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16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종범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도시관리공단, 동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사항은 건설재정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2016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박경수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위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세 현황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869억 3,446만 7,000원에 0.015%를 적용하여 2011년도에는 1,304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2016년 9월 1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금의 출연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출연금의 산출 근거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869억 3,446만 7천원 × 0.015%로서 1,304만원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확보 및 지방세제 기반의 선진화 방안 연구를 위해「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기관으로써「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규정에 적법하여 출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를 개발하고, 신규세원 발굴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상위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순수 구비로 부담하는 기금출연임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방세 연구과제의 적극적인 발굴과 연구의뢰 그리고 연구실적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출연금에 의해서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2012년부터 저희가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따라서 0.015%를 계속 출연금으로 내 왔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그럼 여기에 출연금을 낸 만큼 우리가 연구원들이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아주 원활한 세수를 잘 이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강동구는 얼마큼 그간에 혜택을 받는지, 2012년부터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이 연구원들이 연구한 것을 우리가 얼마큼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 결과.

특별한 자치구에 대한 성과보다도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를 개발해 주고 지방세 연구과제수행, 지자체와 소통협력 추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매체 공중파를 통해 지방세 납부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연의 필요성에 속한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만큼 우리 강동구청이 얼마큼 돈을 낸만큼 그 혜택을 보고 있는지 거기에 연구한 결과를 우리가 얼마큼 가져다 활용했는지 이 결과물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특별자치구, 일개 자치구 출연금에 대한 자치구의 성과보다도 전체적으로 어떤 지방세에 대한 걸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243개 우리 출연금을 거기에 내기만 하지,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청에 연구기관에 연구한 논문에 따라서 강동구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이 나왔을 거란 말이예요. 그건 하나도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법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들한테 어떤.

그러면 그냥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내라 하니까 내는 거에 불과한 겁니까?

물론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고 저희들한테 어떤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지방세 연구원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거기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분들이 각 1년간 우리 지방자치가 얼마큼 건전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채점을 하는 분들도 이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만큼 법정출연금을 의무적으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출연금 내고도 전반적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 뭉뚱그려서 우리가 활용도를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쯤은 이 기관에 어떤 논문들이 나왔고 계속 그 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우리가 어떤 세미나에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활용도를 우리 강동구청도 접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동구에 알맞은 그 어떤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검토 한 번 보겠습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이 출연금 내년도 할 때는 반드시 2017년도에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했다고 하는데 총 얼마나 됩니까?

2013년에 1,100만원 냈고요, 2014년에 1,140만원, 2015년에 1,111만원, 2016년에 1,154만원이고 2017년에는 1,3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출연기금을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내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전체가 다 그러고 있습니까?

예.

재원 확충이나 지방재정 운용 효율화 등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개선되었다고 봅니까?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이 주로 방송 같은 데 출연해 가지고 지방세 납부하도록 독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해서, 그게 성과라고 봅니다.

성과라고 봅니까? 다른 성과는 없고?

다른 성과도 물론 여러 가지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같은 거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승인을 안 할 경우에 우리구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이고 지방세 분야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크고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방세현안 및 쟁점 등의 차원에서도 출연금 승인이 필요하고요, 법정출연금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단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재사항, 행자부로부터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어떤 어느 구만 안 했다는 발표를 하면 이미지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이미지에 손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구가.

저희들이 세수징수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을 안 낼 경우에 우리 강동구가 불이익을 결국은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꼭 불이익을 받는다기 보다도 어떤 강동구에 이미지훼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외에는 다른 거는 없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기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혜택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서울시 지방세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지방세 책자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직접 직원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를 전담하고 있는 주무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그거는 검토해 가지고 자세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배근진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약동의안은 날로 높아져 가는 복지수요와 사회적 문제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며, 선진국의 경우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예방행정에 대한 효과를 널리 인정받고 있고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정부간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안인 규약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은 총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3조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으로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협의회는 전국 1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안 제4조와 5조는 임원 및 임원의 임기로 임원은 회장 1인과 수석부회장 및 감사로 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안 제6조에서 10조는 회의 등 관련 사항으로 연2회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공동사무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참여 자치단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와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설립 추진하고 있는「사회성과보상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구가 참여하고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예방과 선제적 해결을 위한 사업에 대해 민간이 선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 후 그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에만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현재 서울시가 공동생활가정 내 경계선지능 아동들에게 가정적인 양육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가족 복귀와 자립을 돕는“공동생활가정 내 경계선지능 아동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1:1 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취업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회 설립 규약 제정 경과를 보면, 2016년 4월 11일 서울시가「사회보상성과사업 지방정부협의회」참여를 요청해 왔었으며, 2016년 4월 21일 우리구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년 7월 6일「사회보상성과사업 지방정부협의회」준비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규약 제1조에 목적과 명칭을 규정하고, 제2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별표와 같이 광역시인 서울시와 1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고 있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과 임기, 회의 및 의결, 의안의 제출 및 의견의 청취, 자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비부담과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규약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설립 취지는 지방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우수 정책 및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협의회는「지방자치법」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조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또한 동의안으로 제출된 협의회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광역시 한 군데 기초 아홉 군데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서울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별로인데 이게 지금 참여를 하는 구와 안 하는 광역시 안 하는 구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때도 새로운 사업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생소하고 새로운 사업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받았을 때 나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당신 참여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디 당신 해본 거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260개 광역 및 기초에 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생소하다보니까 대부분이 관망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회복지예산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또 사업적 효과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민간인한테 위탁해가지고 선 투자로 공공사업을 민간인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사례가 지금 있나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운영중인 자치단체가 경기도 광역과 서울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능지수가 84미만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3년간의 장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한 11억 정도가 되고 그 11억은.

