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기성
이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 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과장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실·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실ㆍ과당 10분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임동금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심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임동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청양군에서 집행한 신문사 관광 홍보 내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청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광고에 의한 홍보는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의한 광고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지하철 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실장님, 그 신문광고를 줄 때 규정이 있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신문 광고는 구독자 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내부 기준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발행부수에 의해서 준다는 말씀이시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발행부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안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발행부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홍보를 해왔던 그런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광고를 줬든 신문사는 2016년도에 거의 주는 편이지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게 여러 가지 광고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민원봉사실 방문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친절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스포츠마케팅 관련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 것도 있지만, 사실정기점검을 해가면서, 한 것도 있고요,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친절하게 손님맞이 같은 것을 위해서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5년보다 2016년에는 더 많이 점검도 했는데, 행사 때마다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사실은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저도 나가보고 각 팀장들도 이렇게 조를 짜서 나가보고 하는데, 사실은 위생업주들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사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지도해나가고 있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얼마 전에 시장에 있는 식당을 우리 주민이 방문을 하셔서 식사를 하시는 중에 우리군에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서 선수가 식사하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사과정에서 밥을 더 달라고 주인한테 요구를 하니까, 추가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래요. 사실 요즘 쌀값이 싸잖아요. 그런 밥은 그냥 줘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밥 그냥 줘라 그런 교육은 할 수 없으니까 주인의 마인드가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숙박업이나 외식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주가 교육을 받는 데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40명~50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혼자서 서빙을 하다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이 식사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밥 달라는 대로 줘라. 내가 계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 것까지 해서 8월에 부군수님께서 주재를 하셔가지고 그런 교육을 다시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지금 한 두 해 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스포츠마케팅으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동금
임동금의원
실장님,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 것 알아요. 하지만 업주들한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교육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체전 대비해서 지지난 주하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계속 해서 업소 방문을 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청결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고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주민복지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실장님 복지업무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모공원 봉안당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추모공원이 지금 현재 14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9월 달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도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것을 받은 다음에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목표는 내년 10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좀 지연된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올해 하는 줄 알았는데, 지연되는 것 아닌 가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봉안당을 좀 밑에 쪽으로 내려서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돼서 당초 장소에다 짓는 것으로 해서 위치 변동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마을 주민들께서 어제도 그렇고 홍성보다는 공주가 화장비라든가 이런 게 싸잖아요. 그런데 바로 전에도 보면 공주를 이용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홍성에서 화장을 하고 봉안당에 안치하려고. 우리 봉안당이 다 설치가 됐더라면 저렴하게 공주에서 해서 여기다 안치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준공예정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잘 해서 주민들이 어쨌든 불이익 당하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위기가정 2015년부터 지금부터 지원해 준 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위기가정이 지금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 있고, 의료비도 있고, 주거비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6500만원 정도 되고요 현재 집행은 556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위기가정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지원이 잘 되고 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위기가정은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서 관리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30명 정도의 81건 정도가 조사가 돼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모르면 내가 무척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자기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실장님께서도 홍보를 잘하신다고 했는데, 마을 이장님이나 면 단위의 사회단체 회장님들도 계시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분들한테 홍보 좀 잘해서 내 이웃에 어려운 분이 있지 않나,그런 분들이 불이익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게 잘 좀 하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정현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소방복합시설 유치했고, 그에 따른 업무도 수행하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방대책추진현황 중에 최근 지진발생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해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지진에 관련해서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지진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시설도 없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문자오는 거로 확인하거든요. 만약에 지진이 발생해서 이재민이 발생한다고 하면, 학교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 중에서도 교실이라든지 체육관 등을 이용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지진이 발생 했을 경우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는 교육은 안 합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이번에 10월 7일 날 충남도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지진대피훈련이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전국적으로 합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럼 농촌지역 어르신들도 같이 참여합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농촌지역은 거의 참여 안 하고 일반 학교라든지 기관, 단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도 어쨌든 모르시는 어르신들 있으니까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지진이 났을 때 어디에 계셔야 안전하다는 정도는 해주면 어떨까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발송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전부 어르신들도 요새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 좀 써서 불이익 당하는 우리 군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과장님 각종 체육 행사도 많고 우리군이 스포츠 마케팅에 역점으로 두고 있어서 많이 힘드실 텐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제문화체험장 개관에 따른 운영 관련 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은 대치면 장곡리 구 수정초 칠갑분교에 103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토기 가마 전시장, 역사관, 민속유물실, 구봉광산 재현 등 이런 사업이 있고요, 지난 2014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지난 6월에 건축은 준공했습니다. 지금 내ㆍ외부 마무리를 작업을 마치고 나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1회 백제문화체험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제 내용으로는 10월 28일 날 10시에 개관식을 갖고, 그다음에 오후 2시에 농업의날 행사와 병행해서 3일간 개최가 됩니다. 토요일, 29일 날은 오전에 학생 미술대회가 개최되고, 오후 1시부터는 KBS전국노래자랑이 장승공원이 개최가 됩니다. 30일 일요일 날에는 오전에 충남 초ㆍ중ㆍ고 교육 관계 학생 바둑대회가 개최되고, 오후 3시부터는 폐막식 공연으로 시낭송회 및 작은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이상은, 제1회 백제문화체험박물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운영 계획은 저희가 명절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해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제 토기 및 도자기체험, 사금 체험, 백제 놀이라든가 민속음악, 역사,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또 거기에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연 두 번 이상 특별 전시를 개최해서, 많은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 1회 추경 때 군비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도 특별 보조금 5억을 확보해서 2회 추경 10억원으로 도로부터 10미터 길을 진입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위탁 관리 계획이 있는지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위탁관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운영 인력으로 행정 1명, 학예사 1명, 기간제 4명, 이렇게 6명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고 나중에 보완해가면서 위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공공시설사업소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으로 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함께 잘 고민해서 잘해보자고요. 그리고 엊그제 10월 1일 행사를 했잖아요. 행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군민으로부터 책망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이 8시 30분까지 오라고 해서 8시 30분까지 왔대요. 그런데 6시가 다 될 때였어요. 그때 육상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8시 반에 왔는데, 여지껏 있다가 6시에 하는 건,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축구는 더 일찍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어떻게 초등학생들을 맨 마지막에 하냐. 그런데 그날 날씨가 비도 떨어지고 어두침침해지는 시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과장님께서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이 8시 50분에준비를 해서 9시 20분에 입장, 그다음에 10시에 군민의 날 행사, 11시에 축하공연, 12시부터 5시까지 각종 경기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진행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축구경기가 그 전에는 25분씩 전,후반 경기를 했었는데, 축구 협회에서 지금은 도민체전도 그렇고 전, 후반 35분씩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군도 경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 금년부터 바꾸다보니까 축구에서 지체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늦어서 오후 5시 40분경에 끝났는데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니까 축구경기 하느라고 70분이 소요된 거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음부터는 육상도 경기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대회에는 조정을 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좀 일찍 끝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탄력적으로 군민들한테 불만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나오게 하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희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과장님, 환경민원이나 분쟁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전기 이륜차는 친환경, 무공해 전기이륜차를 이용해서 자연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또 소음이 없는 무소음으로, 소음 감소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45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 내역은 청양군청에 4대를 했는데, 군청에 1대, 청양읍사무소에 1대, 공공시설사업소에 2대, 이렇게 배부를 했고요, 민간한테는 8대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민간들한테도 전화해서 여쭤보고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나 청양읍도 굉장히 이용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잔고장이 없고 전기 코드에 꽂아서 충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한,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읍ㆍ면 수요 조사를 통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니까 반응이 좋아서 더 하신다는 말씀이죠? 