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18개 동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의 사무 전반으로 2016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오미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6조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과 달리 예산서에 산입된 지원금을 아무런 제한없이 이월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제처의 개선 권고 요청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지원금의 이월 사용 부분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를 준용하여 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6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이월 사용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현행 조례는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이월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그리고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경우, 계속비의 경우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상충되는 이월 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사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되어져 있는 부분이라 큰 문제는, 조례를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큰 이의는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내용을 파악 좀 하나 해 볼게요. 그 지원금이 다음해로 이월돼서 사용된 사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좀 해 줄래요.

저희가 지금 조례에 보니까 2015년도 회계이월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돼서 푸른도시과에서 샘터근린공원 리모델링 용역비를 비롯해서 6건을 총 이월 금액은 155만 2,000원 정도를 명시이월 140만원, 사고이월 14만원 해가지고 16년 예산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2015년 한 해만 그랬어요?

2015년 한 해 그렇고 2016년에도 아마 예산이 남으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럼 그 내역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필요한 부분이죠. 부득이하게 하는 거라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가 회계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발전소 주변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심의하다 보면 조금 무리하게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이 해당 예산들이 있지 않나 했는데 조례라든지 법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발전소지역 특별회계가 추경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 때 그 강일동에 추경을 두 번 했죠?

예.

강일동에 1억 1,000만원인가를 제2체육관 관련한 부지 매입비로 잡았고 그 전에도 한 번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를 12억을 잡아서 13억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매입 못 했죠?

예.

39억인가 부지 매입비가 그런데 저희가 13억 잡은 상황이잖아요?

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못 살텐데, 계속.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겁니다. 그 남은 금액을, 부지매입비.

발전소지역 특별회계가 1억 얼마가 들어와서 그걸 잡은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발전소지역 그 지원금이 들어온 거죠?

예.

1억 1,000이 들어 왔는데 지난 번에 20억인가 얼마가 들어왔을 때 12억을 잡고 그리고 이번에 1억 1,000을 잡은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오지만 어찌됐든간에 천천히 금액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여기 위례신도시가 들어오면서도 마찬가지로 발전소지역 특별회계로 지원금이 들어오겠죠? 성내동이나 둔촌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경 안에, 그렇죠?

예. 1억 7500만원 들어올 예정입니다.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 조례대로 삭제가 되면 이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월시켜야 될 텐데.

아니요. 가능하면 올해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계약을 하고 문체과에서 내년에는 부지매입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가능하다고요? 39억을.

일단은 문체과는 사업상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부서에서, 그리고 위례발전기금 1억 7,000은 저희가 이번에 심의를 해서 성내동, 둔촌동 지역에 사업으로 쓸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금액, 하남 나래에너지서비스에서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지금 13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 부지매입비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이 원활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사업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지금 문체과에다 저희가 예산을 원활하게 쓸 것을 공문으로 시행한 바도 있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푸른도시과 얘기가 나왔는데 이 내용이 안 나와서.

그것은 일부 명시이월분과 사고이월분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부지매입비가 워낙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쓸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2015년 9월 14일 창립되었습니다. 본 협의회회장 자치단체인 성북구에서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본 협의회를 행정협의회로 보고하기로 하여 지난 9월 22일 협의회규약에 대해 각 지방의회 의결을 권고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본 협의회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친화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협의회 구성기관은 2016년 8월 말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자치시 4개 광역단체와 우리구를 비롯한 31개의 기초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사무국장 1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하며 안 제6조 회의 및 의결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부담으로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협의회 회기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의 규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 지역정부가 서로 연대,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 9월 창립 후 2016년 8월 말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법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으로써 적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관련된 협의회에 가입된 게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12월쯤에서 마을공동체협의회 해가지고 그때 한 번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그래서 이 규약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정부 협의회 그 회의에는 누가 가시나요?

저희들 보통 단체장이 가시고요. 분기별로 실무협의체로 해가지고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이 가기로 돼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게 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유니세프에서 아동들의 놀권리 이런 것을 다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여건이 갖춰지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경제문제라든가 그런 게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징적 내지는 그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어제 경로잔치에서 행사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작품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도 위안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몽당연필 그 사진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동의안은 동의하는데 4조 임원구성에 있어서 회장은 5인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부회장은 권역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권역구성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요.

권역구성은 별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회장이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권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섯 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권역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회장이 임의적으로 권역을 정하는 거예요?

예.

