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상정‧의결하고 자치행정과외 3개부서의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16년 9월 2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94호『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주시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제소에 따른 대법원의 기각 판결 및 단산면민의 의견에 따라 “소백산면”의 명칭을 “단산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장 2016년 9월 2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95호『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영주1동, 가흥1동 주민센터”명칭을 “영주1동,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조례 별표의 “소백산면”을 “단산면”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장 2016년 9월 2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96호『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동의 대민 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송 진행현황 있잖아요?
이거 설명을 안하셨는데 대법원 소송결과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자치사무가 아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백산면 명칭을 사용한다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각하가 됐어요. 그지요?
이 내용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내용은 분쟁조정결정은 후속의 이행명령을 기다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이행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분쟁조정결정의 위법까지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해가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법률적인 용어 판결문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까지 하고, 뒤쪽으로 가서 대법원 판결이후 의견수렴이 나와서 단산면 실태조사서 제출에 보면 주요내용이 하단쪽에 보면 단산면 명칭에 불만이 있어서 소백산면으로 변경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단산면에 대한 명칭에 강한 애착이 있음. 그 다음에 밑에 결론으로 다른 명칭으로는 지리적 특성과 역사성을 대표 할 수 없으므로 단산면으로 명칭을 환원하기를 원함.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누가 제시한 의견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2016년 8월 4일날 단산면 주요기관단체장 3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원래 처음에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바꿀 때 단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렇게 호감이 가는 명칭이 아니었어요. 당초에 단산은 단순하게 단산(丹山)이라는 명칭이 붉은산 이런 의미도 있고, 단산(斷産) 그니까 여자가 아기를 그만 놓는 것을 단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명칭, 그 다음에 당초에 단산이 단양의 명칭이었어요. 단양의 구 명칭이 단산이었어요. 그러한 이유들로 해서 단산의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런 내용하고 여기 단산면 실태조사서에 나온 내용하고는 안맞다는거지. 그래서 이 의견을 누가 제출했는가 물어보는거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처음 시작할때는 주민의견 조사를 1,084세대에 대해서 의견 조사를 해서 893세대가 찬성하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단양하고 분쟁,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이런걸 거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남으로해서...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당초에는 단산이라는 명칭에 어감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친숙하거나 선호하는 그런 명칭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단산의 명칭이 단산의 고유한 아주 옛날부터 써오던 명칭이 아니었어요. 그런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당초에 명칭 변경하는 조례 거기도 보면 회의록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명칭변경 조례안이 올라 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하고 조사를 다 했었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단산면 명칭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다고 표현을 해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이 아닌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뒷부분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별표에서 소백산면을 단산면으로 일괄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서 세조례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칙에 왜 이리 개정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다른 내용은 일일이 할 수가 없고, 전에도 부칙으로 개정해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부칙을 개정할 때 다른 조례에 소백산면이라는 명칭이 있는 것은 전부다 단산면으로 개정한다고 부칙에 일괄적으로 개정하면 다른 조례 다 개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왜 그런데 앞에 세 개 조례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소백산면을 단산면으로 개정한다고 해놓고 뒷부분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가서 또 왜 부칙에서 개정하나 이말이지.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답변들어도 되나? 과장님 이해가 안되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장성태위원
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 1개에서 소백산면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부칙에서 전부다 단산면으로 바꾼다는 조항을 부칙에 넣어놓으면 다른 조례에서 일일이 부칙개정을 안해도 된다. 그말이고, 그리고 여기서 왜 조례 3개만 가지고 개정한다고 해놨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뒤에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도 여기 부칙 4항에 넣어서 소백산면의 명칭을 단산면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뒤에 조례에서 따로 부칙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장성태위원
왜 이렇게 했냐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원래『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부칙으로 개정하면 다른 조례가 다 바뀌는데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행정복지센터 개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새로 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동 명칭이 영주1동하고 가흥1동이 명칭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거는 명칭만 변경하면 되고 명칭이 바뀌잖아요? 여기보면 소백산면이 단산면으로 바뀌잖아요? 그지요?
이거를 굳이 여기서 바꿀 필요가 있는가 말이지. 앞에 부칙을 보면 1항에「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중 별표 2의 읍면란 중 소백산면을 단산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 다음에 2항, 3항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4항에다가 별표에 소백산면을 단산면으로 개정한다고 하면 된다 이거지. 그게 일관성이 있고 여기서 한목에 다 고쳐놔야 하지. 조례마다 이렇게 고칠려고 하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 개정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누락이 될 수 있고 그렇단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다루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거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지금 여기서 명칭이 변경되는거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변경이 되는 주내용은 소백산면이 단산면으로 바뀌는게 주내용이 아니고 영주1동과 가흥1동의 명칭이 바뀌는게 주내용이고, 소백산면이 단산면으로 바뀌는 사항은 당연히 바뀌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앞에『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부칙 4항에 그 조례에 대한 내용을 소백산면을 단산면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넣어 놓으면 물론 말씀이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 당연한거지. 아니 과장님 답변이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따로 이 조례에서 개정을 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조례에서는 소백산면이 단산면으로 바뀌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영주1동과 가흥1동의 명칭이 바뀌는게 주내용이다 이말이지.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영주1동, 가흥1동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사항이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금년도 총 몇 개입니까? 금년도 할 것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2개동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기를 선도 금년도 몇 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는 33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2016년 4월달에 33개, 2016년도에 총 62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017년까지 총700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왜 4월달에는 왜 안하고 지금 현재 두 개를 한몫 합니까? 명칭을...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박찬훈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행정이란 것은 항상 해보면 늦어요. 모든 것이. 꼭 늦은 이유가 있더라고.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읍면동에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복지허브의 제일 큰 쟁점이 무엇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수혜가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좀 더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사실 찾아가는 현장복지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복지허브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명칭만 바뀌었다고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맞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변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거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면서 직제가 하나 뭐로 바뀌죠?
맞춤형 복지팀으로 바뀌죠?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읍면동장과 맞춤형복지팀장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뭔이야기 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 영주시 뿐만아니라 지역사회보장체를 언제부터 구성하라고 했는데 구성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내로 몇 개를 하라 하니까 지금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말만 바꿀것이 아니라 바꿈과 동시에 목적에 걸맞게 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 뭔이야기인지 아셨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왜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간판하나 바꾸면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것도. 그지요? 들면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이유중에 하나가 정말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복지 현장중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어려운 이웃들을 없애기 위해서 명칭을 바꿔가지고 선도 33개 만들고 2017년까지 700여개를 만들고 2018년도는 전 읍면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이것이 진행이 잘 안되요? 그지요? 안되잖아요? 조직개편이 제대로 된게 있습니까? 그래서 주무과에서 바꿀 때 확실한 교육과 확인을 하는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인사팀도 자치행정과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제가 간단한게 지금 영주1동에 복지팀장이 어디서 근무하다가 영주1동 복지팀장으로 오셨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휴천3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갔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사무장 하시다가 복지팀장으로 오니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차후에 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201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에 시민이 감동하는 자치행정 구현 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매월 하고 있는데 효과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효과는 지금 실시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이 많았습니다.