제 생각에도 좋은 것 같아요. 연료비도 따로 안 들고 충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쓸 수 있게 좀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홍보도 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과장님, 각종 보조사업으로 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야간에 들어오셔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농작물 재해 보험, 재해로 인해서 혜택 받은 분하고 못 받은 분이 많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최근에 기후변화라든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작물들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짐승들의 피해, 화재 발생 등도 있는데, 3년 동안을 보면 약157농가에 대해서 1억 7500만원 정도의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많이 들 수 있도록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현재 자담이 20%인데요, 서산시, 부여,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비로 자체 10% 더 지원해서 농가가 부담하는 게 1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역은 보험률이 더 높습니다. 농협에서 이게 권장을 하고 농민들을 상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읍ㆍ면장님들이랑 이장님들을 통해서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벼 직파하는 분이, 벼 직파라는 게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농법이 옛날에는 모내기를 했는데 요즘은 벼 싹을 태워서 논에다가 뿌리는 직파농법이 있습니다. 올해 한 농가가 직파를 했는데, 5월 달에 폭염이 오는 관계로 피해를 봤거든요. 그에 따른 보험비만 700만원을 수령하고, 그 이후로 논을 갈고 다시 모내기를 해서 6월 15일까지 모내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보험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올해 26농가가 벼에서 보상을 받은 분들이 직파로 인해서 받은 건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가수는 77이라고 표시됐는데요, 농가수 표시는 아니고요, 필지수로 따집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저는 77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26농가만 됐나 해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26필지에 대해서만 된 겁니다. 필지수로만 따지는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 드리냐면, 보험이 웬만해선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80%이상이 망가져야 보상이 되지, 60~70%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보험피해가 되면 접수를 하는데요, 접수하면 현지에서 보험담당자들이 나와서 피해율을 따지고 산정하거든요. 그 피해율이 맞았을 때 보험이 지급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도 어쨌든 안 든 것 보다는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가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만약에 재해가 하나도 없고 무사고가 되면 환급을 해줍니다. 70%정도는요. 자기가 낸 금액에.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 것도 있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올해 그런 사업이 신규로 제정이 됐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못 받아도?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무재해, 무사고일 경우, 내가 낸 금액의 70%를 다시……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과장님, 재해가 났는데 50% 미만이 났어요. 그래도?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하여튼 그분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잔류농약, 폐유 수거 장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2009년부터 11년도까지는 도비사업으로 94개 마을에 전액 100%로 해서 공급을 하고, 그분들이 수집 장소를 만들어줬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사실 사업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아마 농가에서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를 해놨다, 매년 재활용 경진 대회 할 때 새마을회에서 할 때, 그때 면별로 수집해서 아마 그때 군에 같이 내는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12년도에 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니까 마을회관 지나다보면, 철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기다가 마대 자루를 끼어놓는 과정에서 우리 마을은 햇빛에 삭아버린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다른 포대에다가 담아서 가져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폐유, 폐유가 문제인 것 같아요. 폐유는 어떻게 하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폐유도 지금 2003년도에 한 번 폐유통을 10개 마을에 시범 사업으로 지원 공급한 적이 있었고요, 현재는 자체 농가에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자체농가에서 어떻게 해결해요? 폐유를?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글쎄요.
동금
임동금의원
농약보다 폐유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다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이거 2003년도에 한 번 했었네요. 그런데 이게 필요로 해요. 폐유가. 어디다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집에 다가 한 없이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올해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천에다가 버릴 수도 있어요. 보관하다하다. 그렇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잘 검토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신재생에너지사업, 또한 일자리 사업, 기업 유치 등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LPG소형저장 탱크 보급 사업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LPG소형저장 탱크 사업은 본래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에 집단으로 된 부락을 형성으로 해서 약 3억 정도 하고, 국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자담 포함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했는데, 2014년도에 충청남도부터 금년도까지 12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저희 군에서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청남 지곡리가 추진했고, 15년도에는 청남 대흥리와 운곡 광암리 일부가 추진됐고, 금년도에는 미량리 2구와 죽림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는데, 이게 한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이 어느 정도, 40내지 50포 정도 밀집된 부락을 하다보니까 많은 수혜를 못줘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장점은 사실상 시설부담금이라든가 연료비가 설계제품에 비해서 30%정도 절감되고,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반면에, 이게 한정된 사업비로 밀집지역만 하다보니까 전 부락에 혜택을 못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락에서는 밀집된 부락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몇 군데 협의를 했는데, 자부담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50포 정도라고 했을 때 50~6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도 단독주택은 자부담을 300~40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자부담 때문에 약간 꺼려하는 부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지. 향후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 없을 까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충청남도에 2014년도부터 12개 사업이 떨어졌는데, 저희 군에서 5개를 갖고 왔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12개 사업 중에 5개 사업을 가져왔다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상당히 많이 가져온 건데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앞으로도 긴밀하게 유지해서 최대한 청양군으로 사업이 유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이게 오지로 이게 오는 거잖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데?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각별히 판단해서 도시가스가 안 가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선정된 데가 어디라고 했죠? 아니, 내년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대치면 주정리로 선정됐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주정리라면 본 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가스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면 단위에는 도시가스 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우리 읍에서 가까워서. 그리고 집단으로 되어있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집단으로 되어있어도.
동금
임동금의원
못 가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면소재지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청양읍을 중심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계획은 남양면 동서산업하고 정산 애경 쪽,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고 아마 면단위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정산 쪽에 갈 때 대치 안 거치고, 다른……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대치를 거치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가 부여에서 오거든요? 운산쪽에서 부여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가스는 작년도에 공급이 확정돼서, 내년도부터는 설계가 들어가서 최대한 19년도에 공급 계획인데, 최대한 빨리 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소형 저장탱크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많이 신경 쓰셔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적 기업.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기업은 알프스 마을, 정산 천장리와 청양 로컬푸드 협동조합 박영숙 대표가 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과 인증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최고 2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인력지원과 사업비 일부분 지원이 있고, 인증 사회적 기업은 지정 후 3년 동안 인력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사회적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천장리는 2014년도 6월 30일 날 지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6월 달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양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작년도 12월에 지정됐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신청 시 충분히 심의해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면 큰 도움을 받는 거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인건비에서 전문 인력을 2명까지 지원받고,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니까 알프스 마을에서는 인력을 다 동네에서 채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오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관내 사람 채용도 있고, 외부 사람 채용도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면 동네 마을에서 쓰지 않고 왜 외부에서 왜 오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컴퓨터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집하는 사람들은 일부 농어민 갖고는 조금 부족해서 전문 인력들은 외부에서 전문가들은 고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차년도에는 인건비도 80%를 지원되고, 3차년도에는 줄여서 30%씩 연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가능하면 우리군내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여기 박영숙 대표님 로컬푸드도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올라갈 수도 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인증 사회적 기업은 지정 자체가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해주는 거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광역 단체에서, 즉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청양 로컬푸드도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를 뒷받침해줘야 될 것 같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과장님 세분화된 복잡한 업무가 산림축산과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소나무 재선충 초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재선충 단속은 예방활동 하고, 초소에서 이동하는 소나무에 대한 통제,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근무시간 중에 하죠.
동금
임동금의원
9시부터 6시까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니까 야간에 이동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갈 것들은 야간에 이동해서 다 통과한대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야간에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근무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낮 시간만 근무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알고 6시에 퇴근하고 나면, 늦은 시간에 다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무런 대책이 없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 얘기는 지금 임동금 의원님이 말씀해주셔서……
동금
임동금의원
처음 들으신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야간에도 초소운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CCTV라든가 그런 것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통과하는 것.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움직이는 차량을 CCTV가 인근에 배치는 되어있을 겁니다만, 전체 차량을 다 검색할 수는 없고, 이동했다는 사실이 사후에 적발됐을 경우에 CCTV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죠.
