행자의 인도를 잠식할 수밖에 없어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하는 도로가 도심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길을 걸으시다가 자전거와 부딪칠 뻔한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시다 등화장치나 발광장치가 없는, 즉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자전거를 발견 못해 당황하신 적이 한두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의 음주 운전에 대하여 술 한두 잔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9항에서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등화장치·발광장치 사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처벌 규정이 아니고 훈시 규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웃 일본은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 벌금형을 받고 프랑스는 최대 약 93만원의 벌금을, 독일은 자동차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전거 사고는 6,920건에 달했으며 10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 우리의 안전의식에 대한 현주소는 어느 정도일까요. 본 의원이 길을 걷다가 또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 중에서 안전장비를 갖추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레저를 즐기는 분들에서나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고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신 분들에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시판,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안내표시판 등을 찾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자전거 대여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북구청과 산동교 밑에 말입니다. 북구청 구내식당 앞은 자체적으로, 산동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9월 초까지 약 8개월 동안 대여한 자전거 대수는 연간 약 280대로 북구청 구내식당 앞에서 123대, 산동교 밑은 157대입니다. 산동교 밑은 토, 일요일만 운영합니다. 거기에도 안내표시판, 주의사항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안전 불감증이 만연돼 있습니다. 좁은 도로 탓에 도로 양쪽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가 불가피하게 설치된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이 자체를 시민들의 질서의식에 맡기고 외면하기에는 안전사고가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써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심 속 현존하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겸용도로를 어떻게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비록 교통수단으로써 소수의 자전거 이용자가 있더라도 그들의 안전을 위해 구청장은 자전거 도로에는 도로표지판 및 도로에 자전거를 그려 넣고 자전거 대여소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과 제9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준수사항 안내표지판을 구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보호 장비, 헬멧 등을 남성, 여성, 대·중·소로 구분하여 구비하였다가 대여할 때 같이 빌려주실 것을 역시 제안합니다. 다음은 레저 또는 스포츠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활성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요즈음 자전거가 교통수단이기 보다는 레저로 이용되는 추세인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밀리며 4대강 사업의 결과물로 강줄기를 따라서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자전거 도로의 재점검을 반드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전거 도로에 관한 확장 및 보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송광운 구청장 임기 내에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심 속 광장을 만들어서 봄과 가을에는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를 타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재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재섭 의원
재섭
소재섭의원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과 1,000여 공무원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봉동, 오치동, 임동, 매곡동 출신 민중연합당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작년 11월 14일 밥쌀수입 저지,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을 요구하며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폭력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지난 9월 25일 세상을 떠난 故백남기 선생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청년시절 박정희 군부독재와 싸우다 노인이 되어 독재자의 딸에게 죽임을 당한 선생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드리지 않고서 어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와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故백남기 선생의 70년 세월, 그 고귀한 삶을 가슴에 새기고 뜻을 기리며 박근혜 정권의 사죄와 진실규명, 책임자의 처벌을 받아내야겠습니다. 故백남기 선생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배치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어느 정치세력도 평화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친재벌, 반노동적 성과퇴출제와 쉬운 해고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악을 통해 재벌들의 배를 불리고 노동자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쌀값은 30년 전으로 되돌아갔고 대풍을 맞은 황금 들녘에선 한숨소리만 가득합니다. 공공의 영역은 이미 성과퇴출제와 민영화를 통해 재벌에게 넘기려 하고 있고 공직사회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승진을 위해 권력에 줄 서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 동료와 싸워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살려 달라! 함께 살자! 외치는 노동자, 농민, 자영업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자영업인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사회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그러합니다.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및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밥쌀 수입저지 및 대기업 농업진출 중단, 노점단속·강제퇴거 중단,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안탄압 중지, 사드배치 저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저지 및 노후 핵발전소 폐기, 철도·가스·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 故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한상균 위원장 석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12대 요구안으로 하는 2016년 민중총궐기 성사를 통해 우리 사회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도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일한 만큼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북구에서부터 희망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구 청사 내 주차장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행사나 민원해결을 위해 북구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가장 큰 불편 중에 첫 번째 불편함은 바로 비좁은 주차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도로는 물론 구청 앞 주택가까지 불법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직원들은 물론 민원인들은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청사 앞 주택가를 여러 바퀴 배회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북구청 청사 내 주차공간은 본청 민원인주차장의 경우 총 130면이고 직원주차장은 82면, 교통과 건물의 효죽주차장은 103면으로 북구의 행정규모나 직원 수, 내방객 수 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태이며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청에 행사가 있거나 민방위 교육이 있는 날은 포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사 내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직원 및 민원인의 불편을 인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불편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의 노동실태 및 지원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19세기 이래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피로 쟁취한 가장 큰 내용이 바로 부당한 해고의 방지와 적정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사용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의 지나친 이익추구가 전 세계적인 불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불평등의 결과로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들이 소비를 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저하되었고 이에 따라 고용이 줄어든 것인데 이를 마치 과도한 임금과 해고가 힘들어 기업이 고용을 하지 못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7월 발표된 IMF의 불평등과 노동시장 기관(Inequality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할수록 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떨어질수록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경제 정책과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OECD는 2014년 12월 발표한 불평등과 성장(Inequality and Growth)이라는 보고서에서 부의 불평등이 최근 30년 사이 대다수 회원국에서 최고치에 달했다며 소득 불평등 확대가 경제성장률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두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소한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말처럼 노동조합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해쳤다고 매도할 근거는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실은 노조가 약해지면서 부의 불평등이 커지고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고용의 해법은 자본의 지나친 이익추구를 제한하고 재벌 곳간에 쌓여있는 1,2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국가경제발전과 사회복지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신장되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자본을 제어할 생각은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그 죄를 덮어씌우려 하는 것일까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오바마는 지난해 미국의 노동절 연설에서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며 “노조가 없거나 금지한 나라도 많다. 그런 곳에서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늘 산재를 입고, 보호 받지 못한다. 노조운동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그 사회의 복지수준과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아직도 우리 사회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다 합쳐서 겨우 1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 산단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조차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본촌산단 내 대공장인 오비맥주 등과 같이 상급단체에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몇 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 중 우리 구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된 사업장은 단 1곳이며 첨단1,2산단의 경우도 1곳에 불과하며 노동조합 가입 인원은 총 28명이고 노동조합 가입률은 소수점 아래(0.18%)입니다. 이런 열악한 현실임에도 현 정권은 퇴출제를 기반으로 한 성과제와 쉬운 해고 등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결국 노동자들은 그 누구의 응원이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조차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해고가 살인이 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빈곤은 결국 가정의 위기, 사회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은 수도 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하게 되면 더 큰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해결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고충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북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한다면 기업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노동자들을 위한 어떠한 지원과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시적인 상담과 이벤트성 행사를 뛰어넘어 우리 구 노동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우리 구의 노동정책 발굴과 사업 발굴,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상시적인 노동 상담과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신고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미래가 밝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로교육은 청소년들이 일생 동안 수행하게 될 일과 직업을 준비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청소년기의 다양한 학습 및 여가, 일 경험은 청소년들이 일생에 걸쳐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로교육의 개인적 효과는 청소년 개인의 적성 및 개성의 개발과 이에 적합한 진로 선택을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하게 되고 사회적 효과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균형적인 공급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의 현실을 보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장래희망은 노동시장의 고용비중으로는 8.9%에 불과한 교육, 법률, 보건 영역 혹은 4.1%에 그치는 사회복지, 예술, 방송 영역 등 특정 분야로 진로 쏠림이 발생하는 반면 이들 영역 외에 고용시장의 87%를 점하고 있는 금융, 보험, 정보통신 등 여타 업종에 대한 청소년들의 희망은 35.2%에 그치는 진로불균형으로 인해 이공계 인력 부족 현상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 개인의 적성과 진로설계를 반영하지 못한 진학 및 진로 선택으로 인해 주요 진로전환기인 고교선택, 대학 학과 및 전공 선택 등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증가되고 사교육시장의 팽창과 재수생 양산, 청년 실업 등의 사회적 