이규덕위원
근데 뭐 소통의날 이라해서 가서 하면 효과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듣던 것 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그지요? 소통 했던 내용들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들이 선심성 행정과 많이 결부되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행정기관에서 소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시민들은 어쨌든 이날 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했는 부분들이 이행되는 부분보다 이행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소통‧만남의 날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서별로 담당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이 어렵거나 추진결과를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점 받은 부분들이 해결이 안되는 것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잘 파악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이 부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 프로그램 강사들이 각 읍면동에 그 강사가 가서 거의 다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읍면이야 거리가 머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해도 거리가 머니까 찾아 힘들어 그렇지만,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프로그램을 이웃동에서 한다 하는건 어느 한동에서 해서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합리성을 따져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니까 이게 쉽게말해 단체 계모임식으로 팀을 만들어 그 사람 테두리 내에서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하고 할 때 프로그램 1년을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면에서 하고 그런식으로 돌려서 전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단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사람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체 읍면동이 각각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중복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또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지역에 권역별로도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지시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 시작하면 그 프로그램을 참여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 요구를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영주시 권역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으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동지역에 각 동별로 설치가 되어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프로그램운영을 원활하게, 그리고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나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가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116쪽에 이‧통장 사기진작을 통한 참여행정 실현에 보면 예산이 있는데 사실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장들 대다수가 농업에서 농민수첩이라든가 이런게 나와서 필요성을 못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 주지 마라 하는 이야기보다는 이장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거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형식으로 밖에 안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라는 말씀 드리고 또, 이장들이 노트가 필요하면 영주시 노트도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돌려가지고 별도로 이런식으로 예산 잡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업무용 수첩에 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통장 영주시협의회에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시에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각 읍면동의 이통장 회장님들이 모임입니다. 그 회의에서도 대부분 이통장업무용 수첩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이통장들 전화번호라든가 이런게 있으니까 본인들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영탁위원
그거는 조그만한 수첩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큰 저걸로 할 필요는 없는거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장들하고 상의를 잘하시고, 117쪽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 관리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일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 업무 분위기 해치는 공무원들이 일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관리할 의사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금 논의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 부분이 실질상으로 읍면동에 가보면 일할려고 하는 공무원 분위기까지 다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뭐 일 잘하는 사람 인센티브 주는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사람들 때문에 공무원들 분위기가 저하돼서 다른 공무원조차도 일을 안할려는 공무원이 있어요. 같이 일 안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일하나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려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도 없고, 일잘하는 사람 특출한 사람 몇 명만 가지고...전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제도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지만 논의는 되고 있고, 성과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근평을 하고 금년도에 바로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S,A,B,C 그러니까 C등급을 받는 사람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C등급 받는 사람도 지급하는 그런 걸로 운영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를 하면 C등급이 나오는 직원은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 불이익도 시행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신경써서 이 부분을 잘 한번 짚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을 통한 참여행정이 있는데 이통장들께서 어제 홍보전산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인물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불만이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어떤 유인물?
강정구위원
영주시에서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발간해서 보지도 않는데 배부를 하라고 주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소식지라든가...
강정구위원
소식지는 당연히 별 문제가 안되는데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각종 홍보물등이 이통장님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걸 좀 해소가 될수 있도록 홍보전산실이라든가 관광산업과 이런데 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라면서 또, 117쪽에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관리가 있는데 근평을 4월, 10월 하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근평은 6월, 12월에 하면 6급이하 같은 경우에는 6월말, 12월말에 승진의결을 하는데 6월말 평정을 가지고 12월달에 승진을 한다. 그것 보다는 승진시기에 맞춰서 4월달에 근평을 해서 6월달에 승진하고 10월달에 근평을 해서 12월달에 승진의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강정구위원
6개월 딜레이 되는 것보다는 2개월 전에 해서 바로 6월30일자 해가지고 7월1일자로 하게 된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무원 세입발굴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따지고 보면 거의 1억원의 세입을 발굴했는데 추천해가지고 행자부 장관상을 주도록 해야 해요. 그분들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거는 시장표창 이런 것 줘도 될 일도 아니고, 그래해서 승급하는데 특혜도 주고 공무원이 세입발굴을 1억원 가까운 금액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만한 공무원한테는 특혜를 꼭 좀 줄 수 있도록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가 자치행정업무, 총무업무, 교류휴생, 인사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다 중요하다고 하겠죠. 근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사업무죠? 인사.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인사업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인사업무가 가장 중요한거고. 공무원의 사기를 가장 진작 시켜 줄 수 있는게 뭡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승진이 아니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승진이죠. 승진인데 승진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공정한 승진을 시키는게 공무원의 사기를 가장 진작시켜주는 일입니다. 과장님 잘하고 있나 물어보면 당연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승진인사나 공무원 관련해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수렴한적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수렴한적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앞으로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인사때나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승진인사 실시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A,B,C,D 있는데 승진사람이 A 그사람은 당연히 승진할만해. D 거기 승진하면 안되는데 승진했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승진할만하면 왜 승진할만 하냐, 승진하면 안되는데 왜 승진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수렴을 잘해서 다음 인사때 반영을 하란 이야기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물론, 당사자들은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 하겠지만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들은 그래도 보는 눈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단 그거지. 그러한 의견들이 나왔을 때 다음 인사때 반영해 주는게 직원들의 사기를 가장 진작시켜주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제도적으로는 정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비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정말로 공정하게 인사를 잘해야 1,000여명이나 되는 영주시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고, 정말로 일을 잘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겁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6쪽에 이‧통장 사기진작을 통한 참여행정 그 밑에 보면 우수 이‧통‧반장 표창 월1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1년에 120명이란 이야기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통장 몇 명이에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통‧반장을 다 합치면 반장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반장까지? 예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다 합치면...
장성태위원
한 3천~4천명 되겠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효과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받은 분들은 다 좋아하시죠.
장성태위원
좋아는 하지. 실제로 반장들의 역할이 있어요? 통장이 다하는거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운영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이장님들은 반장님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성태위원
이통장님들이 자기 리나 통에 반장들하고 잘 화합을 해서 동네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사실 이장이나 통장의 마인드나 능력에 따른거지. 반장 5명에서 10명정도 되는 반장들 잘 이끌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다 알아서 하지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시상이 너무 남발이 되면 좋지 않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증진시책하고 공무원 업무관련 해외연수가 있는데 여기서 선진문화체험 해외연수하고 우수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업무관련 해외연수하고 차이가 뭐에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선진문화체험 해외연수는 실제로 말하면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배낭여행.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공무원 업무관련 해외연수는 사실상 우리시 단독적으로는 하기 어렵고, 경상북도내 각시군 한명정도 해서 합동연수계획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업무관련 해외연수가 50명 정도고 예산액이 2억이면 1인당 4백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연수기간이 얼마나 돼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연수기간 보통 다르겠습니다만 7일에서 10일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7일에서 10일? 그럼 연수계획은 어디서 작성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도에서 하는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도에서 연수계획을 작성해서 시군에 이러한 연수계획이 있으니까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면 추천해주면 추천해주고 대상자가 선발이 되면 예산은 영주시에서 부담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데 자녀 출산 축하 해피맘 서비스에 소요예산 3백만원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아무 효과 없어요. 진짜로 축하해 주고 할려면 더 큰 선물 주든지 아기 출산했는데 10만원 선물 해줬다고 그래서 직원들 고맙다고 하겠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그정도라도 축하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출산정책은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굉장히 어렵고 머지않아 인구절벽에 부딪친다고 하잖아요? 그죠? 특히, 영주시 같으면 머지않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오리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그럴일 없다.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 급격히 안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영주시 인구는 급격히 줍니다. 대한민국 인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출산과 관련한 정책은 정부가 나서야 할 정책이고 가장 좋은 정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아기 낳다고 해서 선물주고, 축하금 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출산장려정책을 담당해야 할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했다고 이런 형태로 10만원씩 선물주고해서 아무 효과 없어요. 이거는 안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원해줘서 출산계획이 없는데 그거 생각해서 출산하겠다 이런 젊은 여성들, 남성들 하나도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장시간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짧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시민이 감동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 감동하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무과장은 판단을 어떻게 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시장님이 섬김행정을 한다고 어느 자리에 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 마인드로만 될 것은 아니다. 1,000여 공직자들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리 오너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감동주는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해주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1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죠?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 맞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운영을 한번 정비를 하세요. 전체 프로그램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정비를 하세요. 제대로된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자치센터마다 문제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더라고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전체적인 종합 재정비를 해서 기본 매뉴얼을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내려주는 것이 맞다. 각 자치위원들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위원인가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거지요. 뭔지 아셨죠? 그래서 위원장님이 임무가 뭐란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도 듣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파악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인사 아닙니까?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117쪽에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관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특별 승급이 있어요. 특별 승급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올해부터? 직렬이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개수를...
