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나용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께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의 환경자원과 소관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하게 된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2015년 11월 20일 조례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수의계약은 계약해지, 부도, 파산, 계약위반, 낙찰자가 없거나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와 같이 대구시 타 구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구, 수성구, 달성군의 경우 대행규정만 있고 공개경쟁입찰 규정 자체가 없으며 서구, 달서구는. (기침) 죄송합니다. 서구, 달서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남구, 북구는 시급한 경우 및 그 밖의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모든 계약은 지방계약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대행업체가 공백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불편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경우로 개정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신청서 양식 변경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 반입지정서 양식에 공차무게 란을 만들어 대구시 위생매립장에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할 시에 계근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이 공사장 폐기물로 불법 매립되는 것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시급하다 카는 거는 뭐 어떤 경우예요?

앞서 1, 2, 3호의 경우가 이제 주 그게 되겠습니다마는 대전제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그 우리 구청이 매년 하반기 1회에 업체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해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라든지 또 업체가 부도, 파산 뭐 계약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했거나 또는 행정처분 정지를 받았을 경우, 세 번째는 이제 낙찰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 3호에 이어서 추가로 현재 여기 해당은 되지 않지만 여기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하는데 아직 이런 사례는 발생한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그, 요즘은 그 대행업체도 주로 노동조합에 다, 종사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는 관계로 업무태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라든지 또 수거가 불가능한, 갑작스럽게 수거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고자 저희가 그 예비적으로 요 조항을 넣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해 위원장 고개 끄덕임)

지금 우리 구는 폐기물 단속반이 없죠?

폐기물 그 불법투기 말씀하십니까?

예, 예.

우리 그 총 8명의 시간제.

아니 그거는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하잖아 그죠?

예.

그러이끼네 그 생활폐기물 말고 사업장폐기물 단속하는, 그러이끼네 생활폐기물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일반쓰레기 단속반에는 8명이 있어가 오전, 오후 나눠가 하고 있잖아 그지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폐기물 단속반은 없잖아 그지요? 지금. 폐기물만 단속하는 반원들은 없죠?

예, 그분들이 이제 한번 씩 그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우리 저 폐기물관리계에 우리 공무원들,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적발할 시에는 이제 경찰에, 사업장폐기물은 주로 고발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 그런 경우가 지금 있나요? 지금?

금년에도 한 두 건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고발 했는게.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지정폐기물도 있고 의료폐기물도 있지요?

예, 예.

그래 의료폐기나 지정 뭐 사업장폐기 이걸 단속하는 단속 단원을, 반원을 그 우리 과장님 우리 구에 둬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공무원이 지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년에 한번 점검 갖고는 참 근본적으로 그거를 좀 막기 어렵고 사실 뭐 저희들이 단속인력만 있으면 그 부분도 조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러면 이거는 그러면 저 생활말고 사업장이나 의료는 바로 경찰에 고발하나요? 단속되면.

예, 거의 고발대상입니다.

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예, 과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보조자료를 보니까 이제 중구, 수성구, 달성군에는 없고 서구, 달서구, 남구, 북구, 동구 중에서 아무리 이렇게 봐도 우리 동구에 것이 제일 이렇게 모범답안에 가까운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또 이거를 제가 지난번 조례 때 얘기할, 이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 맞습니다.

보조자료를 준 거 보고 이렇게 했는 사항인데 이걸 또 굳이 또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니까 정말 아쉬운 마음이 많기는 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래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앞에 이게 1항이 아니고 1항, 2항, 3항이 있고 이게 4항인데 마지막, 그걸 꼭 이걸 갖다가 글씨를 몇 개를 빼 가지고 이렇게 한다하니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솔직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해 위원장, 박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정해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서정해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해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물론 성차별 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양성평등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구청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4조에는 분석평가 대상에 조례와 규칙의 제정과 개정, 구청장이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 및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성별 통계, 성별 수혜분석, 정책개선 방안을 고려하여 분석, 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제6조에서 제8조에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의 시기와 평가서 작성방법 그리고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16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위촉 해제, 분석 평가관의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 교육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성평등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동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남옥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노남옥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남옥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