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많게는 네 가지 정도 질의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해 드려야 되나요? 집행부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서면답변까지 요청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서 외에도 추가로 보고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에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준비시간은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중식시간 감안해서 2시 30분 정도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할 게 있어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드리려고 했는데 2016년도 본예산 할 때 사전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하잖아요, 그 외에 신규사업 관련해서 추경에 사업보고를 듣는 게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 관련된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답변도 필요하지만 보고가 면밀히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여건상 보고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그래서 자료요청 드리니까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속개하고 그때까지 자료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질의종결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의결을 위한 심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려는 자료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억 원 이상의 신규예산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릴 것이거든요. 제가 자료요청서를 지금 작성해서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청 주문사항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추진하신 최초시기가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추진하신 사업도 있고, 한 달 전부터 추진하신 사업도 있고, 아니면 작년부터 기 준비해 왔다가 지금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신 기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일부 예산관련해서 사전심사 유무를 얘기하셨는데 신규사업 관련해서 사전심사가 있었는지 심사가 필요한 게 아니면 의견청취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추진하시려는 사업이 파주시 자체로만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민·관·산·학 협력을 통해서 하려는 건지 사업은 제출하셨지만 사업에 대한 앞으로 조직운영 계획을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 이게 우리 파주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여러 협력을 통해서 하려는구나, 아니면 위탁을 통해서 하려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저희가 이 예산의 경중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예산안으로 올라왔지만 이미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언론보도 자료라든지 홍보가 이미 되어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한 실적도 있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민들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청이 제공한 홍보자료라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신 사업도 있거든요, 이미 계획들이 밝혀진 것들도 있어요. 그것을 뛰어 넘은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실적까지 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 주문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및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사항까지 정리하고자 하면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됩니다.

