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처리에 앞서 지난 2015년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건널목(영일․이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건널목(영일․이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영주시 건널목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널목 위·수탁 협약체결로 관리운영 중 2016. 12. 31일자로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총액 입찰하여 재위탁 하려는 것입니다. 철도의 안전운행과 건널목을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철도 횡단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추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영일건널목하고, 이산건널목이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설치연도는 영일건널목은 82년 10월이고요. 이산건널목은 99년 6월입니다.
심재연위원
건널목 관리에 보면 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 관리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설치되었으니까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영주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산건널목이 99년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나기 전에 철로가 났으면 그 후에 도로가 생기면 도로 관리하는 영주시가 되어야 되고, 또 도로가 되어 있는데 철도가 났으면 철도가 해야 합니다. 영일건널목은 당연하게 철도가 난 다음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영주시가 관리해야 되고, 이산건널목은 당초에 도로가 있는데 철도가 났기 때문에 건널목 운영하는 것은 99년에 초소를 설치 운영해서 철도에서 합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산건널목은 철도에서 운영합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과거에 하다가 넘어 왔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시에서 이산건널목까지 해서 두 군데 민간위탁을 주는데, 지금까지 위탁현황을 보면 삼일, 그린, 청송, 항도 이 업체들이 다 어디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항도는 어디예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부산입니다.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영주에는 용역업체가 없어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결과적으로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입찰하니까 전국에 어디에서도 용역업체가 참여할 수가 있어서 최저가 낙찰을 한다는 이거죠? 총액으로?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 순수하게 근무하는 분들은 어디 분들이에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영주 분들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른 업체에서 하게 된다면 기존에 근무하는 분들은 승계를 합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거의 승계가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보통 오는 업체에서 안고 퇴직하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승계를 받으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분들이 지역도 잘 알고 근무를 성실히 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 부족하면 새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업무의 가중한 면도 있지만, 민간위탁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갖게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연간 약 5억2천9백만원 정도가 지금 운영비로 지출되자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영주의 업체가 용역업체로 입찰되어서 영주시에서 순수하게 자금 회전이 되고, 비용자체가 영주 전반에서 사용되는데 다른 업체가 입찰이 되면 이익금이 외부로 반출 되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일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하는 시스템을 갖고 현재에 보니까 1인당 연간 4천4백만원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의 기간제 공무원이 4천4백만원 못받아요. 그러면 이걸 직영을 하면 우리시에서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 내고 효율성을 갖지 않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문적으로 함으로써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주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호위원
그것은 압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사전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 직원 분들의 막중한 업무를 분할해서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은 높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에 민간위탁을 직영한다고 해서 기간제 공무원들을 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뽑으면 금액 자체가 이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에요. 굳이 외 지업체에 입찰을 봐서 이 돈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저...
이중호위원
별다른 시스템이 없자나요? 건널목이 기차 지나가면 띵똥띵똥 내려오고 밖에 나와가지고 차 가는 거 막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그거는 업무가 앞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중호위원
어디 그렇게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부분도 아니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그리고 영주시에서 전체 공무원 인건비가 총액이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이 곤란 부분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여기 지불하는 운영비는 인건비 총액에서 안나갑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안나갑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
별도예산이에요? 그러면 건널목 별도 예산 세우면 되지.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그 차원하고 틀립니다. 그거는.
이중호위원
지금 1년에 연간 총액에서 5억원을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5억원 자체를 별도 건널목 민간위탁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하면 5억원 예산 편성해서 그 돈을 다른데 쓸수가 있죠. 지금 총액제는 5억 넘게 남아요. 우리 인건비가. 지금 얼마 남는지 알아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저도 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연간 지출 안되고 불용되는 금액이 20억 가까이 되요. 총액인건비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야 맞지. 외지에 업체가 발주를 받아서 하면 우리시 자금이 우리시에 유입이 돼야 되는 데 외지로 나간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는게 어떻겠나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은 1년에 5억2천9백만원입니다만 여기서 85% 인건비를 빼면 업체에서 이득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건널목(영일․이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건설과 나. 녹색환경과 다. 교통행정과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의원입니다. 121페이지 평은면 용혈2리 선형개량공사요. 이 길이 보면 문수에서 평은댐으로 넘어 가는 길이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아닙니다. 평은역에서 용혈2리로 넘어가는 은고개입니다. 산절개 많이 한 곳입니다.
이재욱위원
댐이 개설되고 나면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나요? 가는 길이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그 도로는 마을이 있잖습니까? 용혈2리, 준우골. 그 길을 이용해야 쉽게 문수 승문으로 나옵니다.
