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 9월 2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제2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둘. 제2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넷.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안 다섯.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구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덟. 구리시 인테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홉.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열하나. 구리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폐지조례안 열둘. 구리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셋.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열넷. 구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열다섯.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열여섯.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일곱. 구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여덟. 구리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열아홉.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강광섭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10월 7일부터 12일까지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안은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규칙안, 청원 등 법률 사안과 각종 쟁송사건 수임 및 기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할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임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 후 2년간이며 선임 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자금 일반 융자금 대여 이자율을 변경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일반 융자금의 이자를 무이자로 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14조에서는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를 구리시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제도가 2016년 3월 31일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 등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과 관련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출산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6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제도 시행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서식 변경에 따라 조문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광섭의원 외 5인 발의) [부록]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구리시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는 예술인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예술인 창작 활동을 위한 후원 협력 시스템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향숙의원 외 5인 발의)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 6조에서는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할 때 시민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비효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 대표 홈페이지와 통합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전자민원 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리시 리틀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리틀축구단 단장·단원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도자·선수 등 리틀축구단 단원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단원의 보수 등 지급 기준을, 안 제11조에서는 리틀축구단 민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99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단된 구리시립리틀야구단이 지난 10여년 동안 각종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하며 전국 리틀야구단의 모범이 되었고 우리나라 리틀야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처럼 앞으로 구리시 리틀축구단의 창단을 통해 유소년 축구 발전과 구리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부록]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집행잔액 반납 내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067억 9,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716억 1,600만원, 특별회계는 1,351억 8,100만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25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재원은 168억 6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49억원, 세외수입 28억원 등 총 77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 33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등 총 4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총 2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5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23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재원은 57억 5,7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49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부담금 등으로 7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현재 28.82%입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안에 대해 성질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8억 600만원이 증가한 3,716억 1,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43억 3,700만원 증가한 2,955억 8,900만원입니다. 이는 시청사 증축 건립공사와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무활동비는 24억 1,400만원 증가한 174억 1,900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500만원이 증가한 586억 800만원으로 이는 부서 기본경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7억 5,700만원이 증가한 1,351억 9,100만원입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가 49억 8,600만원 증가한 383억 5,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서 41억 6,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500만원 증가한 477억 5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7억 6,600만원 증가한 49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8억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금회 추경에 30억원을 편성하고 2017년도에 68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1998년 4월 2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개별 법령과 조례에서 별도로 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어 현재 행정환경과 맞지 않고 중복 지급 우려가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의 제명을 법제처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구리시보증채무관리조례에서 띄어쓰기를 적용한 구리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1조 및 제2조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지방재정법 제10조에서 제13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제26조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안 제6조로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채권자로 하여금 보증채무 현황표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우리 시 보증채무 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의원입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이 폐지되었를 때 각 다른 조례에서 실비보상과 관련해서는 구리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조례가 혹시 있는 지 살펴보셨나요?

지금 이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 지급대상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지급대상자들이 다 개별 법령과 조례에서 보상금 지급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보상금은 보통 지방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세출 예산집행 기준과 구리시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을 근거로 급량비는 매식비 지급단가 7,000원 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교통비는 실비, 여비는 1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운영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냥 혹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조례에 혹시 실비보상과 관련해서는 구리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혹시 있는 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있는데 혹시 있다면 그것도 나중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각각의 법령과 개별 조례에서 별도의 보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이므로 원안 의결하자고 동의합니다.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문을 변경하고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그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등 주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담당관 신현관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개선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 및 관계법령 조례 개정 이력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명예감사관의 임무로서 제1항에서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시장의 요청에 의한 감사 과정 참여 등 일곱 가지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2항에서는 명예감사관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감사원·행정자치부·경기도, 그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등 관여할 수 없는 사항 일곱 가지를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명예감사관의 위촉 제1항에서 명예감사관은 1명씩 명예감사관을 동별로 1명씩 위촉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인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2항에서는 명예감사관의 위촉 가능한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 과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에 대해서 1항에서는 토목·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 감사 참여, 특정 감사 참여 등 5개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2항에서는 민간전문감사관도 안 제3조2항에서 명예감사관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간전문감사관의 위촉 등에 관해서 규정한 내용으로 20명 이내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2항에서는 민간전문감사관의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민간전문감사관 임기도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된 민간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 요구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명예감사관 등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명예감사관 등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위촉 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11조는 교육, 안 제12조는 수당 등, 안 제13조는 시행규칙으로써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선 건의하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신동화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명예감사관 조례가 있고 파주하고 어디인가 두 군데가 조례가 있는 거 같애요, 조례정보시스템에서는. 타 시·군에서는 어디에 있죠?

