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용문 의원 발언
김용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3. 장수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4.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순환농업종합연구실 시험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0일 의회에 제출되고 9월 22일 본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사전 협의대로 지난 설명은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철입니다.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문구변경과 제3조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6조에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는 관련법에 점용허가만 있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준공검사 의무규정을 삭제한 사안이고, 제7조에 중수도 설치신고 관련 등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우리 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법 제5조 단속 규정에 따라 사도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 전에는 사도법에 의거 사도의 구조 기준을 폭 5m이상으로 적용하였으나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도 이상의 구조를 적용함으로서 군민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사도관리 주체를 개설자로 규정함으로서 사도 관리에 만전을 기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놀이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을 보면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법위를 규정하고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에서 계획의 수립, 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 안전시설 정비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 운영, 모집, 교육훈련을 규정하여 안전관리 요원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기술하였으며,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과 제6장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관련법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충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안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추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차 기계의 반환 및 책임에 있어서 임차인이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로 책임 사유 문구를 추가한 것과 농기계 출고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사고의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의 규정은 자치단체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니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사고에 대하여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순환농업종합연구실 시험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및 시험 등의 경비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징수 관리 및 투명한 부과를 위해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방법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시험 등의 취소는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 하지 않는 자에 한해 시험 취소를 하는 규정은 근거가 없어 불필요한 규제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저 팀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6조에 점용시설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용허가만 해주고 지금 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준공검사나 사후관리는 없다.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점용허가를 해줬는데 만일 설계대로 안하고 더 확대를 했거나 더 좀 더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제제방법이 없습니까?
예?
따로 있어요?
그거는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하수도 사용조례가 있고, 배수로 사용조례가
그 하수도 조례안에 배수로에서 몇 조에 지금 규정이 돼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4시 0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시 59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위원장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에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위원장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한규태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위원장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한규태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위원장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순환농업종합연구실 시험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한규태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순환농업종합연구실 시험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위원장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순환농업종합연구실 시험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순환농업종합연구실 시험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