폐해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최근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등 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듯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한 사회적 경험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요소로써 기능을 하는 기업, 시설, 기관, 단체 등은 그 자체로도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로써 기능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뿐 아니라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보다 넓게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얘기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구청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구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은 지역에 기반한 지역 학습 생태계 속에서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학습 생태계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야 하기에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북구청, 동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이 주체가 된 지역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공분을 모아내고 더 나아가 진로직업체험의 실무센터로서 지역사회 체험처와 학교 간 허브역할을 담당하며 체험처 발굴·관리,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체험처-학교 매칭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우리 구에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 화물공영차고지 건설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1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화물차의 도심 내 주차 및 밤샘주차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구 집행부는 답변을 통해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조성하는 권역별 화물 공영차고지를 북구 지야동 일대에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북구가 아닌 광산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광주시의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1차 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 광산구 진곡산단에 조성된 것에 이어 2차도 2019년 6월 완공 예정인,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광산구 평동3차 산단 내에 180억원(국비 126억원, 시비 54억원)을 투입 247면 규모로 2018년까지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물차 등록 현황, 교통량 발생, 불법주차 현황, 도시기본계획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용역보고서에는 북구가 2차 조성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 그렇게 조성되어야 하는데 또다시 광산구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본 의원의 질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화물 노동조합, 의회, 우리 구 집행부가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노력해보자고 제안했는데 당시 동의한다고 답변해 놓고 결국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이니 나몰라라 팽개쳐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북구에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에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구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할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로 인한 주민 피해는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1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 야구장으로 인한 임동, 운암동, 신안동 인근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이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우리 구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나 이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여전히 이중, 삼중의 불법 주차는 물론 아파트와 인근 주택가 골목 및 집 앞 주차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구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조명으로 인한 고통도 여전합니다. 광주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외면으로 주민들은 법에 호소하게 되었고 731명이 소송을 제기하고 실제 피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소음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지난 6월 14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임동 한국아델리움1단지에서 조도 측정을 하였고 결과는 12.4럭스∼23.7럭스를 기록, 제3종 주거지역에서 정한 공간조명(옥외체육공간) 허용 기준인 10럭스 이하를 두 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이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가 발생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듯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된 새 야구장의 리모델링은 결국 주민들의 고통과 한숨을 짓게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광주시와 우리 구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고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눈물겨운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그동안 우리 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북구의회 제222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부일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듯이 광주시가 야구장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 초 해당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야구장 인근 4개 구역을 주차장 조성 부지로 선정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 1구역은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비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나머지 구역의 경우는 예산 확보는 물론 주차장 조성계획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혹여 주차장 조성계획이 마련되고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야외 주차장의 추가 건립은 차량의 유입을 증가시켜 교통문제와 공해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또한 1년 중 야구경기가 있는 70여 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황량한 공간이 되어 버릴 수 있기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주택가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한 받고 생활의 불편을 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장 조성 가능성이 희박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하루빨리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인사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기에 사람을 배치하고 등용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공직사회에서의 인사는 더욱 그러합니다. 공직사회에서 투명하고 공평한 균형 잡힌 인사야말로 활기 넘치는 조직이 될 것이며 그 결과 주민들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북구청의 인사는 어떠할까요! 북구 인사와 관련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북구청 내 인사가 이른바 특정 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부터 언론 보도, 또 업무 외적인 부분이 인사에 작용한다는 등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 내에 특정 인사를 중심으로 한 라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로부터 우리 구로 전입 온 직원들이 최근 5년간 50여 명에 이르며 타 시·군 전입자의 경우 2012년 4명, 2013년 5명, 2014년 1명, 2015년 9명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입을 받는 기준은 무엇이며 2015년에 유독 타 시·군에서의 전입 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 본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진솔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5만 북구민 여러분!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제7대 북구의회가 전반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새롭게 후반기 원 구성으로 힘찬 출발을 내딛었습니다. 밤낮으로 민생현장을 누비며 45만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민하고 연구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북구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모범적인 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북구는 민선 6기 2년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문화예술관광 융·복합 창조인력 500인 양성사업, 사회지도층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나누미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4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경제·복지 북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일자리 창출 분야 대통령상 기관표창, 2015년 지역복지사업 인적 안전망 강화 분야 최우수상, 2015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우수기관 그리고 2016년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성과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2016년 전국 일자리 대상 공모 4년 연속 우수기관,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 6년 연속 최우수기관 그리고 2016년 공약이행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구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최근 사회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안전 분야 등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사업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러한 지역현안을 되짚어 보고 구민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정의 세심한 곳까지 꼼꼼히 챙겨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고영봉 의원님께서 총 10건, 최기영 의원님께서 총 8건, 소재섭 의원님께서 총 15건입니다만 고영봉 의원님의 광주선 철길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KTX 광주역 진입 관련 대책, 최기영 의원님의 서방시장 활성화 및 지하상가 활용방안, 소재섭 의원님의 북구 라인 인사설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봉 의원님께서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철도 운행 계획에 KTX가 광주역에 진입하는지 여부, 광주역과 송정역 간 셔틀열차 운영에 대하여 협의된 내용과 그 효용성 여부, KTX 광주역 진입 주장에 대한 명분 소멸의 대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고영봉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과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북구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KTX 광주역 미진입 문제를 광주시민과 광주 발전을 위한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시고 그로 인한 구도심 문제를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며 북구 발전에 힘쓰고 계신 데 대하여 45만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철도 운행 계획에 KTX가 광주역에 진입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부터 KTX의 광주역 진입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8월 5일에는 최경환 국회의원님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면담하고 KTX 광주역 진입 건의문과 북구민의 염원이 담긴 11만 명 서명부를 전달하였으며 KTX 광주역 진입에 따른 특단의 조치 등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철도 운행 계획에 KTX의 광주역 진입방안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 시에는 서울과 오송 간 병목현상이 해소되기 때문에 KTX의 증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또한 용산에서 출발하여 익산에 종착하는 KTX를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함께 장성 등 인접 지자체와도 힘을 모아 KTX가 광주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월부터 운행할 예정인 광주역과 송정역 간 셔틀열차에 대한 협의내용과 교통편의를 위한 효율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간 셔틀열차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후 광주광역시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 공사가 협의하여 올 12월 중순부터 운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셔틀열차는 광주역에서 극락강역을 거쳐 광주송정역을 왕복하는 열차로 하루 편도 28회, 운행 거리는 14㎞에 18분이 소요되며 이용요금은 2,600원으로 책정되어 한국철도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운행비용은 연간 12억원 정도로 광주광역시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우리 북구 입장에서 보면 셔틀열차가 운행되는 것은 광주 동북부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셔틀열차만 운행하는 것은 작금의 KTX 미진입으로 야기되고 있는 광주역 인근 도심공동화 문제 등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KTX 광주역 진입 주장에 대한 명분 소멸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철도 운행 계획에는 KTX의 광주역 진입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 KTX의 광주역 재진입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서발 고속철도 개편 시 KTX의 증편이 가능한 점과 용산에서 출발하여 익산에 종착하는 KTX를 광주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KTX의 광주역 재진입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광주광역시와 동구, 서구, 남구는 물론 인접한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뿐만 아니라 전북 익산과 김제시와도 함께 힘을 모아 KTX 진입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X의 광주역 재진입은 광주역 존폐문제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교통정책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는 KTX의 광주역 재진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공모하여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로부터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광주역 