타 시·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명예감사관 제도만 운영하는 시·군은 저희가 파악한 게 22개 시·군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감사관제를 운영하는 시·군은 13개 시·군, 그 다음에 명예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을 둘 다 운영하는 시·군은 11개 시·군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번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구리시 조례는 3년, 한 차례 연임으로 정했어요. 경기도 조례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죠?

경기도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감사관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을 좀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은 너무 짧지 않나 그래서 전문성을 더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1년을 더해서 3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2년에 한 차례 연임이면 4년인데 결코 짧은 거 같지 않은데 아무튼 알겠고요.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게 교육·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제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명예감사관이나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서 실효성을 더 더욱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개선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구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범위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내용,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옥외광고발전기금 활용을 통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관리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목적과 수입원, 지출 용도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설치 목적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고 수입원은 광고물 인허가 수수료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경관 개선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10조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구성과 운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용상 이해 충돌 방지 규정 및 위원 해촉 사유, 간사의 역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2조 기금운용 계획, 제13조 기금 결산 그리고 제14조 관계 규정 준용 조항은 기금 운용과 관련한 예산회계처리 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보면요. 관계법령 이력을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 2월 23일날 제정되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에요, 우리 시에서는?

예, 늦게 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준칙 시달이 금년도에 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 구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공간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빨리빨리 조례를 제정하여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건축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 건축위원회가 이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죠?

별도의 위원회 설치는 갈음 처리하도록 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하시죠?

그게 이제 그......

안 하시나요?

구리시 건축위원회에서 그 심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리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따로 하지 않고 건축위원회가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6조2항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금 그 6조에 보면 이 여섯 가지는 우리 시에서는 1년에 어느 정도 걷어들일 수 있나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 작년 기준으로 보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해 가지고 한 5,000만원 수준인데요. 금년 9월 기준을 보니까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이요. 금년에 좀 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어떻게 기금을 조성할 건가, 얼마 정도 1년에 얼마라는 게 여기 없어요. 그리고 몇 년까지 한다는 그게 없어요.

예, 이 기금은 광고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사항으로 목표액 상한선은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금년도부터 경기도 평가 지표에 새롭게 돼 있는데요. 2억 이상이면 S등급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5,000 이상이면 C등급 그 상한선이 있는데 우리가 자체 기금으로도 운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필요 시에는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받는다든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2억을 기준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건가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거를 몇 년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기금을 모으든지 그래서 차후에 어떻게 쓴다고 하지 매년 그러면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매년 기금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조성하는 기금이?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보조금을 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그거를 재원 충당을 안정화 시켜서 뭘 해 보겠다는 의도인데요. 이 사항은 광고 정비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한다면 별도의 목표액 상한까지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기준을 두지 않고 이 6조2항에 나오는 일곱 가지 그 중에서 그러면 매년 정하는 건가요? 올해만 그러면 2억을 조성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그 조성이 이 과태료 등에 관한 거로 충당하실 건가요?

예, 내년도에는 자체 지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가지만 기금이 설정되게 되면 수입으로 잡아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기금이 정해지면 그 기금은 모을 거 아니에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려서......