이재욱위원
댐쪽으로 가는 길은 아니고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아닙니다. 마을 쪽을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이재욱위원
댐쪽으로 가는 길이 용혈 쪽은 꼬불꼬불해도 운치가 있더라고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 도로는 산이 가팔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재욱위원
선형을 작업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없어지는 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내년도에 보면 소규모 사업들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소규모로 하지 말고 한 쪽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을 거 같은데 전부 지역마다 소규모로 하니까 여기도 안되고 저기도 안되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을 가보면 낙후된 지역은 낙후되어 있는데, 관광지는 가보면 집중개발 해가지고, 전 시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세계적인 공간들이 많다 말이죠. 우리도 사소하게 골목골목 하는 것보다 한 군데를 해도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 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전에 김주영 시장님 있을 때부터 이거를 모아가지고 1개를 해도 옳게 해야지. 상당히 추진할려고 노력해봤지만, 지역주민들이 조금씩 해도 시에서 해주는게 도움이 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이 잘 안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면 돌아올 수도 있고. 되는 곳에다가 투자해야지 되지도 않는 곳에 하면 실효성이 없자나요. 자연환경이 갖춰 졌을 때 집중투자를 해서 그 자연을 이용해서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면 참 좋은 건데. 순황무지에다가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해놔도 별 의미도 없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얼마 전에 평은면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염사자동분사하는 걸 건설과 소관으로 처리하는 거죠? 겨울에 눈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자동염사분사 하는 걸 시에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평은에는 댐 설치하면서 댐에서 한게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설치한게 있는데 그때 나갔을 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겨울인데 무용지물로 있으면서 직원한테 수리를 요구했는데 그때도 안했더라고요. 지금 겨울이 다가옵니다. 시청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시스템에. 평은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시스템으로 시청에서 관리하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안받아가지고, 인수를 받으면 저희가 할 겁니다.
심재연위원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지금도 받을 때까지 수자원에다가 작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126쪽에 보면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죠? 그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네.
심재연위원
읍면동 중에 유일하게 하망동 영주1․2동, 휴천2동이 배제됐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네, 동지역이.
심재연위원
동 지역이 배제됐는데 꼭 농촌에 연관돼 있는 지역이라야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지금 빠진 동지역에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예산 편성되는 것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성되는 게 서로 차이가 있지 않느냐 비교가 되지 않느냐 이왕이면 제외된 지역에도 얼마만큼 사업비 편성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못하고 각 읍면동에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빠진게 있으면 읍면동장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를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공사도 완급이 있자나요. 그죠? 특히, 승평교 개체공사는 지역주민이 불편한 거는 저희들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데, 사실 길안내를 관광버스 있자나요. 관광버스 안내를 지금 무섬마을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영주시민들도 그렇고 면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그 쪽으로 안내를 하거든요. 결국 진입을 못하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비포장도로가 나오자나요. 무섬마을. 그러니까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되돌아가면서 주민들한테 우리시 욕을 막해요. 세상에 관광지라고 그러면서 이렇게도 신경 안쓰는데는 첨 봤다면서 우리시 욕을 하니까 주민들도 편승해서 시는 머하고 의원은 머하노 저도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참고 기다려달라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데 관광객들이 그런 버스가 되돌아 갈 정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내년 12월 중으로 완공하신다고 하시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앞당길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도에 하천과장이 와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불편하고, 욕먹고 있으니까 과장님 얘기가 현장소장 보고 이것부터 추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독려를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무섬마을 진입로 포장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그 포장을 빨리 그것부터 한다고 그겁니다.