동금
임동금의원
야간에도 단속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이동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야간에도 통제 초소를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한우, 사슴 폐사처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한우하고 사슴에 대해서 폐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 1종 전염병인 구제역 걸린 전 두수가 폐사가 되고, 2종으로 나가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 폐사 처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한테 걸린 것이 있어서 45마리, 사슴이 32마리에 대한 폐사처분을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무슨 질병으로 장평면 31마리하고, 화성면에 38마리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결핵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 가축을 농가에서 폐사 처리한 건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걸린 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농가에서는 직접 확인이 안 되고, 도축장으로 간다든가 이동 과정에서 연구소나 이런 실험장으로 간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서 발견이 되는데, 역추적해서 사용농가 전체를 처리하게 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소를 내다팔지 않는 사람은 결핵이 걸려 있을 수도 있겠네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발견이 안 되면 그렇죠. 그런데 사육농가들이 이상이 있다면 한참 사회적으로 제가 되고 있는 구제역 있죠? 구제역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다면. 그러면 수의사들이 나가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결핵으로 인해서 폐사처리하면 무슨 도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법정 전염병이 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몇 %정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80%가 지원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폐사 처리하고 몇 년 후에 다시 기를 수가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동 제한 기간하고 가축사육제한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동제한은 바로 풀릴 수가 있고, 축사 안에서 다시 사육할 수 있는 기간은 질병별로 다릅니다만 결핵일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시점으로부터.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80%라도 지원해주니까 그래도 다행히네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국가관리 전염병이라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 국비가 80%정도 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네요. 제가 어제 군수님께 질의한 게 있어요. 뭐냐면, 트래킹코스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보령에 가면 선주휴양림에 편백나무 숲이 있어요. 이것 좀 한 번 보시겠어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창하게 쉼터 그런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소나무 산에다 잡초만 제거하고 구절초는 숲에도 잘 자라니까 구절초를 식재한다든가 하고, 마루라든가 의자 그런 것을 놔두면 등산 한다고 하면 사실 어렵잖아요. 준비도 다 해야 하고, 지나가다가 20, 30분 쉬었다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령에 가보고 와서 말씀 드린 거거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어제 군수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트레킹코스 개발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동금
임동금의원
거창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소나무 산에 잔목을 제거하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고, 거창하게 시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의자 정도 그런 것을 하면 지나가시다 가볍게 20, 30분 쉬었다가고, 그럼으로써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저희 부서, 청양군이 다른 데보다 산림이 우거져있고,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치유의 숲 정도로 힐링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힐링 할 수 있은 치유의 숲이라는 그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이 바로 숲을 가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건강도 챙기고 쉴 수 있는 힐링숲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치유의 숲이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가사업을 저희 군에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로 말씀하신 트레킹코스 개발은 일단은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산림에 등산로를 개발하겠다는……
동금
임동금의원
등산로라고 하기에는 크고, 산책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런 사진을 어제 주셨다면……
동금
임동금의원
죄송합니다. 어제 못 드려서.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답변 방향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답변 방향을 잘 잡았을 텐데.
동금
임동금의원
소나무가 있고 하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로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편백나무 숲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더라고요. 여름철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대규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농촌 빈집 정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저희 군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 251동을 금년까지 정비했습니다. 정비신청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고, 철거대상 건축물이 슬레트 지붕일 경우에는 슬레트 처리비를 동당 336만원을 추가로 연계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가 30%가 지원됐었는데 금년부터 도 일몰사업으로 해서 순수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60동 중에서 38동이 철거되고 11월 말까지 잔여 2동을 철거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신청동수가 80동 되는데, 20동을 못했기 때문에 금회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20동 이후에는 하고자 하시는 분 없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현재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분이 80명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거 밖에 안돼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직도 지나다 보면 빈집이 눈에 많이 띄어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늘고 있고. 조사한 것을 보면 450동 정도 군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외지로 자식들이 나가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않고 나중에 들어와서 산다고 존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귀농하는 분들이 수리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치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해가 갈수록 더 무너지잖아요. 안 살면. 우리 청정 지역에 예쁜 집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데, 보기 흉한 폐가가 있어서 정말 안 좋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사업 동수를 좀 확대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금
임동금의원
사업비를 늘려서 더 빨리 지금 400 몇 채가 있다고 했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450동 정도……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니까 객지에 있으신 분들이 소유자라면, 설득 좀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칠갑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칠갑지 가다보면 산들이 다 보여.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여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 산을 이렇게 해 놨잖아요? 시멘트로 계단식으로. 거기는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신양IC에서 나오는 데에요. 여기는 그래도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녹화를 해서……
동금
임동금의원
알고 있으신가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지금 거기다가 덩쿨 식물도 심어놓고 했는데, 척박지라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칡을 심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칡이 지금 번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많이 가려지고. 일부러 심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돌아다녀보면.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안 쳐다보려고 해도 자꾸 쳐다봐 지더라고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보기 싫어서.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신경 많이 써서 덜 쳐다보게 해주세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인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과장님 기존 업무 외에도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청양 복지타운 주차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청양복지타운을 건립하면서 염려됐던 부분이 주차시설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복지타운 내에 주차 대수 47대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데, 그 주차 시설 가지고는 일상적인 업무처리라든가 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는데,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주차 시설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견이 돼서 작년부터 초등학교 앞에 부지와 공지가 있습니다. 교육청 부지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 시설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여러 번 접촉을 했었는데, 교육청 쪽에서 처음에는 그런 매각 계획이 없다고 연락이 와서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매각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 의사를 피력을 해서 금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차시설은 거기가 높아서 2층 타워 시설 형태로 해서 조성하면 97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그러면 대형차 진입은 어떻게 할 거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버스는 현재 복지타운 시설 내에 진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우리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행사가 있을 때는 대형차가 많이 올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걱정돼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거기에서 군내 전체행사를 빈번하게 할 계획은 예상 안 되는데, 그래도 버스는 진출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해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버스는 진출입을 할 수 있어요.
동금
임동금의원
할 수 있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저희 눈으로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버스는 진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주차는 하기 힘들겠네요. 대형은?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대형 주차는 조금 어려워요.
동금
임동금의원
다른 데가 주차했다가 끝날 때 와서 모시고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런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버스라든가 대형차가 거기에 진출입할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수차례 주차 문제를 얘기했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주차문제로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많이 그 부분에는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우리보다는 주민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세요.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차를 가져가야 하냐고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예산이 확보 되면 아까 초등학교 앞에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지금으로 봐서는 초등학교 앞에 선생님 차만 주차해도 거의 차더라고요. 그 공간이.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런데 2층 주차타워식으로 만들면 100여대를 댈 수 있고, 그 밑에 게이트볼장 쪽으로 해서 모서리 부분에 부지가 각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도 일부, 거기는 노상 주차 형태로 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차시설은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본 의원 생각에는 걱정인데 과장님 말씀은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니까 연구 좀 잘 해보세요.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게 잘 좀 하세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최대한 주차 대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최고의 공무원 능력 향상 교육 실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최고의 공무원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이라든지 위탁교육, 자체교육으로는 2015년 2월에 군에서 마련한 의회 의원님들과 간부 공무원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시킨 바 있고, 2030 군정 기획단 워크숍 7급 이하 직급별 맞춤 교육, 신규 공무원 특별 친절 교육, 또 독서통신 교육 등 총 5개 교육과정 653명에 대해서 이수를 시킨 바 있고, 위탁교육으로는 공무원 교육원 등에 50개 과정에서 400여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까지 말씀드릴까요?
