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5분자유발언

문양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광양시 자살 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인력이 별도로 있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입니다. 29필지에 대해서 31,291평방미터입니다.

402필지에 47만 3,161평방미터입니다.

최종된 것이 145필지에 47만 4,003평방미터입니다.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추천하더라도 그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추천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집행이 관계된 사항을 관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 부위원장, 민간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직무 대행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제29조2항 단서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공유 임야에서 토석 채취시 채취료는 용도별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정한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공유 재산에서 광석, 토석, 채취료는 채취량에서 시가를 곱해서 100분의 50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서 조항을 보면 시가 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산림청 임야 분야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이 단서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안제29조 4항에서 토석 채취료 산정시 가격 평가 근거가 되는 감정 평가대상 기관을 현재는 감정평가기관이라는 용어의 사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감정평가 업자로 개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31조제3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 시설 대부료 및 사용료는 50%를 감면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안제31조 제5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등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대부료 및 사용을 80%를 감면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안제31조 제5항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의 사업 시행자 대부료 및 사용료를 30% 감면하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제32조의 2에서 수의 계약 대부 대상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기업의 공장 및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제조업체를 삭제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 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안제33조에서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5% 이상 증가한 경우 70%를 감면 할 수 있던 규정의 용어 중에서 그 차액을 증감 부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안제34조, 37조, 37조의 2, 61조, 61조의 3 대부료, 매각 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 납부 및 과오납 반환가산금 이자규정을 현재는 연 3%로 되어 있던 것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감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37조 1항 제6호에 매각 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의 큰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 했습니다. 안제39조에서 수의 계약 매각 대상규정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3호에 보면 공유재산 내에 있는 특정 건축물이 되겠고 9호에는 공유 재산에 있는 종교 시설, 10호에는 공유재산 내에 있는 임목 및 구축물의 경우 그 토지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점유된 토지를 수의 계약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행자부 고시를 반영을 해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점유한 토지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64조에서 감정 평가대상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용어의 변경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 등은 각각 원안동의 또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광양시 공유재산의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부위원장은 공무원 부위원장하고 민간인 부위원장을 따로 각각 1인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위원장은 총무국장님이 맡고 있고요.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보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인 위원장이 대행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요, 사회를 봐야 하는데 민간인이 좀 서툴러서 공무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 가지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니지요. 1호, 2호는 있고요, 3호, 9호, 10호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공유 재산 위에 사유 건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 재산 위에 종교 시설이 있습니다. 공유 재산 위에 임목이나 구축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점유한 기간이 당초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만 수의 계약 매각이 가능했는데 그것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만 점유를 하고 있으면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화해 준 것이지요.

이것이 행자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편의 증진이지요.

지금 보면 기준만 이렇게 만들어 놨지, 적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시행자에게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하는 사람도 없고요. 전통시장 이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 해 주는 것이 없어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를 잘하는 자치단체는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돌아가면서 한번 씩 합니다. 포럼이랄지 이런 것을.

법제에 의하여 특별히 법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세 정책에 대한 세제 발전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하고 있지만 민간기관에서 세제에 대한 연구랄지 발표랄지 또 지방공무원들의 세무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차원에서 별도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출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출연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는 안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지적과)

입니다. 의안번호 2724호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동 조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경계결정하는 이의 신청입니다. 누구나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리구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의 취지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9조 이의 신청 거부 및 중지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예고 기간은 2016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로써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9월 29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또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규제심사에 있어서 성별 영향분석이나 규제영향분석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24호 광양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보장하고자 누구나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7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