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국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처리결과가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구청 직제 순에 의거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윤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최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반성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 처리가 3건 건의는 2건입니다. 지적사항별 추진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반성삼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민병용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건의 3건 시정처리 3건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수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박수근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창렬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최창렬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진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푸드마켓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푸드마켓 주민들의 형평성 관련해서 좋은 정책을 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서금사지역에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가 18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장애인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한 20% 가량은 되는 것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20% 같으면 30명에서 40명 정도 된다고, 그 중에서 중증장애인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중증장애인은 몇 분이나 되세요?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 대상자 중에.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이동식으로 푸드마켓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주기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이고요. 다만 혹시 이용 대상자 중에 중증장애인이 계신다면 이분들도 공평성 있게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나와서 이렇게 물건을 골라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자활센터에 택배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는 택배라든지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이것이 가능한지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일단 먼저 신청 이용 대상자 안에 중증장애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없으시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대상이 있다면 한 번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정희 과장님 자료 35페이지랑 36페이지를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설비 관련 기 설치사업 사업성 검토 내용인데 여기 선두구동 주민센터는 2010년에 설치가 되고 부곡1동 주민센터는 2015년에 설치가 되었어요. 그럼 사업성 검토를 한다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선두구동 주민센터가 훨씬 더 사업성 검토에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자료에는 실제로는 부곡1동 주민센터만 자료가 나와 있고 선두구동 주민센터는 자료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 자료에는 현재 누락이 되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부곡1동 주민센터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제로 투자비용도 훨씬 선두구동 주민센터가 많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10년부터 했으면 누적 관리된 데이터를 보고 새로운 설비를 해야 될 건가 말건가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은데 왜 작년에밖에 비교가 안 되는 부곡1동만 하고 선두구동 자료가 없는지 좀 궁금했고요. 자료 자체는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좀 궁금하기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두구동 주민센터 그 태양광의 설치이후에 해가지고 얼마나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노포동 지역에 마을회관에서 4개소를 설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태양광하고 실제로 우리가 화학이나 원자력이라는 이런 전기들하고 어떤 식으로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저도 노포동 수내 상현 가봤습니다만 가보니까 수내 쪽에 마을회관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올라가니까 거기는 너무 가파르게 계단도 없고 벽 뒤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너무 위험해서 올라가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보니까 현재 시설관리는 사회복지시설 쪽 관리하시는 사회복지과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포 수내 상현 대룡마을회관 이쪽에 보면 총 사업비 말고 투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아마 설치를 했으면 예측 가능한 생산 에너지양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선두구동도 2010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일반 전기와 태양광 에너지 사용 누적 실적 월별도 좋고 아니면 분기별로 해도 좋고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월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절기나 동절기도 좀 구별해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여성가족과 반성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보면 서동지역에 청소년 공부방 관련해서 추진실적 보고하신 부분에 중간부분에 보면 서동지역에 청소년 이용시설이 전무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공부방 존치 유지를 원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공부방을 혹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서동에 공부방이 작년까지는 두 개소가 있었는데 한 곳은 폐지되고 한 곳은 지금 서3동 새마을금고에 있는 이 공부방은 그 인근 주민들이 계속 존치를 해 달라 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방이 있으면 이용객이 있어야 되니까 서3동 뿐만 아니고 옆 동까지도 해가지고 조금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하루 평균이 22명까지 늘었으니까 조금 이용률이 증가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서동에 2개소 있다가 한 개소 폐지된 것은 언제 폐지됐습니까? 작년에 폐지됐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작년 9월20일경 정도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용률이 저조해서 폐지된 건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 다음은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 부분도 같이 되어 가지고 서4동사 그 건물에 있었던 공부방은 폐지됐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그럼 나머지 한 개소도 폐지 위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존치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이용률이 적어도 10명이상 되면 존치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이용인원이 하루에 1,2명에서 2,3명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3동 금고 위에 있는 그 공부방은 10 몇 명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이용률이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가 되면 그것 해가지고 감으로 인해 가지고 검토도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당장은 폐지까지는 아닌데 이용률을 제고해야 그 지원되는 예산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 동에 있는 부분까지도 이용을 하라고 그렇게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표현이 존치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나 저희 구청에서 폐지를 검토를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시 쪽에서 예산 지원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꾸 그런 말은 실무자 선에서는 조금 이용률이 적으면 폐지가 안 맞나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용어를 조금 선택하게 됐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꼭 필요한 지역 같은데 이런 표현이 있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어린이집 87개소 모두 다 보육교사 퇴직급여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까? 점검하셨을 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안전점검 해 가지고는 여기서 안전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은 없었고 그냥 단순 현지 시정 정도의 그런 부분은 있어도 왜냐하면 어린이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고...