송명애위원
승평교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승평교는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되도록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을 반밖에 확보를 못했지만 빔을 이 사람들이 올해 반 만들고 내년에 또 반 못만들기 때문에 올해 한꺼번에 만들어서 연초에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를 해서 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최고 힘들죠? 주민들 민원 많고, 특히, 시의원들 졸라대는 통에 그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두전교차로에서 장수농공단지 자전거도로개설공사 있죠? 교차로에서 장수농공단지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 자전거 수요가 어떻게 되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정확한 수요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장수농공단지 입주민들하고 이쪽 편에 전원마을하고 장수 소재지 사람들하고 베아링아트 사람들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 많습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별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많이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수요가 안되는 것을 지금 돈을 6억씩 들여서 해놔서 다른 데는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민원 제일 많은 곳이 건설과 아니에요? 꼭 모양새 좋고,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06쪽에 풍기 단산간 약 10년간의 공기를 두고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무섬마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풍기에서 순흥까지 방지턱이 15개에요. 요즘 조금 줄었을거에요. 10년간 주민들을 애를 먹였어요. 아무리 도 사업이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해야지. 지금 관광객들이 1년에 부석사, 소수서원을 찾는 관광객이 몇 명입니까? 거의 100만명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들이 부석사를 피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시에서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지 방치만 하는 것 같고 진전이 없었어요. 이거 올해 마무리한다더니 내년도까지 해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내년에는 꼭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에 안되면 저 내년에 마무리하면 되죠 머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63억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도 도에 항의도 하고, 도의원한테도 빨리 추진하라고 얘기하지만, 한계가 있겠지만 세월이 영주시가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계획이 10년 아니자나요? 2008년도부터 2013년도인가 이렇죠? 당초에. 계속 연기해서 끌고 있자나요. 이런 부분은 도 자체 사업이지만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안되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줘야 되는데 그 민원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08쪽에 단산 부석간 도로 보면 2016년 9월에 편입부지 보상 및 공사착공 이렇게 했어요? 그죠?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 12월에 도로구역 결정고시 예정. 도로 고시 됐자나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공사 일정고시는 안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도로구역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도로 구간은 돼있습니다. 도로구역 선이 어디다 하는 거는 안돼 있습니다. 그거는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편입부지 보상 및 공사착공이라고 했는데 편입부지 보상했습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아직 통보를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 있어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거는 있습니다. 도에 있습니다. 올해 이야기 듣기로는 현재 예산이 100억 이상이 가지고 있는데 공사집행을 못해서 빨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국지도 28호선에 지금 이 편입부지 보상비는 누가 대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도에서 합니다.
이중호위원
우리시는 십원도 안대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아닙니다. 공사비는 국비, 보상은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지도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편입부지 보상금이 십원도 없대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도와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전혀 보상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한다는데 그거도 지금 공사 사업자가 영주시에 20억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저희들은 연락 못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대고, 공사비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왜 시에 내년도에 편입부지 보상비를 요구를 합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저희들은 공문 받은 거도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본 위원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일에 착공을 한다고 하셨자나요. 착공을 하면 최소한도로 주변에 토지보상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해야지 착공계만 하고 기공식을 하게 되면 지금 풍기 단산간 도로처럼 그 모양 됩니다 몇 십년 갑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09쪽에 평은리교 있죠? 우리 시비가 30억을 우리가 왜 대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당초에 평은리교가 소재지가 예고개로 가 있어 가지고 계획을 할 때 교량이 없었습니다. 다시 주민투표 해가지고 현재 위치로 옮겨져서 그때 교량이 필요했는데 평은리교가 가설이 이야기가 안돼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예비적으로 남은 돈이 얼마냐 판단이 돼 가지고 늦게 추진 하게 되어서 시에서도 30억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영주댐을 설계하면서 주민의 편의는 전혀 계산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담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평은리 주민들이 지금 평은면사무소를 가는 데 그 길이 돌아서 가야되자나요? 가로 질러서 갈 수 있는 길을 다리를 놔달라는 거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현재 있던 교량처럼 해야 편리하니까
이중호위원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전혀 계산 안하고 자기들 편리한 위주대로 설계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어야 되요. 수자원공사에 민원을 넣던지,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더 세우던지, 다른데 끌어서 오던지 해야지 영주댐 하면서 자기들 착오로 주민들 편의를 못챙겼는 거를 영주시에서 왜 30억을 부담해야 되느냐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말씀드리기 안됐지만, 제가 왔을 때는 교량이 다 끝나고 이게 4대강 사업 마지막이기 때문에 기재부에 가니까 보통 국토부에 갔다가 이리 내려오면 사업비 증액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사업은 국토부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에서 수자원공사로 이 사업을 마치라고 해서 사업비 증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늦게 중재를 해서 국토부에서 총잔액을 파악해보니까 50억이 있어서 그 당시에 담수를 하고 난 후에 하면 160억이 듭니다. 국토부에서 2년 공사하는 동안 담수를 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려줘 가지고 담수를 안한 상태에서 80억이 가장 싼 가격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수자원에 있는 돈은 50억 뿐이고 우리가 30억을 보 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수자원에 돈이 50억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되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그거는 공사 마치는 단계에서 아예 안하는 걸로 있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 거기서 살아보지 걸어 다녀 보지 왜 그 계산은 하나도 안하고, 이주단지가 분명히 생기고 면 소재지가 생기면 이쪽의 주민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계산 안한다는 거는 설계가 잘못 된거에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그 당시에 시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이 애를 쓰셔서 30억을 수자원공사에 받아내십시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하여튼 국도비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11쪽에 진우교 지금 토지보상 했습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토지보상하고 일부 공사 착공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토지 안준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던대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통보 했는데, 돈이 모자라도록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수용을 하겠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저도 도시근교라서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예산은 조금 뿐인데 그 이상으로 달라고 하고 있고, 나중에 가면 한 두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본예산 이상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이중호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죠? 당초에 사업계획할 때 그 쪽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는데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그랬는데 쉽게 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123쪽하고 125쪽에 휴천공업단지 노현도로, 장수덕암에서 한정교 여기가 어딥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휴천공업단지는 현재 대창건설, 레미콘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넘어가면 휴천3동 전단마을, 노현마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깁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네.