박찬훈위원
인사계장님 직렬이 몇 개입니까?
교완
정교완인사팀장
46개입니다.
박찬훈위원
맞습니까? 사실 직렬이 무척 많은데 사실 소수직렬이 소외된 경우가 많다. 지금 모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들리는 소리에는 6급을 21년 달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6급을 21년 달았다는거는 사무관을 못달았다고 하는거는 그사람에 대한 일차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인사에 공평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행정직이 많다, 시설직이 많다, 복지직이 많다하는 숫자 놀음만 해가지고 승진이 되고 하는데 소수 직렬도 소외되지 않게끔 주무과장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줘야한다. 말로만 공무원 사기앙양이고 인사관리 공정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직사회에서 정말 잘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소수 직렬이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의 몫이고 시장님의 몫이다. 이것이 잘된다면 투명한 인사관리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승급 필요 없어요. 특별승급 주 안이 뭡니까? 지금 현재 봐서는 여기 보면 특별승급이 탁월한 행정실적이 있는데 행정실적을 뭐로 평가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제안제도 들어온게 있습니까? 제안제도 해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까? 중앙부처는 제안제도 잘 둬서 인센티브 받고 특별승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고 투명한 인사관리, 직원들 사기앙양 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직언을 해가지고 정말 제안제도를 활용 많이 하는데 영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안제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채택을 해가지고 그걸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각 부처마다 제안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채택된 공무원들에게는 탁월 행정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실적이라는거는 지시사항 잘해야지 행정실적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정말 예산절감이 되거나 영주에 발전이 되거나 직원 사기앙양 차원이 되거나 이런 것이 됐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특별승급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안제도라든가 예산절감, 투자유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표를 관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그렇게 사실 한다면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도 1,000여명 공직자들도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도 사실 한번 제안제도에 낼 것입니다. 제안제도가 뭐 어렵지는 않잖아요? 제목에다가 기본넣고, 내용, 예산...이거 좋은 제도입니다. 활용을 한다하면 정말 우리가 용역 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제도입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공무원 제안제도를 시행해서 8월말까지 접수해서 43건이 접수돼서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좋은 제도입니다. 그걸 활용한다면 자치행정과나 전체 공직자의 사기앙양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정책과
11:34 정회
13: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영주시 안전정책과장 금호준입니다. 저를 비롯한 안전정책과 직원 일동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예산지원과 현장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지도를 해주신 덕택에 영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전국적인 폭염이 계속 되었고 9월달에는 울릉지역을 비롯한 집중호우, 산사태, 주택, 도로매몰등 큰 피해가 있었으며, 기상관측이래 최대의 지진이 있어서 한반도 전체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월 5일 태풍 차바가 유래없는 큰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습니다만 우리 영주지역은 자연재난으로부터 큰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늘이 많이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안전정책과 뿐만아니라 영주시에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예산을 많이 배려해주시고 사업현장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신 덕분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 을지연습 기간중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청 종합상황실을 찾아주셔서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셨으며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된 소규모 적 침투에 따른 방호훈련에도 참관하셔서 많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정책과 각종 행사에도 많은 격려를 주셨고 지난 9월12일과 19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희상황실로 전화를 걸어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은 많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155쪽에 민방위 시설 관리 및 장비 구입이 있는데 화생방 장비 방독면 1,000개정도 더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방독면 올해 사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방독면은 훈련하기 위해서나 이럴때는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화학공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상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전영탁위원
이거를 준비를 해갖고 어디다 비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읍면동에 비치를 합니다. 시청에 한곳에 보관을 하면 사고 났을 때 즉각 대응이 안되기 때문에...
전영탁위원
민방위 하면 훈련때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것도 없이 그냥 비치만 해서...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만약에 민방위 훈련할 때 방독면 사용한다고 하면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민방위 훈련 이럴 때 직접 착용을 해보고 해야 진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방독면 착용을 알 수 있는거지. 사놓고 한번도 사용안하고 내구연한이 초과가 된다고 하니까 다시 사놓고 비치만 하겠다는 그런 의도니까 이거를 읍면에 보관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연습을 해본다든가 안전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실행을 해야 하지 본 위원이 알기로 한번도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형식만 갖추고 기준만 맞춰놓고 그럴려는 그 논리로만 보여지지 않잖아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이거 지난번에 영주문화예술회관에 훈련할 때 예비군들이 착용시범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직접 훈련에 참가할 때 착용한 적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방위 훈련할때라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방독면 어떻게 착용하는지 저도 몰라요.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비상시에 그걸 착용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착용한다는 설명이라도 있고 민방위 훈련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전달이 하나도 안되잖아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방독면 착용과 시민들이 알아야 할 민방위 기본수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부터 민방위 훈련할 때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민방위 대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최선을 다해 하고 있어요? 민방위 대원 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지역자율방재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지역 내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구호도 있는데 민방위 대원도 활용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한다는 자체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래도 지역자율방재단은 전국적으로 있는 조직이고 또 재난을 대비해서 조직은 있어야 된다고...
전영탁위원
과장님 형식을 갖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모든걸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전정책과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그런 상황을 따라가기 위한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는게 없어요. 그리고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및 자동번호 인식시스템 구축 해놨는데 160쪽에 이거 뭐 솔직한 이야기로 세무과에서 무보험차량, 체납차량 다 알고 파악하고 있는데 지나간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서...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무보험차량, 체납차량은 알고 있습니다. 차소유자가 어느 아파트 어디에 산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차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영주시내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 그 차가 어디로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그 현장에 가서 번호판 영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62쪽에 재난안전 밴드개설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공무원으로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주민들이 여길 찾아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안전정책과라 그러면 주민들에게 직접 전파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올 여름 솔직히 폭염이 길어가지고 영주시 안전정책과에서 시민들에게 폭염주의보라든가 이런 부분 문자라도 한번 보내 봤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내고 폭염주의보가 되면 국민안전처에서도 보냅니다.