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이 2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금 적립 관리 확인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87개소가 모두 적립을 하고 있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모두 다 완료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의해 가지고 책임 부분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모두다 시행을 하고 있었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위생이나 안전 점검 부분은 실제 이 모두 다 서면 점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시는 건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방문 점검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방문 점검하시는 건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최창렬 과장님 잠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자료 61페이지하고 6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식품 취급업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명 2인 1개조 7개반이 있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를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이분들은 그때그때 채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소비자위생감시원 이분들은 우리 사회단체 YMCA라든지 또 부산시 부녀회 이런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세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혹시 개인이 하는 분이 있다면 대학에서 옛날에 전문대학 이상에서 식품학을 전공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14분의 최초 채용일자하고 기간을 두고 다시 채용되었을 때는 그 채용된 횟수가 있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두 가지로 월 2회 상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점검방법은 어떻게 점검을 하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이 구청에 일단 14분이 집합을 해서 점검대상 업소 명단을 받고 현장 가서 하루 한 결과를 당일 돌아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있겠다 그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 좀 부탁을 드리고, 당사자가 현장에 방문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A라는 업체에 갔다 그러면 그 업체에 내가 정말 갔다 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활동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지 일일이 저희들이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 좀 우려스러운 업소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만 현장에 가서 점검활동을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면양식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서면 체크리스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우수판매업소 지정운영을 하더라고요. 위원회가 바뀌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18개소 지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우수판매업소에 지정을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점수가 얼마인지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그 기준 이상 부합하는 경우에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인센티브는 크게 없습니다. 사실 학교 주변의 판매업소다 보니까 시설개선 자금으로서 융자 1000만원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좋다 그죠. 그러면 그 18개소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한 다음에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체크리스트하고 18개소 리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해서 53건을 했는데 적합했다고 했는데 저는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했던 것 식품의 리스트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말하다가 보면 또 잊을 수도 있으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14분의 최초 채용일자 기간을 두고 채용했다면 채용횟수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시점검 하신다는 것 서면양식 리스트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수판매업소 지정 운영하고 있다는 18개소 리스트하고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린이기호식품 수거했다는 것 식품의 리스트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생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내용 한 번, 6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내년 11월부터 12월로 운영하겠다고 지금 운영을 예정한다고 하셨는데 굳이 기간을 이렇게 내년 11월부터 12월로 정하신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실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지하수특별회계를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채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소 좀 가고 이 친구 교육도 시키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업무를 보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가는데 이것을 좀 당길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불법시설물을 양성화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예정인데 기간을 이렇게 둔 보통 시작을 하다 보면 다른 구군을 보다 보면 거의 1년 정도를 충분히 다 활용한다고 보죠.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충분히 다 활용하는데 굳이 이런 기간을 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나오신 김에 65페이지에 자동차 공회전 지도 점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장전1동에서 하도 민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건으로 새벽에 잠을 못 주무시겠다고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공회전을 시작을 하는데 잠을 못 주무시겠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검을 나가시는 시간은 사실은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우선 그것은 시간상의 문제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저희 공회전 지도 점검한 것 리스트 남아 있는 것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들 지도한 것도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것 단속대상이었던 업체들 전체 리스트를 다 주셨으면 하거든요. 점검일자랑 내용이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구청 옆에 공사하는 곳 중에서 한 군데가 추석연휴 직전쯤으로 일주일 전쯤으로 해서 밤 10시에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펌프카 해가지고 시멘트 붓고 있던데 꽤 시끄럽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건들이 좀 있어서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약간 첨언하겠는데 하은미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점검했을 때 점검시기와 일자하고 시간을 같이 넣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검했을 때 점검일자와 시간을...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제가 너무 분량이 많아 가지고 너무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37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소방시설 점검하시고 재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혹시 작년이나 금년에 우리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훈련을 실시한 곳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어디어디가 실시를 했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소방훈련은 저는 생각하기에 서동 미로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전통시장에서 소방훈련을 하게 되면 어떠한 매뉴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보통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소화기 점검이라든지 상인들의 어떤 대피활동이라든지 화재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인들의 대표훈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불시에 이렇게 불이 났다는 신호를 하게 되면 상인들이 일정한 장소로 대피를 하든지 아니면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가고 이런 것이 있는가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보통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개인적인 역할은 지금 상인회에다가 해놨습니다. 해놓고
종성
박종성위원