아까 말씀에 혼동이 있으셨는데요,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질의종결 전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의종결 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답변할 수 있는 팀장급이 다 여기와 대기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예 시간을 30분 정도 더 주셔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제 말씀에 혼동되시나 본데요, 자료는 내일 의결심사가 있기 전에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결에 필요한 것이지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긴 자료요청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이런 자료들을 요청드린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설명드린 것이거든요. 자료는 의결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차 본질의에 대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생활 부적응 병사 상담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DMZ 파주 희망캠프 사업현황 및 문제점, 예산 증액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군부대가 많은 지역특성상 군인도 시민이고 그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시민이다라는 열린 시정방침 아래 운영되고 있는 DMZ 파주 희망캠프는 파주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파주시의 지역적 특성상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부대의 호응도가 매우 좋아 참여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6년 상반기 참여실적이 2015년 연간 참여실적을 이미 훨씬 초과하였고, 시민들과 11개 협업기관을 통한 재능기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한 바 있으나 한계점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군장병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예산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사회활동 203명 4개월분에 대한 추경예산에서 9월분 사업집행은 소급적용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은 노노케어, 공원지킴이, 경로당 도우미 등 19개 사업을 노인 일자리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932명 18억 9,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2016년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9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읍면동,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은빛사랑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비는 203명 1억 7,194만 원이 2016년 9월 6일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되어 사업참여 모집기간과 선정기간이 소요되므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분인 1개월 잔액분 67명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소독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소독비 지원은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연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조례 시행일이 2015년 11월로 도비가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됨으로써 상반기에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소독비는 법령에서 정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제외한 327개소에 대해 금년 하반기 1회 실시할 소독비용이며 2017년부터 연 2회 소독비용을 반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어발달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사유와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대상자는 장애가 있는 부모 및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 대하여 수화교육 및 언어치료, 독서지도, 청능교육 등을 통하여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사업입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2016년 당초 사업량은 네 명이며 두 명 사업량만 국도비 예산배정을 받았으나 2016년 6월 국도비 보조금 682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상지급하였으며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예산 증가사유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인운영 신고시설 4개소 중 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법인 전환계획에 따라 2개 개인시설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인전환된 2개 시설은 법인설립 후 2년간 자력운영한다는 법인설립허가 단서조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장애인시설에서 정부정책에 따라 법인시설로 전환한 만큼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경기도에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보조금을 도에서 소급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보조금은 당초 3개의 개인운영 시설에 대하여 기 확보되어 있었으며, 금회 추경에 1개 시설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추가로 소급지급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도비지원 사업이 확대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확대된 사유는 그간 대체교사의 부족으로 보육교사의 휴가 등 보육공백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회 추경에 국도비 사업 모두가 확대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도비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량이 한 명에 불과하여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많이 부족함을 계속 피력하여 8월 29일 사업비 6,264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예산이 금번 추경에 증액된 관계로 10월부터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11명을 채용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도비지원 사업은 네 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예산 과목정정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약 320명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요원 채용 시 지원자가 적어 채용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한 인건비 잔액 2,596만 원을 도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후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정정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아동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계목 변경사유 중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은 일·가정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사업으로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사랑의 날 사업에 대상자와 장소를 확대하는 찾아가는 가족사랑의 날을 추가하여 진행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 및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용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각 관광지 확대지정에 따른 곤돌라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에는 연간 약 7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거리, 즐길거리 등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임진각 관광지 내에서 캠프그리브스까지 연결하는 곤돌라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 및 글로벌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부역사 위치는 군내면 백연리 351번지이고, 하부역사 위치는 임진각 관광지 내 문산읍 마정리 1335번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15년 9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년 6월 군부대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되면 2017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 후 2018년 12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감도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반영되어서 작성될 계획입니다. 첨부해 드린 사업계획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공릉국민관광지 위탁수수료 1,000만 원의 증가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공릉관광지 위탁수수료는 1998년 12월 30일 파주시와 성원레저 간에 협약에 의거 입장료 수익의 파주시가 30%, 성원레저가 70%의 비율로 수수료 수익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1년간 총 입장료 평균수익이 약 8,400만 원 정도 예상되어 이중 70%인 5,900만 원의 위탁수수료가 소요되어 당초 4,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한 5,90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능축제 지원예산은 초청가수 공연비가 4,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예산으로 내실있는 축제가 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고3 수험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2012년부터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초청가수 공연을 중심으로 개최해왔습니다. 2016년 예산은 6,5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은 초청가수 공연 4,000만 원이며 그 외 공연시설비, 동아리 공연비, 보험료, 간식, 진행요원 인건비, 홍보비 등 2,500만 원으로 초청가수 뿐만 아니라 관내 유수 청소년동아리의 공연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아이돌, 걸그룹 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어 청소년들이 초청가수 공연에 많은 관심과 호응이 높아 수험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2015년보다 축소된 점을 감안하여 각종 대회, 예술제 등에서 수상한 청소년팀, 파주시립예술단과 실력이 우수한 청소년동아리들도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2016년 파주북소리 축제 행사시설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북소리 축제는 시민 독서진흥 및 파주출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금년 축제예산이 시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은 축제관련 행사시설비,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구성되며 축제를 주관하는 출판도시 북소리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부족한 축제 행사시설비를 지원하고 행사장 불편과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행사시설비 1억 원, 출판도시 문학데크 조성비 4억 원 등 총 5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경기도에 요청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행사시설비 1억 원은 금번 파주북소리 축제에 집기물품임대 4,000만 원, 디지털북 체험전시장 설치 2,000만 원, 야외행사장 운영비 4,000만 원으로 지원되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출판도시 문학데크사업 4억 원은 주행사장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진입이 주도로에서 유수지가 있어 접근이 불편해 문학시비와 전망테크를 갖춘 문학데크를 주도로에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산책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예산과목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안 223쪽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예산과목 변경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국비보조사업은 금촌역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문화 작은도서관은 당초 1억 2,000만 원으로 설계와 인테리어 공사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 및 컴퓨터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사발주 완료 후 집행잔액 등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 및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체육청소년과 과목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225쪽 공공체육시설운영 예산과목 변경사유입니다. 