매년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 적립이 되면 어차피 지금은 일반회계를 이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제 운용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집행 계획이 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범위 내에서 정비가 되도록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한계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리시에 보면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어느 기자가 표현했듯이 무당집 같다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치한 그 과태료를 받은 거 가지고 적정하게 구리시 관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언제까지 하고 매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행규칙에 넣든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별도로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여기에 목적을 보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에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불법 광고물 특히 분양 현수막 이게 옥외광고물 조례가 없어서 시민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 무당집 같다라는 언론에 나올 정도로 이 상황이 방치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지금 발생한 게....

건축과의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임무에 충실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리시 너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사과 직원들하고 식사하러 잠깐 사노동쪽으로 나가면서도 "야, 이건 너무하다". 특히 3-1도로 가다 보면 도로 전체가 불법 현수막이에요. 더군다나 시장께서 매주 일요일날 로드체킹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일요일날 아침은 불법 현수막이 다 떼어졌는 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그걸 모르고 이건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과태료를 못 매긴 건지 이거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 일원에 개발도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불법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고민 끝에 현수막을 수거 보상제를 운영을 한다든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라도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작년 12월달 행감 때 제가 이거를 아주 강하게 주문했었습니다. 그때의 부서장께서 잘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을 하겠다 이 말씀도 하셔서 바로 시행을 하겠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의 계획이 지금 또 물어보니까 별도로 없더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게 있습니까?

그동안 자료 수집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저 강변북로 뭐 기타 등등 다니시다 보면......

외곽지역이 되게 많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수거보상제라는 근거를 마련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광고물 관련 법이 또 전면 개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추가적으로 해서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그래서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여기 수익금에 수익금에 1.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일정부분 들어오고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은 합법적으로 광고물 게첨하는 수수료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이 과태료가 잘 되고 있느냐 이거죠.

아우, 그렇죠. 작년에 아까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잘 되는데 체감적으로......

아니 올해 단속을......

나가보면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걸려있는데......

아니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1,3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너무 극성을 부리는 거 같애서 지금 9월 기준으로 5,000만원을 했고요, 형사 고발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수거보상제까지 도입을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용역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발전적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느 부분들은 골목길이 많이 환경이 개선됐다라고 하는데 특히 불법 현수막과 관련돼서는 점점 더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그러한 기사거리도 나오는 이 조롱거리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 정부합동평가에 점수를 받기 위한 조례냐 아니면 이 현실적으로 불법 현수막 광고들이 범람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강력한 의지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냐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의미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해당이 됩니다.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불법 광고물이 판치고 있다. 여기서 과태료가 됐건 수수료가 됐건 투명하게 정당하게 징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혀 전입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가......

예, 그런 노력을 최대로 할 겁니다.

해야 의지가 강한 거지 아니면 그거는 뭐 열심히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소홀하고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댕기면 기금은 적립이 된다면 이거는 이 조례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돈이 왔다 해서 적립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의 의지의 표명을 천명을 해 주셔야 그래도 아!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이후부터는 조금 더 환경이 깨끗하게 개선이 되겠구나 믿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그 뒤에 제3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과 활용 목적에 사용을 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 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밖에 뭐 이렇게.

예.

모법을 보니까 여기 첨부를 했어요, 관계법령 별도로 인터넷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붙임 관계법령 보시면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밑에는 똑같으니까 빼겠습니다. 그러면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요. 발전기금. 그러면 발전기금하고 딱 맞는 거가 관계법령 모법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이거하고 유사한데 조례 제호하고 이쪽에 기금의 사용에 1번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이 기금은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인데 옥외광고 발전을 위해서 이 적절하게 기금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의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호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사용하는 거로 보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이 모법에 나와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뺐단 말이에요. 왜 빼셨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조례상에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호는 발전기금인데 옥외광고의 발전에 나갈려면 뭔가 그래도 중장기의 어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선언적으로라도 모법에 나와있는 걸 좀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 범위는 일부 여러 가지 몇 가지 항을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관 정비하고 광고물 정비, 광고업체 교육 등 몇 가지 항에만 돼 있는데요. 포괄되도록 넣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거는 넣어주실 거예요, 아니면 뭐 그대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초기단계니까요, 이 내용을 지금보다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구리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호하고 좀 안 맞죠?