상인회에서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주로 하면 주가 뭐냐 하면 소화기작동법 그러니까 소방호수 같은 것 하고 작동한다든지 소화기가 어디 위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가 또 있는데 감지기가 울리면 즉시적으로 상인회에서 나와 가지고 이래 한다든지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이것이 매년 한두 개 시장에서 이렇게 소방훈련을 하게 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한 3년간 소방훈련 한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의 제품 공공기관 우수 구매 촉진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보니까 대부분 공문 정도 보낸 것으로 그쳐 있습니다.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렇게 해서 사실은 효과가 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16년도 구매실적을 보니까 3억5600만원이고 2015년도가 5억5600만원인데 이것은 10년도가 8월달 기준이니까 제가 볼 때는 2015년과 비슷한 구매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타시도 방문이나 외국에 방문할 때 가능하면 기념할 수 있는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만든 그런 제품들이 좀 괜찮은 제품들이 있다면 그런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든지 중소기업협의회나 노사정위원회가 열릴 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매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안 그래도 각종 중소기업발전협의회가 월1회 하는데 저도 가서 그랬습니다. 37건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가서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또 우리 구의 어떤 인력 체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건의하고 또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41페이지와 관련해서 아주 간단한 것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자료를 많이 봤는데 단순하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개념을 좀 떠나서 기본적으로 상인회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응모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규모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서동미로시장 같은 큰 시장이 아니라 작은 전통시장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 기본 규모가 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50개 점포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우리가 상인회가 50명 정도로 구성이 되면 상인회 자체적으로 독자적 사업들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개를 할 수 있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그래서 이 상인회의 어떤 그런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판단을 조금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장성시장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 장전1동에 장성시장을 한다면 장성시장 그 건물 안에 있는 상인들만 모여서 상인회를 구성하는 것들이 아니라 장성시장 앞에 그 골목에서 같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을 장성시장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장성시장의 현재 상인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거의 50명 가까이 상인회가 구성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과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혹시 다른 소규모 시장도 만약 이러한 개념을 적용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지원활동을 스스로도 강구하고 구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구에 있는 전통시장이 아니라도 일반시장도 재래시장이 있다면 지금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뭐가 될지 가능한 전통시장이 되는 방안이 없는지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장성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12개 점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천막도 설치해놨고 한데 좀 다양하게 어떤 장성시장 기능을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이벤트라든지 그 인근에서 하려고 지금 10월말경이나 11월초에 시간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수원에 있는 못골시장이라든지 대구에 있는 성원시장 이런데 방문하려고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작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소규모 환경개선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조금 그림을 그려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수원 못골시장이나 여러 좋은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단순하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을 사고파는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 마을의 전통이나 문화를 사고 판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지금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전통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 규모를 적정하게 조금 키워나가는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인회와 우리 구청과의 어떤 소통을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금정구의 전통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고민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년창조발전소도 장성시장 인근에 짓는다고 하는데 되면 그런 분야하고 다양하게 역사와 문화 이런 것을 살려서 시장 기능을 좀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지금 공동주택 재활용과 관련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주셨는데 혹시 과장님 이렇게 마을을 가다 보면 길에 헌옷 같은 것 모집한다는 재활용통 같은 것 보셨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수거하는 통 말입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내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종성
박종성위원
허가내 준 사항이 아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불법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시행단체가 누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가에 주로 많고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전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당연히 철거대상 아닌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도로에 있으면 도로부서에서 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알기로 저희 지역구가 장전동 거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전동에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도시안전과에서 바로 철거가 가능하도록...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51페이지 이 나눔장터가 처음에 우리가 아나바다 운동을 시작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율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은 세우셨지만 애초에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이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하는 그런 물건들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자는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사실 가보면 그러한 정신을 살린다기보다는 조금 상인 위주로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고정화된 상황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이것들을 변화를 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에서 밑에도 잘 나와 있지만 어린이 아나바다 시장이라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리마켓 같은 경우도 1년에 몇 차례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줘 가지고 지금 장터시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 을 제가 드립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취지가 일단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활용 용품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방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앞으로 상인회 위주로 특정인은 아니고 그래서 비율을 상인 비율을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재활용품 가지고 있으면 그 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방해놨습니다. 