파주스타디움 보수예산은 기존 정책사업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단위사업에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확충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편성되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비부담 50% 총 사업비 6억 원인 201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공공체육시설 운영사업에 편성된 파주스타디움 보수예산 3억 원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27쪽 청소년 동아리활동 경진대회 예산과목 변경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청소년 동아리활동 경진대회는 올해로 15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우수동아리를 선발 시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초 편성된 행사운영비는 예산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최 운영하는 보조단체인 문산 청소년문화의집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진행 및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효율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신규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의료와 정밀의료의 차이점, 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다른 점 또한 국제전문의료 컨퍼런스 계획 및 세부내역과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밀의료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의료와 정밀의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료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사의 경험적 또는 보편적 판단에 의해 질병을 치료하였으나 정밀의료는 현재의 의료인 병원진료 기록과 의사의 경험적 판단에 의한 치료 이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습관과 고유한 유전체를 모두 총괄하여 통합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을 적용하여 질병의 사전예방과 진단 그리고 치료를 맞춤형으로 진행 의료비 절감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의료서비스의 개념으로 현재의 의료개념을 벗어나 각 개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에서 조성 중인 의료복합단지와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컨퍼런스 개최와 정밀의료센터를 파주에 유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 조성 중인 단지는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의 첨단의료복지단지를 김해에서는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대구에서는 수성알파시티, 제주에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 단지의 법적근거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단지조성의 근거법률입니다. 그러나 금번 조성예정지인 정밀의료센터는 근거법률을 내년도에 정부 입법으로 추진예정인 가칭 정밀의료특별법을 근거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조성하는 단지는 의료관광 차원에 의한 국제의료관광 융합단지로 정밀의료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기, 제약회사, 병원 등을 중심으로 미용, 성형, 연구개발 등의 관광과 연계하는 단지로서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의료관광개념을 집적화하는 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추진 중인 헬스케어 혁신파크 구축이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서비스의 일부 형태로 집적화 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 혹은 연구개발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밀의료센터는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정밀의료 필수요소인 건강정보기록, 유전체 정보, 인구집단 코호트, 빅데이터 분석기술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들과 이와 연계한 각종 시설들인 의료치료와 병행하여 숙박도 가능한 메디텔,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클리닉센터, 정밀의료서비스 연구와 개발을 담당할 R&D센터 이 밖에도 각 기관과 시설별 상호협력관계 유지와 지식허브의 거점인 컨벤션센터는 물론 피트니스, 스파, 뷰티,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지원시설을 집적화 한 단지로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밀의료사업에 대한 선제적 진행은 물론 정밀의료의 독자성 구축으로 파주하면 정밀의료가 인식되어 진정한 의미의 정밀의료서비스와 대한민국의 컨트럴타워로서의 파주입지를 굳힐 수 있는 차이점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정밀의료센터를 파주에 꼭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밀의료센터 구축을 위한 첫 단추로 금번 컨퍼런스를 파주에서 개최하여 공개적으로 정밀의료사업을 파주에서 선제적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금번 컨퍼런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컨퍼런스 개최 이후에 제안자 측에서는 글로벌 마케팅 홍보업체와 제휴를 통해 특화된 IPMC를 홍보하며, IPMC하면 국제정밀센터, 국제정밀의료센터하면 파주가 연관검색어와 인기태그로 등록되어 파주시에 대한 충분한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퍼런스 내용과 예산요구에 대한 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컨퍼런스 개최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말 개최예정이나 초청인사 일정으로 부득이 연기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예정 장소는 파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파주를 알릴 수 있고 정밀의료가 파주라는 관점을 부각하기 위해 최적이긴 하나 국외참여 기업이나 연사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파주에서 개최하는 장소적인 한계로 부득이 개최장소를 일산 킨텍스로 개최할 계획이며 컨퍼런스 이후 파주시에 대한 부지설명과 병행하여 파주시의 각종 관광지와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파주시 이미지나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참석예정 주요연사와 기업도 정밀의료와 연계한 주요석학이나 CEO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참석하여 금번 컨퍼런스가 국내를 벗어나 세계적인 컨퍼런스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컨퍼런스 예산 5억 원에 대한 내용은 컨퍼런스 개최행사 및 개최비와 정밀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컨퍼런스 행사 및 개최비에 대한 예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행사 개최비는 1억 4,200만 원으로 인쇄 및 안내서 3,800만 원, 통역·행사기획 및 홍보 등의 외주전문 인건비 8,600만 원이며, 행사관련 시설비는 1억 5,500만 원으로 무대조성 및 참가가 등록데스크 등에 필요한 무대 및 조성물 설치비 8,300만 원, 와이드 스크린 및 조명, 음향, 중계시스템 등 기기설치 및 장비임차비 7,200만 원 등 컨퍼런스 행사 및 개최비 예산 총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밀의료사업 홍보비를 말씀드리면 동영상 제작비 3,000만 원, 홍보책자 7,200만 원, 홍보용 리플릿 및 플래카드 3,800만 원, 인터넷 배너 및 신문지를 통환 기획홍보비 4,500만 원 등 총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제안자와 금번 컨퍼런스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응철 위원님과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2017년도 홍보책자 제작 예산반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과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과 캠프하우즈공원 토지매입과 관련 과목변경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파주희망프로젝트 추진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추진 및 2017년도 맞춤형 투자활동 활성화와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며 국내외 투자활동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시기를 매년 3월에서 전년도 12월로 앞당겨 진행하여 연초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투자기업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파주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파주시 방문 국내외 투자자들과 기업 등에 홍보를 위한 기념품을 제작구입하여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홍보책자 제작, 접이식 리플릿 제작, 홍보물 제작으로 투자자 맞춤형 유치활동을 위하여 홍보책자 7,200만 원, 리플릿 1,000만 원, 기념품 1,000만 원, 물품구입 800만 원 세부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보책자 7,200만 원은 한국어 첨부·중국어 첨부·영어·일본어 각 500부와 홍보전용영상으로 투자설명회 및 각 기업, 각 기관이 파주의 이해와 투자유치 활동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플릿 제작 1,000만 원은 접이식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배부하여 관심증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념품 1,000만 원은 파주시 방문 국내외 투자자들과 기업 등의 홍보를 위한 파주시 특산품을 구입하여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품구입 800만 원은 홍보책자 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파주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1월 사업시행 승인신청을 통해 2014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 승인이후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용지 제척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였고 이로 인해 행정절차를 재차 이행하여 2015년 12월 사업시행 승인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3월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이 승인신청되어 서류검토 결과 일부 보완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서류 보완과정을 거쳐 7월 최종 승인신청되어 현재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 파주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제척에 대한 의견반영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금년초에는 현황측량, 지적측량 등 기초자료 작성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영향평가 등의 도서를 작성하여 7월 최종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현재 협의 중인 관련부서 및 기관의견을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 심의와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2017년 상반기 최종 사업승인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토지보상도 행정절차와 병행하여 실시계획 승인이전 보상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승인이후 토지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비와 관련 과목변경 사유는 2016년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비는 1회 추경편성 당시 토지매입비인 시설비로 17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정평가 분할등기수수료인 시설부대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는 당초대비 127만 5,000원 감소된 171억 772만 5,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는 당초대비 127만 5,000원 증가된 2,427만 5,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설비 잔액과 시설비 부족분에 대한 과목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금번 2회 추경 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의 추진방식, 사업구간, 시공업체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잡목 등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를 통한 원활한 물 흐름확보로 하천범람 등 홍수피해 위험요인을 저감하고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문천 등 지방하천 23개소 약 73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난 7월 각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월말 전액 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확정한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전체 지원액 35억 원 중 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9월초 성립전 예산편성 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4억 6,400만 원을 문산읍 등 8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동(洞) 지역인 금촌, 교하지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계약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과 사업구역이 광범위한 관계로 정비대상지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작업능률이 매우 낮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각 하천별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김병수 위원께서 먼저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종류와 가장 많이 구조된 동물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야생동물 구조는 고라니, 너구리, 독수리, 황조롱이, 부엉이 등 총 31종으로 258마리를 구조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구조된 동물은 고라니로 126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CCTV예산이 과다하게 예산편성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9월 30일부터 감악산 출렁다리가 임시개통되어 주말관광객이 1만 5,000명 이상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주차문제, 안전사고문제 등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감악산에 설치하는 CCTV 및 통신장비는 산악지형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광케이블 포설 등 기반시설 설치와 동서남북 전체를 감시할 수 있고,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CCTV로서 대당 2,000만 원의 소요사업비는 제반시설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CCTV 설치위치는 감악산 힐링파크 입구 2대, 관리사무소 1대, 수변광장 1대, 출렁다리 양쪽 입구 1대, 진입로 1대, 운계폭포 1대, 전망대 2대 등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관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일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과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비 1억 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사업 중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이 올 6월 20일부터 추가로 시행되었으나 결핵, B형간염 등 15종의 통합예방접종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어 12월말까지 예상되는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부족액 1억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예산과목 