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김동철입니다.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검토 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사안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교부결정과 교부조건을 변경하는 사안,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군 자체재원을 포함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 시 부기 등기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보조금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이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룰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자료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수군 사회복지회관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5조의 사용료 면제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5호의 규정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100% 면제가 아니므로 면제 할 수 있는 보완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9조의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의거 행정재산을 위탁 시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계약의 목적 및 성질, 규모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명입찰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수군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 의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군에는 기업도시 개발구역이 지정된 곳은 없으나 차후 연장 시행 될지 불확실하나 조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게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과년법이 현행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과, 지원 대상에서 공동이용시설에만 지원한 것을 공동주택의 지붕보수, 외부 도색,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거주자의 건물 유지보수 비용을 경감 할 수 있게 한 사항이고,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자 5분의1이상 동의는 관련법에 근거가 없어 규제 차원에서 삭제한 사항이며, 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은 관련법에 의거 거부 또는 중지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년이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위탁 안전 점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관련법 93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감사의 요청, 감사대상, 감사실시 등 감사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대표자를 이장, 반장, 오지 마을인 경우 해당 마을의 주민이 추천한 자로 세분화한 사항과 행복택시의 이용자격을 오지마을 주민과 공공시설 이용자에서 주민등록법상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변경한 사항과 이용방법에서 월 60회 이내로 운행하며 개인은 월 16회 이용할 수 있다를 세대 당 월 5회 이내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인 사정 등으로 실제 거주는 하나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관내에 있지 않아 행복택시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운행방법에 있어서 마을별 세대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마을당 60회 월 1,080회 배정하는 것을 세대 당 5회로 배정하여 월 1,735회로 운행 횟수가 655회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가 향상되는 반면 일부 6개 마을에서는 총 130회 운행 횟수가 감소됨에 따라 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장수가야의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그 내용이 월 6개 마을에 대해서는 60회에서 몇 회로 들어온 거예요, 월로? 마을당 60회 1회로 60회에 했던 것이, 60회 마을당.

예.

그러면 인제 6개 마을은 몇 회로 들어와?

어떤 데는 뭐 20회하고 25회를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25회?

예.

25회 일 것 같으면 그만큼 이익을 그동안에 봤다는 얘기에요? 60회에.

운영했을 때는 이득을.

35회를 이득을 봤었다는 얘기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근데 횟수로 하니까

인제 다른 운행을 검토해 보니까요, 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른 운행은 안하고 어떤 때는 좀 더 이용을 하고 어떤 때는.

아니, 숫자로 따지자면. 숫자로 따지자면 60회에서 25회로 줄었다고 한다면 다른 데는 60회로 그대로 둔거죠, 지금?

다른 데는 60회보다 늘었습니다.

횟수로 따진다면 몇 회로 늘어나.

총 130회

아니, 아니지, 마을당 60회가.

예.

마을당 60회에서 지금 바꿔졌다면 60회라는 개념이 없어졌어, 지금.

예, 없어졌습니다.

인제 25회도 인제 하여튼 60회는 없어졌어, 크거나 작거나. 그전에는 크거나 작거나 60회로 갔었는데.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아까 6개 마을에서는 25회라고 그랬는데.

평균적으로 25회로 지금 인제

전부다?

예, 어떤 때는 20회고요, 어떤 때는 25회, 어떤 때는 35회 그렇게 돼있습니다.

60회에서 25회 내에 35회로 줄었단 얘기 아니에요.

마을마다 인제 세대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세대수로?

예,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로 조정이 될 것 같으면.

6개 마을이 좀.

월 세대수가 큰대는 180회가 되고.

세대수 큰대는 60회에서 3배 이상 늘어나고.

180회가 1,080회가 된단 말이에요. 세대수로 인자 올라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곱하기 세대수로 들어가니까.

예.

몇 회 곱하기 세대수가 되지? 몇 회 곱하기 세대수.

계산 공식이...

그럼 인제 25회 12가구 미만은 25회가 되고. 한번 설명해봐.

따로 이렇게 했고요, 그

아니, 이것이 인제 시행이 되면 새로운 민원이 발생이 안 될지 인제 그것이 염려가 돼서 그런 거예요.

예.

여기서 뭐 이것을 뭘

많은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한

그러면 세대 당이요?

예, 지금은 세대 당이기 때문에

내가 택시를 행복택시를 이용하든, 하지 않던 간에 내가 세대원 구성으로 마을 총수로 들어간다, 총 세대수로 들어간단 말이야.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더라도.

그렇지요.