이중호위원
그 길을 개통한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그게 안돼 있어서 빙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넘아가는 바로 그 도로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덕암하고 한정교는 한정교에서 덕바우 넘어가는데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많아요? 도로를 이렇게 하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첨부터 시군 통합하면서 장수 덕암쪽에는 도로를 개설해놓고, 영주시쪽에는 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수 쪽에서 자꾸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지로 공사하는 것은 한정철교 옆에 제방 거기 시점부터 서릿골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까지 1차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지금 이제껏 해도 도로 개설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 할려고 하면 한 세월도 없기 때문에 일단 718m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 짓고, 그 후에 주민들하고 상의해보고.
이중호위원
그 위에 올라가는데 사람 하나도 안사는데 산에다가 닦아놨더라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아닙니다. 서릿골 들어가는 길만 해놨습니다.
이중호위원
나중에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모 한 의원이 토지가 있어서 지금 뚫는다는 소문이 다 나있어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그건 첨 듣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서릿골까지만 현재 했는 거까지만 우선 도로포장을.
이중호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138쪽에 신규사업 있죠? 양수장설치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
가뭄으로 해서 양수장을 많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양수장 설치를 하고 송수로 설치를 해주셔야만 주민들이 사용을 하자나요? 단산 병산3리가면 양수장만 있어요. 송수 관로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 분들 얘기는 자기네들이 물 필요로 하면 호수를 연결해서 써야 된대. 이런 부분은 송수관로를 다른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난 이유는 잘 모르는데. 최소한 가뭄대책을 하면 그 지역주변에 송수관로를 매설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병산3리 양수장 확인하셔서 주변에 동의를 얻어서 내년에 송수관로 할 수 있는 재원을 과장님이 한번 마련해보십시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런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들은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0
속개 13:3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후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지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에게 안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2015년 11월 24일 김현익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5년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당시 위원회 검토결과「화학물질관리법」제4조를 근거로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특히, 안 제12조와 제13조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권한과 절차에 따른 법적인 문제의 논란이 될 수 있어, 조례를 기제정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가 2016년 5월 29일자로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오늘 재상정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면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32
속개 13:4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6. 5. 29일자「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시민들은 화학물질 사고에서 벗어나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고, 기업들은 빈틈없는 안전이 바탕이 된 관리로 탄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안을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검토한 내용을 황윤점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3항제2호가목 “영주시의회의원”을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안 제12조 제목 중 “공표”를“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내용 중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를 “관련기관에 조사 의뢰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내용 중 “「화학물질관리법」”을 “법”이라 하고, 안제13조는 삭제하며, 안제14조를 안제13조로, 안제15조를 안제14조로, 안제16조를 안제15조로 한다. 이 협의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윤점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색환경과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위원장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시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시정을 살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가시박 제거작업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가시박 제거사업이 없습니다.
이재욱위원
안합니까? 새마을에서 하던대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새마을요? 우리가 돈은 5천만원을 19개 읍면동에 돈을 내려 주면 할 때 그런 단체가 참여해서 시장님이 아침에 격려하러 나가면 자치행정과에서 나갑니다.
이재욱위원
예산은 녹색환경과 예산가지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예산은 우리과에서 나갑니다.