변경사업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사업은 보건소 소관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안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혈관질환 예방, 모자보건, 치매 방문 등 총 10개의 보조사업을 한 개의 총괄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내시되고 있어 파주시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에 맞는 우선순위의 건강증진 서비스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 변경내역을 말씀 드리면 치매진단사업 감별검사비 중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절주 등 리플릿 제작비 1,400만 원을 증액하고, 방문건강대상자 영양제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사유는 전년도 10월부터 12월경 사업계획 수립 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보조사업 통합예산 사업을 10개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자체 TF팀을 구성 우선사업을 선정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진단 사업은 저소득층 1인당 최대 지원금액 기준 1차 8만 원, 2차 8만 원 16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15년 검사실적은 384명이었고, 2016년 검사목표 4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월말 현재 검사실적은 167명이며 연말 예상실적이 약 250명으로 예상되어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2,400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 감액예산 2,400만 원 중에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영양제 구입비 1,000만 원, 절주홍보 등 리플릿 제작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금연지역 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금연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에 맞는 우선순위 금연관련 서비스 제공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표지판 제작비로 600만 원 증액하고, 금연행동요법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12개월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5명 중 3명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승인채용되었으며 2명은 2016년 3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승인채용되어 2명에 대한 잔여기간 인건비 불용예상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중 600만 원은 금연시설에 부착하는 표지판 제작비로 편성하였고, 600만 원은 금연클리닉 내소자 행동요법 지원물품 구입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267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 예산편성목 변경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방역이 불가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불용예산과 민관군 합동방역 발대식 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을 최근 폭염 등으로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방역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김병수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시설 부지를 이용하여 파평산 힐링하우스 캠핑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농축산과에서 조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평산 힐링하우스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농축산과 소관 관리부지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 중인 지하시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지상부지를 활용 캠핑사이트 13면, 주차장 14면을 조성하여 파평산 힐링하우스와 캠핑장을 연계운영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파평산 힐링하우스 관리주체인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명품 한우축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경기명품 한우축제는 그동안 개량한 경기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축산인의 자신감 회복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전국 한우협회 경기도지회와 농협 경기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본 축제는 금년도 4월초에 행사 희망지역을 공모하여 파주시가 임진각에 유치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개최예정입니다. 금번 축제기간에 경기명품한우브랜드관 운영과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전통 한우사육장 체험 등 한우관련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행사와 파주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을 파평, 적성, 월롱에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은 경기도가 육성한 신품종 벼인 맛드림, 참드림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경기도의 사업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4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선정된 파평, 월롱, 적성을 대상으로 벼 건조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6년 본예산에는 탄현면 벼 직파재배 단지조성에 2,400만 원, 탄현 쌀 연구회 가공센터 운영 2,400만 원, 군내 벼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시범 240만 원 등 파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의 세부내역은 무엇인지, 사업대상자가 왜 포기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의 세부내용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내용으로 관정시추, 기계설비, 열 교환기 설치 등이 되겠으며, 사업포기 사유는 당초 사업비가 보조금 1억 2,848만 원 자부담 3,212만 원으로 총 사업비 1억 6,06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농어촌공사 현장조사 결과 총 사업비 3억 6,210만 원으로 자부담금이 2억 3,362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영어조합법인 갈릴리 양어장 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명품 한우축제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지원사업 편성목 변경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명품 한우축제 사업비는 1회 추경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중 금번 2회 추경에 350만 원은 행사에 참여한 종사자들의 식사제공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조정하여 운영하고자하며,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경기도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강소농 육성교육 개선사업 내용성격에 맞도록 행사운영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비와 추후 철거비용이 많이 들고 홍보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는 추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꼭 필요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은 현재 금촌역과 탄현면 자유로변 총 2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려는 전광판은 운정행복센터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구 14만 명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는 시정홍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은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파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고 시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운정행복센터 청사 내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는 현재 청사 내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철거의 우려가 전혀 없으며 홍보효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총 15개 시군에서 총 35개의 전광판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 여러 시군에서도 기존 전광판 외에 추가로 전광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역과 광화문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홍보하기 위한 송출비용은 한 달 표출기준 약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홍보매체를 직접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효과 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전광판을 민방위 경보발령 사항과 같이 통합경보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동영상 송출이 가능한 전광판은 앞으로도 더욱 활용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예산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시설비 9,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시설비 9,000만 원은 지주간판 시 경계 광고판 등 행정광고물 32곳의 부식과 훼손 등 노후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주요시책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목적의 지방자치 20년간 파주시 경쟁력 변화 연구용역에 대한 기획은 언제부터 하였는지, 용역을 추진할 사업자는 선정되었는지, 용역과제인 만큼 사전 자체심의는 받았는지 등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과 파주사랑 POP 단체복 구입이 기획예산관실 2,000만 원, 민원봉사과 600만 원 총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와 용도, 그동안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20년간 파주시 경쟁력 변화 연구용역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1996년 시 승격 이후 20년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때마침 지난 9월초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년간 경쟁력 향상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주시가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4위의 경쟁력 향상을 기록했고, 시 단위로는 경남 거제시 다음으로 전국 2위라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외부기관의 평가결과가 있기도 하고 올해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자체 경쟁력 변화상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파주시 현재의 모습과 위치를 바로 알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학술용역 1,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어 지난 9월 26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업체선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연구원 공공자치연구원 등 자치단체에 대한 많은 자료와 전문가를 확보한 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파주사랑 POP 운동 단체복 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사랑 POP 단체복은 파주사랑 POP 운동에 솔선수범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8급 이하 공직자에게 배부했던 POP 활동복을 이번에는 7급 이상 전 공직자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편성된 POP 활동복은 POP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배부하고자 하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사랑 POP 운동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평가에서 우수한 사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파주만의 특별한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며 스스로 가꾸는 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사랑 POP 운동은 매주 토요일 오전 공원 풀깎기와 시가지 청결활동을 위해 회당 600여명 내외의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고 올해는 각 부서별 문화제와 관광지 관리, 도로와 하천관리, 체육시설 공원 등 자체 POP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가족봉사단, 화목봉사단, 집 고쳐주기 봉사단 등 파주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말 기준 3만 1,800여명이 활동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 종이문서 세단기 15대 구입현황과 정보통신관실에서 구입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종이문서 세단기 15대 구입현황은 창구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정과, 보건소,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고용복지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교육문화회관,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운정1동, 금촌3동, 장단출장소, 가족여성과, 금촌1동입니다. 종이세단기 주용도는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종 신청서식 등을 버려야 할 경우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종이문서를 파기함으로써 휴지통에 버려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분실·도난·유출·변조 등에 방지의무가 정해져 있고, 종이문서의 안전한 파기로 정보의 불법유출을 방지하는 문서세단기를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파주시 개인정보보호 총괄 관리부서인 정보통신관실에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문서세단기는 민원봉사과 등 총 민원실 내 총 10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미설치 민원실에 15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명입니다.

