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변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늘 힘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제안드리는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가 2012년 4월 10일로 시행됨에 따라서 10년 최초 도래 대구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가 되어지게 되면 지방의회에서는 본 사안을 한 건, 한 건 꼼꼼히 따져서 존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해제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해제 권고하게 되면 동구청에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첨언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해량하여 주신다면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 송동준 이사께서 본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준 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성ENC이사 송동준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 송동준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첫 번째 개요, 그리고 두 번째 현황,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해제에 관한 검토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에서 목적입니다. 목적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미집행 10년 최초 도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의회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 보면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구역 내에 2016년 미집행 10년 최초 도래 추가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올해 4월에 본 용역을 계약하고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집행 시설이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하고 9월달에 의회 보고자료를 작성해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인데 지금 현재 동구에 도시계획시설 수는 총 2,64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최초 도래지역을 포함해서 799개였습니다. 그 중에 올해 4월에 공원이 45개가 해제가 되고 올해 3월에 주차장이 14개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 1개소, 주차장 1개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799개에서 61개가 감소한 738개 시설이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가 671개, 기타시설이 67개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회 보고할 내용이 2016년이 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초 도래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게 GB 해제지역 31개 구역에 지구단위 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시설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이 200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초 도래되는 시설이. 거기서 도로가 168개소, 주차장이 32개소가 최초 도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소요사업비를 산정하는데 그 기준을 선정을 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두 배를 적용시켜서 산정을 했고 그리고 조성비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적용을 시켜서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한 결과 미집행 시설로 해서 앞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비가 도로가 1,09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예. 주차장이 36억, 약 37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미집행 시설 사업비는 1,13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시행된 사업비가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미집행 시설 총 사업비는 1,146억 정도 그렇게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내역입니다. 200개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는 2-2단계 즉, 2022년 이후로 단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168개 시설에 대해서 1,090, 약 1,096억 정도 그리고 주차장 37억 정도를 2022년 이후에 조성을 하는 거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시행 사업비 도로 소로 2류가 3개 노선, 소로 3류가 2개 노선 해서 13억 정도가 지금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그리고 총 합쳐서 미집행 시설 총 사업비는 1,13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제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최초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기준입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검토를 하면서 시설에 대해서 존치를 할 것인지 해제를 할 것인지 그런 검토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존치, 해제, 변경으로 구분을 해서 검토 기준을 설정을 했고 그래서 존치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주거지역으로서 향후 개발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존치 되어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존치로 기준을 설정했고 해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황도로를 활용하여 접근이 가능한 시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형 상황을 감안할 때 개설이 곤란한 시설, 그리고 세 번째는 폭발물 처리구역 내 시설 이거는 국방부에서 폭발물 처리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은 두 가지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황도로 연결체계를 감안해서 일부구간을 변경하는 시설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형 상황을 감안하여 개설이 곤란한 일부 구간 변경 그렇게 해서 변경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 동구청 교통과 협의의견을 반영해서 존치 또는 해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제에 관한 검토 내용 중에 도로에 대한 검토기준별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존치하고 해제하고 하는데 있어 변경하고 하는데 있어서 어떤 유형을 정해 놓고 그 유형에 맞는 시설들을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존치는 1개의 유형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존치로 결정된 시설들이 도로가 128개소, 그리고 주차장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존치로 된 유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주거지역으로서 향후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존치가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동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들이 많이 밀집을 하고 있고 도로들이 앞으로 향후에 발전할 그런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도로들은 존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사님 소요 사업비 산정기준이 순수 공사비만 산정 했는 겁니까? ○(주)유성ENC이사 송동준 토지보상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토지보상비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서 두 배 정도 적용을 시켜서 토지보상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신종하 위원님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유성ENC이사 송동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제유형입니다. 해제 유형은 3개 유형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해제되는 시설이 도로가 34개소, 그리고 주차장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은 현황도로를 활용하여 접근이 가능한 시설이 해제를 했는데 거기가 도로가 19개소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정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역길을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6m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현황도로가 4m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m 도로만 해도 주변에 있는 이런 지역들에 접근이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2m를 더 확장을 해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해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해제 유형은 지형 상황을 감안할 때 개설이 곤란한 시설입니다. 이게 도로가 6개 시설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촌마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하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데 하천변으로 도로 소로 3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로 3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장물이나 집들이 현재 많이 입지를 하고 있고 개설이 조금 힘든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해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제 유형은 폭발물 처리구역 내의 시설입니다.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한 부지가 되는데 이게 도로가 9개소 정도 됩니다. 구둔산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폭발물 처리제한구역이 빨간선으로 북측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또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로로 결정된 미집행 개설이 안 된 도로들입니다. 이런 도로들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변경에 대한 유형인데 변경은 2개 유형입니다. 변경은 소로가, 도로가 6개소 정도 변경이 된 사항이고 첫 번째 유형은 현황도로 연결체계를 감안했을 때 일부 구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게 4개소 정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방촌1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보면 현재 소로 2류가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결정이 나있었습니다. 근데 현황도로가 중간으로 해서 8.5m 개설되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굳이 바깥쪽에 도로가 필요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에서 일부구간을 폐지를 해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변경 유형으로서는 지형 상황을 감안하여 개설이 곤란한 일부구간 변경입니다. 이게 도로가 2개소 정도 되는데 예를 들자면 내곡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여기는 소로 3류가 이렇게 돌아서 1개 노선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노란 부분 이 부분은 지형상 단차가 되게 급하게, 경사가 되게 심합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 노선 중에 노란색 부분을 폐지를 하는, 폐지를 해서 변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초 도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입니다. 전체 미집행시설 200개소 중에 존치 되어야 할 시설이 144개소 그리고 우선 해제시설 폐지가 되는 시설입니다. 폐지가 되는 시설은 50개소 그리고 변경이 되는 시설이 6개소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 중에 도로 시설이 168개소, 주차장이 32개소로 해서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사님 주차장을 해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주)유성ENC이사 송동준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하고 주차장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농촌지역에 단독주택들이 다 입지한 상황에서 공공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주차수요라든지 교통수요로 봤을 때는 불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방치하기보다는 폐지를 시키고 주민들이 그 땅을 그냥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폐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저런 부분은 해지를 우선하는 거 보다는 설치를 더 염두에 두고 이야기,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의회 보고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전체를 보고드리면 그런 상황 우리 주민의견을 다 거칩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 다 모아서 공람도 하고 이래서 의견을 다 들어서 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참고해서 존치와 폐지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틈을 해제 해 버리니까.

