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 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두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일반안 4건 등 모두 13건으로 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이기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성공인 특례 보증 2017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2017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조례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은 발의의원과 담당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사회복지과)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보면 1990년도에는 24만명에 이른 등록 장애인이 2000년도에는 102만명, 2005년도에는 178만명, 2007년도에는 210만명, 2011년도에는 25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251만명, 2015년 249만명으로 소폭 하락 추세에서 10년 만에 4.2배인 18년만에 8.5배로 증가하여 2007년 말부터 200만 장애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2016년 9월 현재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면 총 7,432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15만 3,709명의 4.8%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 전국평균인 4.6% 보다 높습니다. 그 중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73명, 자폐성 장애인이 61명으로 634명이며 전체장애인 대비 8.5%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발달 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가족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에서는 연령, 장애 정도별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 전문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원하지 않은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보호자가 권리를 보호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부터 제5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원발의 – 건강증진과)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시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율 1위입니다. 그래서 매년 자살 숫자가 2002년에 8,602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 2013년에는 14,427명의 아까운 생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39.5명이라는 숫자가 자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1위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년에 약 8만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초마다 1명꼴로 자살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이 우리시는 그래도 2014년도에는 남자 22명, 여자 9명해서 31명 그래서 인구 10만 당 자살율을 보면 20.5명이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 자살율 24.4명보다는 약간 낮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조금 씩은 나아지고는 있지만 자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광양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자살 통계분석 및 실태 조사 등 자살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광양시 자살 예방센터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예방 조성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제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광양시 자살 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건센터 업무를 정신건강 증진센터에서 본 조례보다 좀 축소되어 있지만 센터장부터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 팀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장 센터를 건립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대로 하면서 필요성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필요성을 검토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가족이 먼저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가장 측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하지요? 5조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물론 제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속속들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울증도 종류가 수십 가지된다고 하니까요, 충동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실제로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일부는 상담도 해 드리고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육의 범위는 어찌 보면 굉장히 폭이 넓지 않습니까? 미술적인 치료에서부터 음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해가 갈수록 자살하는 수는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사실 보건소에서나 한다고는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는 사실상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어떤 교육기관으로 갈 것이냐? 그런데 복지상담사가 사실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배치를 한다면 각 지역별로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만 하고 있지요? 과장님.

예, 저희 보건소에 전문 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위원이 한분이 계셔서 1주일에 한번 씩 방문을 하고 전문 인력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를 시키는 것도 낫지 않겠는가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원래 자살이라면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자살 예방센터 설치에 보면 센터장 물론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부센터장, 상임 팀장, 팀원, 행정인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전문 인력들이 또 경력에 맞추어서 그런 센터에 대한 자격 및 인력 기준 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지금 당장 실시하기 보다는 현재 보건소의 축소 운영,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의원님들과 같은 부서에서 심의해서 이것은 자살예방센터는 필요하면 그때 검토해서 설치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파악을 하지요?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선별 검사용지가 있어 가지고 검사에 의해서 점수로 판단해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고 합니다.

본인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가족들이나 주위에서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저희가 지도자를 양성을 하는데 그 분들에 의해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지금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율이 가장 높지요?

그렇습니다. 약 80%가 그렇습니다.

우울증은 가족이 먼저 알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인력을 더 양성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발의해 주신 문양오 의원님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보건소에 대체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업무를 하시면서 봤을 때 정확한 통계도 나오지 않겠고 이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발굴도 어렵고요. 그런데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자살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우리 센터에서 지도를 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끔 해 주는 부분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올해 위기 개입 건수가 2016년도에 39명이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 분들에 대한 개입을 해서 원활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39명이 구제가 되었다. 그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콜센터에서 전화 받은 건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콜센터에 기록되어 있는 건수입니다. 이것이.

콜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전화가 1577-0199.

그러면 그 쪽으로 전화를 본인이 합니까?

가족이나 본인, 주변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상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사후 관리가 됩니까? 사후 관리를 하게 되면 확인을 어떻게?