동금
임동금의원
아니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읍ㆍ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지 말고,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어나서 인사도 좀 하고 여름철이라면 시원한 물 한잔 드리고, 겨울철이라면 따뜻한 물 한 잔 드리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인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 말씀이, 면사무소 일이 있어서 가시면요, 멀뚱하니 쳐다보고 가만히 있대요.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하시나, 제가 갔을 때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의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마도.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맞는 부분이, 하반기에 공무원 친절 교육을 시켜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하반기에 교육 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교육을 시켜도 받으시는 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개인도 본인이 바뀌면 개인의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앞으로는 주민들께서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미소 띤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과장님, 어제 본 의원 이 군수님한테 군정 질문 시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제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농촌지원센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군수님 답변 내용을 보니까, 담당 7급 공무원 이,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중간에 서류를 합격하고 면접보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건강상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김 ○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는 모르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모르십니까? 그 양반을?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저는 모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먼저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할 때도 그 양반이 처음부터 같이 일을 했거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2013년도 7월 달에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1년 있다가 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빠진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를 한 겁니다. 본의원이 면접 시 심사 내용 있잖습니까? 채점 같은 것을. 이것을 봤는데 평점 기준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있더라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지 않았는데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식으로 넣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제 본 의원 이 말씀드렸지만, 특정 인물을 채용해주기 위해서 심사 의원 들이 편파적인 것 아니냐. 7급을 공부한 사람도 있는데. 매우 우수가 20점, 우수가 15점, 보통이 10점, 미흡이 5점, 매우 미흡이 1점입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매우 미흡도 있더라고요. 1점 짜리.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두 분 다 서류 전형에서는 합격을 했었습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고, 그때 당시 1월 8일 날 공고 했었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요, 과장님. 여기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분 둘이 같이 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에 보니까 창의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미흡이에요. 1점 짜리 줬습니다. 미흡이라면 이해합니다. 매우 미흡이라는 것 자체가 1점을 주더라고요. 전직 공무원 출신이 공모를 했는데, 1점 주더라고요. 이게 신뢰가 갑니까? 이런 것이?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 깊이 관여를 안 해서 점수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끄럽고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부자농촌지원센터가 1년에 예산이 4억 8000만원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 추경에도 6000만원 추가됐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6300만원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보니까,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자체가 무슨 수입을 올리는 사업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가 맑은물 공장도 1년에 수억 적자가 나서 매각을 했습니다. 감사계에서 지적해서. 우리 청양군의 부자농촌지원센터가 1년에 보통 4억 5000만원씩 적자가 납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수치 상으로는 5억 정도의 그런 예산을 쓰기 때문에, 예산을 없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군수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고추ㆍ구기자, 그 외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맥문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개인이 하게 되면 많은 투자 비용도 들고 어려움이 따르는데, 저런 부자농촌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종관
김종관의원
그거 아닙니까? 비가림이 10개 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0개가 있는데, 비가림이 뭐냐면, 창업에 대한 것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비가림 이라는 것이 인큐베이터야.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거기서 인큐베이터에서 보호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지자체에서는 비가림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영에 흑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렵다보니까 일반 대학교, 대학교에서 창업지원센터 그쪽에서만 하지 않느냐. 지금 이 비가림 하는 데가 지자체에 몇 개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자체에서는 한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없어요. 청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충남대학교 같은 데도 창업교육에 대해서 비가림도 있고 하다보니까. 차라리 군에서 이런 것을 떠맡다 보니까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금년도에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일반 개인들, 직장인들, 또는 가정주부들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도 못 켰습니다. 누진세 때문에 겁나서. 거기는 어떻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글쎄요. 거기는 매일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리 밖이 덥든 뭐하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관계없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정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주고, 예산을 요구해라. 차라리.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 초에 조례 제정할 때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이미 그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안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해서 시행되도록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그것부터 잡음 없이 해줘야죠. 본인이 드릴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경영에 대해 재검토해서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체제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 더 여쭙겠어요. 금년도에 톤백용 저울 나갔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그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이 내용이 문제 있는 것 아시죠? 이것에 대해서 약간……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톤백용 저울 당초에 우리 군에서는 톤백용 저울이 110만원대에서 예산을 요구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요구했는데, 본 의원 이 파악한 바로는, 톤백용 저울 이천기계는 대리점 가격이 4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테크는 대리점 가격이 56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1개당 110만원 씩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어요. 예산 요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리점 가격이 얼마씩인가를 알고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160대 하는데 돈이 거의 40%, 예산이 남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저희도 여러 방향을 통해서 가격을 잘 알아봤는데요, 그 가격에서 우리가 농협으로 보조 결정을 하고 농협에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개 업체를 놓고 선정하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입찰 심사위원들이 농협에 있는 상무들이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3개 농협 상무하고 농업지원과 주무팀장이 심사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본 의원 이 파악한 거로는 입찰된 업체는 A/S기간 2년, 이렇게 돼 있고, 떨어진 지테크는 A/S기간 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래요. 톤백 저울을 농협 상무들도 거의 구경 안 해 봤어요. 전부 다. 앞으로는 이거 군에서, 결국 군비가 집행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막연히 군에서 농협에다 돈만 주고서 사업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군비만 하면 저희들이 입찰하고 관리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농협이 보조결정자이기 때문에 농협이 20%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쪽에서 갖고 있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권한은 거기에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군비 70% 나갔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군이 또 집행을 해줘야하고. 이 자체라는 것이 농민들한테 질 좋은 혜택이라든가 저울 같은 것을 이런 것을 보급해 줄 목적이 아닙니까? 이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단지 농협은 대행할 뿐이고. 군 공무원 할 일이 농협에서 대행한 것 아니냐. 그러면 대행시켜줬으면, 진행되는 것도 잘 되느냐, 제품이 제대로 됐느냐, 이것도 파악해줘야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합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특정인을 지정하기가 여러 가지로 곤란하니까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을 받은 것 같아요. 업체 하나를 찍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A/S도 마찬가지에요. A/S 점수 보니까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향성, 적정성,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천기계는 대리점이 홍성에 있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테크는 대리점이 청양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톤백용 저울이 고장 났을 경우에, A/S를 하려면, 바로 청양 시내에다가 하는 게 빠르지, 홍성서 톤백 저울 A/S 하나 때문에 오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점수가 뒤집혔어요. 여기서 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도 이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농협 관계자들한테 제가 좀 질타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농업지원과장을 해가면서 늘 사업을 할 때 청양 물건을 사줘라, 청양 업자들한테 해주라는 주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청양 것이 비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었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이거 가격은 청양이 쌉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청양 것이 이천 것 보다 싸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천기계가 대리점 가격이 더 싸요. 지테크가 더 비싸다고요. 그래도 일단 가격이 2천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2천원 차이가 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쪽 담당부서 조합장님한테도 심한 얘기를 했어요. 가격이 싸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A/S 부분도 농가가 고장이 났을 때 청양에 있는 사람이 고쳐주면 좋고, 아니면 가지고 나올 때도 청양에서 가까우면 좋은데, 내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날 참석했던 심사의원님들께서 그 업체들이 나와서 설명을 다 했는데,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데 대해서 의아해 했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을 과장인 제가 뒤집기는 곤란하고, 농민들은 계속 저울을 지원해줘라,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지금 고민하는 중에 차액이 발생했고 일부 농민들이 우리만 연락을 못 받아서 저울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몰랐다.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읍ㆍ면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읍ㆍ면에서 추가로 이런 저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해라, 신청을 다음 주화요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몇 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청양 업체한테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본 의원 이 가끔 집행부에 지적하는 사항이 우리 관내의 사람은 농기계, 제품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기회를 줘라. 농공단지 특별법에 의하면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은 거의 다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보니까 청양 농공단지에서 나온 제품이 있는데 그게 대구에 가 있는데, 거꾸로 그 제품이 다 올라온 거예요. 거꾸로 청양서. 그 제품을 청양서 쉽게 살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한 번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농업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이런 이상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내년도에도 농업 쪽에 대한 예산 같은 것, 군 지원 같은 것을 의원 님께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지, 이렇게 편파적이고 특정 인물 봐주기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과연 농협에다가 뭘 해주겠느냐.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농민들, 자기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특정 회사라든가 특정 제품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본 의원 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집행하실 때 깔끔하게 뒷말 안 나오게 잘 챙겨주십시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본 의원 이 행정지원과장님께는 답변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군 교육지원청이 인구 3만 명 내지는 학생 수 3천 명 미만은 폐쇄됩니다. 