두 명은 채용을 못해서 특별하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명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목표한 대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해봐야죠.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지원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요.

찾아가는 가족 사랑의 날은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었죠, 그것을 통합하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행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해봐서 그쪽에서 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5,500만 원, 시비 5,500만 원 있으니까요.

시비 5,5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을 감하고 취득비로 컴퓨터하고 도서를 구입하고자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5,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비가 감된다면 반납을 해야 한다든가, 그리고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컴퓨터라든가 도서를 구입해야 될 것이겠죠, 그렇지만 지원받은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시비를 변경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금촌역에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신청할 당시에는 시장 안에 어떤 센터라든가 빌려서 해야 되는 것으로 진행하다가 금촌역사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상인들 출퇴근하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도 오픈된 공간이라 역사가 적합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하면서 기존에 신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다소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 청소년문화의집이란 뜻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했을 때는 파주시가 직접 해야 되는데 문화의집이 하는데 예산과목이 이렇다 보니까 직접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전문기관인 청소년문화의집이 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로 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뜻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제척문제가 없었으면 실시계획 승인이 들어갔을텐데 그게 제척되는 바람에 절차 받느라 늦어진 건데요, 이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교육청에서 제척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2015년도에 와서 중학교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제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감사원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지정에 대한 해제조치를 밟아 달라고.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그래서 취하 여건이나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통보……