이재욱위원
해마다 수년째하고 있는데 그죠? 가시박이 늘어나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물에 떠내려오니까 씨를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전체를 시비로 하다가 도에 건의를 해서 올해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보면 자꾸 늘어나요. 가만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심각한거 거든요. 새마을에서는 연중사업으로 하더라고요. 연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새마을에서는 자기네들끼리는 올해 다 해버리면 내년에 할 게 없다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많이 늘어나가는 거는 아니고 일부 읍면동에서도 보면 사업비를 재배정 더 받을려고 면적을 더 올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고의적으로 제거해야 할 거 안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거 같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지금 새마을에서 어느 지역을 정해 놓고 하는데 하지 않은 지역도 많이 번지고 있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내년에는 사업을 골고루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확실하게 해가지고 일단 씨가 생기 전에 완벽하게 제거해버리면 물론 강에 떠내려오고 하겠지만 양이 확 준다고 봐야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우리가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씨가 떨어진 것을 등줄기 덩굴제거를 하고, 유목 제거, 풀뿌리 제거 사업 이렇게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관리를 잘 해야 할 거 같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감소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화에서요. 146페이지에 페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페슬레이트 처리가 영주시내에 140동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내려온게 140동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신청은 130동이고, 실적은 100동을 했습니다. 신청한 130동 중에서 100동만 했으니까 앞으로 기간에 30동을 하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추진하고 있으면 신청하는 분들은 다 해주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100동은 신청이 완료돼가지고 돈이 다 나간거고, 나머지 30동은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 10동은 대상자가 없어서 더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사업비가 5억5천3백6십만원이자나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100동 했는게 2억9천5백만원이니까 많이 차액이 날거 같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사업계획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많이 잡혔나 보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게 국비 지원을 받는데 매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물량을 발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사업 내려올 때 1동당 3백3십6만원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1동당 기준이 3백3십6만원까지는 100% 지원되고요. 철거를 했을 때 4백만원이 나오면 3백3십6만원까지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남는데 자부담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국비 지원기준이 1동당 3백3십6만원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017년도에 보면 기준이 달라져요. 동당으로 안나가고, 100㎡ 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앞에 꺼는 국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고, 국비 사업 말고 창고나 축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강정구 의원님이 건의도 하고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게 동당이 아니고 면적 단위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영주에는 폐슬레이트는 다 처리 되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우리가 폐슬레이트 사업을 다른 시군보다 우수하게 했다고 해서 작년에 환경부로부터 기관 장려상을 표창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많고 소유주가 확인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철거하는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신청을 안한 140동 중 10동은 그래서 신청을 안하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더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하여튼 안하는 데도 해서 오염 환경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47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어떻게 설치하고, 사업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청소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청소도 우리가 인부를 1명을 고용해서 하루 2번 오전 10시 오후하고 돌아가면서 서천 공중화장실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3명 가지고 이게 감당이 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마다 공중화장실 짓기는 짓는데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안 받을려고 하니까 청소는 읍면동에서는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우리가 청소하라 이러는데 신축보다 관리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많이 설치는 했는데 실은 관광지나 희방사 역 밑이나 가보면 청소가 안돼 있어서 굉장히 불결하고 이미지가 별로 안좋아지고 또 한가지는 겨울철에는 수도꼭지가 얼어있어요.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망가졌는데 대처가 안되고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설치하는 것만 중점으로 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심도깊게 생각해서 불결하지 않도록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특수시책에 음식쓰레기 탈수기 보급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종량제봉투를 안하고 통에서 받아가지고 가서 무게에 따라서 카드로 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종량제 봉투와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는데요. 앞으로 카드사용으로 설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자치단체 시군별로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집에서 가지고 가서 버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카드를 대면 뚜껑이 열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뚜껑이 닫히고, 카드에 무게만큼 수수료가 정산되서 빠져나갑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카드로 열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카드는 후불제로 아파트 중심으로 그 아파트만 카드를 줘서 그 아파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후불제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대도시 아파트에 가보면 다 각기 각색인데 전기를 꽂아서 음식냄새도 안나고 차 있으면 불이 들어오고 아주 보기도 깨끗하고 아마 값이 비쌀 거 같지만 그런걸 보면서 영주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도 참고로 한꺼번에 다 못한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수동형 보급하는데 돈이 얼마 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1억7천5백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억3천9백만이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차라리 이런 걸 지원해 주지 말고, 그걸 옳게 설치하는게 안낫겠나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카드 사용하는거는 시에서 전적으로 설치해줘야 합니다. 환경부 지침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카드라도 그 통이 틀려요. 가보면 음식물이 들어간 게 찼다는거 아니면 또 냄새를 제거하고, 제가 좀 찍어왔는데 참고로 보시고, 그게 더 중요하게 옳은게 들어와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게 처음 시행될 때 제대로 해야되지 너무 급속히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생기고 더불어서 화장실 청소도 꼭 부탁드립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고라니 보상금 있죠? 마리당 3만원씩 하는데 대리포획단에서만 포획하면 주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일단은 대리포획단에서만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중호위원
다른 분들은 안되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나머지는 일단 자가포획 나가고 대리포획 나가고 하니까 대리포획단만 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자가 포획은 안되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마리당 증거물 있죠? 우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환경사업소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매립을 하거든요. 환경사업소에 확인을 받으면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전체 마리수로?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정산을 그렇게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시군은 알아보셨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귀를 끊어서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동물 학대가 되고 사체를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고 대리포획단이 힘들지만 환경사업소로 와가지고 매립시키고 확인받는게 좋겠다고 대리포획단을 설득을 한 상황입니다.