이거 들으셨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다보니까 본 의원 이 청양군에 있는 교직원들, 교장, 또 행정실, 또 조리사, 전부 파악해 봤더니 우리 청양군에 있는 교육지원청, 또 학교 교사 초ㆍ중ㆍ고에 몸 담고 있는 교직원이 530명이 됩니다. 530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주민등록 거주지 있잖습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이 한 60%가 다 외지에 나가 있어요. 전부 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강압적으로 주소를 옮겨라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청 거기가 지금 불러드릴게요. 거기 몸담고 있는 직원이 45명입니다. 그중에 18명이 우리 청양주소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도서관도 5명 근무하는데 2명밖에 없고, 청양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48명의 교직원이 있는데 거기 27명, 정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5명이 교직원인데, 8명만 청양에 주소지가 되어있고, 청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41명이 교직원인데 18명, 그중에 조리사 빼고 14명이에요. 청양고등학교가 64명이 임직원인데 28명, 그중에 조리사가 8명이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군에서도 교육지원청이 알아서 학생들한테 해주고 많이 챙겨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만 주소지 옮기려고 가정에서 난리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얘기에요. 군에서 행정지원 조치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의 자기 자유권한인데, 때로는 그런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고, 가급적 우리 도 식구 아니냐. 심지어는 말이에요, 뭐 학교 교장, 교감 다 외지인이에요. 전부 다. 우리만 여기서 내부적으로 인구 늘리자, 주소 내 고장 주소 바꾸자 떠들고 있을 뿐이지, 전혀 그 쪽은 협조 안합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든 어떻든 간에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해 달라. 부탁드리고, 이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군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들도 아직까지도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몇 십 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오죽하면 기술센터에서 귀농인들 임대해 주는 것 거기서 다 해줍니다. 주소 옮기라고 다 해주고. 겉보기에는 그렇게 요란하게 떠드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협조가 안 돼 있구나.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주소 옮기는데 좀 협조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많이 돌아가십니까? 청양에서 최고 잘된 사업이 뭔지 아시죠? 장례식장입니다. 그 정도에요. 아무튼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님.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본 의원 이 달려가는 효자손, 민원처리방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달라고 했었는데, 금년에 정보3.0 우수 사례 선정 됐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1억 5000만원 포상 받았고, 나름대로 좋은 시책은 본 의원 이 그때도 의원 발의 했었지만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1억 5000만원 인센티브, 포상금 받은 거, 이게 비용이 어디로 예산이 섭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자리창출하고 나름대로 여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 쪽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민원처리방에 연관된 고생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사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포상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거기에 재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그것이 활성화되게 도와줘야지, 예산이 1억 5000만원 인센티브 받은 부분, 이 돈 갖다가 엉뚱한 부분에 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말씀대로 거기에 기여한 그런 종사자 내지는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내년도 예산액은 봉사차량 구입 이런 부분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건 수가 작년에는 958건, 금년에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청양군이 고령화가 많다보니까 사소한 것도 못합니다. 노인양반들이. 하다못해 전구 다마 하나도 못 갈아요. 노인 양반들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부에서는 처음에 이거 발의하다보니까 일부공무원들이 한 얘기가 공무원들이 머슴이냐, 그런 것도 우리가 다하느냐. 그런 말이 처음에 나왔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임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도 예산이 앞으로 집 수리할 때 20만원이 있다가 10만원 상승한 부분이 있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아직은 조례안 안 고쳤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는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상향에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민원처리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이렇게 챙겨주십시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와 주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제 본 의원 이 군수님께 질문한 사항 중에서 공동묘지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여행 중이라 참석 못하셨는데 보고 받았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주 중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모를 읍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동묘지 팻말을 확인하는 개념에서 앞으로 뺄 겁니까? 앞으로 보완할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뺄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뺄 겁니까? 그러면 빼십시오. 그동안에 방치되다 보니까 예취기 같은 거 자체가 부러지고 손상돼서 사람이 다치고 하다보니까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5대 때에도 내가 지적했는데, 여태까지 방치했던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금주까지 조치를 하고 결과 보고를 들었으니까 내주 초까지는 점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과장님, 도서관 자료 구입 현황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자료를 봤는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군에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2000만원 돈이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산편성 몫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워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보조를 지원해서 책을 직접 구입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책 같은 것은 누가 선정합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책은 직접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양도서관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책 같은 것은 도서관에서 구입하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도서 같은 것을 구매할 때 상당히,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집행할 때부터. 책 같은 것은 신작들, 신규 도서 같은 거 내지는 학생들이 선호하고 보고 싶은 책인데 없다는 거, 이런 책을 준비해주는데, 군에서 현황 받아봅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현황은 보조금 정산할 때 그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독도 전쟁 등 1642권.
종관
김종관의원
내역을 받게 되면 말이에요 대부분이 집행내역 금액만 나와 있는 것이지 도서전매 안 나오죠? 이름은 안 나오죠? 쉽게 얘기해서 임진왜란 몇 부 이런 것 안 나오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까지 받아보셔야 죠. 구매내역을 뽑을 때는 정확하게 책 현황까지 뽑아서 받아보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현실에 맞는 신작이냐,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때로는 자부담도 하나보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자부담도 도서관에서 직접 4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내역 받을 때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세요. 그래야 집행이 다릅니다. 알겠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중식을 하고 할까요?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그냥 끝낼게요.
기성
이기성의장
다 끝내신다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중간에 넘어갈게요. 다 안 할 테니까.
기성
이기성의장
그러실래요?
종관
김종관의원
환경보호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희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하시면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강정리 건도 일부 정리가 된 상태인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 물어보니까 일반보호 동물 멧돼지, 특히 고라니 여기에서 그런 게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참고로 청양군에 총기 수렵화가 언제 난지 아십니까? 혹시 기간 아십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잘 모르십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도 각 시군에 이런 멧돼지, 고라니를 잡기 위해서 인근 시군이 협조해서 총기 수렵 허가 받았지 않습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때 대량으로 잡아요. 본인이 알기로는 8년, 혹시 누가 알고 계십니까? (직원석에서 “7년이나 8년……”) 그렇죠. 7, 8년 됐을 겁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멧돼지 자체에 대해서 일반 엽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저도 예전에 들은 것이 있는데, 공주시에서 수렵 허가를 내서 그쪽에서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종관
김종관의원
총기수렵허가 내리는 것이 보통 기간이 연도별로 해주는 거냐, 기한이 있느냐.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정도는 시간이 꽤 됐으니까 수렵허가에 대해서 환경단체랑 상의하셔서 뭔가 청양도 대대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검토하고 보고해주십시오.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내역 있잖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이 2014년부터 시작한 거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1억씩. 1억이라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 주고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주민, 상인들한테 저금리로 주는 것 아닙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금리 몇% 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일반 대출이 보통은 4내지 신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4% 정도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 받으면 보통 1.5% 정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5%정도?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전체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받은 게 12억 대 됩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1년에 1억을 하면 12배……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일반 상인들이 신용보증재단에 한 것도, 어떤 자금 지원받는 것이 전체 합산 하면 12억 되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2억대 되고, 그러면 1.5%대 수수료 받고. 거기서. 1억이란 출연금 소멸성이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12억을 집행해주고, 1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0%대 육박하네. 그렇죠? 마진이?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 죠. 마진이.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융권에서 10% 잡아도 참 좋은 장사입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관내 소상공인 혜택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취지는 좋은데, 신용보증재단에서 12억 쓰고 1억 벌라면 아무나 합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보니까 출연금이 1억이죠?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용재단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일반 상인들이 대출 신청할 때는 담보 보증이 다 들어가야 하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런데 일부 담보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를 해주고 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담보 능력이 없더라도 신용보증이랑 통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께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1억 받습니다라고 하셔야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데 자금 한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내버스 타 시ㆍ군같이 앞에다가 전광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LED 전광판 교체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눈에 확 보이고 잘 띄더라고요. 뒤에는 못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의 처음 계획은 뒷면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뒷면은 일부만 하고 다 못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보는 것은 정면이기 때문에 하면서 정 불편하면 추가로 하더라도.
종관
김종관의원
저도 그렇더라고요. 앞에 오는 것을 세우지 뒤에를 오는 것은 안 섭니다. 뒤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해놓으니까 아무튼 시내버스가 좀 우중충 했었는데, 그나마 LED로 해놓으니까 훤해서 밝아 보이고 노인양반, 어르신들 버스 탈 때도 눈에 잘 띄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주민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시내버스는 여러 가지 재정 같은 것을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근본적으로 재무재표는 파악 못 하더라고요. 막연하게 적자, 손실 보상 같은 것, 적자 보상 같은 것, 매번 해준 관행. 그렇게만 되어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무슨 시내버스 재정현황, 운영현황에 대해서 뽑아서 이거 지원을 해주는 구나, 이건 많구나, 이건 적구나.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실무부서 담당자로부터 정산을 해서 철저하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그 답변은 다 하는 답변이고요, 한 두 번 들어봐요. 그런 답변을. 아무튼 그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면 진짜 필요해서 지원해주느냐, 제대로 지원해주느냐, 지원해주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알려면, 정확한 운영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거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산림축산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금년에 청양에 산불발생 현황을 봤거든요. 보니까 전체 면적은 1.2헥타르가 안 됩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1헥타 남짓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헥타가 3000평인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3000평.