예.

그 다음에 모법에는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조례에는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 개선" 그래서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이거하고......

줄임말로......

등의 정비하고 굳이 2호에다가 경관 개선이라고 넣은 취지가 뭐죠?

정비 차원과 불법 정비 차원과 새롭게 경관을 위해서 교체한다는 의미에서 이 문구를 포괄적으로 해서 표현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보면 이게 서로 시각차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지적한다라기 보다는 이게 모법과 조례에 시각에 따라서는 모법 상위법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한정을 지었어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고. 그 다음에 법률이 옥외광고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금의 용도에서 경관 개선으로 나갔어요. 경관이라 하는 거는 옥외광고물 보다 훨씬 더 포괄적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굳이 이거를 경관 개선을 넣어놨냐.

야간 경관도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광고물 중에 지엽으로 들어가는 거지 경관 개선 그러면 경관은 지하철, 건축, 건물, 뭐 기타 등등 해서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조문에다가 굳이 상위법에 없는데 이걸 경관 개선을 넣은 이유가 뭐냐, 아니면 이 상위법을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신 분께서 어떻게 한정지을 거냐?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그건.

어려우나마나 이거 딱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좀 더 광고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통과시키면 또 저희도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제호가 조례 제호가 옥외광고발전이라고 딱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금의 용도는 경관 개선을 위해서 쓴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억지로 한다면 "아닙니다. 옥외광고물 내에서 경관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억지주장 펼칠 수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개선이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포괄적인 건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정비에 발전적으로 간다. 그거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안 맞죠.

정비 등의 발전으로 금년 1월 1일 때 바뀐 건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조문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준칙 그 사항으로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해하는 거를 떠나서 그거는 좀 오늘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거는 조만간에 법률 검토를 좀 하신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왜? 서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됐다고 한다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같애서 제가 잘못 지적하는 건지 부서장님이......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31개 시·군에서 기존에 이 조례가 있던 시·군이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9개 시·군이 우리 시와 같이 좀 작은 시인 경우에 이 정비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에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좀 경기도 신규 지표로 금년도에 되다 보니까 준칙 시달과 타 시·군 조례를 다소 인용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조문에 경관 개선을 넣을 거냐 아니면 이 앞에다 다른 어떤 어휘를 하나 넣어서 할 거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대로 인정을 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수정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하시겠느냐 이거죠, 이 조문.

아...... 하하하.

예, 수정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저희는 조례 이 제정을 해서 좀 더 평가도 잘 받고 뭔가 시가 깨끗해 지는 시로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

다른 의도는 없어요. 없는데 상위법을 보니까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인데 밑에 2호에 경관 개선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경관이라고 하는 건 너무 포괄적 의미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 제호가 옥외광고물이라고 한정지었으니까 이 기금의 용도도 여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법에 보면 조금 줄임말로 표현을 한 거 같고요.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줄임말을 좀 해석적인 차원에서 표기가 된 거로 저는 이해합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우리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예전부터 했었죠? 시범사업은요.

예, 과거에 2008년도 당시 2개소를 했습니다.