예를 든다면. 그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내가 이용하지 않는 그 횟수만큼 다른 세대원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을에서 하는데 그러면 인제 세대수로 할 땐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대수로 할 것 같으면 크거나 작거나 세대수는 똑같다는 얘기지?

예, 예.

마을 총 횟수로는 틀려도, 12가구 미만하고 12가구 이상은 인제 차이가 나더라도 내 개인 세대원으로 해서는 몇 회 정도 되냐.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한 두 번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아니, 그 정도야 뭐 상관없는데.

예, 그래서

대충 한 달에 12가구 미만의 세대원하고 뭐 50가구, 30가구의 세대원하고 횟수는 똑같이 배정이 되냐 얘기지. 그것만 같으면 상관이 없어.

세대 당 계산을 했기 때문에요, 세대 당 계산, 세대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똑같아야 돼요, 세대로. 5세대원에 돌아오는 숫자나 20세대원에 돌아오는 개별 숫자나 똑같아야 되는 게.. 그것만 같으면 돼,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 그 앞에 의사일정 3항 사회복지관이, 어디 사회복지관에는 어디 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저희 이번에 그 새로 신설하는 그 장수 노하리 그 장애인 노인복지관 옆에 지금 신축 거의...

신축 준공 시 장애인 회관이잖아요?

명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장애인 회관으로 돼있습니다.

장애인 회관이죠?

예.

그러면 장애인회관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았어, 중앙으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명칭이 장애인회관이 아닌 장수군 사회복지회관으로 지금 바뀌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이번에 그 장수군

그 사유는 뭣 때문에 그러지요?

사유는 그 사회단체 중에 그 노인회 장애인...

아니, 저쪽에다 물어봐야 되나? 실장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 그 제정사유에 있습니다.

제정사유, 여기 앞에.

예, 예. 제정사유에..

그러면은 혹시 검토해 봤는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 관내에 어느 장애인 단체, 어느 장애인 단체 어느 장애인 단체, 어느 장애인 단체 어느 장애인 단체에 들어간 것이 조례 명시되어있던가?

그것은 인제 그 1층에는 장애인 단체 아니 사회단체가 들어가는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래층은 무조건 장애인...

예,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러면 장애인이 지금 복지관, 사무실이 없는 장애인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지금 집행부에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대신 전문위원으로 나오신 우리 계장님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 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예.

그 1쪽에 현행 마을당 월 60회 및 개인당 월16회로 했어요?

예, 예.

개인당 월 16회로 중복 제한하고 있는 이용횟수를 개인당이 아닌 세대 당 월 5회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마을 뭐 제일 큰 마을이 38세대가 나오네요. 38세대 곱하기 16회에서 38세대 곱하기 5회로 인제 곱해져 있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작은 마을은.

금액이요?

아니, 횟수가.

예, 횟수는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작은 마을에 산분들은 큰 덕을 보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는 역지사지 입장으로 생각 한다면 인자 그랬다고 인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혹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느 마을에 샘플조사해서 간담회라든가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본 적 있었어요?

예, 지금 읍면 의견도 수렴 받고 했는데요.

수렴 다 받았어요?

예. 의견..

마을 권에서도 한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공고정식 법적 공고로만 끝나셨어요?

예.

근데 법적 공고로 끝나면 또 인제 정당하게 다 이렇게 했어도 그 누가 그걸 보냐고 또 소리가 또 나온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한번 정도 똑같은, 똑같은 횟수를 평균적으로 잘 해주니까 이해를 구했으면 충분히 수긍이 갔으리라 믿는데 한번 좀 아쉬운 것은 그분들하고 만나서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하여튼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은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적극 그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복지실장님! 사회복지관 지금 예산이 얼마나 돼있지요, 이게.

예산은 지금 현재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내년도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인제 공공요금 조금만 올렸고요, 나머지 실과에서 아니 각 부서에서 이 단체에서 쓰는 것은 공공요금은 자체부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체부담이요?

예.

전부 일조 해가지고?

예, 예. 계량기를 전부 따로 설치했습니다.

따로 해가지고?

예, 예.

공평하겠네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제정이유는 장애인, 노인, 보훈단체 사무실을, 그러면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보훈단체 사무실이 이게 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인제 보훈단체 사무실이 장애인 단체가 4개소가 연합회하고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지체.

지체, 연합회.

연합회 들어가요? 연합회.

예, 시각.

시각.

농아.

농아?

농아, 예. 그렇게 하고

못 들어간 단체 있어요?

아니요, 못 들어간 단체는 뭐 단체를 다 따지려면 엄청납니다. 근데 대표적인 단체가 4개라서 4개로 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예, 예.