광장에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우리 북구의 각종 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사람들을 광주역으로 끌어모으는 접객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고영봉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와 함께 상의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고영봉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고영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서방시장 지하상가에 대하여 그간 추진했던 사항과 안전조치 및 활용방안, 서방시장과 지하상가를 패키지로 묶어 서방시장을 문화커뮤니티센터, 음식 문화의 거리, 영화관 등으로 조성하고 지하상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기영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과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며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 구정방향을 공유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 및 봉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며 늘 북구 주민의 안전과 미래 발전을 고민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방시장 지하상가에 대하여 그간 추진했던 사항과 안전조치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방 지하상가는 총 연장 135m, 폭 17.6m, 면적 2,376㎡로 시설관리 주체는 광주광역시이며 1997년 첫 공사를 시작하여 2년 만에 자금난 등의 사유로 중단된 채 방치해 오다가 2013년 LED를 이용한 식물재배 시설과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으로 활용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스관 등의 지장물이 확인되어 이설비용 등의 문제로 최종 중단된 채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리기관인 광주광역시에서는 분기별 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관리 중이며 향후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하여 문화광장, 민방위 대피시설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와 협력하여 서방 지하상가의 안전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방시장과 지하상가를 패키지로 묶어 서방시장은 문화커뮤니티센터, 음식 문화의 거리, 영화관 등으로 조성하고 지하상가는 주차장으로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향동에 위치한 서방시장은 1968년 개설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상설 시장으로 정부 양곡허가제도 하의 1970년대 광주 유일의 미곡 전문시장이자 양동시장, 대인시장 다음 가는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출현 등의 유통환경 변화로 인하여 시장의 상권이 급격하게 쇠퇴하였고 2012년 풍향 구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신축, 증축, 개축 등과 같은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빈 점포가 증가하여 현재는 54개 점포 중 7개 점포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또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지연되면서 더욱 쇠퇴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서방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특별교부금과 구비 3억 5,000만원을 들여 아케이드 설치, 시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서방시장을 상시주차허용 시장으로 지정하여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빈 점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서방시장의 활성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최기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서방시장과 지하상가를 패키지로 묶어 문화커뮤니티센터, 음식 문화의 거리, 추억의 동창생 만남의 거리, 영화관 등을 조성하고 지하상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은 서방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기영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위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절차 등의 문제가 수반되는 일이며 우리 구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추진하기보다는 지역민들과 광주광역시 관련 부서 그리고 중앙 부처들의 종합적인 의견수렴 및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풍향동 지역 일대의 도심재생사업이 하루속히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서방시장 인근 지역이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도심재생 선도 지역으로서 상권 및 주거환경 등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몰 조성, 야시장 지원 등 국가지원 사업 및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가면서 서방시장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서방 지하상가에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설관리 주체인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님께서 구청 내 특정 인사를 중심으로 한 라인 인사설과 2015년 타 시·군에서 전입 인원이 많은 이유와 전입 기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소재섭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후반기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및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힘을 써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얼마 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태주신 용봉동 주민센터가 증축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이들이 안전한 동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에 힘쓰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균형 잡힌 인사운영이 주민들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귀결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사운영은 기본적으로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2006년도에 마련된 인사혁신 방안에 입각해 시행되고 있으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실현을 위해 매년 초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는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연공서열과 발탁에 조화가 이루어지는 균형 잡힌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보는 업무수행 능력과 보직 경로 등을 고려하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 원칙적으로 상향 전보를 추구함과 동시에 개인들의 애로사항을 존중하기 위한 희망부서 반영과 실·국장, 소장 등의 추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 라인설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인지하였으며 인사권자로서 인사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특정 라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조직발전을 저해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런 일은 절대 묵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라인의 실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간부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으며 향후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경우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하여 묵묵히 일하는 다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전입을 받는 기준과 2015년에 타 시·군에서의 전입 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출입은 크게 가족합류, 연고지 배치 등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일대일 교류와 기관의 결원발생 시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상대 기관의 동의 하에 희망자를 전입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에 타 시·군 전입 인원이 9명으로 예년에 비해 많았던 이유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등 각종 휴직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무려 결원이 42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에 따른 광주광역시와 U대회 조직위원회 전출 및 파견자가 14명으로 장기결원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와 직원고충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전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입기준은 북구 노조와 협의를 통하여 전입직원의 경력 등으로 인해 인사상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직원들의 불만족 해소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준은 현 직급 임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강임 동의가 가능한 7급과 8급을 자격요건으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승진 제한을 두어 재직 중인 직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년 10월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사운영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짚어보고 변화된 행정환경과 직원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새로운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소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운영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영봉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소재섭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회의 중지
14시 계속 개의
수정
신수정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박열 복지환경국장, 최근범 문화경제국장,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고영봉 의원님과 소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봉 의원님께서 지난 4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기구 및 정원관리 실태 감사 시기와 2016년 조직개편의 시기 및 의회승인 시기 그리고 민선 4·5·6기 동안 조직개편 횟수와 그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이 행정수요에 부합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여부와 향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기구 및 정원관리 실태 감사의 시기와 2016년 조직개편의 시기 그리고 의회승인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구 등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원관리 실태 감사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4월 28일과 4월 29일 양일간에 우리 구를 포함한 광주광역시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구 조직개편 추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연장안을 포함한 2016년 조직개편안을 지난 4월 15일에 수립하여 북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5월 13일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6월 1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정원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지난 6월 7일 통보되어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지난 6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광주광역시와 한시기구 연장, 직급책정 협의를 최종 마무리하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제228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4·5·6기 동안 행정조직개편 횟수와 그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이 우리 북구의 행정수요에 부합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민선 4기부터 현재까지 총 18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민선 4기에 4차례, 민선 5기 10차례, 민선 6기에는 4차례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조직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 없이 시행하는 조직의 변화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부서에서는 직무수행실태조사표에 근거하여 중복업무와 신규업무, 업무이관 및 조정이 필요한 사무 등을 자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신규 행정수요 및 기능약화 분야 등에 대한 중점 면담을 실시하여 인력수요의 시급성 등을 파악하여 조직개편에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과 구정 역점시책,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등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부서별 기능조정이 필요한 분야, 통폐합이 요구되는 업무 등에 대한 부서 의견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이 강화된 분야는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과감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현황과 행정수요에 맞는 향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전국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올해 동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 대상 동인 동림동, 두암2동, 두암3동, 우산동, 오치2동, 양산동 6개동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9개동을 추가로 선정하여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한시기구인 문화인권추진단의 재연장을 위한 한시기구 성과분석과 부서 조직진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자치부의 정원관리 실태 감사 시 문제되었던 한시기구와 관련하여 이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은 인구 10만 명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2개 이내의 국을 두고 50만 명 미만의 경우 3개 이내의 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은 인구수만으로 행정기구의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를 3개 이내의 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치구 간의 인구 격차가 5배 이상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국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비정상적인 행정기구 운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행정환경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부합하는 인구지표의 세분화가 필요하며 관할 면적, 예산 규모 등 다양한 지표가 반영되어 보다 합리적인 행정기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개선을 위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영봉 의원님께서 북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 