더 있으면 저희들이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일단 그 정도로 답변에 만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금방 일반 상인에 대한 비율을 줄이셨다고 하셨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고정석이라 해가지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줄이고 일반인들 비율을 오히려 높였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일반인에 대한 비율이라는 것이 보통은 상인분들 아니신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래 보면 또 그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고정석이 많으면 고정석을 한정시켜버리면 상인만 생각하지 일반인들이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리가 110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인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상인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상인은 어째도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기준은 더 이상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일반인을 끌어 들이려고 일반석을 늘렸다는 이 말씀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상인분들은 이것이 딱 정해진 숫자만큼 신청하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하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신규인데 앞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이 분들 상인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숫자가 오고 추려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상인분들이 보통 얼마나 비율이 되나요? 그러니까 참여 가능한 분과 실제 신청하신 분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당일당일 그것을 하는데 숫자까지는 자료가 일단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당일당일날 오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자리를 내주신다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그것 관리는 되고 있는 것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그 관리내역들 좀 주시겠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과장 저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를 체험을 시킨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모 어린이들이 여남은 이상 와 가지고 자기들 선생님하고 와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물건 아나바다처럼 팔게끔 해가지고 팔았는데 자기 아끼는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라 해가지고 체험을 하려고 왔는데 구청에서 이 관리를 우리 직원들은 다 못하지만 관리감독을 나눔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한 번씩 돌면서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아저씨가 와서 아이들한테 1500원에 사가지고 돌아서서 아저씨가 그 옆에서 3000원에 파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해서 갔다는 학부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런 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다 관리감독 못하지만 나눔회에서 한 번씩 순회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크는 어린이들이 내 것을 아끼는 물건을 가져 와가지고 적게 받고 팔았는데 돌아서 가지고 배로 남겨놓고 파는 어른들이 너무 상술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1페이지 32페이지에 자활기업 까페 ‘휴’ 홍보 등을 지원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아니면 지역 내 언론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는데요. 이 홍보작업 자체는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금정구 지역자활센터에서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직원이요. 제 생각에 혹시 지금 이 분들 자활전문가 자활능력을 배양을 하실 때 교육 내용에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기술은 배워서 나가시지만 밖에 나가서 본인들 업으로 성공을 하시려면 홍보 마케팅 이런 활동들도 본인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혹시 교육을 받고 이런 홍보활동에도 참여를 하시는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 직원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수급자하고 같이 동참해서...
희주
오희주위원
같이 하고 계십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자동적으로 연수가 되고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사업 개시 하고 인건비는 얼마동안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인건비는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 2015년 7월1일부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 부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희주
오희주위원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2,3개월 정도
희주
오희주위원
2,3개월요. 저희 곧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드릴 건데 지금까지 자활 능력 배양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 현황하고 이런 인건비 지원 예산 저희 자활기업 지원하는 예산 사용현황 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고 싶거든요. 지금 당장 안주셔도 되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11시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 소관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최광복 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최광복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승찬 입니다. 저희 과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먼저 91페이지 2-45번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 건의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박승찬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 2건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김종원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윤창근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한영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시정 3건과 건의사항 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한영진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조현군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 시정 처리사항 2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조현군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진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도시안전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89페이지 민방위 장비와 관련해서 지금 방독면이 우리 구에 총 약 6000개 정도 있습니까? 방독면 숫자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우리가 구입한 것이 2183개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사실상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산사정상 일단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방독면은 그러면 대부분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보관을 하고 있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유사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경우 이 방독면 지급에 대한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방독면은 일반 주민이 방독면을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뛰어 들어가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이나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것은 아니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민방위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것을 쓰고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혹시나 요새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지진이나 이런 사태에 의해서 원전의 안전성 부분이 위험이 되어 가지고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원전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저희들은 원전대피소로 북구하고 강서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어디에서 타세요. 그러면 지하철은 어디로 타세요. 해가지고 무조건 일단은 대피하는 것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 말고는 지금 다른 매뉴얼은 따로 없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약품하고 저희들이 또 원전에도 어차피 제복하고 장화하고 방독면하고 다 지금 한 세트씩 해가지고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은 주민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는데 그것은 들어가서 작업하는 공무원이나 작업하는 사람들이 쓰고 들어가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전체 주민들한테 다 배부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예산 사정상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예산으로 구입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이나 다중 밀집지역이나 이런 곳에 그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는 의무조항들을 이렇게 따로 만들 용의는 없으세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법을 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개정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구 단위에서 유사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앞에 차수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차수판 설치사업 시행 홍보가 8월부터 나와 있잖아요. 