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예,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보고해 주십시오.

예, 평생학습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보고해 주십시오.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십시오.

금정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말씀하신 20년 동안 사용한다라는 것은 지상권을 말하는 거죠?

지상권을 설정을 할 경우에 지상권이 계약상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동일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의 문제 등에 있어서 동일했다가 분리되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설립 건축단계에서부터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도 설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사적으로 간다면 금정구가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20년을 보장을 받는데 우리가 체결한 것은 지상권 설정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법상 지상권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유권이 동일했다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뭐 매각이 됐거나 경매가 됐을 경우 등에 이것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단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고 지상권 설정 계약도 설정되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는 금정구청이 다툴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약정서이기 때문에 민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우선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협약이 훨씬 더 유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래학원 측에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승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어제 뉴스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가 부산시 공유 물품 등에 대해서 압류가 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시든지 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방법이지 저는 뭐 이것이 왜 구청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동래학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래학원 측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우리가 계속 주장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귀속의 책임이라든지 이 재산에 대한 계속적으로 금정구청이 관리해야 되는 관리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래학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을 해준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지 소유권을 넘기고 안 넘기고는 좀 부차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권 설정 계약이 됐다고 해도 20년이면 소유권을... 이렇게 지상권이 해지되면서 이 건물에 대한 권한을 귀속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청이 선행 행위가 잘못 됐다고 해서 후행 행위조차도 이렇게 뭉기적거리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동래학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정을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소유권 넘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법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금정구청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예, 조준영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예, 오후에 몇몇 과가 부구청장님 업무보고도 있고 해서 오전 중에 회의를 마치고자 하니까 여러 실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조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위원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정원하고 조직 관련 조례들이 상정 이 됐지 않습니까?

발의가 됐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보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면 우리 여기 시정 및 건의사항 관리카드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조직진단 방법에 있어서 부서별 부서장 조직부서에서 진단과 조사를 통해서 조직의 변화 혁신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자부 지침이 조직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좀 강제하는 추세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정원의 일정 정도는 매년 순환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등 아마 조직에 대한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제가 이번에 기획감사실이 제출한 안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것이 금정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의 변화나 인사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내부고객의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를 절차를 거칩니다만 외부고객인 주민들이나 또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회 등의 수요 요구나 관점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 현재 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조직이나 인사라는 부분이 대단히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보안이나 인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될 여러 가지의 지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양지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직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의 정책적 의지의 반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느낄 때는 중복되거나 필요한 기능이 누락되는 경우 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 그리고 이해관계 기관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 방안들 한번 마련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상임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상시에 과중한 업무로 많은 노고가 있으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리고 노고가 소요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는 절차가 의회에게 부여된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의회 구성원으로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의 사항임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노고하고 고생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임을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힘들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십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24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