전영탁위원
국민안전처에서 보내는 것은 내가 받았는데 영주시청 보내는 것은 저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밴드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SNS 활용하는... 예산이 들더라도 영주시민들에게 영주만의 행동요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민안전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영주시민만을 위해서 영주시는 이런이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전에 문자라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거지 밴드 개설을 했으니까 시민들 들어와 보십시오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밴드는 핸드폰을 켜놓으면 신호가 울리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이런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사실 올 여름 폭염이었어도 영주시청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문자 한통도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세세히 챙기고 영주시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전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내가 보면 사실 형식을 갖추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밖에는 안 비춰지는거에요. 실질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영주시청이 안전정책과가 있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전부 다 보면 차량 조사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해갖고...사실 민방위 대원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상황 아닙니까? 중앙에서 하라 그런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활용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한번도 활용이 안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5월달인가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지역민 실종 된 적 있죠?
그때 영주시청에서 대응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대책상황실까지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50명씩 나와갖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 시에서도 기본적인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았느냐. 시장님 한번 와서 얼굴한번 비추고 고생한다하고 가고, 그 밑에 직원들은 아무 대책 수립안하고 가만 있고 그게 전부 119안전센터하고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갖고 지역주민들이 아 그래도 시청에서 뭔가 한다고 공감을 느끼게 해주셔야 해요. 지금봐서는 그런 것은 없고, 형식 격식만 갖추려는 의미밖에 안보인단 말이에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실종 사건은 5월달에 있어 제가 그때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고요.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못 찾았을 경우에는 날이 밝았을 때 어두울때는 주민들이 동원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동원을 좀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례는...
전영탁위원
의용소방대를 동원을 했는게 119 안전센터에서 동원을 했습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뭐 시에서 동원을 해요. 시에서는 아무 나와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청에서 뭐하는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민들 자체가 상황실을 차려 놓고 했는 상황에 내가 4일동안 거기 가서 있었는데 기껏해야 시장나오고 국장님 한번씩 나오고 그게 다였어요. 진짜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를 만들어 주세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와서 지금 제주도, 남해안, 부산, 울산 굉장한 큰 피해가 생겼죠? 그죠?
영주에서 폭우내지 강풍이 불었을 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처럼 2~3일 전부터 예측이 되어가지고 강풍이나 태풍이 올라온다. 폭우가 예상된다면 일단, 읍면동에 상황전파해서 읍면동과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읍면으로 직원들이 출장하여 일단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설주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이반장님을 통해 같이 나가 대책을 하고 이번 울산같은 사건도 있었지만 물이 범람하여 강변에 주차된 차가 파손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주민들께서 낚시 같은 것을 하시는분들이 상당히 위험한데...
장성태위원
자, 됐고. 울산인 경우에 태화강이 만조 시기와 겹쳐서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해서 피해가 가중됐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한데 지난 7월달이죠? 영주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왔었죠? 그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때 물이 안빠진데가 어디 있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물이 안빠져 가지고 그런 곳은 제가 아직...
장성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구성오거리에서 세무서사거리까지 거기 지대가 낮아서 물이 안빠졌잖아요? 그죠? 물이 안빠져서 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거 알고 계세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제가 오기전이어서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쪽에 물이 안빠져서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다 들어 갔어요. 다른데는 그렇게 물이 안빠지는 지역이 없었어요. 그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아모르웨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사이에 보면 소방도로가 나 있는게 있어요. 그쪽에 일부 물이 안빠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후대책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물 안빠졌던것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인지하지 못한 것은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물이 안빠졌다고 하면 물빠지기 위해서...
장성태위원
안전정책과장으로 여기 발령이 난 날짜가 언제 입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7월 22일입니다.
장성태위원
이미 두달이 넘었고 두달 반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주에서 가장 기본현황은 파악 하셨어야 하지.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든 건설과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집중호우시에 배수가 잘돼서 그런 현상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을 수 있을까 대책을 도시과, 건설과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울산에서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지금 안전정책과 업무분장에서 우선, 주도적으로 어느팀이 감당을 해야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재난관리팀에서 합니다.
장성태위원
재난관리팀? 자, 그러면 안전정책팀에서 주요업무가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가 안전정책팀에 들어가 있어요.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팀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면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는 당연히 재난관리팀으로 가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재난대응 매뉴얼 총괄을 안전정책팀에서 하고요. 만약에 하천에서 사고가 났다하면 하천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사고가 났다하면 도시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총괄해가지고 점검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요. 각 부서별로 재난대응 매뉴얼은 죄송합니다만...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안전정책팀하고 재난관리팀의 업무분장이 좀 잘못 되어 있다기보다도 구분이 원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보세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35쪽,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소방차 길 터주기에서 아까 다섯군데 신청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휴천2동에 개나리아파트, 풍기읍에 삼일아파트, 하망동에 청구아파트, 효자마을, 휴천1동에 화성라온빌.
장성태위원
단순히 아파트에서 신청만 한겁니까? 어떤 지침을 줬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두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 아파트가 100여곳 됩니다. 아파트관리소장님한테 공문도 다 보내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할려고 하니까 아파트에서 협조를 좀 해달라...
장성태위원
그러면 다섯군데만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이 안들온데는 왜 안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화재가 나면 안되고,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보면 신청을 안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화성아파트는 어느 화성아파트입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청구아파트 옆 화성라온빌입니다.
장성태위원
화성라온빌?
휴천1동에 있는 화성라온빌 이야기입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210세대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니까 청구아파트 옆에 있는거네.
이중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한데 있어요? 없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청구아파트 한군데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청구아파트 한군데 길터주기 훈련을 했다?
여기 신청이 들어온데 보면 대부분 소규모 아파트만 들어와 있네요. 그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청구아파트가 500세대로 가장 크고, 나머지는 100여 세대 이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효자마을은 몇세대 안되죠? 그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150세대정도
장성태위원
효자마을이 뭐 150세대가 되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149세대입니다.
장성태위원
아, 저기구나. 하망동사무소에 옆에. 지금 소방차 길터주기, 제목 자체가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난 7월달이지. 주차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내 단독주택지를 비롯해서 아파트 전체 다를 저녁8시부터 새벽2시까지 다녔었어요. 주차실태가 어떤지 싶어서 그 결과, 오래된 아파트 순서대로 주차난이 심각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역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관사골이나 환절마지구 이런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차량 1대만 갈 수 있고, 나머지 도로 한쪽면은 차가 주차가 싹 되어 있었고, 한면으로만 교행은 당연히 안되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 개나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화성라온빌, 효자마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으로 나와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고, 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뒤쪽에 대영중‧고등학교 쪽에 차가 다 나와 있어요. 대영아파트 마찬가지, 휴천동에 현대아파트 마찬가지, 그러한 상황인데 공동주택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의문이 가서 과연 이 아파트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1980년말 90년대초 이때 건축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 허가 기준같은 것을 보면 주차장이...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린게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세대당 0.5대에서 많게는 1.3대, 1.5대까지 주차장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일수록 주차난이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소방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원활히 될 수 있는지 확인 하시고 우수공동주택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쪽에 재난상황 홍보전광판 설치사업 추진이 적십자병원 사거리로 되어 있는데 당초 의회보고 할 때 어디였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처음에 제가 와서 지난번 회기때 간담회 하실 때 보고 드리기로는 지금 설치하려는 여기하고 시민운동장을 검토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성태위원
적십자병원 사거리는 당초에 없었지.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제가 오기전에는 남부육거리를 한다...