토평동하고 인창동 두 군데를 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은 거 같애요.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을 해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고 정리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해서 갈매지구 내 신규로 들어가는 위주로 해 왔습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을 시점으로 해서 그 간판 시범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뭐랄까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아까 여기 보니까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까지도 이렇게 개발 사업에 참여시킨다고 하니까 앞으로 구리시 간판 사업이 정말 이거를 통해서 정말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또 깨끗한 구리시를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앞으로 일회성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간판도 지금 엊그저께 어제 같은 경우 태풍 때문에 건물에 달린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입간판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규정을 엄격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오늘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를 통해서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는 그 가이드라인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 제3조2호의 경관 개선을 광고물 정비를 위한 경관 개선으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명시된 동 법의 근거 조항을 현행법 명칭대로 정비해서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에 근거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명칭을 명확히 하였고 제2조에 지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명위원회를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이유는 상위법의 담당 부처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토지 관련, 자치행정 관련, 문화 관련 부서 등 다양한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하기 위한 의도에서 대부분 문화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2014년 6월 3일 개정되었으나 우리 시에는 그동안에 위원회 개최 요인이 없었고 경기도로부터 표준안 등이 시달되지 않아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명위원회를 그동안 저희가 개최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공원 명칭을 처음에 할 때는 근린생활 뭐 3호 공원 이런 거를 역사성과 문화성을 해서 인창중앙공원 이런 쪽으로 명칭을 한 번 싹 바꾼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와 2015년도에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지명위원회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 등 법령 기준에 두 배로 정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와 도로 폭을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적용 범위 변경허가 내용 중 용량이나 수량이 증가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만 변경되는 사항은 삭제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 제2항에서 법령 기준 2배까지 정한 강화 기준을 적용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개정조례안은 3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단서의 변경허가 내용 중 용량이나 수량이 증가되지 않고 단순히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고 사업 수행 이전과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 가스설비의 수량 증가 및 사업 종류의 추가나 변경할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3항을 제2항에 법령 기준 두 배까지 정한 액화석유가스사업 강화 기준의 적용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먼저 제1호에서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두 배 강화 기준 적용 대상을 제1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안에 있는 보호시설, 그밖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로 한정해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호에서는 사업소가 접하는 도로에 폭 2배 강화 기준 적용 대상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위치한 경우와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위치하는 경우로,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도로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구리시 소재 액화석유가스사업소는 충전소가 6개 있고 판매소가 4개로 10개소가 있습니다. 안 제2조 적용 범위 중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 변경사항을 삭제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기존 사업장에서 시설이 노후돼서 안전성 등이 상실된 설비로 개선 교체하고 할 경우 용량이나 수량은 증가하지 않고 단순히 교체 설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는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주변 환경이 변화돼서 강화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노후시설 개선 교체 등 기존 사업장 운영에 어려운 점이 발생될 수 있고 기존 사업 가스사업장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용량이나 수량이 증가되지 않고 단순히 위치만 변경되는 경우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강화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는 본 조례를 제정한 지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4조3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 12월에 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2015년 12월 이전에는 구리시 고시로 운영하였으나 조례로 맞게 제정을 했는데 권익위에서 개선 권고 지시가 있었고 액화석유가스사업으로 인한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법령 기준에 2배까지 모든 사업장의 시설 기준을 일률적으로 강화해서 정했는데 2016년도 3월 행자부로부터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강화한 시설 기준이 불합리한 자치법규로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하도록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권고사항으로 재 지시된 바 있음을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에서 법령 기준에 2배까지 강화한 시설 기준 적용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 강화 조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업무에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기계류 관리 조례는 1986년에 제정돼서 농작업 기계화를 제고하고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등 주민의 편의를 모도하기 위해 시가 보유한 기계류 관리에 대한 조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현재 벼 재배 농가가 없고 밭작물 재배 농가만 있는데 관내 농가는 농기계를 자가로 소유해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 기계류 관리 조례 제2조에 근거한 시 소유 기계류는 없는 상태이고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우리가 벼농사 하시는 분 안 계시고 농가 세대 수가 395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기계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없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보유한 기계를 임대해 주는 목적으로 조례가 있었는데요, 벼농사 짓는 사람은 없고 밭작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자가로 소유하고 있다 이거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가 먼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주례모임에서 1,0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집행부석에서 - 개인 농가가 소유한 게 1,000대 있습니다.)

농가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보유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있으면 정확하게 재산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으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구리시는 도시지역으로 식량작물 재배 농업인이 없고 또 농기계 자가 보유로 실효성이 없은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