가정에 찾아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셔 오는 경우도 있어서 자문위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좀 치유가 어렵겠다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격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강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스톱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저희는 거점 센터로 나주정신병원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주까지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주 쪽으로 거점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식사 중에 얘기를 좀 들었는데 상담사가 상담을 하실 때 매뉴얼대로만 상담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부분은 말을 못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5명이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상당히 비밀이 또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상담원 자기 개인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상담을 해 줄 수도 있는데 매뉴얼대로만 상담을 해야 된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시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상담사가 직접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매뉴얼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요,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력체계 구축에 아무래도 체계적인 관리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 1명하고 정신보건요원 5명이 따로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인력이 별도로 있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준공을 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준공처리가 10월 13일에.

확정측량은 안했다고 했지요?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확정측량을 했으니까 준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했습니다. 1억 넘게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 한번 물었지요? 이해관계가 있다. 민원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하셨지요?

예.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니까 대로를 주고 경계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분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요. 왜 그렇게 하느냐,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줘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확정측량을 해야 준공이 되지요.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마동 관할 구역 55통에서 59통이라고 했는데 57통이 맞지요?

예. 55통에서 57통 그래서 3개 통이 증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자연부락이 얼마 안 있으면 통폐합이 되지요? 그런데 광양읍에 보면 신기 마을이 있습니다. 신기 마을이 우두마을인가요? 우두 마을 쇠머리라고 합니다. 그 우두 마을로 자원부락 2개로 분리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 마을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가 20세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마을하고 삼익아파트하고를 그대로 놔뒀지요? 나누려면 삼익아파트는 그대로 떼어 주고 신기마을과 우두마을은 붙여야 맞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신기마을 이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가요. 삼익아파트는 아무도 안가요. 현재. 행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살펴 가지고 자연부락 합병도 하고 분리도 하고 해야지 삼익아파트에 몇 세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가 200세대가 넘어요. 그런데 20세대는 분리 해 주고 200세대는 그대로 놔두면 말썽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회관을 하나 지으려니까 안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지 그냥 행정에서 과장님 하고 싶은 대로 분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55통이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307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해 줘야지요. 그런데 삼익아파트는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207세대에요. 그런데 20세대는 분리를 해 주고 200세대는 분리를 안해 주면 안 되지요.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묶어지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묶어져야지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요. 민원을 낸다는 것을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양읍은 다행히 별 문제가 없네요?

예.

지금 산단 부지 경계로 해서 나누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주민들에게 동의는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30분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키고 했던 주민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말씀을 가장 깊게 받아 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문제는 없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중마동 아파트를 보면 자연부락은 가급적 정부지침이나 시나 통합추세로 가는데 아파트는 사실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몇 세대 정도해서 분할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통상 조례에는 500세대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평균 300세대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300세대로도 분할이 된다는 말입니까?

한 통을 300세대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500세대라는 이야기는 아파트단지도 약 800세대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2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3개 통으로 나누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3통인데 307세대, 260세대, 359세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익신산단이 이번에 초남에서 익신으로 가는 조성대상지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입니다. 29필지에 대해서 31,291평방미터입니다.

최초에 익신산단 신청할 때에 면적이 몇 필지에 얼마였습니까?

402필지에 47만 3,161평방미터입니다.

최종 신청은 얼마에요?

최종된 것이 145필지에 47만 4,003평방미터입니다.

아까 조성대상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1,291입니까?

예.

그러면 최초 신청 면적에는 이번 조성면적에가 안들어 가 있지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플랜트까지 넣어 가지고 익신산단 최종 신청했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신청 면적이 늘어 난 것은 무엇 때문에 늘어 난 것입니까? 이따 끝나면 익신산단 최초 신청 면적 조감 내용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상지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서 4항을 보면 건설관리기본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해당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세부화 해서 명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6항에 보면 공무원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 4항을 기준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건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자 중에서는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기술사라든지.