밑에 홍보 현수막을 보면 실제로 시행을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차수판이란 것은 홍수나 이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대부분 여름철에 집중 호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설치사업이 조금 늦어진 경위가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지금 차수판 설치사업이 우리가 2014년도 8월25일날 집중 폭우 오고 나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차수판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지하라든지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데 사실상 가보니까 그것을 딱 닫아놔 놓으면 물이 그 높이만큼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 인식이 좀 부족하고 자기부담금을 일단 저희들이 지원은 100만원 해주고 그런데 사실상 큰 데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태풍 지나가면서 주택 침수된다고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다 우선적으로 차수판 설치 안내문하고 그것을 다 보내주라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추진계획에는 홍보 팜플릿을 2016년 1월달에 제작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것이 주민센터하고 다 나가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적은 보니까 8월달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물이. 그죠?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집중호우나 이런 것이 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야 만약의 경우 이 사업성의 극대화를 이루어낼 것인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조기집행 사업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기집행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저는 예산이 혹시 늦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8월부터 이렇게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인지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의 인식부족도 있고 저희들 홍보부족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금 이월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서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팜플릿 제작한 것은 제가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실적이 부진하니까 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지금 그 팜플릿을 보면 지금 차수판이 어떤 것이란 것을 일반 구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진까지 넣어 가지고 그래서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다 돌렸거든요. 돌렸는데 지금 이렇게 한 건 두 건씩 계속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왕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것 같으면 예전에 8월25일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주요 피해지역 있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주요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조금 홍보를 강화를 한다면 조금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일반 보통의 모든 주민들에게 이런 홍보를 하시기보다는 그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일단은 온천천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박승찬 과장님 93페이지 하고 94페이지 한번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9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점검 결과 조치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제 운영기본지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침은 어디에서 나오는 지침이에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운영규정지침 말합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기본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진 지침인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지침은 시에서 지침이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시 지침인 거에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시 지침이고 위탁수수료 운영규정은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이고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전환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이대로 위탁을 할 것인지 타구 사례를 자료를 다 수집을 하신 상태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어떻게 됐는가 이것이 또 현재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직영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어차피 동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에 거의 다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위탁수수료 가지고 저희들이 체육대회나 이런데 각종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구에서 직영을 한다면 그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앞으로 우리 구가 예를 들어 공단이나 사업소나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직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지금 직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검토한 결과
미영
정미영위원
예. 참고로 그냥 기왕에 있는 자료니까 공부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여기 보면 부산시의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거지 전용주차제 운영기본지침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위탁계약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16개 구군 위탁직영 내역 자료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검토하신다고 미리 받아놓으셨다고 해서 그것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탁자 교육 자료가 아마 2016년 3월에 교육을 하신 것 같네요. 그 네 가지 좀 부탁드릴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6년 위탁계약서 사본하고 두 번째로는 16개 구군의 위탁직영 내역자료하고 세 번째로는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기본지침하고 네 번째로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수탁자 교육 자료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고 안이래도 됩니다. 그냥 있는 것만 공부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보고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건축과장님께 정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상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11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하고 관련해서 남산동 동광세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희 지역에도 사실은 비슷한 아파트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통 아파트의 준공허가 조건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에 따라 설치대상이 있고 아닌 비대상이 있는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를 해야 아파트 준공이 나온 경우 준공이후에 이 동광세화아파트는 그런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동광세화아파트는 설치검사를 안 해 가지고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전수조사에서 누락이 되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설치 검사를 안했는데 그 능력이 좀 안되어 가지고 놀이터 자체를 저희들이 폐쇄를 시키고 철거를 시켰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도 동광세화아파트는 준공허가가 날 수 있는 아파트였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크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비슷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철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 놀이터를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사실은 준공허가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으셔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없어도 된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시설기준을 반으로 줄여서 주차장을 많이 하려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결과가 미흡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는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