청사건립기금 적립이 저조한 데에 대한 사유와 적립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고, 민선 4·5·6기 동안 구 본청 개보수와 별관 증축 등에 많은 예산이 지출된 사항에 대한 견해와 이후 청사건립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본 청사는 1985년 신축된 건축물로 2016년 기준으로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1992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반보강공사를 실시한바 있고, 1995년에는 4층 증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슬래브 보강공사를 하는 등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청사가 노후했지만 2014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결과 C등급으로 철근콘크리트 품질이 양호하고 건물의 변형 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향후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청사가 노후해짐에 따라 2008년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적립하게 되었고, 본 조례에서는 구유재산 매각대금과 국·시유지 매각 대금 귀속분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4월에는 우리 구 신청사 장기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기금적립을 통한 재원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 본예산 기준 7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이 말해주듯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구유재산 매각대금 전액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립액을 살펴보면 당초 적립목표로 하였던 1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11억 200만원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 사회복지 행정수요 충족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누리동의 증축을 추진하면서 증축사업비로 적립된 11억 200만원 중 8억 8,700만원의 기금을 사용하여 현재는 2억 1,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잘 펼쳐지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민원업무를 위해 북구청을 방문하시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신청사건립 추진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 구유지 매각대금 및 시유지 매각대금 귀속금 2억 9,000만원을 2017년 본예산에 청사건립기금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신청사의 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구유재산 매각대금과 국·시유지 매각대금 귀속금 전액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4·5·6기 동안 구 본청 개보수와 별관 증축 등에 많은 예산이 지출된 사항에 대한 견해와 이후 청사건립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 개보수와 별관 증축 등에 많은 예산이 지출된 데 대한 견해입니다. 2006년 7월 시작된 민선 4기부터 민선 6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맞춰 총 18차례의 행정기구 개편을 시행하였고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2006년 교통과 사무실 845㎡를 증축하고 2014년에는 복지누리동 1,071㎡를 증축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현재는 효죽공영주차장 증축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복지누리동 증축사업에 20억원, 효죽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 39억원이 소요되며 지난 10년간 구 본청 개보수 비용 30억원, 임대사무실 임차료 7억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가 시급한 문제였으며 우리 구 재정여건상 본관 신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수직 증축 또한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부득이 별관 증축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민선 4기 시작 당시 본청 건물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구조체 일부 보강과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등이 필요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보수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차사무실은 효죽공영주차장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청소기동반이 입주할 여건이 마련되므로 전세비용 8,000만원이 반환되어 임차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계획 관련입니다. 앞서 답변 드렸듯이 신청사의 건립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나 매년 늘어나는 기반시설 설치와 사회복지비, 인건비 등 재정여건과 지방재정악화 원인이 되는 청사 신축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기간에는 청사 신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013년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는 신청사 장기건립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본 청사의 경과 연수가 40년이 도래되는 2025년을 신축목표로 자체 재원인 청사건립기금의 목표액 375억원이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신청사 건립이 가시적인 시점에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 국·시비를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건립기준도 달라질 것이 예상되므로 수립된 청사 장기건립 추진계획을 변화에 맞춰 수정하고 청사 신축 부지, 임대청사 확보 등의 기반조성을 통하여 구체적인 신청사 건립의 청사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님께서 구청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직원 및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공간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 청사 및 주변의 주차장 현황은 민원인주차장 130면, 직원주차장 82면, 효죽주차장 103면 등 총 315면의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일 평균 1,100여 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사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효죽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직원과 민원인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최근 구청 건너편 효죽공영주차장 증축공사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한정된 주차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민원인 및 직원주차장에 주차관리 직원 6명을 배치하여 각 층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대기 차량을 신속하게 주차 안내하고 불필요하게 장시간 주차된 차량은 이동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1∼2층 주차를 자제하고 3층에 주차하도록 유도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이나 각종 행사 참석을 위해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차량5부제 운영을 통한 출입 차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주차공간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죽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이 지난 6월 29일 착공되어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 3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현재 103면인 주차공간이 201면으로 늘어나 98면의 주차공간이 추가 확보되어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주관하여 주민들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대하여 가급적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이나 구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으로 분산 개최를 유도하여 구청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대중교통 이용 권장, 차량5부제 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청사 주변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주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심을 보내주신 소재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부의장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열 복지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환경국장
소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동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조명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불편에 대해 우리 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사람의 응원, 함성소리와 확성기 소리가 혼재된 복합 소음으로써 각각 구분하여 소음측정을 할 수 없어 법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5월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야구경기 시 사용 중인 확성기의 볼륨을 조절하여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 체육진흥과와 구단 측에 수차례 걸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지역에 대한 소음측정을 한국아델리움1차 입주민대표 입회 하에 4회 실시하여 시와 기아구단 측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현재는 한국아델리움1차 아파트 측에서 시와 기아야구단을 상대로 소송 중으로 아파트 측에서 소음측정을 원하지 않아 소음측정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구장 조명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역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에 따라 2016년 9월 15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조명기구에 대하여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규정이 있어 야구장 내 인공조명에 대해서 당장 어떠한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야간 경기 중 조명탑의 인공조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금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경기종료 즉시 조명탑 조명을 신속히 소등하게 하고 간접조명을 이용하여 청소 등의 정리 작업을 하도록 구단 측에 요청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구장 확성기 사용자제와 볼륨조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저감방안 등을 시 체육진흥과 및 기아야구단 측에 적극 요청하여 소음 및 조명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구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및 조명피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부의장
박열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근범 문화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최근범입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을 위한 우리 구의 지원 및 노력 여부와 상시적 노동상담과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을 위한 우리 구의 지원 및 노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로 전국 62.9%보다 낮고, 고용률의 경우 58.5%로 전국 60.9%보다 2.4%나 낮은 수준으로 어려운 고용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기준 각 광역시 고용형태별 근로자 분포를 보면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비중이 33.5%로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감안하면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경제여건과 열악한 노동 환경은 우리 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2011년과 2014년에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도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갈등예방 워크숍, 첨단산단 경영진과 노동자가 함께하는 첨단산단 발전 포럼 등을 개최하여 운수업계 및 영세사업장 노동 환경개선 및 갈등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렵고 복잡한 법률로 인해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현장 노동권익상담소를 10회 운영하여 피해에 대한 대처방법 및 법률적 절차 지원 등으로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광주노동센터와 북구 노사민정협의회가 희망 북구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대형마트, 콜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근무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서비스 노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사회구조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북구 노동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구에서 열악한 구의 재정력, 노동정책 추진에 대한 법 제도적 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및 근로취약계층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생활임금의 확대 및 민간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 위치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은 물론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상시적 노동상담과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민주노총에서 실시한 전국 7개 산단의 노동자 임금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25%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노동실태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노동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과 상시적인 노동상담을 제공하고 부당한 노동행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자는 소재섭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조직적,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구 자체적으로 노동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는 많은 부담이 예상되므로 우선 광주광역시 산하의 광주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과 상시적인 노동문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북구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 노동부당행위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하여 상시적인 노동신고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리 지역 노동자들이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현장 노동권익 상담소 운영을 확대하여 매월 노동상담 운영을 정례화하는 등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상시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행위에 대한 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노사민정활성화 협력사업에도 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타 자치단체 우수 노동정책 사례 