이중호위원
이 분들이 고리니 안잡는대요. 귀찮아서.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올해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서 4천2백만원 예산해가지고 올해 고라니에 대해서 말이 많이 안나왔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분들이 한번 나가면 몇 십마리 잡는데 차에 싣고 다닐 수도 없고, 귀찮아서 고리니는 안잡고 산돼지만 잡으러 다닌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이번 추경 때도 수렵을 하는데 의원님들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마리당 만원씩 주던지 해서 그렇게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대리포획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쉽게 해줘야 많은 포획이 되지. 형식적으로만 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금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지. 사실은 4천2백만원 주니까 한 두달만에 다 끝났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분들 대리포획단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많은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6쪽에 종복원기술원 있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건축이 영주시에서 다 했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관리전환만 했습니다. 무상으로.
이중호위원
과장님,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의원님들 그 날 가신 것처럼 이번에 완벽하게 해가지고 원상복귀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공원에서 관리를 위탁했을 때 국립공원에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 최대한으로 마무리 잘될 때까지 과장님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수시책에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이건 뭡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싱크대 물 내려가는데 탈수기를 놔둬서 음식물이 모이면 부피가 많은데 그걸 돌리면 양도 적어지고 물기가 싹 빠집니다. 그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우리가 내년도에 세대 당 2만5천원씩 보조를 해줘서 일단 보급을 해보겠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공중화장실에 수세식과 발효식 있는데, 수세식이 몇 개이고, 발효식이 몇 개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총 435개 중 수세식이 340개, 자연발효식 95개입니다.
심재연위원
여기 화장실을 보면 수세식은 관리하기가 쉬운 편이죠. 문제가 되는건 발효식입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발효식을 관리하려니까 인적자원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 동에다 배분을 하고 있는게 있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새마을이라던가 바르게라던가 부탁을 해서 하는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부담을 주지 말고 환경과에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금도 서천둔치 쪽에서 환경사업소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와서 2년 동안 둔치 쪽의 자연발효식은 다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의 자연발효식은 없애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특히 외곽지에 나가 있는 발효식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로 청소업무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새벽에 운동을 나가 보면 그 분들이 광범위한 지역을 개인이 맡아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굉장한 업무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영주시에 39명이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과장님은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는 우리 청소미화원이 가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그 분들과 합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세요. 너무 많은 업무량에 분담을 느끼는 거 같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 분들의 형편이 노조 협상을 해보면 휴일에 하루 나오면 18만원을 줘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간다는 이유도 협상이 안됩니다. 엄청난 돈은 줘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청소를 했지만, 요즘은 진공청소기가 있어서 흡입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하면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분들이 진공청소기는 대로변을 하는데, 좁은 골목, 소도로, 이면도로도 청소를 하더라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후생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었는데 폐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어떤 거요?
심재연위원
폐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확대 시킨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특수시책 방치 폐슬레이트 지원 사업입니다. 창고 이런 거는 국비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전액 시비로 다른 시군에서는 안하는데 영주시에서는 정리할려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작년하고 올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영주시 수렵장 개설운영 1번 150페이지에요. 여기에 보면 파출소별 수렵총기 입출고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수렵장 5개를 광역시군 순환수렵장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총기를 입출고 해줬는데 올해는 광역수렵장이 아니고 영주시만 하니까 총기를 입출고할 인력을 두 사람 지원해달라는 경찰하고 좀 쟁점된 사항입니다. 서장님도 가능하면 지원해달라고 한 사항이고, 그래서 추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사실 파출소가 격무에 시달리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이제까지는 자체적으로 했자나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지만 그렇게 안해주면 우리가 수렵장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양보를 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여기에 인력을 지원해주더라도 9명 같은 경우 적은 인원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직영 가로청소업무 민간대행 추진인데, 물론 이게 지금 현재 가로 청소야 대부분 민간대행으로 가는 추세인데, 영주시 관내 민간대행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빗자루나라 든지 일반 청소업체니까 이건 입찰 부치면 참여가 될 거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가능하면 입찰이지만, 우리지역 업체가 대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가능하면 지역으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154페이지에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물청소 계획인데 현재 노면 진공청소차량이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2대입니다.