장성태위원
그렇지 남부육거리하고 시민운동장 이었지.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남부육거리를 가보니까 기둥을 올려야 하는데 상가를 가리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에 방해가 될 것 같고 남부육거리 사방에 전기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방해 될 것 같아서 전문가 의견도 고려하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래서 옮겼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중에서 147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이 있고, 위에 박스안에 보면 안점점검도 하고 노후 시설물 개‧보수로 안전사고 사전예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후 시설물 개‧보수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시설주가 됩니다.
장성태위원
시설주가? 시설주한테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할 수 있겠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만약에 시설주가 자금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즉시 교체를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안되면 철거라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이 담보가 된 시설물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개‧보수의 주체는 시설주가 되니까 이게 행정관청에서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안점점검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면 시설주로 하여금 개‧보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사고난 뒤에 어떻게 그때는 이미 늦잖아요? 그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55쪽에 지금 궁전아파트 앞, 가흥3단지 주공아파트 내에 생활용수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된게 언제 입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한 3년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3년동안 뭐 했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심이 지하 70~80M 되는데 그거를 뽑아 올려가지고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니 부적합이 나와가지고 폐쇄시켜놨다가 또 하고 하는데, 모터가 고장나면 저희들이 즉각 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이 난지가 3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뭐했냐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폐쇄된 상태입니다. 3년동안 기다려봐도...
장성태위원
아니 수질이 70~80M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린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가만 놔둔다고 수질이 바뀌겠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저희들도 기다려봐도 안되니까...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흘러가는 지하수가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질이 개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물이 그물이지. 그런데 왜 3년동안 방치를 했는지 이걸 묻는거지. 제가.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늦게 조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수질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1,200천원정도 세워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57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이거 출범 언제 했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7월 22일인가 그때 출범했습니다.
장성태위원
7월 22일?
두달정도 지났네. 자율방재단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일단 주목적은 자연재난이 났을 때 먼저가서 방재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평상시에는 안전에 위험한 요소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제보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까지 여기 조례에 보면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를 매월 1회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은거 있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제가 와서 못받아 봤습니다.
장성태위원
담당주무한테 한번 물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활동안하고 있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자율방재단 출범만 해놓고 지금 아무런 활동이 없는 것 아니냐?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지금 초창기여서 타시군을 사례등 인근을 좀 보고나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율방재단 활동중에서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가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들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지금 방재 활동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재난방재가 아니고 전염병 방재를 하는 그 활동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전염병 방재는 전문적인 기술도 있어야 하고해서 방재단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소방서나 이런데서 협조가 오면...
장성태위원
아니, 제가 방재 방재하니까 재난을 방재하는것도 있고 전염병 방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명확히 구분해서 여기서 말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을 방재한다는 의미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여기 전염병 방재 활동은 쉽게 말해서 소독, 소독 어디서 하고 있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보건소하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죠? 그죠?
그 업무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만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보면 임무안에 전염병 방재활동등 공중보건관리가 들어 있어요. 들어 있어서 이러한 업무가 기존에 보건소하고 읍면동에서 소독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런 부분도.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방재를 하게 되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성태위원
아니,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거고, 앞으로 그러한 역할 분담이 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자율방재단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그러면 정말로 재난에 대비한 방재활동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업무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이 3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순수 고유목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다음에 예산편성했는거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5:5로 편성이 됐는데 교육비, 선진지 견학, 행사 경비지원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 이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산편성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장성태위원
아니,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이렇게 편성하는게 맞냐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자율방재단이 출범을 했으면 방재단원들한테 맨 먼저 해야 할게 뭡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일단, 교육부터 실시하고...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교육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장성태위원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게 뭡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활동에 필요한 제복.
장성태위원
그렇지. 장비, 제복, 신발 이런것들 아닙니까? 그럼 올해 7월달에 출범을 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지원해준게 있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지금 출범식 경비만 지원해 줬습니다.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출범식 경비외에는 지출한게 하나도 없고 올해 2016년 예산에 있어요? 어떻게 되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진지 견학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런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게 교육비 지원해 줄 수 있고, 방재단이 직접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해 줄 수 있고,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올해는 선진지 견학을 예산은 수립했습니다만 안갈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피복등 실제 활동하는데...
장성태위원
지금 2017년 예산편성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2017년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동해안이나 관광지를 가지 않고 경주지진 현장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진지 견학 갈 그런 계획은 없고요.
장성태위원
올해가 아니고 지금 2017년 업무보고 하는 거라니까 지금.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2017년도에 이 예산이 수립돼가지고 한다면 선진지 견학은 재난과 관련된 부서에 가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59쪽, 재난대응‧민방위 지휘차량 확보 계획 이게 뭐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중요합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중요하단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훈련 나가보면...
장성태위원
자, 차량 취득일 언제입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홍보전산실에서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차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당초 취득일 언제냐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2009년.
장성태위원
담당팀장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차는 워낙 오래된 것을 저희가 받기때문에 자료를 제가 못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내구연수 몇 년 남았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몇 년은 더 쓸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보고서에 올려 놓은 사항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뭔가 하면 차량 구입하는데 얼마에요? 한 대.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보통 산타페 한 대 사려면 35,000천원 ~ 40,000천원 줘야...
장성태위원
신차구입 35,000천원 내지 40,000천원 드는 차에다가 지금 10,000천원 정도 돈을 더 들여서 차량을 개조해서 재난대응‧민방위 지휘차량으로 쓰겠다. 이 보고 아닙니까? 지금.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맞아요? 이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10,000천원이란게 차량 개조하는데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운영하는 경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만원 가지고 차를 올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차는 아니고요. 운행하다보면 차가 소모품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 때문 그렇고, 크게 들어가는 돈은 경광등 설치하고 앰프만 달면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들지는 않지만 옆에 영주시로고, 안전과 관련된 로고 붙이고 그정도 하는게 다고, 나머지는 유지하는데 드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 한번 도색하고 경광등 설치하고 이동식 앰프설치하고 썬팅하고 그다음에 심벌하고 로고 다 부착하면 오래 써야 할 것 아닙니까? 35,000천원 내지 40,000천원 되는 차량이고 그리고 내구연수 몇 년 남지도 않은 차량에다가 지금 개조한다는 이야기고, 이 업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신규/특수시책에 이렇게 많은 비중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나 이거지.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거는 비중이 높아서 했다기보다도 훈련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측면에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보고서 비중을 함 보세요. 남들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안전정책과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다음에 160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에 보면 문제차량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사건‧사고 미연에 방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물론 체납차량 단속 강화도 있고, 사건‧사고 미연에 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건‧사고 미연에 방지를 어떻게 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책임보험을 안들었는 차가 운행하는 그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뭐냐고? 아까 체납관리 담당자에게 실시간 위치 전송 서비스 구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찰서하고 협의한적 있어요? 이 일에 대해 가지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거는 경찰서로 통보하는게 아니고, 우리 세무과하고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세무과 직원한테 무보험차량이나 체납차량이 어느 지점을 통과한다고 통보를 해줬어요. 세무과 직원이 할 수 있는게 뭐에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래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통과했다고 지금 당장 출장 가라는건 아니고요. 이 차가 어딜 다니는지 동선을 파악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근무하다가 체납차량 떴다 해가지고 바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보고서 전체가 보면 큰 타이틀과 밑에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들이 일관성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대효과도 마찬가지고, 기대효과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문제차량 검거 및 적발 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통합관제센터의 관제기능 역할 강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러한 업무들은 단순하게 세무과 직원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그러면 경찰서든 어디든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타이틀로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및 자동번호 인식시스템 구축 이렇게 나왔으면 그러한 정말로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여건들도 다같이 검토가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만약에 설치가 된다하면 운행하면서 차츰차츰 보완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분야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160페이지에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및 자동번호 인식시스템 구축에서 시스템 구성을 어떻게 하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하겠다고 우측에 161페이지에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글씨 보입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편집하다가 보니까 좀 작게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것만 명확하게 나타났었어도 동료 위원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글씨가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는데 부적합하게 보고서를 만들어드린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스템 구성은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그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저희들이 보다 쉽게 담당공무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충 뭐 본 위원은 어떤 뜻인지 알고 있는데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원,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지금 중복된 인원 많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중복된 인원들이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도 피복, 작업화 심지어 활동비, 그다음 선진지견학, 지역자율방재단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선진지 견학, 활동비 아마 나오겠죠. 피복도 나올꺼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똑바로 보겠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원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복이 안돼야...