빨리 진행해야죠.

줄어든 게 아니고요. 치매검사할 때 애초에는 치매선별검사를 먼저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선별검사 실적이 7,134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월 23일 7,531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별검사 실적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단검사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이 전액 되고 있는 겁니다.

당초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맞게끔 사업량을 신청하거든요, 규모라든지. 본인이 신청한 금액이고, 본인이 신청했다고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금액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같이 따져봤을 때 본인이 이 정도면 사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실제 사업을 시행하려면 농어촌농사에서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실사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의외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심도있게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패널티가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학술용역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전부 다 사전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상에 대해 전체적인 폼은 같은 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긴팔입니다.

자원봉사단체복 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OP 활동이란 게 당초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주로 참여하다가 시민단체가 참여했고요. 자원봉사까지 확산되면서 1회 6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중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어요, 실태를 보니까 저희 자원봉사단체 등록된 게 397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실제 등록인원은 7만 9,000명이에요, 7만 9,0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인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31%에 해당하는 2만 5,000명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10회 이상 참여한 사람을 카운팅 해보니까 한 3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회 이상 참여자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들과 같이 참여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아까 기획예산관이 얘기한 대로 참여자들의 일체감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진작 시키고 또 참여욕구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최소 인원인 10회 이상 참여자 300명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줘서 마일리지가 축적되면 마일리지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에게 공무원들이 입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면 공무원들은 그런 복장을 입고 나오는데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소외감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도 POP 자원봉사활동 참여해 보셔서 알겠지만 제초작업이나 나무를 베거나 청결활동 할 때 진액이 묻는다든가 풀이 묻는다든가 개인의 옷을 입고 나가면 옷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하게 POP 활동을 할 때는 아예 버리는 옷을 입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무원들도 그런 복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던 것이고요.

바지까지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건 바지입니다. 티셔츠 하나에 2만 원 상당이거든요, 아직까지 여력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우리시가 그 정도는 할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판단이 있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의 판단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매번 다 나가지는 못 하지만 나가서 보면 보여주기식은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에 대한 양이 예전에 저희들도 그런 것 많이 했었는데 그때의 양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집약적으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에 봉사활동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시간도 보통 다른 일정에 가능하면 연관되지 않도록 아침 7시쯤 만나서 8시 30분 9시에 끝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명단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고 단체복을 하는 것도 일단 긴팔을 한 이유가 짧은 팔로 하면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시사철 입을 수 있는 긴팔로 했고요. 그리고 복장이 일회성으로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올 때 마다 입을 수 있는 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가적으로 직원이 오게 되는데 감안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물론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토요일에 하는 것이고요, 근무의 피로도를 높이거나 그런 사항은……