좀 그렇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이렇게 한다는 의미니까요.

사전에 권역별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권역구성이, 그래서 부회장 선출해야지 회장이 임의적으로 물론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장이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지만 그래도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사전에 구별해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저희가 청소년의회 관련해 가지고도 비슷한 사항이고 이 건도 지금 어쨌든 간에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 거죠?

예.

아동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쪽에서 얘기하는 건 가점까지 주면서 지방정부에다가 이런 것들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아까 황주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뭐가 달라지냐,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거고 저희가 그 권장사항에 따라서 지금 청소년의회도 만들고 지금 이번 이 건도 동일한 건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제 느낌에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다 하는 게 어르신업무, 청소년업무, 아동친화도시까지 포함해서 계속 조례에 상정하고 업무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업무를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할 것 같아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몇 명이죠? 이 관련된.

담당자가 지금 거의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이 하고 있다고 보죠. 팀장과 둘이 지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이건 조금 어쨌든 간에 뭐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서는 지금 동일한 인원을 가지고 계속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계속 조례안이 올라오는 거 보면 어제도 10월달 경로의 달이어서 그것도 다해야 될 테고 워낙에 과중한데 국장님이 이렇게 뭘 좀,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고 뭐가 바뀌면 또 그 혜택 받는 수혜자가 생겨야 되는데 그건 없는데 조례만 통과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사실 아동친화도시로 가면서 아동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시동은 걸었고요. 그런데 이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것은 아동팀만의 일은 아니고 강동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가 다 협업을 해야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동친화도시 회의를 할 때는 전 부서에 있는 아동과 관련된 전 부서에 있는 과장들이 모여서 그 사업을, 아동과 관련된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이런 보고회도 갖고 이러기 때문에 강동구청 전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한다고 봐야지 꼭 아동팀만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아동팀에서 그런 업무들을 수합하고 그다음에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실천을 하고 수합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조직을 좀 키웠으면 좋겠지만 인원의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이준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참고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청이 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 뜻은.

제 생각은 어쨌든 간에 뭔가 인력지원도 필요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청소년의회도 어쨌든 그 한 명이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업무가 과중하기는.

실제로 거기는 너무 과중돼 있는 것 같아서 인력지원도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직이라도 전문가를 뽑아서 이런 거를 가야지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담당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 동의안이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대책이 포함이 돼서 그것들이 실제로 내실있게 해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도,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그런 얘기를 자꾸 해야 그게 채워지고 생기는 거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할 수는 있지만 내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함께 동반이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 규약안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제목이 대단히 거창하죠.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방자치 상당히 좀 옹호하는 입장이고 헌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딱 이 규약안을 봤을 때 지방정부협의회, 마음에 팍 와 닿아요. 그런데 지방정부라는 것이 지금 헌법상 혹은 지방자치법상 법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있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대비된 지방정부의 개념은 아직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쓴 거에 대해서는 이 단체협의회가 어떤 지방자치에 대한 정신을 강화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정치적이든 어떤 행정적인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조 목적에 보면 지방정부협의회 나오고 3조에도 보면 지방정부 쭉 나와요. 그러다가 7조에도 지방정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1조로 건너가면서 확 수그러듭니다. 제11조 2호인지, 2항인지 지방소속자치단체라는 용어가 다시 사용이 됩니다. 일단 용어의 통일도 안 되지만 갑자기 꼬리 내린 거죠. 마찬가지 12조 하반부도 보면 참여자치단체라는 용어가 다시 나오게 되고 16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용두사미격이거든요.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쓰면서 대단히 그럴듯한 어떠한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을 도입했다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걸 초안을 만든 담당자들의 실수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죠. 애시당초 규약안 명칭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동의안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자치법상에 통용되는 용어를 수용하는 거라 그래서 이해는 하겠는데 그걸 지방정부협의회라는 이름을 쓰면서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을 들고 나왔는데 뒤에 가서는 다시 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그것이 희석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되고요. 좀 또 다른 건데 2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다, 해서 1, 2, 3, 4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4조로 건너가면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국장님,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이게 항이 아니고 호로 바뀌어요. 5조, 6조 마찬가지죠. 35개나 되는 광역, 기초 자치단체에 협의회 규약안을 만드는데 법제정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호와 항도 구분을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부칙에 보면 부칙도 없죠. 시행날짜부터도 안 되어있고 이거는 조금 협의회 규약안이 내려왔을 때 과에, 그러면 이게 지금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자치법 시행령 97조에 보면 중심지방자치단체라고 명칭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중심지방자치단체가 어디예요?