종관
김종관의원
전체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중에서 혹시 헬기 같은 거 출동 사례가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10건을 발화가 됐는데, 7건에 대해서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래도 헬기출동시간이 짧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짧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헬기가 출동하게 되면 돈을 지불해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1년에 매년 헬기 임차료 나와 있죠? 지금도?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임대료, 임차료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억 인가요? 9000만원인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9000만원 정도.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금년도에 산불현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솎아내기가 있는데, 산림 솎아베기 벌채 현황 같은 것은 다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본인부담이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솎아베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숲 가꾸기 사업인데요,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국가사업이요? 개인들도 있죠? 벌목?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벌채라고 하는데 벌채는 개인 것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벌채는 개인이 하고 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대부분이 벌채를 할 때 나무 간격, 보통 몇 미터씩 벌채합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벌채는 간벌이라는 솎아베기가 있고, 삭벌이라는 모두베기라는 게 있는데, 규격은 없고 간벌에서 일정량을 남겨야 합니다. 헥타 당. 면적당 몇%.
종관
김종관의원
남겨야 하는데 간벌 업체들이 좋은 나무로부터 더 베기 위해서 때로는 기준치를 오버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어서, 적발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동거리가 불편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허가를 내준 부서는 사후관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심우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군정 질문과 관련해서 본 의원 이 요구한 자료 준비를 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각 실과 주무관님들께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심우성의원
예. 제가 어제 군수님한테 건의한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5대 때 2008년, 2009년 두 번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올 7대 때 우리 이기성 의장님께서 2014년, 2015년 두 번에 걸쳐서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총 5번 건의를 했는데, 5대 때 군수님의 답변도 원론적인 답변이었었고, 또 지금 이석화 군수님의 답변도 토시하나 안 틀리고, 몇 줄은 똑같은 내용을 번복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터미널 이전 관련 군수님 답변을 지역경제과에서 써주셨습니까? 정보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썼는데, 군수님께서 많이 수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볼 때는 별로 수정한 게 없습니다. 이기성 의장님께서 건의 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나, 제가 질문 드린 답변은 거의 비슷한 답변이고 두루뭉술한 답변입니다. 지금 교통 담당이 누구시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이명자 팀장입니다.
심우성의원
예.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터미널 이전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충청남도에 15개 시ㆍ군이 있습니다만 현재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렇게 4개 시만 증가하고 나머지 시ㆍ군은 청양과 같이 감소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독 청양군만 터미널 이전을 안 했습니다. 현 부지 터미널이 4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시간이 없어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뺐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님과도 안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충북 단양군을 갔다 왔습니다. 단양군은 우리 청양군처럼 인구가 3만 명밖에 안돼요. 그리고 1년 예산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3700억, 자체수입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379억원, 재정자립도도 21%, 면적은 우리보다 300평방km 넓습니다. 여기는 청양보다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당초 터미널 이전 시 많은 고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여론을 들은 바, 대다수 주민이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가보니까 시설도 잘 되어있고 대다수 군민들께서 상당히 만족해한다고 합니다.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터미널 이전을 하는데 3만 3000명, 인구수를 떠나서라도 현 터미널은 너무 오래 됐고, 협소합니다. 제가 어제 군수님한테 군정 질문 할 당시, 십자로 사거리 4차선 낼 때, 그때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무슨 차가 다닌다고 넓게 내느냐고, 그 도로부지에도 벼농사를 지으면 쌀을 몇 섬을 더 먹는 데라고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4차선도 협소해서 아주 북새통입니다. 또한 청양은 제가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청양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항상 갇혀 살았어요. 바깥세상을 몰라. 바다를 보지를 못했어. 그 울타리에서만 어떻게 뭉게뭉게 버티려고 하고 청양군의 인구가 31.8%가 고령화입니다. 그분들은 거의 고향을 떠나보지 않았어요. 고향에서 살고 오로지 여기서 만족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다 굳이 옮기려고 하느냐, 또 터미널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집값 하락도 있겠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동화 현상이 올 것이다. 그것은 어느 지역마다 다 똑같이 한번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양의 변화를 오려면 뭔가 움직이는, 동적인 무슨 사업을 해야지, 그냥 기존에 짓고 부수고 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이제는 시가지를 벗어나서 동떨어져서 새로운 곳에, 새로운 신도시를 형성해야 만이 청양에 변화가 오고 개혁이 온다. 그래야만이 인구도 유입되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적을 것이다. 이 사업은 정말로 신중하게 저도 생각하고 건의 하는 겁니다. 주변사람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근처에 살고 있어요. 집을 사가지고. 만약에 터미널 이전하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것과 상관없이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군민이 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조사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답변 자료만 내줬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담당자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봤느냐는 얘기죠. 여론을 들어봤냐는 얘기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막연히 군수의 뜻이 없다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청양의 변화가 안 옵니다. 이기성 의장님께서도 두 번에 걸쳐 터미널 이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줬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군수님 답변은 저한테 어디가 좋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디라고 찍어주면 군수님 거기로 옮기겠습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고민하고 연구해야지, 제가 그것까지 다 정해줘야 합니까? 그런 식의 답변도 성의가 없다고 보고, 제가 군수님께서 2020년까지 인구 3만 5000명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2030년이 되면, 앞으로 12년 후면 인구가 5만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저도 예상하는 것이지, 딱 그렇게 할 거라고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답변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5만 명을 예측하는지 의문이 간다고 답변하셨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본의원이 발표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읽고 뜻을 이해하고 답변서를 써줬는지, 그저 아무 뜻 없이 어떻게든 넘어가야 하니까 성의 없는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수님의 잘못이 아니고 담당부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도 말씀해 주십시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터미널 이전은 상당히 정책적으로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터미널 이전 관계로 자체적으로 몇 번 고민을 했었고, 사실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도시가 발전이 되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돼야 되는데, 사실상 청양의 도시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민도 없고. 저희 군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경우 어떻게 보면 빨리 합쳐야 되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도시로 발전 돼야 되는데 그런 대안도 어렵고, 주상복합터미널 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공공사업을 투자하던가 민간자본을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도 문제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고자 회피성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고민도 해봤는데 앞으로 더 윗분들이라든가 정책결정 하는데 더 고민해보고 검토, 추진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까? 주민이 원하고 정말로 군민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 들어봤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역주민을 상대로 주민 여론을 조사를 해봐서 대다수군민이 원하면 바로 연구 용역에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지, 그냥 막연히 입으로만 이거 어렵다, 힘들다고 답변 하시면, 본의원이 얘기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저희들한테 원하고 있고, 지역의 대표는 저의 의회 의원들 아닙니까? 주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데, 집행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관계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추후 용역이나 아니면 주민여론조사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그게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심우성의원
맞으면, 과장님 그렇게 추진한다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맞다고 하지 마시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주민 여론 수렴을 받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지난번에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부서에서 군수님께 뭐라고 보고 했냐면, 청양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1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뤄왔어요. 제가 몇 번 건의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순순히 그렇게 보고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들어서 추진하든 말든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직접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더니 의회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정 ○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실 지역경제과 물어볼 게 더 많은데, 제가 추후에 한 번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심우성의원
실장님, 주민복지실 소관 어린이키즈방 건립에 대해서 군수님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아동 수가 많지 않고 인근 시내에 놀이터가 있지만 그것도 열악하다,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취지는 놀이터보다도 어린이쉼터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지만, 최근에 젊은 주부 어머니들을 많이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어린이키즈방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하는 데냐 했더니 실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천안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천안은 원체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어린이도 많고 모든 여건이 좋으니까 상당히 크게 잘 지어 놨더라고요.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청양군에도 미취학 아동들이 1187명이 살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인구가 적다고 해서 아이들의 복지를 등한시하고 우리보다 큰데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반대로 청양교육청이 3000명 미만으로 존폐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아이들이 받아야할 기본적인 교육을 중앙 정부가 말살한다, 무시한다, 마찬가지에요. 청양에 미취학 아동들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되면 우리군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아직까지 청양군 의회에서는 접목을 안 시켰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추세가 키즈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벤치마킹을 통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우리군에서 의원 이라든가 인구증가 쪽 파트에서 아이 낳기 좋은 곳이라고 말로만 하지, 아이를 낳아서 여기서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산부인과도 없어요. 소아과 전문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밖으로 나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린이 기존 실내 놀이터가 없으니까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 보령도 가고, 홍성으로도 가요. 4인 가족이 한 번 나갔다하면 보통 15~20만원이 깨집니다. 우리 지역의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병원도 없어서 병원으로 빠져나가, 우리 아이 옷사줘야 하고, 신발 사줘야 되면 다 외지로 나가고,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되면 과감하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청양군의 노인 인구가 1만 명이 넘어서 독거노인이 2천……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3144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하고 실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리네요. 어떻게 똑같은 자료를 줘야 하는데. 여기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독거노인이 257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고령화, 우리 청양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독거노인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과연 청양군에서 독거노인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독거노인 응급 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청양자활센터에서하고 노인돌봄서비스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자활에서 하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더 정확한 자료를 못 받아서 깊이는 못 들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청양군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독거노인도 점차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좀 더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지원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심우성의원
됐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정현 입니다.
