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허가경제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무안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그 동안에 고시로 운용하고 있던 액화석유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한 시설 기준 등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 우리 가스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 목적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3조에 적용하는 범위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 4조의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충전사업소와 그리고 판매사업소 구분해가지고 별표에 담았습니다. 관련 법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6조 허가 기준,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 제12조 시설 기준, 그리고 13조 영업소의 기준을 담았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가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과 의견으로는 상위 법령의 근거해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15조에서 입주자격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자격요건으로 재력이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 22조에 양도와 대여 금지 조항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양용지 양도와 대여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군수의승인 하에 양도·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집법 39조에서 처분하는 방법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23조에 환매권의 유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령하고 조례의 규정이 위반할 경우 광범위하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집법 41조에서는 환수 절차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25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 모든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일체의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시설 외의 것만 분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7조, 39조, 41조, 또 시행령 6조에 근거를 두고 새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우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사전에 행정규제 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이 농공단지 조성 분양에 관한 조례 내용을 좀 제정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액화석유 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고시로 운용하고 있는 액화석유 충전사업 등 허가 및 시설기준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맞게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정하며 적용범위는 신규 또는 변경 허가에 적용하며 변경 대상 중 상호변경이나 법인의 변경 노후시설을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허가 기준 등은 법령의 세부 허가 별표4와 별표6을 적용하였으며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무안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무안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내용과 관련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일치되지 않는 조례의 조문을 삭제 또는 신설하는 등 개정하려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