성북구청입니다.

? 그 단체장이 회장으로 선임됐어요?

예.

그쪽에서 다 규약안 초안 잡고 그랬었겠네요?

예. 그쪽에서.

내려왔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딱 아, 이건 잘못 됐네, 이렇게 좀 지적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되기 전에 35개 단체 다시 한번 재회람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것도 지난번에 완주에서 임시총회 있었거든요. 그때도 안건 올려서 거기서 다 그분들이 협의해서 통과된 겁니다.

검토 그때 못하셨었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 과장님이, 제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드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12조죠. 경비부담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강동구 예산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비 운영경비를, 이것이 없으면 예산에서 얼마가 됐든 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규약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게 지금 한번 예산승인을 받았죠, 의회?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받았죠?

500인 것 같습니다.

500만원, 통과가 된 거죠?

예.

내년도는 얼마가 부담이 되요?

내년도에도 500입니다.

500으로, 그러니까 공동으로 내는 어떠한 갹출금 이른바 회비형식에 500만원 말고 별도의 사업예산 지원해야 될게 있나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5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500만원을 내면 모든 것을 더 이상 내지 않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 필요하다면 내야죠.

아니, 얘기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애시당초 200이랑 300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500으로 해서 추가부담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세프하고 아동친화도시에 개념을 도입을 한다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른바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춰서 이런 자체적인 협의회가 됐든 연합회가 됐든 저는 그런 활동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황주영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연말에도 이러한 규약안을 하나 또 만들었고 올해 행감 때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다는데 과연 1년 동안 뭘 했나 한 번 따져 보면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중심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강동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동친화 쪽으로 관련돼서 우리가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이준형 위원도 말씀 하셨듯이 그냥 법만 만들어놓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아시겠죠?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항이나 호의 문제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 대한 용어의 통일성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위원장이 할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서, 그래도 이게 뭡니까? 법이고 이게 얼굴인데 찌그러진 얼굴을 만드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그리고 고문에게 지역신문의 구독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이 강동구 지역 소식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청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자치위원들간에 소통과 정보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29조 실비 보상 등에 2항을 신설해서 고문과 위원들에게는 강동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신문을 제공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저를 비롯해서 김용철 , 김종범 , 조동탁 , 김연후 , 신무연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해 주셨고요, 제갑섭 , 김영철 의원님이 찬성의원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에게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까지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할 경우 이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 위원과의 형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예산 소요가 예상되므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평소에 토론을 통한 소통을 중시하는 3선 의원님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이 조례안을 내셨을 때 우리가 올해 2월달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어서 다시 더 심도있게 하자고 해서 이번에 조례안으로 넣으셨는데 지금 이게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단 말이죠. ‘하여야 한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하여야 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해서 임의규정을 둬서 동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각 동의 형편에 맞게 자율성 내지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별 형편도 있고 또 굳이 꼭 지방신문을 강행규정으로 넣어서 지역신문을 줄 수 있게 하는 것 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해서 신문도 볼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하는 규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담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제가 초안을 잡고 그 다음에 공동발의하게 된 여러 의원님들께 상의를 하면서도 임의 규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강행규정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됐었습니다. 통상적인 우리가 법 제정의 형식을 보면 임의규정이 많죠. 뭐뭐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런다고 해서 신문구독을 지원을 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의회에 의결이 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결을 함으로써 좀 강행규정으로 된다면 좀 더 강제성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문제, 지금 현실적으로 통·반장들한테는 지역언론, 지역신문사가 분배가 되고 통장님들이 행정의 말단 기관에 있어서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 많은 소식들을 전하고 통에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만 정작 통장님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에게는 지역언론을 구독이 안 되죠. 안 됨으로써 물론 유료로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지역언론의 형편상 유료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소식들을 못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지역에 홍보, 그리고 강동구에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는지 미담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언론이 갖고 있는 어떤 비판 기능, 견제 기능, 홍보 기능 등 그런 것들을 좀 하자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의원입법 발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명분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 말씀은 했습니다만 사실 대표발의한 저 입장에서는 강행규정이 오히려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여러 위원님이 생각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정안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얘기들 더 하시고.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시죠. 수정안으로, 정회하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 얘기를 계속 해야죠.

수정안으로 가결을.

, 그 내용을 읽어주셔야죠.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한다라고 내용을 읽어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