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무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그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초질서의 확립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을 위해 도시공원 중 휴양시설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에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한편 무안군 거주 청소년의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직접 실시하고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 방송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의 권장 및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지역 주민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피해로 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종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때문에 오전 회의가 오후로 지연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우리군 노인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 활동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와 4조에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시설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6조, 7조에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연 평균 소요 예산액 1억7,200만원이며 이는 현재 노인의 날 행사 운영 노인대학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사항으로 추가 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사전 협의 사항으로 행정규제 심사는 규제 사항이 없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군 노인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지원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9개 읍면에 노인의 날 9개 행사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노인들한테도 효율적인 방법을 물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생각은 안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대해서는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경로당하고 오늘 조례 제정은 군 노인회 그 부분만……

경로당 조례가 있고 군노인회 조례가 있지만 실장님 소관으로 노인회도……

그렇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르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9개 읍면이 하면 번거롭고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읍면 단위에서 아홉 번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노인들이 거기까지 나오시는데 번거롭고 물론 잔치를 이보다 더 성대하게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의 효과적인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오늘 행사 내용도 보면 점심만 먹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알뜰하고 실속있는 제 생각은 종합해서 읍면 단위 행사를 줄이고 아까 무안군노인회 조례가 있고 따로 읍면 단위 조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인복지 노인의 날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크고 작은 읍면이 있어서 지원된 금액이 평균적으로 1,000만원씩 가더라도 50% 정도는 다운시켜서 군 행사에 종합적으로 50%를 쓰고 읍면 단위 행사를 삭감시키고 현금으로 노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군 행사 비용에 플러스해서 전체 무안군 9개 읍면 노인들을 모시고 하루 잔치를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고 읍면 노인회 여론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에도 똑같은 행사로 하기 보다는 바쁜 시대를 맞이하는데 노인들을 모시는데 편안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인복지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행사를 위주로 하지 말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예요. 행사를 해서 복지증진이나 아니면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서, 다 비슷한 내용인데 행사를 위주로하는 복지를 하지 말고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행사 위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되풀이 된 말인데 1항해서 8항까지 대부분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더 보충해서 조례를 만든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으로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증감란에 표시된 내역으로 취득은 토지 매입 10만7,000㎡에 10억3,846만2,000원, 건물 337㎡에 4억5,000만원, 기타 73억7,153만8,000원이며 처분은 토지 매각 6만4,200㎡에 66억원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무안군 몽탄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몽탄면 학산리 산 11-6번지 외 116필지이며 토지 취득 117필지 10만7,000㎡에 10억3,846만2,000원, 건물 취득 1동 337㎡에 4억5,000만원, 기반 시설 등 10만7,000㎡에 73억7,153만8,000원이며 토지 매각으로 6만4,200㎡에 66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지의 취득대상 재산 목록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자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설립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주요 기능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간은 매년 출연하게 되겠으며 출연 내용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1만분의 1.5를 지방세 발전 기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년도에 3월 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출연 금액은 약 4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그 동안 무안군 관내 농공단지가 수요 대비 가용부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전문화된 특화산업기반인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전라남도 투융자심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심사가 승인되어 그 동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특화된 농공단지 조성과 적기분양을 통해 투자유치를 촉진함은 물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제조 가공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완공된 목포 대양 일반산업단지와 나주 혁신산업단지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해 특화된 농공단지로 조성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위 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 10만7,000㎡, 건물신축 337㎡, 기반시설 조성 10만7,000㎡와 부지 매입 후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이후 6만4,200㎡의 용지를 분양 매각하고자 하는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몽탄 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전체적인 부지 승낙은 다 마무리됐고요, 문중토지 1필지만 현재……

토지 보상 들어갔습니까?

보상은 지금까지 쭉 해왔었습니다.

해 왔어요?

예.

원래 그게 농공단지사업 시작 전에 갖추어야 할 부분들이 이 앞에 회의할 때도 그랬는데 위원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보상을 안했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결여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는 보상을 안했고요.

만약에 그게 의회에서 동의가 안되고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상했던 내용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되는 실무자들이 그걸 보상해야 됩니까?

보상된 것은 군유지로 소유권 전환하면 군 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는 공직자고 작은 민원 하나라도 실무자들이 오늘 허가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들도 군 민원인을 접할 때 미미한 작은 조례 관계된 법이라도 위반되고 있으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기구가 그냥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큰 사업을 함께 공유하면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시작하고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안되니까 지금까지 보상 처리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늦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진행하다보면 원칙적인 것도 실수에 의해서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순서나 절차를 망각해버리고 앞서 가는 개인의 일방적인 행정을 집행한다면 의회 기구가 있을 필요가 없죠.

