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안대국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점기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전시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재령 의원 외 4명으로부터 허시영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달서구 비례대표 홍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연이어 보도된 달서구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보면서 의회 전체가 몇 몇 의원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21일 달서구 허시영 의원은 자신의 집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던 딸을 학군이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자기 부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자식을 전입시키기 위한 이 행동은 실정법을 어긴 것이며 동시에 본 의회의 윤리규정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허시영 의원의 경우는 지난 2014년 의원 연수 중 술에 취해 자기보다 15살이나 많은 간부공무원의 정강이를 걷어차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의 사퇴 요구를 받았으며, 야당의원들의 강한 징계요구에도 새누리당 동료 의원들의 다수 찬성으로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상모 달서구 의원은 6월 26일 오전 1시50분 경 술을 마시고 취중에 CCTV통합관제센터로 찾아가 정식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모니터를 확인하게 통제 장소로 들여보내 달라.”고 30분가량 실랑이를 벌이고 새벽 2시20분이 되어서야 달서구청 공무원의 만류로 관제센터를 벗어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새벽에 공무 중인 공무원에게 한 행동은 주민대표 신분을 망각한 전형적인 갑질이었습니다. 그 후 달서구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상모 의원을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지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로 출석정지에서 사과로 징계수위를 낮추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술 더 떠서 몇 명의 새누리당 의원은 징계 항목에도 없는 비공개 사과로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칙과 절차도 모르는 징계 결정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항의가 있은 후에야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로 상식도 원칙도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허시영 의원 징계 건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런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이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번 징계의 건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에게 달서구의회의 자중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베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번 징계의 건이 “읍참마속” 또한 “일벌백계”가 될지 또 “유야무야”가 될지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겠습니다. 또다시 예전처럼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대응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생지 않도록 주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달서구의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새누리당 달서구 의원들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류·성당·감삼동에 이기주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의회가 2016년 전반기를 마무리 짓고 이제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면 환경의 역습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인류가 산업화 과정에서 풍요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파괴한 환경이 이제 우리 인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 연초부터 대구를 강타한 42년만의 살인한파와 22년만의 최악의 폭염 그리고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강진은 대구·경북은 물론 온 나라를 지진의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는 1978년 지진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살인적인 한파와 최악의 폭염은 경기불황으로 힘든 우리 서민들에게 누진제 폭탄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했습니다.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달 7월보다 4,000억 가량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가 7월에 비해 2배의 전기요금을 맞은 국민적 고통 속에서도 한전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고 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정부의 관계 기관은 T/F팀을 설치하고 누진요금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부처 간의 이해와 첨예한 일로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 달서구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동안 시행된 각종 친환경 대체에너지 사업들은 저마다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이름만 달리해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시가 시행한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우리 달서구 아파트 2∼3곳을 대상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와 준비 부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만 빚고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시·구 간의 사전협의와 주민홍보 부족 탓이라고 합니다. 기상이변과 누진제 폭탄으로 가정용 태양광 보급 및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임대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과 전남의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의 사례에서 보듯 무턱대고 민간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층과 공공시설부터 보급과 지원을 늘리고 홍보와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주체나 가구별 사업 모델을 다양한 모양으로 장기적, 전문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입구에 “무더위쉼터”라는 팻말이 붙어있었지만 정작 어르신들은 전기요금 폭탄의 걱정에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 하고 선풍기나 부채에 의지해 폭염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무더위쉼터”라는 팻말이 무색합니다.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전기요금 폭탄 걱정도 없앨 태양광 발전 시설의 보급 및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에너지 취약층 이용시설인 경로당 그리고 아동·청소년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갑시다. 구 예산으로 우선 실시한 후 사회적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 사업을 확대해 나갑시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부서와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강진과 500여 차례의 여진 공포 속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가 지진의 공포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분을 산 사실을 깊이 새겨야합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원전 제로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국내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양산단층은 6.8∼7.6의 강진과 울산단층은 5.8∼8.3의 강진에 대지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대재앙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대재앙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핵 전문가들은 핵은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물질로 원전사고는 시간문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전 추가 건설을 백지화하고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눈을 돌려 원전 의존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넘침이 없고 우리들의 제1의 책무 입니다. 우리 달서구 지역에는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된 내진설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 저층 건물과 지은 지 30∼40년이 넘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많아 지진 제어로부터 매우 취약합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구의 내진 설계율은 27.2%로 25.8%인 부산에 뒤이어 뒤에서 두 번째라 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내 건축물을 일제히 조사하고 노후 건축물과 위험 시설들을 특별관리 해야 합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된 내진보강공사 지원사업은 공사비 부담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라 합니다.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등 달서구 차원의 지원방안의 예산 확보 계획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또, 계속되는 여진으로 불안해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해재난 시 행동매뉴얼을 홍보·교육하고 지정 대피소 등을 전수 조사해 시설을 정비하고 비상물품 등을 점검 및 구비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라 합니다. 오직 치밀한 대처와 철저한 대비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입니다. 우리 홍복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참 잘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미어지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아내와 아이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에 있었습니다마는 아내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의 출산휴가가 끝나고 석 달 째부터 우리 큰 아이는 어린이집 원장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엄마 손에서 너무 일찍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저희 큰 아이의 양육과정에서 다른 아이에 비해서 스트레스, 불안증세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내는 셋째를 출산하기 전까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같이 다님으로써 아이의 정서를 호전시키겠다. 케어 차원에서 저에게 수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뜻이었습니다. 강남 8학군도 아니고 수성구 학군도 아닌 파호초등학교가 와룡초등학교보다 더 낫다는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좋은 교육환경에 아이를 전학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정말 사실과 다릅니다. 정말 순수한 뜻으로 아이에 대한 전학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병세를 호전시켜보자 하는 부모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환경전학"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저희 부부가 무지했습니다. 알았더라면 감정서를 첨부해서 부모 동의로 해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마땅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전학을 절차 위반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 했던 부분,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차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달리 아이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고학년이 아니라 4학년입니다. 그리고 전학 전의 학교와 전학 후의 학교는 다른 학군도 아니고 중학교가 같이 배치되는 동일한 학군입니다. 동일한 학군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되는 중학교는 동일한 학군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홍복조 의원께서 2년 전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의원님들과 직원들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식당에서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약간의 반주(飯酒)는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홍복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우발적인 사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원님들과 직원 분들께서 아무한테도 연락 없이 무단으로 숙소로 먼저 귀환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은 그 당시에 기억나십니까? 가로등 하나 없이 깜깜한 국도변을 직원과 의원님들이 걸어가셨을 때 의장님이나 남아 계신 의원님들이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되겠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이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이탈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당시 저는 제 옆자리에 운영 전문위원이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단지, 폭행의 의사 없이 이루어졌던 제 발길질에 저는 갑질한 막장 구의원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했고 그 당시 저는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그 자리에 계셨던 의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금번 이 건으로 인해서 저에게 또다시 징계라는 멍에가 씌어 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사사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이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상처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아내의 지아비로서 핏물이 납니다. 하지만,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본 의원 스스로 자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저는 언론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 스스로 자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어른 되고 성숙된 의식으로 구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발언종류에 체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곡1·2, 신당동 이유경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홍복조 의원님께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달서구의회의 자정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제 홍복조 의원이 발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 의원으로부터 허시영 의원과 이기주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당신은 조심하라는 협박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동료 의원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윤리위원회가 열리면 신상 파악을 하셔서, 징계하는데 있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