등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재섭 의원님의 노동문제 인식에 다시 한번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구의 노력,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우리 구 설립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그동안 우리 구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을 통한 사회적 경험이 기초가 되어야 하기에 기업, 시설, 기관, 단체 등은 그 자체로도 살아있는 교과서로서 기능이 있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학생들이 공무원이 되어보는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3개 동 주민센터 및 실과소로부터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계획서를 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세무과, 민원봉사과, 교통과, 의회사무국 등 서로 다른 분야의 공무원직업 체험을 통한 실무 견학과 민원발급, 주차단속체험 등을 직접해 보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주도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단의 일원으로서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체험처 발굴과 컨설팅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도 길버트공방 등 새로운 체험처 3곳을 발굴하고 기존 체험처에 대한 컨설팅으로는 북부소방서 등 2개 공공기관의 적합성과 안정성 점검을 마쳤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1월에는 북구청장과 동부교육청장이 공동위원장인 동부교육행정협의회 협약을 체결하고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등 총 11건에 대해 상호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의 기회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북구청, 동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이 주체가 된 지원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할 지원청인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유관기관 및 현직교사가 참여한 체험처 발굴과 컨설팅을 하는 진로체험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유기적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교육협력 실무자는 당연직으로서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지원단은 단장인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님을 중심으로 일선 중학교 교사 7명, 고등학교 교사 2명, 대학교 입학사정관 3명, 동구와 북구 교육협력담당자 2명, 동구와 북구 청소년수련관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진로교육법이 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36호로 제정되어 6개월 후인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어 진로지원 협력체계가 초창기 운영 단계에 있어 실제 실행단계에서 확인된 세부적인 시행착오 등을 바로잡고 보완과 점검을 통하여 발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청과 시교육청 그리고 구청과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자유학기제에 따른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위해 유기적인 지역협력체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또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우리 구 설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법 제16조에 교육감이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지역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비엔날레 전시관 1층에 위치한 꿈나루에 위탁하여 진로직업체험 사이트 꿈길의 운영과 학교와 체험처 매칭 및 주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제1차 동부교육행정협의회 시 교육지원청에서 안건으로 제안한 진로직업체험센터의 북구청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시장님과 함께 시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나루가 시행 초창기 운영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각 학교별 진로체험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진로교과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적인 수요파악 및 추이에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님과 상의하여 제도적 보완을 한 후 우리 구 설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시교육청과 시청, 교육지원청과 구청 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재정지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진로직업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운영 중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부의장
최근범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고영봉 의원님께서 주차장 공유사업이 2015년과 비교해 올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와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적정한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고영봉 의원님께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유와 소통을 통한 활력 있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차장 공유사업이 2015년과 비교해 올해는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 나눔사업으로 유휴 주차공간 공유를 통해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주차장 공유를 원하는 개인 및 민간단체에게 주차라인 도색, 카스토퍼 시공, 안내표지판 설치 등 35면에 7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차공간 나눔사업은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15년 14개 공공기관, 종교시설에서 총 585면의 주차공간을 개방하였고, 2016년 상반기 1개 민간단체에서 15면을 개방하여 총 600면의 주차공간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3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독려 및 지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주차 공유문화 확산 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 나눔사업 이외에도 적극적인 공영주차장 조성 및 쌈지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공영주차장 136개소 1만 3,982면, 쌈지공영주차장 19개소 197면에서 2016년 9월 현재 공영주차장 138개소 1만 4,028면, 쌈지공영주차장 21개소 215면으로 전년도 대비 4개소, 65면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민간위탁 운영 중인 5개소 노상 공영주차장은 야간 무료개방으로 공유문화 확산 및 교통흐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지속적인 주차욕구를 충족시키고자 2011년부터 개인 및 공동주택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동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총 59개소 1,195면을 확보하였고 추가로 현재 2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입주자 동의 확인 및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및 쌈지주차장 외에도 공동주택, 학교, 종교시설과 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통한 주차공간 나눔사업과 동시에 한정된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사업 등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 비해 예산과 인력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주차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및 민간단체의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운영의 어려움 및 주민의식 부족으로 현재 예산을 확보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는 우리 구 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 나눔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팝업 게시, 매월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회의 시 홍보, 참여 가능 시설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주민의식 개선 및 참여자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가중되고 있는 주차문제와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고민과 다양한 제안을 해주신 고영봉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영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여부와 내용, 방문 인원에 따른 주차문제, 경관사업이 북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2016년, 201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기본설계에 반영된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 금회 20억원 이후 장기사업분 2단계 60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계획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본 사업과 관련하여 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선진지 견학 2회, 4회에 걸친 T/F팀 회의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기본설계의 주요 공종과 우선순위 등 세부계획 결정 과정에서도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화저수지 향후 방문 수요와 이에 따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시화마을 활성화와 각화저수지 경관사업이 완료될 시 주변 등산객을 포함 연간 10만 명 이상의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대교 하부 약 40여 대의 주차공간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문제를 본 사업의 장기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이 북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화문화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관사업과 연계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 시화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는 화요가족극장 등 8개의 상설 및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봉미술관에서는 각종 전시회와 주민이 직접 체험해 보는 흙내음 도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작은음악회 공연 등을 실시하고 각화저수지 경관사업과 연계한 아동, 청소년, 가족 등 모든 주민이 참여 가능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주민들과 함께 개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각화저수지에 음악분수와 야영장 설치는 본 사업 기본계획 2단계 사업에 기 반영되어 2018년 이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광주시에서는 1억 8,000만원 사업비로 문화대교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어 각화저수지 주변 야간 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화저수지에서 군왕봉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하고 군왕봉에 북구 타워를 설치하자는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일대는 광주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해당 시설의 규모와 특성상 환경 영향성은 물론 관련 법적 규제 등으로 현실적 추진에 한계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각화저수지 경관사업과 연계하여 군왕봉 산책로 정비와 기존 전망대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특히 군왕봉의 인문학적 가치와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 각화저수지의 수변 경관을 잘 활용하여 북구 9경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겸용도로 정비 방안 및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방안,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자전거 대여 시 안전장비 대여, 자전거를 통한 레저스포츠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겸용도로 정비 방안과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도시생활은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정된 도로 공간에서 교통 혼잡과 주차난, 자동차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유발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 도로망 확충, 영산강변 거점터미널 운영, 공공자전거 무료 대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실 및 무상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 5대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별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도심 내 기존 도로를 활용해 불가피하게 조성하다 보니 총 76개 중 69개 노선으로 전체 자전거도로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 공유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겸용도로 정비방안으로는 자전거 이용률과 보행자 통행량, 장애물, 도로 단절요소 등 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자전거 관리지침에 따른 유효 폭 2m가 안 되는 도로에 대하여 보행자만 통행 가능한 보도로의 환원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포장면 등 노후된 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통해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전거도로 안내 표지판과 노면 마크 등의 시설물 설치는 현장 조사를 거쳐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자전거 대여소에 이용자 안전수칙 안내 표지판을 구비·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대여 시 보호장비 대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대여는 현재 2곳에서 운영 중으로 청 내 구내식당 앞은 연중무휴 예약제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장기대여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영산강 산동교 하부에서는 주말 나들이와 라이딩을 즐기는 주민들을 위하여 토요일, 일요일에 무료 대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대여 시 헬멧과 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같이 대여하겠으며 아울러 자전거 이용 시 지켜야 할 법규 등을 사전 교육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저스포츠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자전거도로 확장 및 보수 계획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저스포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로 확장 및 보수 계획은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안에 따라 영산강변을 주축으로 중외공원, 기아챔피언스필드, 시화문화마을, 우치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제4수원지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 및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행자부에서 전국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영산강을 지나 담양댐 구간이 선정됨에 따라 본 노선을 