예산 11억을?

아니, 서울시 예산 그래서 11억 정도를 투입하는데 그 투입은 관에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위탁업체에서 자기가 어디 투자를 받든지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 평가를 해서 10% 미만일 때는 전액 손실을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요. 관에서는 한푼도 안 줍니다. 30% 미만일 때는 최고 68%까지 원금에 보상을 하고 30%가 넘을 때만 원금 플러스 인센티브 지급하게 됩니다.

100% 성과가 있을 때는 전액 다 지급하고.

31% 이상일 때는 원금 100% 하고요.

서울시에서 진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3년계약으로?

예, 그렇습니다.

외국 사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라든지 독일, 미국 그 다음에 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노숙인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출소자 재수감률 감소라든지 저소득임산부지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기간들이 저희처럼 짧는 것은 아니고 한 7년에서 8년 정도 장기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성과에 대한 아까 우리처럼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인센티브 하고 성과가 없을 때에는 돈을 지급 안 하는데 다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고 오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조차도 기금을 출연한 회사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니까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중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초기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사업도 경기도도 800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대1로 해서 사례를 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외국같은 데도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했을 때에는 일단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민간이 그 30% 이상 달성했을 때는 예산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봤을 때 그 30%가 달성하기 전까지 만약에 30%가 안 됐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자기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성과보상 채권이라는 게 결국은 투자개념이라기 보다는 사회환원개념으로 보고서 지금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100억 했는데 꼭 이걸 받을려고 하기 보다는 내가 능력이 되니까 사회에 이 돈을 환원한다, 못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30%가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어린이학습지 하고 있는 대교문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따로 평가기관을 성균관대학교에다 맡겨가지고 평가를 따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13개 자치구가 출연하고 있는데 회장도 뽑고 거기 보니까 국회의원 등등 기초의원들도 포함되겠지만 자문위원으로도 위촉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방대한 사업이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단출한 사업이 될 수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31%가 됐을 때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조금 안타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위탁받는 업체들이 관련부서 전문가들의 집단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로스율은 있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덤벼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만 되면 애초에 좀 많은 돈이 투입되지만 이게 성공사례로 남는다면 그거에 대한 모든 해결방안은 거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만 돌리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민간이전행사, 민간보조, 민간자본전출 등 민간에게 많이 하는데 이것이 우리 강동구도 한 15% 이상은 그 돈이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민간한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이렇게 규약동의안으로 올라왔으니까 동의는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좀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의안을 했을 때 강동구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다 투자를, 이런 협의회에 우리가 가입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례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지금 어차피 광역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한 10개 사업 정도를 사전에 내정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구와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때 별도로 검토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벤치마킹을 하고 우수사례 같은 경우를 수집해서 최종안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게 있다면 그때 가서 별도로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규약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 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계획서가 올라 오면서 이런 동의안도 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내용을 가만 들여다 보면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과 이게 유사하잖아요. 장애인 내지는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애들 우리가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센터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중복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약간 어떤 방향은 좀 다를지라도 이건 보니까 장기적으로 3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30%이하일 때는 68%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예를 들었는데 이런 사례도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계속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게 사업부서와 심의부서를 별도로 이분화시킨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 사업 자체가 어느 특정과의 업무가 아니고 전 과에 활용을 하되 이번에 한해서만 복지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 사업 자체가, 어느 부서의 업무도 이걸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첫 번째 사업들이 복지와 관련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이제 이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하되 앞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동의만 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처음처럼 결과물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시도할려면 많은 직원들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능한지 이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이런 좋은 생각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다 동의했을 때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것인지 그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