알기로는 다 어려워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단체 저 장애로 부족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보호를 지방단체한테 자치단체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도 더 불편한 분이 있다면 척추장애자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척추장애는 누구 도움 없이는 활동을 못하고 어떤 길이 아닐 것 같으면 보조기관이 아닐 것 같으면 활동을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사무실 대책이?

지금 척추장애자는 사무실이 따로 지금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다리가 아플 것 같으면 병원에 가서도 다리 아픈 사람은 아무리 젊어도 다리가 아플 것 같으면 자체를 못하게 한데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장애인 연합회에서 지체장애인 연합회하고 같이 쓰기로 협의가 됐다고 그러 고만요. 척추장애인하고.

그거 확실히 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도 따로 지금 거처가 할 데가 없어요. 거처가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사무실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필요할 것이고 지체, 시각, 지체하고 연합회하고 같이 있잖아요, 지금요? 지체하고 연합회하고요. 지체하고 연합회하고 같이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 틀리는데요. 장애인 연합회하고 같이 쓰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이것은 확인해봐야겠구먼요, 또요.

그러니까 여기는 척추는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디 척추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전혀 활동을 못하고 보조기구나 어떤 보조자가 있어야 활동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보호를 해줘야 할 분들이지마는 그런 척추도 해줘야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아니, 아까 얘기는 장애인 연합회에서요, 장수군 장애인 연합회에 사무실에서 같이 쓰기로 했다고 얘기가 됐다고 그래요.

아니, 인제 새로 건물이 신축돼서 들어가면.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면 같이 쓰기로 했다고.

아니라고 한번 알아보세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시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한 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서 사실상 같이 계시질 않아. 그 우리 얘기하기로는 같이 있는 걸로 돼있고 할 수 없이 인제 그 회장님이 좀 가서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공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첫째. 공간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못 있고 왜 그러냐면 전부다 이거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특수사무실이어야 될 거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고려해서 해가지고.

예, 예.

그리고 한번 공사할 때도 척추장애인들에 맞게끔 사무실의 구조 공간이 좀 필요할거에요. 혹시 어디 뭐 침대 잠깐 누워서 쉰다든가 할 때는 그러한 시설이 설치돼가지고 바로 그 자리서 눕는다든가 또 어디 이동할 수 있다든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니까 우리 실장님!

예,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 유적지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에 관한 핵심이 뭐예요, 이게?

인제 우리 장수가야가 현재 유적이 한 699점이 지금 발굴 됐거든요. 인제 고분은 한 200여개가 있고, 인제 봉수가 있고 제철 문화가 있는데 이걸 발굴해서 인제 역사유적으로 등재하고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회에 그것만 지금 되어있네요. 다른 것은.

위원회에 구성하고

구성기간이네요?

예, 이게 근거가 있어야 인제 세계유산에 접근할 수 있고요, 사적등록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은 인제 1번에서 6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장수지역에서 지역민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주민대표, 주민대표죠 이거.

예, 들어갑니다. 그거 저 21명인데요.

예, 예.

여기에 인제 전문가들도 들어가고 각 읍면에서 추천하신 분도 들어가고 의회에서도 인제 한분 추천이 들어가고.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21명입니다.

21명인데.

등재하기 전까지는 인제 21명이고, 잠정등록까지는 그 이후에는 50명 정도 늘려서 전부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50명으로, 지금 늘리면 안돼요?

지금은 우선 시작 단계니까 21명으로 하고 인제 어느 정도 잠정등록까지 가면은 50명으로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7개 읍면이기 때문에 7개 읍면에서

예, 읍면 장한테 다 추천을 받고

읍면에서 전부다 한 두 분씩은 뭐 장수하고 장계는 좀 광범위하고 또 그 외 직접 주민들이.

인제 지역대표 읍면대표를요, 인제 읍면 당 우선 한분씩 하셨고, 의원님들 인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군의원님.

전체가 우리 군 의원 전체가 다 들어가요?

아니요, 한분 의회에서 한분만 지금 추전을 받아놨습니다. 대표성 인제 그 읍면에는 인제 읍면장이 한분씩 또 추천을 했고요.

여기는 숫자가 7명이나 되니까 한명정도는 더 해야겠구먼.

예, 그래서 지금 21명으로 지금 우선 해놓고요, 나중에 인제 잠정등록만 되면 51명으로 확대해가지고 인제 고고역사 분야 전문가, 세계유산 전문가, 관광 뭐 그다음 유적정비, 주민대표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각 분야를 전문가들 많이 영입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제 간사는 우리 저 담당부서에서

예, 예. 문화재팀장이 하는 것이고요.

그 위원회 숫자를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간단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