포함하여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도로망 확충 및 보수를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님께서 화물공영차고지가 광산구로 선정된 이유, 선정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 T/F팀 구성 제안에 대한 우리 구 의지,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공유하시고 희망이 넘치는 동네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소재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물공영차고지가 우리 구가 아닌 광산구가 선정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 현재 광주광역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만 1,152대 중 북구가 3,013대, 광산구가 5,613대로 각각 27%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기존 공영화물차고지는 각화동 광주화물터미널 270면, 풍암동 물류화물터미널 170면으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소나마 이를 해결하고자 광주시에서는 공영화물차고지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차는 광산구 진곡산단, 2차는 우리 구 첨단3지구, 3차는 광산구 평동3차산단으로 총 3개소를 순차적으로 조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 6월 광산구 소재 진곡산단의 공영차고지가 먼저 완공되었고,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업타당성 및 입지선정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구 소재 첨단3지구가 다음 조성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첨단3지구 화물공영차고지 부지는 광주광역시 첨단3지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에 화물공영차고지 설치사업 승인을 받아 2014년에 국비 76억 4,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차고지 설치는 첨단3지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는데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장성군도 포함되어 있어 전라남도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첨단3지구 기본계획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첨단3지구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 설치 사업 또한 금년 내에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미 확보된 예산을 정부에 반납할 수 없어 부득이 3차 예정지였던 평동3차산단 화물공영차고지를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승인받아 추진한 것입니다. 첨단3지구 화물공영차고지 설치사업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이상 백지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중앙정부로부터 첨단3지구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물공영차고지 선정을 위한 우리 구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 용역 조사기간에 우리 구는 조성 여건에 맞는 지역인 지야동 일대에 조성해 줄 것을 2014년 9월 4일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였고 추천한 곳이 아닐지라도 우리 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부지가 첨단3지구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T/F팀 구성 제안에 대한 우리 구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권역별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은 장래 차고지 수요 예측 분석, 사업 가능 부지 개발 여건, 막대한 예산 소요 등 광주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단위 사업이며, 또한 광주시에서 이미 권역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 차원에서 별도로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3지구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우리 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첨단3지구 화물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첨단3지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본 사업은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그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계획승인과 예산확보 중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첨단3지구 화물공영차고지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문제로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광주시에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제로 인한 야구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청의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개막과 더불어 홈경기 시마다 되풀이되는 교통체증과 야구장 주변 불법주정차로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프로야구 경기 시 교통지도과 단속팀 2개조, 견인반 1개조를 투입하여 경기시작 1시간 전부터 시작 후 1시간 동안 버스승강장 주변주차, 이중주차, 대각선주차, 인도주차 등 교통흐름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언론 홍보, 경기장 주변 플래카드 30개소, 표지판 100개소를 설치하였고 9월에는 경기장 인근 주요 진입로 4개소에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를 신규 설치하여 야구경기 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 홍보물 배포 및 자전거이용 관람객 입장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구장 내 전광판을 통해 불법주정차 주의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당부 문구를 표출하는 등 주민 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실시하는 경기에 대해서는 인근 아파트와 인근 주택가 진입로 주변에 단속반 1개조를 추가 배치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아챔피언스필드 관람, 입장객은 9월 말 현재 총 71만 3,475명이며 경기당 평균 1만 340명입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차량 대수는 경기당 평균 3,000여 대로 경기장 주차면수 1,100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교통지도과 및 북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의 협조를 통해 불법주정차 지도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주민의 정당한 주민재산권 행사를 위한 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구의 입장과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의 주차장 4개소는 새로운 야구장 건립에 따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2년 3월 1일 광주광역시장이 체육시설 결정과 함께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인 광주시 주관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주차장 존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고 주민의견청취 후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조성계획 당시 교통심의에 따른 주차수요 면은 1,812면으로 야구장 내에 1,106면을 확보하고 706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장 주변 4개소에 1,029면을 결정하여 야구장 관람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2012년 11월 임동 한국아델리움아파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시장님과 만남의 날을 운영하였고 2014년 현재까지 공개 민원회의 4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민공청회 5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구 보훈회관 건너편에 추진 중에 있는 제1주차장은 임동 한국아델리움2단지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해 왔으나 지속적인 대화와 공청회를 거쳐 2015년 4월 주민총회 시 주차장 건립 찬성의견을 도출하여 현재 제1주차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400면 내외 규모로 9월 현재 토지 79%와 지장물 81%를 보상하였고 내년 2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제1주차장을 제외한 제2·3·4주차장은 예산 등의 사유로 지연에 따른 편입 토지 등 소유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5년 4월 광주광역시에서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내용을 살펴보면 노외주차장 4개소를 조성할 경우 사업비가 일시에 과다 투입되어 재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 제1주차장을 1단계로 추진하고 제2·3·4주차장에 대해서는 제1주차장 조성 후 여건변화 및 관람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광주광역시의 입장이며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는 2016년 4월부터 무등야구장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에서 무등야구장 존치 여부와 함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 중으로 본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12월에 제2·3·4주차장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및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제2·3·4주차장을 조속히 조성해 주거나 주차장 조성이 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해 주도록 광주광역시에 적극 건의하겠으니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영봉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소재섭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부의장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고영봉 의원과 소재섭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1분 회의 중지
15시 31분 계속 개의
상훈
김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 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고영봉 의원, 소재섭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영봉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신안동, 중흥동, 중앙동, 민중연합당 고영봉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주차문제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문제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린 이후에 자치행정국장님에게 북구 신청사 건립 관련 문제, 북구 행정조직 개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장님께 광주선 철길 주변 구도심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문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내용의 답변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6년 쌈지 및 공영주차장 조성과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야간 무료개방은 더 확대된 것에 비해 공공기관, 종교시설, 민간시설 주차장의 주차공간 나눔사업은 별반 확대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와 관리 운영을 담당할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 지방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점, 인력, 예산 확보가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차문제의 어려움은 국민체감 교통불편사항 1위이고 주민의 안전 및 삶의 질과 관계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상황에 맞는 주차공유조례 등 이후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 복합적으로 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구 신청사 건립 관련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15억원이 적립되어 있어야 할 청사건립기금이 현재 2억 1,500만원 적립되어 있고 민선4, 5, 6기 몇 가지 증축사업 또, 구 본청 개보수 사업 등 100억원에 육박해 오고 있습니다. 기 청사건립 계획에 따르면 2017년 말 청사건립기금은 25억원, 그런데 현재 2억 1,500만원. 그리고 답변에 의하면 2억 9,000만원, 합하면 5억 500만원이 2017년 말 적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청사 경과 연수 40년인 2025년까지 1,175억원을 적립해 신축하겠다는 계획은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건립기금 적립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또 있는 것인지, 청사건립 계획을 수정하거나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르면 청사 건립기금의 재원은 구유재산 매각대금이나 국·시유지재산 매각 귀속금 또 일반회계의 전출금, 청사건립의 목적의 보조금, 교부금 및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성 기금이 가능한 구유재산 매각대금과 국·시유지매각 귀속금을 우선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건립 시점인 2025년을 청사건립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다가오는 연도에서는 적립기금 현황이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일반회계에 전출금 등을 적립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보다 적극적인 그 외의 적립기금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수립된 신청사의 장기건립 추진계획은 확정계획이 아닌 기본계획입니다. 따라서 청사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25년 전까지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이나 재정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답변하셨듯이 실제 건립기금 적립이 실제 건립계획에 맞춰서 적립되려면 여타 다른 본예산이랄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실제 건립 계획에 맞는 건립기금 적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에 대한 이후에 어떻게 적립을 할 것인지, 건립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대안에 맞게끔, 방법에 맞게끔, 충분히 실현될 수 있게끔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추가로 청사건립 계획과 같은 중요사업뿐만 아니라 계획 또는 집행되는 모든 업무 등은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성과를 적립해 나아가면서 북구민의 삶의 질이 계속 나아지고 우리 구가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업무의 특성 또는 주요내용들이 후임자에게 제대로 인계인수되어야 하는 것이죠. 청사 건립을 하겠다는 2025년은 9년 앞인데 오랜 세월 후가 아닙니다. 청사건립기금 적립, 건립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를 위해 본 의원도 앞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세 번째, 북구 행정조직 관련 문제인데요. 