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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원재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운영자치행정위원회2016-10-06

김원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숙

이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원재 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원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김원재의원

운영자치위원회 김원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이 지급되고 있으나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 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1항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9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 받고 있는 월정 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제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원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조성사업 구역 내에 2개의 법정 행정동인 신암동과 신천동이 혼재되어 있어 효율적 재산권 관리와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개 법정 행정동인 신천동으로 경계조정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조성사업지 내에 신암동 일부를 신천동으로 편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 내역은 신암동 한 필지 6,621.3㎡를 신천동으로 편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여부에 대한 부서 협의 결과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중 예고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동문화체육센터체육동위탁관리동의안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동문화체육센터 체육동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임정규입니다.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 정인숙 부위원장님, 허진구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동문화체육센터 체육동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강동문화체육센터 체육동 민간위탁을 통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주민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입니다. 강동문화체육센터 체육동은 2013년도 6월 24일부터 해서 14년도 5월 9일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 해 8월에 동구 체육회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부지가 1,650㎡이고 건축면적은 998㎡로써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다목적실이고 2층은 체육관, 3층은 관람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연장하여 동구체육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사용료 총 수입의 1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관리인력 등 인건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체육관련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이 가능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탁운영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이원화로 책임성이 좀 약화되는 이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과 전문화된 생활체육지도자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강동문화체육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문화체육센터 체육동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동문화체육센터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