송명애위원
2대 있죠? 물청소 차량은 지금?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없어서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이거는 시 관내고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하자나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동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송명애위원
읍면동 중심으로 해야 되겠네요. 156페이지 종복원기술원 협력사업 추진인데 여기 지금 현재 인형은 개발이 됐자나요? 특산품 포장재 활용 사과, 인삼, 쌀 인데 지금 안이 나왔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아직 개발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봐선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사실 동물을 거기에 넣는다는게 조심스럽고 신경을 써야 쓰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산경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각 위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들은 꼭 별도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정회 14:25
속개 14:5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병천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17년 주요업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영주시내에 장애인 전용 노상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467개 있는데요. 50대 기준으로 1대니까 약 12군데 정도입니다.
이재욱위원
노상은 본 적 없는데요. 노외는 있는데 노상은 없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노상도 있습니다. 표지판도 하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용이 불편한 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노상이여서 사고의 위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전에 보면 원당천 쪽으로 철길쪽으로 몇 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지워져서 없어졌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표지판하고 다 정비를 해서 지난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과태료가 대폭 올라가서 협조를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노외는 다 있어요. 건축물부설은 다 해야 하니까. 노상은 없어요. 시내 진입이 용이한 곳에. 규정에 보면 2%～4%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영주에는 조례에 보면 2%로 되어 있어요. 최하로. 2%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노상은 없거든. 없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만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재욱위원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시내하고 가까운 곳에 거기 해줘야지. 주차난이 심해지다 보니까 일반주차장에 대면 장애인 50% 할인 해주니까 대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시내주차장에 댈 수가 없어요. 일반인은 멀리 대놓고 걸어 올 수 있는데 불편한 사람들은 못 걸어와요. 시내 가장 가까운 곳에 해줘야 진입을 하기 쉽고 자기 업무를 볼 수 있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민영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라고 하면 차를 몇 면 가지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면 미만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면 하시는 분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자뚜리 땅을 활용해서 10대 들어가려면 약 100평 가까이 돼야 되거든요. 그 미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뭘 지원해 줍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본인이 요금정산기, 차량번호 인식기 등 사업계획에 따라 자부담 50% 정도로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유료 주차장으로 10면 이하로 하고, 요금을 받고 하면 한 명의 인건비가 안나오자나요. 그러니까 요금 정산기나 차량번호인식기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설치할 때 자부담 반이고 시비 반이고. 요금정산기나 차량번호 인식기를 했을 경우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유료화 할 때 보면 요금 정산기나 차량번호 인식기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 봤습니다. 차라리 다른 시스템이 있으면 찾아봐달라. 요금정산기 기능에 따라 다른데 천만원 이상이 듭니다. 사실은 부담이 큰 관계로 부수적으로 양심주차장 형태로 제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양심껏 주차요금을 기준에 따라 납부할 수 있는 거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거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3천만원 정도면 1천5백만원은 본인 자부담이고 시비 1천5백만원이고. 이것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 주변에 차가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누가 와서 어떻게 한다던지 cctv가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됩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신다면 cctv도 지원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인데요. 2～3개소를 한다 하니까 1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2～3개소 계획한다는 애기입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시범사업 조로 추진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를 잘 하시면 성과가 있지 싶어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많이 세울 수 있는 곳 외에 소규모로 필요한데 못대어서 지금 환경개선사업 그거도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야기 해보시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시설물들은 현장상황에 맞게 융통성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요금정산기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되자나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호출벨이나 이런 거를 달도록 해야겠죠.
윤점
황윤점위원
좀 더 들어가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소통해서 집중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병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 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부족한 주차장시설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주차장과 자동차에 관련된 수입을 별도 편성·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본 특별회계의 세입은 조례 안 3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으로 하나, 자체수입금으로는 부족하므로 국·도비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일반회계의 전입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 수요가 절대적으로 따르지 못하므로 체계적인 주차장 계획수립과 확대보급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 운영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영주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까지 설치해서 조례 운영한다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함부로 설치하면 됩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6년간 주차장 관련 예산을 파악해보니까 실질적으로 2011년, 2013년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월된 예산은 있습니다만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적은 최근에 하망동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금년에 5억원 했는 거 최근 6년간은 2번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소요는 쉽게 얘기해서 온사방을 해야 되는데, 특히 보행환경개선사업 지구에는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해진 세입이 보수적으로 5억원 이상이 들어 옵니다. 이 부분이라도 투입해서 1차년도에는 부지보상을 하고, 2차년도에는 공사비를 투입해서 2년에 1개라도 조성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과징금․과태료 받는 부분도 물론 교통분야에 쓰여진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매년 주차장 하나 하자고 통사정을 해도 잘 안됩니다.