이재형위원
안돼야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렇게 되어야 어떤 역할도 하고 하는데 영주도 젊은 분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절대로 활동수당등을 같은날 받도록 하는 이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잘 파악하셔서 특히, 무슨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추후에 여행 이야기가 나오겠죠. 틀림없이 나올껍니다. 그럴 때 중복이 안되도록 잘 고려를 해주십시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쪽에 시스템 구성도 하고 운영 시나리오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이 시스템은 관제센터에서 카메라가 411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많습니다. 제가 숫자는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이 지나갔을 때 차량번호를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자동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체납차량 번호를 사전에 저희들한테 줘가지고 입력을 해놓으면 번호가 중복되는 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123호가 체납차량이다 무보험차량이다 그렇게 되면 123호가 중앙통에 어디를 지나갔다 카메라가 인식이 되면 그 차가 지나간 정보가 시간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 되면 123호는 오늘 아침 어디에서 어디로 다녔다는 위치가 대충 나옵니다. 그럼 담당공무원이 코스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서 거기가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도움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밑에 운영 시나리오를 차량영상장치에서 차량번호 인식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실시간으로 비디오 카메라로 비디오로 보듯이 번호를 접수하게 됩니다. 관제가 됩니다. 관제가 되면 차량번호가 자동 인식 되도록... 그러니까 위에 세 개는...
장성태위원
자, 순서를 그냥 쉽게 쉽게 설명을 해보세요. 자 차량번호가 인식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검색서버에 가서 서버에서 자동차 체납차량등에 대한 것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 서버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성태위원
거기까지 문제차량인지 아닌지 인식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검색서버의 자료는 경찰서나 세무과에서 받아가지고 미리 입력을 시켜놔야 합니다. 그래 되면 이게 상황전파 PC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세무과에다가...
장성태위원
자 중요한거는 상황전파 PC에서 실시간 이벤트 발생 이걸 설명해 주세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세무과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세무과에서 지금 체납차량 몇호가 통과하고 있다는게 한번에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맞잖아요?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맞잖아요? 앞에 문제차량 발견시 체납차량 담당자에게 실시간 위치 전송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내용 맞아요? 안맞아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구축되면...
장성태위원
아니, 구축이 뭐. 이시스템을 운영하면 체납관리 담당자에게 실시간위치 전송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체납담당자한테 이 문제차량번호가 전송이 되요? 안되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됩니다.
장성태위원
맞잖아요. 제가 질문했는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가면 담당공무원 핸드폰으로도 전송할 수 있고 해서 즉시 볼 수 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우리 체납차량이 6천대입니다. 6천대가 우리 관내 400개 카메라에 돌아다니면 굉장히 많은 신호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린거는 세무과 공무원이 그때 그때 나가서는 어렵고 워낙 차량이 많고 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위치전송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이야기는 이시점에서 그러면 세무과에 담당공무원이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본다고 해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갈수는 없지만...
장성태위원
아니,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지. 제가 말씀드린건 그러면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면 이 자료를 구축을 해서 나중에 활용을 해야하는거지.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3억을 들여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안하면 지금 이과정을 한 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하고 문제차량 발견 시 체납관리 담당자에게 실시간 위치 전송 서비스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담당자한테 실시간으로 문제차량이 어느 위치를 지나가고 있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 실시간으로 담당자한테 자료를 전송 해줄 필요가 없는거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나중에 자료를 구축했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출력해가지고 활용하면 되는겁니다. 그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세무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자를 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실시간으로 문제 차량이 어디어디 통과하고 있다고 담당자한테 전파를 해주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자 활용을 하려면 이러한 자료를 누적 시켜서 동선이라 이런 것을 파악해야한다. 과장님 답변 그래 하셨잖아요? 그게 맞는거지.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이유는 만약에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있을 때 자기 현장 주위에 차가 현재 지나갔다. 그렇게 될 때는 현장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위치 전송 서비스 어디서 봤을 수 있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담당자 핸드폰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핸드폰으로도.
장성태위원
세무공무원 핸드폰으로...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때는 체납차량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체납차량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즉시 압류조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내가 어느 아파트에 단속하러 갔는데 그 차가 마치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랬을 때 체납차량이 세무과의 담당직원 눈앞에 있다. 우발적으로 눈앞에 있을 수 있다. 압류 가능해요? 안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담당공무원이 단속하러 나갔으면 준비를 하고 갈껍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당장 압류가 가능하냐고? 법적으로.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즉시 자료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스템 설치할 때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면 실시간으로 문제차량이 이동한 경로를 누적해서 동선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집적된 자료를 분석해서 담당자한테 자료를 전달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야지.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물 한잔 하세요. 힘드시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솔직히 의회와서 답변하기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족한게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안전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처와 안전정책과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그 목적이 어떻게 됐어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처음에 국가적으로 안전처를 만들때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지금은 만든지 얼마 안됐는데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금과장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영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우리 안전처와 안전정책과가 생긴 이유가 그 전에는 하천방재과에서 담당하던 부분도 있고 교통과에서 분장했던 업무도 있고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이 안전정책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안정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안전관리기본법 제1조가 뭡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제가 법조항을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생명과 재산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대충. 기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 이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기본 이념은 피해를 최소화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박찬훈위원
그렇죠? 기본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적인 재산 모든 것을 보호를 함으로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을 갖고 있다. 안전정책과장 같으면 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정의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개괄적으로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만 포괄적인 것은 안전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충분히 직시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 위원이 물을 때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명확하게 위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하는 것이 답변하는 주무과장으로서도 편할껍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방재단원이 할 수 있는 임무가 있어요. 이렇게 임무가 우리가 보면 사실 방재단 해놓고 교육도 한번 안한 걸로 알고 있고, 올 7월에 발족이 됐는데 방재단들이 뭐를 해야되는가 권리 주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있단 이야기죠. 만약에 이번에 태풍 피해가 왔을 때 우리지역에 왔다라고 했을 때 중앙에서 현지조사나 합동조사반이 확인차 내려 왔을 때 거기 조사단원 중에 우리 자율방재단원이 포함 될 수 있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거는 1차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중앙부처에 보면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릴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율방재단원들의 의무라든가 그 효율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호우가 발생해서 피해가 있을 때 피해 대책을 위해서 중앙부서에서 현지활동 조사반이 왔을 때에는 조사단원 필수 요원이 방재청 필수요원 몇명, 행정안전부 소속, 국토부 소속, 농식품부 소속, 산림청 소속, 민간전문가 바로 그 옆에가 지역자율방재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자율방재단 권한이 있는데도 교육을 안시키니까 또 우리가 활용을 안하니까 모르고 있는거에요. 중앙부처는 당연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놓으라고 해놓고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다 활용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 조례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국가재난으로 우리 24억이상 피해가 나면 국가재난이 되가지고 중앙에서 직접 컨트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큰 사고가 나서도 안되겠지만 났다고 하면 중앙에 통제 따라야 하고요.