정원관리 실태에 대한 행자부 감사가 4월 28일, 29일입니다. 2016년 조직개편안의 북구의회 최종 승인일이 5월 13일, 6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의회 승인받기 전 행자부 감사 결과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2016년 7월 조직개편을 그대로 진행한 것은 북구의회를 북구청의 거수기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혹시 이에 대한 시기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상정하기 앞서서 우리 국의 한시국인 문화경제국의 존속기간 연장을 지난 3월 21일 광주시에 협의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로부터 경제문화국을 2017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협의통보 공문을 4월 19일에 받아서 6월 1일 공포된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반영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광주시와 한시기구 연장 협의가 완료되고 나서 2016년 조직개편안이 이미 승인된 이후에 4월 28일, 29일에 있었던 행정자치부의 정원관리 감사실태 결과가 6월 7일에서야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보된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인해서 광주시와 한시기구 연장 협의 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협의기간을 거친 바 있고 부득이하게 한시기구 개편안을 9월에 재상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답변하셨듯이 물론 2016년 조직개편 과정 또, 한시기구 개편에 관련하여 9월에 조직개편이 진행된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실제 그동안 조직개편이 어떻게 된 것인지 냉철히 되돌아보고 이후에도 당연히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는데 이후에는 충분히 북구민 전체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행정자치부의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이 개정되게끔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예상을 하십니까?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등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 개정을 위한 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대선 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 시 우리 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나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물론 본 의원도 현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답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의 내용이 빠르게 각 개별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끔, 좀 더 빠르게 개정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북구민의 공복으로서 북구청 전체 공무원이 북구민의 복리증진,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구 행정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 행정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행정조직과는 거리가 조금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지금까지 조직개편이 잘 되었던 것인지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의 현황은 어떤지 정확히 진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해당 과에서의 요구는 무시되고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실무인력 1명을 충원하는 것이 아닌 담당 하나를 신설하는 자리 늘리기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이번 주차문제 어려움 관련 질문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여러 조건 속에서 주차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교통지도과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광주시나 타 자치구 등과의 긴밀한 협의,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일을 진행할 인력과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후에 행정조직 개편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기하면서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행정 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그렇게 되도록 당부드리고요. 이런 노력의 출발 지점의 하나가 북구 행정조직이 5, 6급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커져가는 조직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을 만나고 대안을 마련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인원이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오늘날 자치단체 조직들이 경험하고 있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문제, 행정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존재 가치를 높여야합니다. 결국 자치단체의 자신의 논리와 가치가 아니라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논리와 가치에 따라서 모든 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업무 프로세스 및 문화를 바꾸어 고객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분명 내년에도 조직개편을 할 것인데 원칙을 중심으로 정확한 조직진단과 함께 조직개편의 목표와 방향, 이를 위해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정확히 나와야지 그렇지 않은 채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광주선 철길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수서발 KTX 개통에 따른 증편, 익산 종착 KTX의 광주역 연장 운행이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지금까지 국토부의 방침이나 정책방향을 보면 10월 6일인 오늘 KTX의 광주역 진입 주장, 지금까지 한 가지만을 붙잡고, 가능성이 없는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답답합니다. 작년 4월 호남선 KTX가 개통되는 시점, 광주역에 다니던 KTX가 끊기는 상황을 지렛대 삼아서 당연히 예견되는 구도심의 급격한 공동화에 대한 대안을 그때 찾지 못하고 광주역에 KTX가 다니지 않은지 벌써 1년 7개월입니다. 수서 고속철도는 전체 열차 32대 중에 10대만 새로 구입하고 22대는 코레일이 보유 중인 KTX 열차 92대 중에서 임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코레일의 운행 횟수는 당연히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수서발 KTX가 고속철도 전용선 운행 면허만 있어요. 광주역은 코레일만 운행이 가능한데 가용열차가 부족해진 코레일은 전체 운행시간을 1시간 더 늘려서 여러 역의 승객을 유치하기보다는 짧게 여러 차례 운행하는 것이 낫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교통 편의를 내세우면서 앞뒤가 맞지 않은 셔틀열차를 운행하는 것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죠. KTX 진입문제와 무관하게 국토부의 공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 등으로는 구도심 활성화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답변에서 두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곧 발표될 철도운행 계획에 따라서 KTX가 광주역에 진입이 되지 않을 시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고영봉 의원님께서 북구의회 광주역 주변 포함해서 활성화 문제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주역 활성화 문제는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송정역으로 정부 방침은 일원화 해서 운영되는 것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광주역이죠.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광주역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문제는 좀 더 저는 많은 주민들, 특히 이해관계인들과 함께 앞으로 의논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우리 의회의 특별위원회 말고도 지역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광주역 KTX 진입 대책을 위한 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광주광역시도 사실상 언론에는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광주역을 포함한 구도심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광주역을 중심을 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비 60억원을 가져와서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광주역의 활성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청년 일자리를 더 늘리고 또 한편으로 국가적인 사업을 이끌어 와서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주민들의 호응과 일치된, 단결된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마중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KTX가, 금년 연말쯤 되면 광주역 진입 문제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KTX가 그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의 고영봉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특별위원회를 비롯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폭넓은 대화와 연구의 장을 함께 공유하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때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실제 진행되고 있거나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후에 다른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실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럼 일단 넘어가고요. 다른 문제를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KTX 광주역 진입을 계속 광주시도 그렇고 북구청에서도 진입을 주장했습니다. KTX 광주역 진입 주장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광운
송광운구청장
광주역의 활성화에 직결되는 99%의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왜냐, KTX만 광주역에, 이전에 광주역에 호남선 KTX가 운행될 때 그러한 패턴으로 송정역과 함께 KTX가 광주역에 진입이 계속 되었다면 저는 광주역 활성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일단 1년 7개월 동안 KTX를 광주역에 어떻게든지 진입시켜야한다는 시민의 공감대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시와 함께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KTX를 광주역에 진입시키자 주장하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주장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구도심 활성화, 우리 북구 발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상훈
김상훈의장
고영봉 의원님, 제한시간 2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10분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영봉
고영봉의원
예,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그럼 10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KTX가 끊기는 시점, 지금 현재 한두 달이 지나고 나면 바로 결정이 나는 상황인데 KTX의 광주역 진입이 구도심 활성화나 북구 발전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99% KTX가 광주역에 이전처럼 계속 진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게 광주역 활성화에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존처럼 18대, 20대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운
송광운구청장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60억원의 국가사업도 따오기 위해서 1년 동안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예, 그런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상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예.
영봉
고영봉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하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KTX 진입이 구도심 활성화,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철도이용 문화가 바뀐 지금 승객이, 즉 KTX 진입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고속철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인데 진입시키려는 KTX는 이름뿐이지 실제는 저속철입니다. 이런 열차를 진입시켜서, 그것도 기존에 다니던 15편, 20편이 아닌 지금 실제 예상하는 것은 겨우 소수 몇 편입니다. 이런 열차를 진입시켜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주장은 제가 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주장을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 없는 일을 가지고 계속 희망고문을 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의 철도운행 계획이 발표되면 KTX 광주역 진입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행정복합타운 건립과 문화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광주역 부지, 광주역과 철길로 막혔던 도로가 개설되고 남구, 동구에서의 푸른길이 북구 광산구까지 이어지면 광주 시민의 삶이 녹아 있는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광주를 알리고 발전의 축이 되는 공간, 광주시와 광주시민의 힘과 의지를 모아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광주시에서 대책을 수립할 것만 기다리지 않고 이제까지 활동의 성과를 확대해서 더욱 폭넓게 주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전체 광주 시민과 함께 광주 발전에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중연합당 고영봉 의원의 구정질문, 보충질문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고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재섭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용봉동, 오치동, 매곡동, 임동 출신 민중연합당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앞서서 먼저 본 질문의 답변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에 인사문제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답변 잘 받아 봤습니다. 청장님께서 혹시 십상시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뜻을 알고 계신가요?
광운
송광운구청장
예.
재섭
소재섭의원
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십상시는 중국 후한 말 영제 때 권력을 잡고 조정을 뒤흔든 환관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치권에서 소위 얘기하는 비선조직이나 측근의 월권행위나 횡포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맞죠?
광운
송광운구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둘러싼 십상시네, 비선실세네 하는 사람들의 국정농단 의혹 문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광운
송광운구청장
예.
재섭
소재섭의원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고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국감장에서도 최순실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중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죠. 광주광역시도 최근 시장의 외척을 중심으로 한 비선실세들의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고 그들에 의한 시정농단이 극에 달했다고들 합니다. 이로 인한 검찰의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공무원들의 줄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광운
송광운구청장
예.
재섭
소재섭의원
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본 질문 답변에서 특정 인사를 중심으로 한 소위 라인설에 대해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요. 혹시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셨습니까?