이중호위원
알아요. 아는데 특별회계라는 건 재원이 여유가 되어서 그 재원으로 필요한 만큼 그 부문에 사용하게 해주는 거 자나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 영주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원은 5억원 밖에 없는데 연차적으로 영주시에 필요한 주차장은 몇백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재원을 충당 못하는 반면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특별회계 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요자 원칙에 따라 자기꺼 자기가 내야되요. 차는 연간 1,500대 늘어난다 그러고 길은 다 막히고 그걸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차 세금 누가 받아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는 순수하게 시비로 다 들어오고요. 취득롱세는 도세다 보니까 교부금을 30% 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차를 팔고 등록하는 거는 중앙 정부에서, 도에서 다 가져가고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 시설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돈으로 메꾸고, 이런 정부에 왜 박수를 쳐주면서 왜 거기다가 특별회계까지 설치를 할려고 그래요? 맞지를 않자나요? 목적에 안맞는다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015년부터 영주동 거점주차장에 국비를 50%를 받아 옵니다만 2015년부터 지특회계에 국비 지원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영주동 거점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매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후에 국비를 받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국비를 받아서 오면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내년도 하고 하는 거 있죠? 사업비를 35억을 받죠? 나머지 우리가 얼마에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35억입니다. 50대 50입니다.
이중호위원
뭐가 35억이에요? 결과적으로 매칭비율로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해야 되자나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중호위원
그런데 굳이 일반회계를 50% 대면서 까지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면당 3천5백만원 들어가요. 지금 하망동에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주차장난 해소 안돼 가지고 3천3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주차장 했자나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 시책을 잘못해가지고 주차장 모자라고, 또 땅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하망동에 주차난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골 먹자나요. 확보하는 거는 좋습니다.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돈을 많이 받던가. 주차장을 천만원 짜리를 면당 3천만원 주고 했으면 감가상각을 해서 향후 몇 년간 대당 면에 만원씩 받던가 십만원을 받던가 받아가지고 그런 계획은 안하고 생돈으로 또 3천만원씩 땅 사가지고 주차장 한다고 특별회계 만든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맞죠. 차 있는 사람들 주차장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거에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하는 목적이 앞서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지만 최소한 저희가 거둬 들이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과징금 그런 부분은 자동차 관련시설에 써야 하는 게 맞잖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주차장인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일반회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나마 그 돈도 제대로 저희가 쓰지도 못하고 자꾸 말이 중복되지만 최소한 저희 수입만이라도.
이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를 할려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빼야 되요. 국도비 보조금이 오면 당연히 일반회계가 전입되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일반전입금 들어간다 지금 5억원은 자동으로 들어 갈 거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주민여론, 민원이다 해서 매년 10억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뭐 이제. 전입금이.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자면 세입 항목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제 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안맞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입금이라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운영하려는 부분은 마땅히 특별회계가 자체 수입만으로 해야 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부득이 자체 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생하고 국비를 받아오고 도비가 새롭게 지원이 된다면 매칭비율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입금이라고 넣어 놓은 거지 매년 시비를 10억, 20억 받아오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일반회계에서 매칭으로 사업을 하면 되요. 특별회계를 설치 해놨다고 그래서 주차장이 나온다 그러면 국도비가 나온다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다 주차장을 그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자나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차피 매칭사업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자치단체장에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은 삭제를 하고, 필요시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항상 넣고 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는 필요시 일반회계법에 따른다 그러자나요? 부득히 한 경우에?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굳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빼야만 이유가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사업비 확보에 가장 애로가 많은 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특별회계를 세출 보면 이거는 단순히 주차장이자나요? 그죠? 세출과목도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외에는 전부 주차장 하고 관련된 돈인데 특별회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출에도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하는 시군들은 대상이 관련법에 의해서 인구 10만 이상이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시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인구 10만이면서 지역형편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제외 시켜준 저희나 상주, 문경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규정이 꼭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설치가 안됩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넣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하는 데가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이정도고요. 나머지 10만 이상 이면서 제외된 지역이 상주, 김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중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3조 세입 제8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특별회계의 일반적인 목적사항에 안 맞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뜻에서 반대토론을 제기 합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정회 16:11
속개 16:57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호 위원님의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