심우성의원
예. 저는 재난과에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과 급수시설 및 안전대피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재난과에서 큰 일을 해낸 반면에, 최근 지진, 또 어제 그제 경남 쪽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지만 다행히 청양군은 축복받은 땅이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없었습니다만,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을 보니까 12개가 다 기존 건물에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물론 지상보다는 안전하겠지만, 지금 대피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난안전처를 안전대피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이 청양군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언제, 어느 때 청양군에도 재난과 재해가 닥칠지 모릅니다. 특히 이번에 지진은 전국적으로 다 발생이 됐고 청양군에도 4.0정도의 지진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청양군에 그보다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시ㆍ군보다 발 빠르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습니다만 혹시 청양군에 방독면 보유가 몇 개 정도, 갖고 계신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민방위대원 기준으로 해서 80%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북한에서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이제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차적으로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게 방독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96년부터 2002년까지 민방위를 실기 강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 교육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98년까지 군사접경 구역은 100% 다 지급하고, 2차로 원전 발전소가 있는 시설 주변 주민들을 2차로 100% 지급하고, 3차로 민방위 대원들에게 100%하고, 마지막 4차로 2006년 정도 되면 전 군민한테 지급하겠다고 그때 당시 그쪽 부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민방위 대원 중에 100%도 아니고, 80%만 준비가 되어 있다. 민방위 대원이 청양관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대원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청양군에서 다른 시ㆍ군보다 발 빠르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나.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준비하다보면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 민방위 대원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 노인이면 노인, 학생이면 학생, 기관 단체면 단체, 아니면 우선적으로 의용소방대, 방범대 이런 대원들까지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100%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심우성의원
한 가지 더,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피난안전대피처를 옆에 주차장 공사하고 있죠? 주차장내에 지하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쪽에 또 부지가 남아 있는데 그쪽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고, 2차적으로는 읍사무소 주차장이 부족해서 초등학교 밑에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거든요. 주차장 부지로, 그쪽 부지도 검토를 해서 두 군데 다 하면 더 좋겠고 저쪽은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쪽에도 필요하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민방위대피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개인사유시설에 다가 지정하다보니까 나중에 전시가 발생했을 때 활용도 측면에서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건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일정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경남 기장군에서는 각 가구당, 6만 가구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명의 가방을 지자체에서 다 지원해준답니다. 생명가방, 그러니까 유사시를 대피해서 거기다가 간단한 식량이라든가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방에 넣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도 확인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지진 발생해가지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봤습니다. 저희도 점차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성의원
경남 기장군이 지금 실시하고 있으니까 한 번 벤치마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심우성의원
예. 과장님 제가 늦게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3농혁신 특화 사업지원내역을 달라고 해서 자료는 왔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농혁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3농혁신, 도청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우성의원
예.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금은 농업이 현실이 떨어지니까 안희정 지사께서 3농을 외치시는데, 지금 농업행정은 그런 분야에서 강도 있고 농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3농혁신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 자료는요.
심우성의원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3농이 농업, 농촌, 농민 3농혁신. 혁신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본 의원 이 생각하기로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혁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그래서 청양군에도 그때 당시 행정지원과에 혁신TF팀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쨌든 혁신이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크죠. 큰 변화와 거기에 대한 기대도 많고 지금 6년차 혁신 3농 시작한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에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안희정 지사 출범 때부터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5년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농 혁신해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큰 프로젝트 같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3농혁신을 누구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농민들은 안희정 지사 혁신한데, 3농혁신한데, 뭔가 큰 뭔가 선물이 있겠다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3농혁신, 도에서 발췌한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한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3농혁신이라고.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3농혁신의 특화 사업을 보면 3농혁신 6차산업화 센터 구축 운영으로 해서 도비, 군비 들여서 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새로 한 것이지 나머지 절인 배추, 영동 자동화시설 사업 지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고 블루베리 특화단지 조성, 이것도 우리가 다 하고 있고, 충남 표고, 밤, 이것도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산초 재배 등 이건 기술센터에서 다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껍데기 포장만 이쁘게 3농혁신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안희정 지사뿐만 아니라 행정부지사가 시군 순회하며 행사 때마다 3농혁신 부르짖고 안희정 지사 툭하면 사회단체 회원들 모아놓고 1박 2일 토크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농업이 변하고 발전하는 건 하나도 없다. 자기 선거운동만 하더라, 이것을 선량한 농민들은 큰 혜택이 온 것처럼 기대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중앙정부가 6차 산업 다 하잖아요. 다 하는 건데 저희들이 3농혁신이라고 해놓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줬나 보니까 도비가 제일 적어. 군비 자부담, 도비가 제일 적어요. 농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3농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물론 상위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절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안타까워서 안희정 지사의 3농혁신이 허울 좋은 껍데기 뿐이다. 애들 과자 보면 봉지가 빵빵하게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뜯어보면 조금밖에 없듯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없더라. 그래서 청양의 농민들은 사실상 3농혁신에 속지 말아야겠다 홍보하려고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얼마 전에 홍문표 의원이 농업직불금 수행에 대해서 신문에 기고를 냈습니다. 2헥타르 이상의 대농가들은 직불금을 350만원 평균 받았습니다. 1헥타르 미만의 소농가들은 평균 28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소농가들은 대부분이 노인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논이 많이 없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농가면서 노인들이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이렇습니다. 농민들이 알면 참 속 터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맨날 못산다고, 잘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데 과연 정부에서 이 정책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면적당 치니까 부자들은 면적이 넓으니까 보상을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면적이 적으니까 적게 받고. 이러한 시책들은 우리군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농민들이 알아야 겠다, 대한민국 농업 정책이 획일적으로 손쉽게, 자기들 편한 대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갖고 가야 될 것인가, 저희 농업지원과나 기술센터에서 많은 농업보조 사업을 해줍니다. 대부분 지금 50대 50이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아까 얘기 했듯이 1헥타르 미만의 농민도 50대 50대, 2헥타르 이상도 50대 50대, 그러면 그동안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이든 임산물이든 대농가들은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큰 액수를. 장비도 달라고 하면 5000만원 짜리 2500만원 부담하면 사고, 하우스 짓고. 예를 들어서 200평 짜리 짓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한 동까지만 지원 받지만, 10동 짓는 사람은 10동을 더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악한 소농가들은 항상 제 자리에요. 그리고 지금 쌀값이 똥값이에요. 쌀농사 아무리 지어봐야 쌀값이 안 오르니까 농민들은 계속 춥고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청양군보조비율을 바꿔라. 대농가들은 자부담 80%, 보조 20%, 소농가들은 보조 80%, 자부담 20%, 이렇게 해야 소농가들도 먹고 살지, 이거 매일 보조금 준다고 해도 조금 받아봐야 도저히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 주문하는 겁니다. 농업정책을 바꿔서 보조금을 차등을 두든지 기준을 둬서 지원해줘야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면적당 헥타르당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우리 소농가들은 계속 춥고 배고플 수밖에 없다. 우리 이석화 군수님께서 부자농촌, 부자농촌 하시는데, 중위층이 상위권으로 만드는 것도 고맙지만, 좋은 일이지만, 하위권에 있는 사람을 중위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 내년부터라도 보조금 사업 지원을 조례로 바꾸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체육 부분하고 문화예술 부분에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문화예술 부분하고 스포츠 부분하고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저희가 체육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스포츠 마케팅으로 성공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 반면에 문화예술 부분은 상당히 소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되고 우열감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체육도 중요하지만 문화, 예술 쪽에도 좀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문화원에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많은 행사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면에서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물론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배운 것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좋지만, 제가 다녀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출연자 가족 내지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하지 일반 주민들은 참여율이 떨어지더라. 그게 뭔 차이냐 아마 추어와 프로의 차이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배워서 잘 합니다만 그분들은 평소에 자주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고는 음악회라든가 문화예술 행사에 참석을 안 한다. 그래서 적어도 프로를 초청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준프로 정도는 끼워서 지역주민들을 유도해서 참여를 시켜야 문화와 예술 쪽에도 앞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자기들 단체들 생색내기만 하려고 하면 항상 제자리걸음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해보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주로 동아리 활동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문화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와서 즐기고 볼 수 있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결국은 사업을 뭐랄까, 올리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수반 돼야 할 겁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운고추 체험나라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동료 정연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현 사업장 부지가 구기자 타운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매운고추 나라체험장 부지를 보니까 과거 우리가 거기에 유스호스텔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더라고요. 알고계십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때 당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높이, 고도 제한이 있어서 4층 이상 못 짓는다고 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수익을 발생을 못하니까, 적어도 10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려야 수익성이 있지 4층을 지어서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렇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부지가 지난번 도립공원 여기서 해제가 됐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 의원 님들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다가 매운음식 체험 나라보다는 추후에 청양을 찾는 관광객이나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한 선수들의 숙소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다가는 이 사업보다는 유스호스텔을 짓던가 팬션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활용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군수님과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매운고추 체험 나라는 문체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심우성의원
저는 지금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지를 활용하지 말고 다른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렸을 때, 지금 청양읍 재생부지 사업과 청양 활성화사업에서 약 139억의 예산의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매운음식 체험관을 그 읍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장소로 옮겨서 하면 접근성도 가깝고, 또 거기에 많은 음식을 먹으러 오는 분들이 그쪽에서 먹다보면 청양시내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 될 것이고 먹고 즐기다 보면 숙박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 장소를 지금 얘기하는 재생도시 그 쪽 부분에다가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위치는 벌써 용역사로부터 사업이 다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지 심도 있게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한번 재검토하십시오. 조금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군비가 55억이나 투자되는데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진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심우성의원
예. 임동금 의원 님 혹시 질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질의하십시오.