그런데 이 사안이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일이 있어서 참여 못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참여 못 하는 것이고, 참여 못 하는 것에 대해 귀책을 묻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통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선도해나가는 것이 이제까지 행태거든요. 그런 이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을 리드하고 선도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보다 그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정밀의료하고 일반의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종합병원은 일반의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밀의료가 오면 종합병원은 당연히 쫓아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의료하고 정밀의료에 대한 것을 처음에 설명 드렸잖아요, 종합병원은 일반의료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정밀의료가 들어오면 종합병원은 당연히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은 안 됐고요, 내년에 입법예고 한다는 쪽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는 정밀의료에 대한 법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이고, 정밀의료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추진에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첨단의료복지지정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충북 오송, 대구 신서 이런 데 의료시설은 이런 법률 갖고 추진하지만 저희는 아직 내년도에 정부가 입법으로 추진 예정인 정밀의료특별법을 근거로 추진한다고 그랬지만 이 법이 제정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토지에 대한 현물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사업은 금융투자 방식으로 합자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건물만 7,0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컨퍼런스 비용 3억 원만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정밀의료사업 홍보비로 2억 원에 대한 것은……

같은 사업이지만 하나는 용역에 대한 사업비이고 하나는 투자홍보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쪼개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행사운영비이고 하나는 사업에 대한 투자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하고, 홍보책자를 하게 됩니다.

집행에 대한 것을 달리하는 부분이니까요.

유사한 사업이지 같은 사업으로 치면……

다시 말씀 드리면 파주 IPMC 컨퍼런스에 대한 것은 행사비이고, 위에 것은 투자유치에 대한 IPMC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것은 IPMC에 대한……

행사 당일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해서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컨퍼런스 행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제안자가 부담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안자가 부담해야 할 게 국내외 참여인사, 기업이 참여하는 항공비, 체재비에 대한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킨텍스 대여비는 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제안자가 한 2억 원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 말고도 국내 홍보는 저희가 하지만 국외 쪽으로 홍보 들어가는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정해지고 나면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게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건이기 때문에요.

한 40분 주십시오.

8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예술단원 해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산물 맛보기 축제로 별도 편성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농산물 맛보기축제 예산은 경기도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파주장단콩축제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활력증진과 도시민 농촌방문을 유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도모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도비보조 내시된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맛보기 축제를 별도로 편성한 사유는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부 지역특화 연구개발 사업이 장단콩 특화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동북부 지역특화 사업은 새롭게 동북부지역의 작목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장단콩의 신품종을 개발하여 파주만의 콩을 육종하는 것이며 그 외에 타 지역 실증시험과 개발을 통한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과학영농 체계를 수립함에 있으며 특히 미생물, 농기계임대 사업의 맞춤형 농정 앞으로 미래 농업을 설계하고 농산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량이 증가되어 7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증가한 원인은 금년도 갈수 및 가뭄으로 인한 임진강의 수질악화로 광역상수도 정수 공급량이 당초에는 1일 9만 1,000t으로 계상하였으나 5,000t이 증가하여 9만 6,000t으로 계상되다 보니 증가한 부분에 대한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7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과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운정·금촌하수처리장에서 공릉천으로 방류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으로 LG디스플레이 P10공장에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공급하는 공업용수는 4만t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651억 원이며 국비 325억 원, 도비 17억 8,500만 원, 시비 17억 8,0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이며 공급목표 연도는 2017년 12월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광탄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하여 1일 400t 규모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처리되는 지역은 분수리와 용미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81억 원으로 국비 57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2019년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우리는 해고가 아니고 1년 단위로 재위촉을 하는데 연말 정기평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성적평정, 연습수행, 근무성실도, 출결이라든가 공연참여도, 30점 외부전용 위원을 불러서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기본표현력 70점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해에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원들은 그것을 부당해고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라든가 내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평가 위원을 위촉해서 오디션을 보기 때문에 단원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불만을 갖고 있었다든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욱 더 명확한 실기평정 외부인사가 평정하고, 내부평가 같은 경우에는 내부평정을 하는 내부위원이 출결사항이라든가 복무태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마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못하고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가 불만을 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더 내부평가도 심사위원을 세분화 해서 객관적인 인정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이번 기회에 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대 5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비 5,000만 원 부담금을 다른 부분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5,000만 원만 증액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데요,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장단콩에 대한 신품종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급하고 있지만 우리 장단콩이 대한민국의 효시콩입니다. 실질적으로 효시콩으로 되어 있지만 콩이 여태 유지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토종콩이기 때문에 그 콩을 갖다 심게 되면 만족할만한 생산량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립해서 파주만의 콩, 파주만의 장단콩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도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대체작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파주지역, 동북부지역에 그 지역에 맞는 다른 작목 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 그 작목에 대해서 연구개발 기능을 보강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는 사업말고 연구개발사업을 더 보강해서 앞으로 파주의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미래농업을 설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널리 알려진 것은 일반적인 것은 지도하지만 정밀농업 차원에서는 좀 파고드는 우리 파주만의 농업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작목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부족했던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 그 주변에 현재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그쪽에 임대사업소랑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진행 중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알아보고만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진행된 것이고요. 부지만 매입하면 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만 임진강 물을 쓰고요, 2020년도부터는 광역상수도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 값을 더 줘야 되는 것이죠, 수자원공사에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갖다 공릉천으로 방류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을 LG디스플레이 P10증설에 맞춰서 4만t을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 값을 받는 겁니다.