박찬훈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추후에 알아서 답변드린다고 이야기 하셔야지. 이 안이 지난번 나주 집중 호우때 직접 합동조사반에서 편성된 인원이에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합동조사반 할 때 자율방재단에게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해서 조사반에 편성하는데 주무과장이 또 임의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활동 할 수 있는 의무라든가 이런걸 주무과장으로서 인지를 하고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지 아셨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명단을 보면 자율방재단 회원에 보면 거의 통‧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에서 긴급히 방재단을 구성 하라고 하니까 제일 쉬운 사람들이 통‧이장, 새마을지도자이에요. 90%가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그렇게 바쁜사람들인데 방재단을 활동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야한다. 뭔 이야기인지 아셨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한번 방재단 현황 봤습니까? 안보셨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제가 봐도 모르는 분들이.
박찬훈위원
아니, 모르지만 다 써 놨잖아요. 통장, 이장, 새마을지도자이라고 다 해놨잖아요.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방재단 현황도 안보고 업무보고하러 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분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의회 업무보고하러 오면 업무를 숙지 좀 해가지고 오시라고, 아시겠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2017년도 추가요구 사항이 있어요. 215백만원. 우리 예비군이 총 몇 명 됩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비군 명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동원훈련은 보통 몇박 몇일 합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것도 군부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그러면 동원훈련이 추가로 보면 풋살경기장 150백만원 여길 올렸습니다. 동원 훈련이 몇박몇일을 하면서 그 중간에 이런 걸 활용 할 수 있지. 예비군 훈련때는 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다 진지훈련이지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겠다? 모든 사항을 거기서 요구한다고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적합한 여건을 파악한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 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하고 의회와서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예비군훈련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은 있습니다만 만약이 이걸 설치를 한다면 인근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군 부대시설 안에는 인근 주민들이 사실 잘 못들어가요. 알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상세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야 할 것이고, 의회와서 이렇게 해서 풋살구장이 예비군 대대에서 필요하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예비군 동원훈련이 몇박 몇일인지도 모르고, 지금 옛날 예비군훈련하고 동원훈련하고 다 달라졌잖아요? 각 소속 부대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인지를 해서 보고를 하는게 맞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기동대 사무실 전기세를 국방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얼마 나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지원해줬다면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아무리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근거를 의한다 하더라도 구분 지을 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 봐주십시오. 의용소방대 관련인데 의용소방대 모든 관련 지휘는 소방서에서 봤지요?
그 다음에 자율방법대는 경찰서에서 봤죠? 자율방재단은 직접 영주시에서 관리를 한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하는 일이 거의 다 그게 그거에요? 그죠? 맞지요?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경찰의 인력이 부족해서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주요업무고, 의용소방대도 소방서 직원들이 오기전에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소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가보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다 주는데 가보면 소방서에서 관리를 다해요. 소방서에서 예산 주는 것 있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소방서에서도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해주는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뭐가 있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의용소방대 관리사무소 건립비라든지 이런걸 주고 있고, 올해 문수 무섬마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한거든지 금선정계곡에서 활동한거라든지 이런 것 경비를 소방서에서도 지원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보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이나 거의 동일한 주요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현재에서 제일 피부로 느끼는거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제일 크다. 산불예방기간이나 지역의 모든일이 났을때는 의용소방대는 바로 잘 가요. 그죠?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치안을 보조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안오지만 의소대만큼은 굉장히 활동이 많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각종 단체가 많은데, 의소대 만큼은 사실 관심을 더 가져줘야 하지 않겠나? 지금 의소대 피복비를 지원해줍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지금 작업화.
박찬훈위원
작업화만 해주지요?
피복비는 그 사람들의 출동비에서 일괄 받아서 복장을 사줄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지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의소대 역할이 지역으로 봐서 굉장히 크다면 사기앙양차원에서 획기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크니까 지원을 많이 늘려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의용소방대 대장님하고 관계자, 영주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것은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계와 협의도 해보고 소방서에서의 지원 중복 여부도 파악해서 가급적 많이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단적인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주에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도 지진이 일어 났을 때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를겁니다. 그러면 지진에 대해서 제일 잘하고 있는 일본 같은데도 선진지 견학을 가서 그 처리요령, 지진에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의용소방대에 체험을 가져 온다면 한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앞서가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경비가 워낙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정도 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얼마정도 확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용기있는 답변도 필요하잖아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확보 노력은 하겠지만...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액 지원할것이 아니라 50:50으로 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사항이다. 지역 안전을 위해서는...관심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49쪽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자전거보험은 이미 하고, 시민안전보험은 금년도 가입 안했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가입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가입했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거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가입합니다. 끝나기전에 재계약해가지고...
박찬훈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 두 보험에 대해서 문의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시민들에게 홍보는 덜 됐죠?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리플릿도 만들어 돌리고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리플릿 만들어서 돌리고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좋은 제도는 정말 시에서 특수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것이 홍보로써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시집행부나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으로 작은 금액이라 생각하지 말고 전시민의 안전, 재산과 생명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홍보를 해주고 보험료 수급신청이 들어 왔을때는 가능한 담당부서에서 그 서류를 들고 시민들에게 하나하나 민원 해결하는 것이 맞다. 맞지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험회사하고 상대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일반시민들에게 보험회사에 가시오. 하는 것 보다는 담당공무원들하고 가서 하나하나 시민들에게 일일이 민원해결 하는 것이 섬김행정의 지름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처음 승진해가지고 영주 오셨고 업무보고도 처음이라 하니까 좀 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질문도 하고 좋은 답변도 드려야하는데 시간은 너무 없고해서 이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위원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위원들이 묻는 답변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15백만원 예산이죠?
이게 순수 시비잖아요? 그죠?
올해 행사 했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지난번에 KT&G에서 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때 KT&G에서 했지요?
그런데 시에서 15백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를 하는데 왜 시에서는 소방서에 끌려 다닙니까? 소방서에서 공문온 것 있지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해주는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영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시의원은 찬밥이고 말이야. 의전관계까지 소방서에서 관여 다하고, 공문을 시에다 보내고 그런거는 명확하게 하세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앞으로 의전관계 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예산 저희 의회에서 삭감하겠습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4:58 정회
15: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시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휴천3동 삼각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체육관 들어서잖아요?