기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가 있는데 상한선을 삭제를 하고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도급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 공사비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추정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정 가격은 무엇이냐 하면 공사비 총액에서 관급 자재 대금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상으로요.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상한선만 폐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도 계약심사 지적사항하고 우리시에서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도에서 계약 심의하는 것은 여기는 계약심의위원회고요, 거기는 설계가격이 과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사 금액 50억 이상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다릅니다.

식사비 및 수당 여비가 있는데요,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급한 예가 한 번도 없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 부서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발주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감독일지 서식 같은 것은 있습니까? 주민참여감독.

주민참여감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공사가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10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 진입로라든지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10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는 우리 공무원이 감독은 주로 하고 명예감독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여기에 명시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음에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런데 지금 까지는 별로 투명성, 공정성이 흐렸었나 보네요?

지금까지도 투명하게 했습니다.

제안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관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그런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도 투명성, 공정성을 기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3조 임무 및 임기에 보면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 개정이 되면요.

시민단체에서 회장으로 몇 년 지난 사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의 문제이고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장이 당연직 그러니까 광양시 재무관 그러니까 총무국장입니다. 광양시 재무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호선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개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정해서 호선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을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도 호선하고요.

부위원장이 있지요?

예.

그런데 직무를 대행하고 어떠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현재.

현재는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이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국장이 부재되었을 때는 누가 했습니까?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장이 부재가 되면 시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이 선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원장이 지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은 없고요, 위원장하고 전부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가 부위원장이 없는 제도도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 중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여튼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장이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조례 심사하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물어 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지요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이내이니까 5명은 여유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6호에 관계된 공무원분들이 좀 늘어 날것으로 보고 그러면 해당된 조항이 4개네요? 2명씩 하면 8명, 재무관.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이 권고사항이지요?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것 내가 볼 때는 권고사항이니까 구태여 삭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의장님이 추천하더라도 그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추천을 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4개 조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4개 조항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역할이 기능력이 있는 것인데 내가 볼 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빠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니까 내가 볼 때는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현행대로 가도 공정성을 위반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의회에서 집행이 관계된 사항을 관여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데 그런 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볼 때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강제조항 같으면 그러지만 권고 사항이니까 현행대로 1호를 살려서 그대로 해도 내가 볼 때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 부위원장, 민간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직무 대행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제29조2항 단서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공유 임야에서 토석 채취시 채취료는 용도별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정한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공유 재산에서 광석, 토석, 채취료는 채취량에서 시가를 곱해서 100분의 50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서 조항을 보면 시가 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산림청 임야 분야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이 단서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안제29조 4항에서 토석 채취료 산정시 가격 평가 근거가 되는 감정 평가대상 기관을 현재는 감정평가기관이라는 용어의 사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감정평가 업자로 개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31조제3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 시설 대부료 및 사용료는 50%를 감면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안제31조 제5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등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대부료 및 사용을 80%를 감면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안제31조 제5항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의 사업 시행자 대부료 및 사용료를 30% 감면하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제32조의 2에서 수의 계약 대부 대상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기업의 공장 및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제조업체를 삭제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 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안제33조에서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5% 이상 증가한 경우 70%를 감면 할 수 있던 규정의 용어 중에서 그 차액을 증감 부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안제34조, 37조, 37조의 2, 61조, 61조의 3 대부료, 매각 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 납부 및 과오납 반환가산금 이자규정을 현재는 연 3%로 되어 있던 것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감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37조 1항 제6호에 매각 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의 큰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 했습니다. 안제39조에서 수의 계약 매각 대상규정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3호에 보면 공유재산 내에 있는 특정 건축물이 되겠고 9호에는 공유 재산에 있는 종교 시설, 10호에는 공유재산 내에 있는 임목 및 구축물의 경우 그 토지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점유된 토지를 수의 계약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행자부 고시를 반영을 해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점유한 토지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64조에서 감정 평가대상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용어의 변경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 등은 각각 원안동의 또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광양시 공유재산의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법 57조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라고 하셨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은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정해 져 있는데 면적을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알겠는데 명시가 안 되어서 애매모호해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도시계획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가에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처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평가액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입니까? 아니면 실거래 가액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조의 2에 보면 수혜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물론 3항, 4항이 되어 있는데 4항도 작년에 신설을 했네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다가 당초 편입에 보상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0평이라고 하면 지금 4항에 해당이 되는데 4평은 보상토지에 들어가고 6평은 보상을 해 주고 편입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당시 토지 소유자가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을 때 문제점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토지 소유자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토지 보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토지를 우선 취득하게 되고 나머지는 잔여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잔여지를 본인이 원해서 매수 요청을 하면 시가 검토해서 그것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되면.

