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는 다룰 안건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석입니다.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정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목적입니다. 전국 지자체 지역정보의 통합적‧체계적 홍보와 수도권 주민에 대한 전국 지자체 관광 유치 및 홍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 진흥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출연 근거입니다. 민법 제32조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 청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입니다. 기관 설립목적은 지자체의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지원 실적 및 편성계획입니다. 2014년에 3500만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550만원 2017년도에도 550만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17년도 산출내역입니다. 16년 출연금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년도와 배정액은 동일합니다. 참고적으로 16년도 지역진흥재단 활용실적은 43건입니다. KBS 6시 내고향 방송 지원 및 보조 등으로 550만원을 43건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용석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기 2장에 6시 내고향 보조에 500만원은 출연금에서 500만원을 했다는 거예요? 별도 예산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보시면 10개 항목 43건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없어요.

위원님들 안 드렸어요?

그것 좀 그러면 하나씩 갖다 위원님들 주시고요. 그럼 550만원으로 43건을 했다는 별 출연금 외에 다른 우리 군비로써 홍보비를 그쪽으로 준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한국지역진흥재단 여기에는? 500만원으로 끝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몇 개 했는지 그것만 하나씩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가족행복지원실장 김형팔입니다.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또한 전문성을 증진하여 복지를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각 복지센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익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5조에는 재단 운영의 기본원칙 및 수행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7조에는 재단 기본재산의 조성 재원과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내지 16조에는 재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과 재단업무의 조기정착 및 지원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그 밖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 발치분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자체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게요. 이게 보통세 결산액으로 출자 출연하잖아요. 올해는 이게 조금 2016년도 분은 출자 출연액이 작년보다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보통세가 2014년도 분이 늘어서 출자 출연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요인이 뭐였어요? 결산이 늘은 요인이, 이때만.

저희가 이제 매년 보통세는 순수한 군세를 징수한 내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세입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군세, 지방세를 저희가 징수를 더 많이 했다고…

그때만? 2014년도만?

예, 저희가 작년 2015년도에 결산을 264억원이 지방세거든요? 순수한 군세, 거둬들인 거. 그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2014년도에 지방세를 좀 더 징수가 됐다고 보는 거죠.

결국 체납액을 많이 잘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납기 내에 징수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체납액도 많이 거둬들여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출연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10시 45분입니다. 11시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735호 부여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설명입니다. 2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원래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였으나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가 양도‧상속이 금지되어 오다가 사업 구역별로 면허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법 개정 이전 면허와 신규 면허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부여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적용범위는 부여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제3조 사업의 양도‧상속인데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4조 제3항 단서 및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제2항, 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 따라서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상속이 금지된 경우에는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상속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해석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3조 2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감차 계획이 이렇게 수립을 했을 때에는 양도 ‧상속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군에서 2000년도 초반 이후에 신규로 개인택시 면허를 내준 경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법률로써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규제개혁에 의해서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8호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은 출연금은 7억 7천만원이고요. 4쪽에 목적입니다. 목적은 청년창업 육성 및 부여군 경영개선을 통한 부여군 상권활성화 사업을 위하고 출연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지원 실적인데요. 2014년도부터 이렇게 올해까지 지원을 해줬고 올해는 5억을 출연을 해줬습니다. 내년도에 7억 7천인데 이건 재단에서 요구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내역 올해 5억 중에서 47%, 2억 3387만 4천원을 집행해서 47%를 집행을 했는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미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돈이 지출이 안 돼서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쪽에 내년도 요구한 산출내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수용비, 여비 이런 걸 합쳐서 3억 1천만원 정도 또 사업 예산, 경영개선사업으로 해서 청년창업 육성과 점포 컨설팅으로 3억 4천, 야시장을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한 1억 2천 이렇게 해서 7억 7천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사용 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7쪽에 청년창업 육성 지원에 1억 5천인데 이것은 천만원씩 해서 10명 정도 해서 1억, 마케팅 지원으로 해서 5천 해서 1억 5천을 계상을 했고요. 청년 CEO 컨설팅을 위해서는 200만원 정도로 20명 이렇게 해서 4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포 컨설팅도 200만원 정도해서 75개 업체 1억 5천 정도를 요구했고요. 야시장은 내년 연중에 매주 토요일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연중 하다보면 48회 정도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250 정도에서 1억 2천 이렇게 요구한 내용이고요. 다음 장 재단운영비 3억 1천은 인건비나 수용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특이사항으로 적어놨는데요. 상권활성화재단에 국비 지원이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단을 전속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방침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집행부 내에서 지금 중간 지원 조직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런 것이 되면 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독립보다는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이어가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대폭 감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집행부와 연관돼서 기존에 했던 청년창업사업이라든가 또 이어갈 사업들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야시장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백제문화제 기간 중이나 그동안에도 보면 호응도가 상당히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하셔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9호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3쪽에 출연금 요구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목적은 부여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아주 적은 저리로 지원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출연근거는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준 것이 2014년도부터 올해부터 1억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1억을 더 추가해서 2억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을 더 추가로 요구한 내용은 청년창업자들하고 또 부여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자 2억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억이 해서 12억원이 이제 대출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받았는데 이 12억을 받는데 이 금액이 5월초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이 58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되겠고 받은 금액은 원래 한도가 3천만원인데 다 3천만원 못 주기 때문에 평균 2천에서 2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서로 받다보니까 5월 초에 보증자금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보증 금액을 더 증액해서 이렇게 3억씩, 4억씩 시 단위 같은 경우는 더 추가로 해주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3억, 4억은 어렵더라도 내년부터 청년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된 만큼 청년 창업자한테도 지원해주고 또 전통시장에 대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해서 2억 정도로 출연금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1억 출연했을 때 12억원을 보증해서 12억원 한도 내에서는 대출을 해준다고 하나? 그러는 거죠?