지금 예산확보가 도비까지 됐고요. 국비 320억 원 확보돼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16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2018년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 같은데 설득해서 내년도 사업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반영된 것이고요. 시비 12억 원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6억 원이고, 도비 12억 원, 시비 12억 원 그런데 1억 9,800만 원이 시비 12억 원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환경공단에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자료요청 몇 가지 더 해서 내일 최종 토론할 때 반영해서 저희가 다 제출해 주신 서면자료를 토대로 토론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서면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끝나고 제출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토론시간을 정할 거니까요, 협의가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대중교통과에서 자체 주요신규사업 예산 2개 기본계획이거든요, 법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5년에 한 번씩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추경예산에 잡히게 됐는데 여기 보면 예정이 다 올해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17년도부터 5년 이렇게 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용역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대중교통 용역진행하고 있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중간보고회 다녀왔는데 당시 2층버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이 대수가 너무 부족하게 세운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적극 추진하는-경기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2층버스 도입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수를 늘려주길 바라는 어필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 추경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대수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당초 세웠던 것보다. 그래서 경기도 대중교통계획도 있고 우리가 세우는 대중교통 계획도 있는데 과연 경기도 31개 시군이 현재 2층버스 도입과 관련돼서 몇 대의 목표를 가지고 실제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부탁드린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 7개 정도 됐었거든요, 이 사업에서 사전심사제도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있고 파주시 지방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 어디신가요?

기획예산관실입니다.

기획예산관실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공무원이 담당하시죠?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위원회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위원회이고,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도 같은 겁니까?

지방재정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까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를 8월에 여러 번 개최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방재정투자심사라기보다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했다는 것이죠, 혼선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자료제출 다시 수정해주시고 그러면 2건 파주컨퍼런스 정밀의료 관련된 것과 관광홍보 사업들도 다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 심의가 서면심의에요, 회의심의 하신 거예요?

회의심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고 의문나는 것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의결해야 돼서 마지막으로 도시균형발전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사실확인을 하겠는데요, ‘정밀의료특별법 가지고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내셨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신 것을 추가로 답변서를 다시 요청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답변서에는 분명히 내년도에 정부입법 추진예정인 가칭 정밀의료특별법을 근거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에 근거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인 건데 아까는 법이 제정이 안 되더라도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까지 추가한 답변자료를 다시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파주시가 추진하는 정밀의료센터에서 설명을 붙이셨고 마지막에 정밀의료센터를 파주에 꼭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계획이신 것이거든요. 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밀의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없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답변하시기를 정밀의료센터를 앞으로는 정부의 공공기관에다 한 개소만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내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꼭 주시고요, 왜냐하면 내용추진은 이번에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나온 정밀의료사업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취지도 목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거법을 정밀의료특별법으로 하시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밀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셨지만 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워줄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투자나 지자체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정부법이 뒷받침 해주지 않고 정부에서도 센터를 우리한테 해줄 계획이 아직 없는 것이거든요, 당장 내년에도.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여기다 투자하려고 부서를 신설하시잖아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가장 관심있는 것은 파주시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고, 재정규모를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이고, 제공하시려는 땅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우리도 투자가치죠. 우리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부지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것과 민자가 어떻게 유치될 것인가는 우리가 뭔가 손을 뻗어야 거기에서 투자에 대한 의향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근거법도 없고 뭔가 정부지원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마치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하신다는 답변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까 답변하신 것 포함해서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을 필요로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 회의는 10월 7일 내일 개의해서 심사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회하고 나서 위원님들 모이셔서 내일 아침 모이시는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으니까요, 잠시 자리에 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질의답변을 위해서 자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