앞으로는 진행 사항들을 철저하게 의회에 보고드리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홍보도 되고 지역 발전을 요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많은 게 좋습니다. 저도 찬성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저 개인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전반적인 상황이나 실태를 비추어봤을 때 농공단지로서의 적합, 물론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으로서는 거기가 농공단지 부지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 도로면이나 여러 면으로 봐서 상당히 부적합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청계농공단지가 기 시작되어 있고 1단지 2단지가 추진중에 계속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주변에 3단지 4단지를 같이 사업을 병행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나 우리 지역이 기업이 위축되어서 전혀 기업 유치가 빈약한 그런 지역으로서 농공단지라도 집단으로 한꺼번에 있을 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몽탄 농공단지 착공 이후에 신규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몽탄 농공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키고 싶어요.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결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그것을 감안하고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치가 과연 분양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9개 업체 가운데 지금 3개 업체는 확실하게 입주 계약을 맺자고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에 관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투자 유치 활동을 공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습니다. 여러 모로 지금까지 군 행정을 해 오신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는데 이전에 서삼석 군수가 이끄는 시대에 행정은 기업도시를 유치할 때 8만군민이 전체 다 믿었습니다. 기업도시가 다 성공될 것이라고 시작할 때 그러나 그런 것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우리 지역 발전이 늦어지고 위축되고 이제 와서 잘못됐습니다. 뭔가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비추어 보면 잘되기를 바라겠지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농공단지 조성만 해 놓고 풀밭으로 폐허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걱정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자신 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에 여러 모로 애쓰신 부분이 3개 업체가 입점하기로 하셨다고 했죠? 그것은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노고에 대한 결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각이 된다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같은 경우는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일이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원활하게 가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이해 안 간 부분이 처음부터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하자, 하자 하고 그 다음 해 작년도에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설명 하에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했고 누차 말씀하신 것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위원들은 반대하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버린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데 대해서 분개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행정의 진행을 원활히 하게 하려면 위원님들이 원활한 가결을 해야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게 용납이 안돼요. 충분한 이해를 해서 하려고 마음먹고 이번에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아직까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 만큼 고생하셨더라도 한 번 더 고생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도 이걸 가지고 며칠간 고민하고 머리 아픈데 이런 저런 의사 얘기하고 한들 또 다시 그 얘기가 될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원활한 가결을 못하겠어요.

한 번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일할 수 있도록요.

전문위원 두 분도 원활한 가결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저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이게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 주셔야 저희들이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제일 큰 문제가 밀고 나가면 되더라예요. 계속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반대한 부분이 이렇게 밀고 와 버렸기 때문에 혼자만 엄청 애타거든요.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못하겠어요.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시점에서 지금 난감하네요, 저도.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뛰면서 제대로 된 농공단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지껏 무슨 일을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면 위원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 오더란 식이예요, 계속 이게. 다른 위원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 동의를 못하겠어요. 일을 이렇게까지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계속 사인만 하라, 허락만 해 주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런 행정적인 절차 결여가 없었다고 하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한 번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화농공단지에 오늘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 투자됐어요?

지금 전체 예산으로는 55억4,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4억4,5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국도비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농공단지라든지 산단을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조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두 분이 걱정거리가 다 비슷할거예요. 애당초부터 완벽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 인접지역이나 타 지역의 농공단지 조성하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아무리 특화농공단지라고 해도 요즈음 추세가 잘 안되는 추세다 그거예요.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해서 쭉 해왔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단계에서 이제 멈춘다는 것은 진퇴양난이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발로 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 풀무원이라든지 주식회사……

발로 어떻게 전부 이상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예.

만약에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 가지고 나 몰라라 해 버리면……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어차피 몽탄은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화농공단지라는 것을 해 가지고 했는데 아까 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위치학 상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멈춘다고 하면 우리 자신도 잘못된 거예요. 이 앞전부터 아예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멈춘다고 하면 예산을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고 현재 들어간 예산도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 다 참석해서 이런 얘기가 대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서 우리가 현재 도움을 받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개별 지자체에서 큰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만 또 직원들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서요?

예.

그러면 연구원에서 교육할 때 여기에는 강사료를 안주고 그냥 와서 해 준가요?

우리는 출장만 가서……

그냥 와서 출장비만 받고 해 준다고요?

예.

그러면 실제로는 출장비도 안 받아야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1년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450 얼마를……

450만원이기 때문에 직원들 몇 명 가버리면 출장비도 안 돼죠. 실질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모아놓고 보니까 돈이 좀 되지만 개별 지자체하면……

어차피 출연금으로 그 연구소는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를 하는 마당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만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이든 뭐든 자주 애용을 해 주시라고요. 출연을 했으니까 애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