광운
송광운구청장
의원님의 질문서를 제가 받아보고 우리 북구에 특정 라인에 의해서 인사에 관여를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새삼스럽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앞서 본 질문에 대해서 청장께서도 답변했듯이 특정 라인을 중심으로 한 인사의 편중과 업무 외적인 부분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 근무의욕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업무를 열심히 해서 평가 받고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라인이라는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현 정권이 바라는 대로 공직사회에 줄서기 문화가 만연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조직문화의 결과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운
송광운구청장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예, 그럼 청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광운
송광운구청장
보다 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걷는다는 우리 선인들의 말씀을 귀감 삼아서, 또 더 살펴보고 더 많은 중간 간부들과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더 공정한 인사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가면서 하는 북구 공직 풍토를 만들어 가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청장님의 약속을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라인이라는 것에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업무 외적인 부분이 인사에 작용한다 등의 그런 얘기가 조직 발전을 저해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본 의원은 북구의 공직자들이 주민만을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투명하고 공평한 균형 잡힌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사 내 주차장 관련 질문입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 구에 규모나 민원의 양으로 보면 청사 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부족한 청사의 공간 문제와 더불어서 주차공간의 부족은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우리 구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원주차장의 경우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부족한 직원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실제 관용차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는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 직원주차장의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편의 제공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연내에라도 앞으로 어떻게 직원주차장을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드리는 바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주차공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금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다음은 야구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및 조명 피해에 대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복지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열입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전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지금의 노력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주문을 하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챔피언스필드 구조상 외야가 광활하게 뚫려있기 때문에 소음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루 측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대로 외야석을 지으면 어느 정도 1루 쪽 외야로 소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상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관계로 반 돔 형태로 짓는 방법도 제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소음과 조명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요.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주민들과 광주시가 소송중이니까 할 것 없다가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광주시에 의견 개진도 하고 촉구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열
박열복지환경국장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1루 외야석 설치나 반 돔 형태로 짓는 방법은 소음과 조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구청에서도 소음과 빛공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예를 든다면 확성기 볼륨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음을 최소화한다거나 경기가 종료되면 바로 조명탑 조명을 소등케 하고 간접조명으로 청소작업을 하게 하는 등 상당한 피해저감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시설개선 방안 등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그동안 우리 구가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인,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야구장을 이전시켜달라, 야구장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립되어 있는 야구장이 최소한 앞으로도 몇십 년은 더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안을 좀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광주시와 북구청의 외면에도 그동안 주민들의 노력과 언론의 관심 등으로 이전과 달라진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불법주정차가 줄어들었고 소음 및 조명 피해에 대한 여론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주민들은 어떤 행동이라도 해 보는데 신안동, 운암2동, 임동의 주택가 주민들은 이도저도 해보지 못하고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동에 새 야구장 건립을 광주시에 적극 건의했듯이 우리 구가 실제 그렇게 적극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듯이 주민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국장님께 당부하는 바입니다.
박열
박열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오늘 저녁 기아타이거즈의 마지막 야간 홈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현장에 나가서 소음 및 조명에 대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고통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범 문화경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국장님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광주와 북구는 고용률, 비정규직 비율, 저임금 근로자들의 비율 등 노동 관련 통계지표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결국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고통받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근범
최근범문화경제국장
예.
재섭
소재섭의원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의 위기가 가정과 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문제와 관련한 상시적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도 깊은 공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범
최근범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우리 구가 그와 관련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의미로 보나 가치로 보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깊이 공감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구 노동 실태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상시적인 노동 상담을 제공하고 부당한 노동행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범
최근범문화경제국장
노동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노동실태의 조사를 위해 기업체를 방문해서 하면 기업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 획득에 어려움이 있고요. 노동센터를 설치하려면 연간 3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구의 재정적인 부담도 1억원은 될 것으로 생각돼서 상당히 부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동센터 설치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광주에 이미 있는 노동센터나 광주 비정규직 노동센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대체적으로 상담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상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배너 창을 만들어서 온라인상으로 부당노동행위나 노동문제가 신고돼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그 부분은 본 질문 답변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예산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적은 예산으로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나 상급기관에 공모 등을 통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광주시가 노동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광주시의 경우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문제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노동의 위기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가 감당해야 되는 복지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지자체들의 홍보 내용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광고를 많이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동권의 포기가 요구되어집니다. 이는 저임금, 고용불안, 저성과 등을 가져와 오히려 지역발전에 역효과를 양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노동 생산성의 증가를 통한 생산성 제고는 오히려 기업의 높은 수익성을 가져오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북구는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등의 아주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그야말로 노동하기 좋은 노동친화도시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오늘 답변대로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저 또한 우리 구가 노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안 등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문화경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이어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 비율을 보면 우리 구도 노령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근범
최근범문화경제국장
예.
재섭
소재섭의원
인구 대비 청소년의 비율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 구도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국장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근범
최근범문화경제국장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로서 가장 고민되고 있는 것이 자녀들의 교육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쯤 되면 북구가 아닌 다른 구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만나 본 주민들의 경우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교육환경 측면에서 열악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돈이 조금 있으면 남구 봉선동으로 가고 싶고 타 구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를 자녀들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의 트렌드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진학 대신 진로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적성과 개성에 맞는 진로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공교육도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등 변화되는 추세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변화되는 추세와는 다르게 시스템과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은 불안해합니다. 준비는 부족한데 시험은 보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학습능력만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애초 정책의 취지대로 진로탐색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학부모들의 불안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안타깝게도 타 자치단체가 잡월드를 유치해 가는 상황을 보면서 주민들의 상실감이 상당히 컸었죠.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학습 생태계 속에서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센터를 만든다면 많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가요?
근범
최근범문화경제국장
동의합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전국에 130여 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것은 6곳, 위탁 운영하는 곳은 77개가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 경우에도 첫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다고는 하지만 올해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중학교가 27개교가 있습니다. 1학년 학급 수로는 177개 학급, 학생 수는 4,700여 명이 됩니다. 아주 많고 그만큼 진로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구도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대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되며 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제반 지원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범
최근범문화경제국장
저희 관내에 보면 꿈나무 진로직업센터가 있어요. 동부교육청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프로그램도 6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체험처를 950개 정도 발굴했더라고요. 진로체험이 단순히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 체험프로그램에 응하는 것보다는 현장체험도 있고 모의체험도 있고…….
상훈
김상훈의장
소재섭 의원님, 제한시간 2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10분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재섭
소재섭의원
예.
상훈
김상훈의장
그럼 10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예.
근범
최근범문화경제국장
캠프, 강연 등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데, 체험센터가 한 곳이 있는데 추가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동부교육지원청이 하고 있는 것이 아직 초보적 단계죠. 아직 학교도 이렇다 할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우왕자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아들도 중학교 1학년입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도 부족한 상황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저는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우리 북구가 그런 면에서 변화하는 추세, 그동안은 학습 능력을 배양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진학을 시키는 것으로 그 지역이, 해당 학교가 평가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추세가 변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북구의회 가면 제대로 된 진로 탐색,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변화되는 추세에 맞는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춰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범
최근범문화경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최근범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물공영차고지 관련 질문입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국장님, 지난 2014년도 임시회를 통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 했던 회의록을 혹시 보셨습니까?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못 봤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아, 못 보셨어요?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전에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다시 하는 것이어서 저는 국장님이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당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우리 북구에 꼭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타 구로 가버린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로 왜 광산구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과정에서 우리 구가 책임 있게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또 의원의 구정질문과 관련돼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관심 있게 처리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화물공영차고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화물차량, 건설기계 차량들로 인해서 도시 내에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미관을 떠나서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영세한 화물 운전자들이 본인이 차고지를 운영하면서 하기란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단속을 하게 되면 영세한 화물 노동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게 만들어지면 그때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화물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조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했으나 거기가 전라남도 담양군 땅하고 광주시하고 복합된 지역으로써 첫째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부분이 있고…….
재섭
소재섭의원
그 부분은 본 질문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행정이라는 것이 하다 보니까…….
재섭
소재섭의원
행정을 하는 주체가 북구이고 광주시 아닙니까? 누가 대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 것까지 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가능하면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조차도 없었고 점검도 안 되고 있고 나중에 제가 광산구 얘기를 듣고는 광산구로 넘어간다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아닐 것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A4용지로 보고전 하나 온 것이 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저희 구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나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꼭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재섭
소재섭의원
다음은 야구장 주변 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해당 구역에 주민들은 지정 당시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전 예고 없이 지정하고 당일 특급우편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내년 2월이면 벌써 5년째가 됩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훼손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빠르게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구도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노력하실 거죠?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본 의원도, 해당 지역구이신 존경하는 이부일 의원님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듯이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할 테니까요. 집행부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북구 주민 여러분! 의회는 항상 한걸음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잘 읽고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 및 요구를 수렴해서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수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교감을 나누고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의 구정질문 준비 과정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전에 본 의원이 묻지마 살인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현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우리 구의 노력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했었는데 그때 즉각적으로 집행부가 반영을 해 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공원녹지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에 비콘 설치를 해서 위기상황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처럼 약자의 편에서, 주민 곁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