책정가격이 당초 보다는 더 많이 해서.

같은 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에 신설할 수는 없는가요?

토지 보상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잔여지 매무 청구를 하게 되면 환매권이 매수 청구를 한 그날부터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는 시가 입찰을 해서 팔든 수의계약으로 해서 팔든 여건에 맞추어서 매각을 하면 되고요. 다만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시가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환매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효가 되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간이 10년이 지나거나, 저희 시에서 그 사람에게 매수를 하라고 통지를 했을 때 본인이 의사표시를 6개월 안에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주거나 그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동등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년 후라면 물가상승율도 있는데 당초 책정가격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환매를 할 때는 환매평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현재 부위원장 관련해서는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금 현재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부위원장은 공무원 부위원장하고 민간인 부위원장을 따로 각각 1인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위원장은 총무국장님이 맡고 있고요.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직무대행이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은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보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지명해서 했나요?

지금까지는 민간인 위원장이 대행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인을 공무원으로 바꾼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나요? 시대정신으로 봤을 때는 민간인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요, 사회를 봐야 하는데 민간인이 좀 서툴러서 공무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32조2항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가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의 계약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전체가 똑같이 개정이 되었나요?

세 가지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1호, 2호, 3호가 다 없어지고 한 조항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1호, 2호는 있고요, 3호, 9호, 10호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조에 보면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서 2003년 12월 31일이 2012년 12월 31일로 표기 변경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공유 재산 위에 사유 건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 재산 위에 종교 시설이 있습니다. 공유 재산 위에 임목이나 구축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점유한 기간이 당초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만 수의 계약 매각이 가능했는데 그것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만 점유를 하고 있으면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화해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완화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편의 증진이지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는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대부료를 많이 제가 볼 때 감면을 해당된 곳에 많이 해 주네요? 이렇게 되면 현행대비 변경이 되면 얼마 정도로 줄어 드나요?

지금 보면 기준만 이렇게 만들어 놨지, 적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당장은 없습니다.

대부료가 이 조항대로 만 보면 많이 감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시행자에게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하는 사람도 없고요. 전통시장 이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 해 주는 것이 없어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 부위원장, 민간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이 몇 분이지요?

15명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15명 이하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7명에서 15명 그러니까 18명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 2명까지 해서 15명입니까? ◌ 재산관리팀장 서병구입니다.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가 위원장, 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고 외부 위원 즉 민간인이 9명이고 임명되어 있는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령에는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행령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1조 제4항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가.

전통시장도 되어 있고요, 관광진흥법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39조 수의 계약을 보면 매각할 수 있을 경우에 이것은 면적과 관계없이 폐도나 폐구거, 폐제방 이런 것은 면적 관계없이 많은 양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금액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얼마로?

3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옆에 구거가 만약에 폐도나 공유부지가 있을 때 그 옆에 인근에 있는 땅이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는 할 수 있는데 옆에 다른 토지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지요?

민원이 있으면 입찰을 합니다.

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인이 신청하면 그냥 해 주는 것입니까? 공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공고를 합니다.

인근 토지도 다 하지요?

그것은 지명 경쟁할 때 그렇고요. 토지가 예를 들어서 둘러 싸여 있다. 그러면 그 인접 필지들에게는 공문을 다 보내서 의향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것을 봐서 그래요.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계곡 쪽으로요. 그런데는 임의로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가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매각하는데도 광영도 통지 다 했습니다.