지상1층, 지하1층이잖아요?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목욕탕이라든지 사무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 체험실, 아동육아실 이렇게 총 32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체육관은 말그대로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된 체육관인가요? 아니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복지관이 있고 따로 지상에 2층으로 약300평 규모에서 체육관이 다용도‧다목적 체육관으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영주에 장애인 단체가 많잖아요? 그죠?
보면 현재 시에서 운영비나 사회활동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6개, 현재 6개 단체죠?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신장장애인, 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정보화 협회 이거는 어디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이산에 있는 마리스타안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마리스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마리스타안에 장애인들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 방문을 해서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보조를 받고 있는 6개 단체 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영주시에 장애인 단체가 몇군데 더 생겼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권익협회하고 뇌병변, 신체, 농어촌장애인 그래서 4개정도에서 5개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관리 어떻게 할꺼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최근에 생긴 그런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합법적인 법률상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단체는 안그래도 지원 요구가 많습니다만...
이재형위원
많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쪽은 법률상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대우를 해야 되는건 맞지만 자꾸 조직화해서 갈라진다 말이에요. 그죠? 갈라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신체장애인 전부 보면 선천적‧후천적이었던간에 장애를 입으셨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교통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후천적 장애를 입으신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걸 봤을 때 이 단체가 너무 남발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영주시에서 차후에 관리하는 관리측면, 그렇다고해서 지원사업비를 요구를 하는데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실정도 아니란 말입니다. 단체가 늘어나는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영주시장애인협회가 있지만 그 협회를 통해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장애인 단체는 거기에 속해서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을 받아서 장애인 협회를 구성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시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해요. 안그러면 앞으로 막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본 위원 생각에는 1층으로 할 때 복지관 내부에 지금 장애인 단체 6개 보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군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한군데 모아서 해놓으면 관리하는 측면이나 운영하는 측면에서 나을 수가 있는데 저런식으로 되다 보니까 시에서 들어가는 시비나 관리비나 운영비가 많이 부가적으로 늘어나는게 현실인데 앞으로 그런 장애인 단체를 한군데 한사무실에 한건물에 집약적으로 한 3층건물을 하든지 이런식으로해서 한건물에 모든 장애인 단체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해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서 사실은 장애인 단체를 복지관 안으로 다 배치를 입주를 시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했는데, 이게 장애인들이 현재의 장애인 복지관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제대로된 프로그램실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제기능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여기는 배가 늘어나는 규모입니다만 단체 사무실로 넣기에는 도저히 안돼서 어쩔수 없이 현재 공공건물 영주사무소인가 거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합치기에는 노력해 봤습니다만 여건상 어려워서 현행대로 유지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장애인 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건립하고요.
거기에 건립하는데 업무 주부서가 어디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건립은 저희들 부서입니다.
강정구위원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내부에 세세하게 업무를 분장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 할려고 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사업에 관련해서 업무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관리하고 다하고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짓는 것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다른 시설을 하는데는 다른 부서로 한게 없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다른 시설 거기보면 국토디자인환경시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틀은 도시과에서 외부적으로는 조성을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회관이 거기 들어서는데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건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직언적으로 말하면 방송시설은 어느 부서에 줬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방송시설은 맨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방송시설요?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방송은 저희과에서 해야합니다.
강정구위원
홍보전산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총괄 사업비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게 소방, 전기, 건축 이런 부분이 사업비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있는데, 방송시설은 홍보전산실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확실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내에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확실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신축 및 주변정비사업하고 있는데 아까 충혼탑 조달청에 공모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위원회에 일찍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위원회에?
강정구위원
결정이 되면 공모가 되지 않습니까? 한참 뒤에 그냥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고 위원회에 위원장한테라도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준공할 때 이렇게 됐다 하지마시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뽀송뽀송 나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10백만원 가지고 하는데 아까 설명에 보면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서 올해 못했다는데 뭔 사업장이 변경 됐다는 이야기 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전국빨래자랑이라는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이걸 할려고 했는데 사실은 장소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전국빨래자랑이 여기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정구위원
여기말고 다른데는 하면 안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10백만원을 지원해 주는거는 세탁기하고 건조기만 저희가 사주고 거기에서 수거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거는 자활기업에서 다 해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00쪽에 긴급복지지원 강화, 설명 좀 다시 해주십시오. 이거 설명안했어요. 안했기 때문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긴급복지지원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기초수급자 범위에 들거나 이러면 사실상 생계라든지 의료해서 6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발굴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면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안되면 사후에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통장 회의 때 홍보를 많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신규/특수시책 보면 1,2번 있는데 여기는 예산소요가 불필요한겁니까? 순수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사들을 나가서 현장에서 강의를 통해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1번, 2번 신규사업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TF팀 하면 복지 직원들로 구성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하여튼 사회복지과는 전체적으로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데 불구하고 어떤데는 국가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복지관련해서 불만이 많은곳이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실의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과 이런데서 친절이 더 강해야 한다. 꼭 안된다는 방향으로 하지마시고 모든 것은 되는 방향으로 해서 협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직원들도 잘하시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새희망힐링스 해가지고 정신요양시설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옛날에 정신자병원을 말하는거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요즘 법개정한 것 압니까? 법을 바뀐걸 몰라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내용인지...
이영호위원장
과거에는 가족 2명인가 동의만 하면 입원이 됐는데 지금 강화하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재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법이 좀 강화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여기 자주 가보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자주는 못가보고요. 행사가 거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주로 참석을 하고 제가 또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혹여 입소인원이 153명인데 억울하게 있는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예술과
15:39 정회
16: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석사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이커머스 국제 협의회에서 오전에 안동 봉정사를 방문하고 오후에 부석사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금창헌 문화재관리팀장이 현장에 나가는 바람에 오늘 참석치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신규/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비문화전당 건립있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 건립하고 지금 유도회관 있는거는 폐쇄합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있는 건물은 아마 향교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항교 소유에요? 그럼 유도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향교에서는 일부 그런걸로 알고 있고, 박약회, 장수회, 향교 이렇게 3단체가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안되니까 시립예술단을 창단할려 합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특정 유형을 가지고 만들기보다는 예술단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안을 가지를 만들어가는데 더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강정구위원
2017년 신규사업보니까 그래 보여요. 시립합창단 안되니까 시립예술단을 창단하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36페이지요. 코레일연수원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얼마전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코레일 특수 사정상 자체 이사회를 통과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빨리 개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이사회가 개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그리고 341페이지에 보면 148영주아트스퀘어 개관,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금 위탁운영은 문화재단에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시설을 할 때 문화재단하고 협의는 합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이 사업에 총괄운영 기획자로 위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요. 36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임시주차장 법면 추락방지 휀스설치공사 해놨는데 휀스만 설치하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닥 포장은 안합니까? 임시주차장...
호열
황호열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황호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임시주차장은 당초에 향후계획을 위해서 바닥 포장은 안하고 그냥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안으로 계획한걸로 알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럼 나중에 건축이라든가?
호열
황호열문화예술회관장
향후계획은 확정지은 것은 없지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 어떤 비용을 들여서 포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걷어내고 하는 이중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는 계획안이 없지 않습니까?
호열
황호열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시에서 모든 행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많이 하잖아요?
가보면 주차장이 항상 모자라요.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별로 그렇지만 행사를 하게되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제 생각은 문화원 앞에 인도로킹 해놓은 부분을 계속 비어 있는 상태여서 그거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가 좀 돼야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잠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