기존 도시계획 결정할 때 이미 결정이 도시계획이라 하는 거는 만 분의 하나까지도 다 그거를 예상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게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구시 인구라든가 아니면 도시발전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줄어드는 상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 인구 통계학상.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지역에 가서 우리가 다 설명회를 거치고 여론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론 주시면 그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줄어든다손 치더라도 주차장 수요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들면 공영주차장 부분을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 놨을 경우에 문제되는 상황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폭발물 아까 그런 구간에 해제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냥 절반을 잘라놨는 거 같아 가지고.

그게 이제.

주차장 수요는 지금 계속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 결정하는데 시내 구간에는 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게 외곽에 있는 GB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외곽에 있는 주차장 시설 해 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검토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계별 사업비가 왜 2022년 이후로 이래 되어 있지요? 그전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나요?

6페이지. ○(주)유성ENC이사 송동준 지금 저희가 이번에 검토한 게 최초 도래 10년 이상 지난 최초 도래 미집행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가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는 상황이고 그 전에 단계별 시가지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계획이 벌써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10년이 이제 막 시작, 최초 도래됐기 때문에 제일 뒤로 단계를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송동준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변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조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의 2항에 광고물로서 입간판이 추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 수수료 별표3, 3항에 입간판에 대한 수수료 신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간판에 대한 요율을 별표3 가로형 입간판 면적 0.6㎡ 이하 3,000원 규정을 준용하여 최고 면적 1.2㎡ 이하인 입간판에 대하여 3,0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공고 및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제반심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동구 옥외광고물 관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