옥룡인데 제가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 재산에 따라서 우리시에 임대해서 사용을 했을 때 형상이 변경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방문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 되어 가지고 형상이 변경되었을 때는 우리가 대부기간이 끝나면 원상으로 반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그런데 시가 이익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권리를 포기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상태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익이 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대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세부 방침이 없습니까?

대집행은 대집행법에 의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먼저 광영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건입니다. 광영 상설시장이 협소하고 점포의 면적과 통로가 비좁아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광영 의암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시장 수요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 증설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광영동 677-6번지 외3필지로 면적은 987.3제곱미터이며 대장 가격은 3억 8,582만 6천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 대상 건물은 광영동 677-6번지 외 3필지 토지상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05.09제곱미터이며 시가 표준액은 5억 4,045만 2천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장옥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1층 건물 900제곱미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1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3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및 토지 매입 건입니다. 이 건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광영 상설시장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용고객 및 시장 상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광영 의암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시장 수요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 및 처분 대상 건물은 광영동 680-1번지 외 7필지로 토지와 위 토지 상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9,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입니다. 세부 내역은 9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및 토지 매입 건입니다. 이 건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2017년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및 토지 매입건과 같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 및 처분 대상 건물은 광영동 683-1번지 외 1필지로 토지와 위 토지 상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1년입니다. 세부 내역은 15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39조도 해당되겠습니다. 사전 절차이행사항으로 지난해 11월 5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심의결과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소관 부서장인 지역경제과장이 설명 및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3개 사업에 대한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광영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두 번째, 2017년도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및 토지 매입 건, 세 번째 2018년도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및 토지 매입 건입니다. 이상 3건의 계획에 대하여 사업을 필요성, 사업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별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실 것입니까?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신다고 그런데 앞으로 전통시장이 대형 마트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주차공간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를 싫어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주소가 있는데 일부민원이 오기를 시장 입구 주변이 도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뷔페 쪽 그 쪽으로 위치변경이 가능한지 그 부분 어떻습니까?

서울뷔페 그 쪽이 지금 광영시장에서 보면 도면을 보면요. (도면 설명) 상설에 설자 써져 있는 그 쪽 통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산 측면도 있고 도면을 보시면 그 쪽에 있는 양쪽 벽들이 내력 벽 들이라서 물론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 쪽으로 확장을 하면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 아래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통시장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면수는 몇 면 정도 나오게 됩니까?

3번 2필지에 약 20면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공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차가 다니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 20면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주차장은 약 80에서 81면 정도.

그러면 약 100면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조성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상설 시장 주변으로 뒷부분은 빠졌네요? 여기 앞부분까지 두 필지까지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뒷부분은 검토하실 때 일부러 뺐습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아래쪽에 가운데 쪽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오른쪽에는 683-11번지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성이 되어서 이쪽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쪽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쪽 부분도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부칙에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납부를 잘하는 자치단체는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돌아가면서 한번 씩 합니다. 포럼이랄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안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법제에 의하여 특별히 법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내가 볼 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취지에 많이 어긋난 내용 같은데요? 정부가 출연해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요?

법에 의해서 조세 정책에 대한 세제 발전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하고 있지만 민간기관에서 세제에 대한 연구랄지 발표랄지 또 지방공무원들의 세무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차원에서 별도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출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출연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게 하라고 건의는 한 번도 안했지요?

건의는 안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이 쪽 계통들이 이런 것이 많아요. 관도 그렇지만 민도 그렇고.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지적과)

입니다. 의안번호 2724호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동 조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경계결정하는 이의 신청입니다. 누구나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리구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의 취지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9조 이의 신청 거부 및 중지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예고 기간은 2016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로써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9월 29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또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규제심사에 있어서 성별 영향분석이나 규제영향분석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24호 광양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보장하고자 누구나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7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