동금
임동금의원
양보할게요.
심우성의원
제가 해외, 국내 교류 실적을 봤습니다. 매년은 아니지만 몇 번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형식에 거의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식의 교류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간 국외 실적도 봤습니다. 겨우 가는 데가 몽골, 중국, 계속 해서 보면 거의 중국, 몽골 우리 청양군의 한계가 여기까지 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가까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같은 아시아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내실 있고, 생산적인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마 그전에도 몇 번 했었습니다만, 삼선이 된 지금에서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더라. 우리 의회는 그냥 앵무새처럼 때가 되면 몇 마디하고 넘어가고 또 그때가 되면 다른 의원님이 몇 마디 하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의 행정은 우리 군민들에게는 마이너스다. 우리 공무원들도 역시 발전할 수가 없다. 뭔가 새로운 교류가 있고 교류에 내실이 있어야 우리 공직자들도 변하고 청양군에도 도움이 되는데 국내든 국외든 늘 똑같은 교류만 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바뀌든 그냥 있든, 똑같은 거 위시키는 거, 과거 전례 그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주민도 변하지 않지만 우리 공직 세계도 변하는 게 없어요. 뭔가 변화해야 되는데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돈은 돈대로 써가면서.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은 아닙니다만, 현재 담당 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는 겁니다. 좀 더 노력 좀 하시고, 고민 좀 하셔서 국내 교류든 국외 교류든 생산적인 교류를 활발히 펼쳐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무보직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자원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계에 직원이 4명인데 6급이 3명이에요. 과연 인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어떻게 4명 중에 3명이 6급이 한 계에, 그렇다고 전문직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라서 어쩔 수 없이 모아놨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또 한 가지 읍ㆍ면에 보면 토목직이 저 쪽에 민원실가서 주민등본이나 떼고 있고 초본 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ㆍ면장들한테도 그 직에 맞는 자리에 사람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직에 맞는 사람이 있는데 산업계에 농업직이 가야지 행정직이, 물론 행정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전문직을 갖고 있는 직원인데, 전문직이 안 가고 행정직이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내년 인사에는 올해와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ㆍ면 같은 경우는 복수직렬 제도를 도입했어요.
심우성의원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갈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전문가가 낫지 아무래도 비전문가 보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수직렬을 몰라서가 아니라.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인 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재무과에 요구한 자료는 시군에 민원인 휴게실 현황을 요구해 봤습니다. 의외로 없는 시군도 많이 있네요. 이것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의 휴게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우리 청양군에 첫 인상도 좋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도 안하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시ㆍ군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복지실 옆에 저쪽 주차장이 되면 화단을 없애든지 해서 옆으로 내든지 어떻게 하든 민원휴게실을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많고요, 이번에 건설도시과하고 연결 복도가 노후 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을 하는 그 공간에 1층하고 2층에 한 3평정도 여유 공간이 생겨서.
심우성의원
3평은 너무 적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휴게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내부 설계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쓰고 10평 정도 이상은 돼야지. 3평이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대화하기도 불편하고. 내가 볼 때는 그게 휴게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전에도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보고 했는데, 현재 사무실이 협소해서, 지금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는 복지 업무가 늘어나다보니까 늘려주는 상태에서 당초에 조그맣게 있던 휴게실도 없어진 상태인데,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복지실 앞쪽으로 이런 데에 건물 전체적인 형태 변경 이런 미관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도시과에 연결 복도 옆에 조그맣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건물 형태 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에 증축을 해야 할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넓히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3 부지로라도 확보해서 주민들, 민원인들이 편하게 잠시라도 쉬었다갈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하는 것도 우리군의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청사 저쪽 민원실 옆에 공적비가 쭉 있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제가 한번 처음부터 다 확인해봤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20개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너무 오래 된 거는 글씨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바람에 깎이고 깎여서. 이 분들도 어쨌든 우리 청양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서 군민들로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고마움의 보답으로 이렇게 공적비 내지는 비를 세워줬는데 전혀 볼 수가 없고, 이 분이 무슨 이름 무엇이며, 무슨 공적을 했는지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이전 관계로 이걸 옮긴다고 하는데 이 비석을 그대로 옮길 겁니까? 아니면 보수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당장은 보수 계획은 없고 이전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관리 상태를 보면 상당히 글씨를 못 알아보는 글씨가 많고 해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한 후에 보수 계획을 다시 수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차피 이전할 겁니다. 그렇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심우성의원
만약에 보수를 한다면 아니면 비석 자체를 보수 할 건지, 아니면 새로 이것을 만들어서 이전할 건지 그것도 고민하시면서, 이 상태로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이러면 비석이 있으나 마나지. 내용을 모르는데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돌을 갖다가 세워놓지.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수를 해서 옮겨놓든지 아니면 새로 제작을 해서 옮겨 놓든지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옆에다가 보조판을 만들어서 안 보이는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서 옆에다가 세워놓든지 그래야 보고 읽든지 하지, 그래야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인지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고,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모르잖아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심우성의원
돌멩이 가져다가 세워놓으면 되지 거기다가 가져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수개념도 전체를 다 다시 제작하는 보수도 있고, 현 상태를 보존하면서 보수하는 개념이 있는데, 후자로 내년에. 보존할 가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볼 수 있도록 거기에 가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수 차원에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것도 제가 몇 년 전에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군수님, 제가 가보니까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더라, 어쨌든 우리 지역 출신이든 아니든 우리 청양에 뭔가 공을 세웠으니까 공적비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 지역주민이 와서 보고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하는데,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나무 밑에 갖다 놓으면 지하에 계신 그분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거예요. 좀 밝은 곳에다가 옮기더라도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게. 저기다가 놓으면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다음 이전 장소는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꼭 설치해주세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서, 너 개 과를 다 못했는데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간단하게 해주셔서 저도 더하면 결례가 될 것 같아서 다른 실과는 생략합니다. 그렇지만 언제 불시에 제가 또 불러서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으로서 실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심우성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서비스팁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심우성 의원님께서 휴게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민원실 옥상 있잖아요. 그곳에다가 카페촌을 만드세요. 나무도 식재하고 화단도 조 성해서.
심우성의원
좋습니다. 저도 그 생각 했는데.
기성
이기성의장
거기다가 카페촌을 만들어놓으면 민원인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대화의 공간이 생기고 커피를 가져다가 자동으로 나오게 하면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ㆍ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