예.

그럼 2억이면 2배 24억인가요?

예, 24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자 출연했던 돈 있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2억을 한다고 하면 총 5억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동안에 해준 것이?

네, 그 돈을 만약에 우리가 이거 신용보증재단 출연 안 하면 그 출연했던 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앞으로 출연금을 안 주면요?

만약에 안 하겠다 그럴 경우.

돌려받는 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이자 보전 때문에 이제 은행마다 이자가 틀리더라고요, 이자율이. 그래서 이자율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다 출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출받는 사람들한테는 저리로 해주는 그런 상태이고요.

저리도 해도 요즘 이자 싸잖아요.

이율이 자꾸 변동이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변동해도 만약에 12억이면 우리가 1억 우리가 이자 적금 들어 받으면 한 250만원 정도 받잖아요, 1년에 250 1년에 1억에, 그렇죠?

예.

그럼 대출 이자는 그거보다는 높아요, 일반 한 7, 8% 잡는다고 하고 요즘은 우리 보통 좋은 사람들은 이자율이 싸잖아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신용등급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은행에서도 신용을 신용 이자율을 보전 관계도 우리도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차액 보전을 한다고 하니까 이자를 이 사람들은 1%나 2% 주고 만약에 은행에서 5%짜리를 줬다 이렇게 하면 3% 우리가 보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그만뒀을 때 남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나중에 출자출연금이니까 그만 했을 때는 돌려줘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것은 이제 보전용으로 계속해서 예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계속 예치해서 있다?

예.

그럼 예치한 돈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몇 십억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서 쉽게 얘기해서 빌려주는 돈보다 예치금이 많을 때 그런 경우는 어느 선에 가서는 잘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MOU 협의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MOU 체결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글쎄 그런 부분도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만약에 24억이면 2억이면 5억이 가잖아요, 내년에는. 그럼 몇 분의 일입니까, 4분의 1에 지금 가있잖아요, 놔주는 금액에. 그러니까 이것을 한없이 출자출연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서는 결국 자치단체 돈으로 자기네 이자만 받아먹는 결론이 나요, 조금 더 있으면 몇 년 지나가면.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서 경제논리에 들어가서 출자출연도 해야지 그냥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이 얼마가 있나도 따져 가면서 출자출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도 우리 부여군만 해서는 안 되고

충청남도…

예, 도하고도 협의하고 타시군도 해서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거 체납된 거 있죠, 대출 받아서 안 갚는 거 그런 거는 은행에서 책임지나요? 나중에 우리가 부여군에서 물어주나요?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그럼 결국은 우리 부여군에 있는 돈은 이자 보전 정도로 나가고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더 챙겨야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돈이 지금 5억이 딴 데 나가서 은행에서 놔먹고 있는데 그 돈을 당연히 챙겨야죠. 내 돈이면 가만두겠어요? 잘 챙겨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챙겨주시고요. 자, 이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이 부분이 상권활성화가 중기청에서 돈 줘서 지금 그동안 3년 약정으로 해서 했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중기청에서 6억씩 줬나요?

원래 6억인데 거기서 4000만원 떼고 5억 5600씩

연 5억 5천씩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다 플러스 군비도 해마다 우리가 예산 반영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예.

했는데 이러저러 아무튼 말들이 또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부각되는 게 이상하게 좋은 점 부각되는 거보다는 나쁜 점 부각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집행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인 경제과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더 저희보다는 내부적으로 속속들이 잘 알거예요. 저희는 들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서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다른 저기는 제가 모르고 타운매니저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근로계약이 되게 우리가 중기청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는 올 연말로 끝나는데 내년까지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당시도 사실은 중기청에서 돈 내려오는 걸 봐가면서 계약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이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3년, 2년 반 정도 지났나요? 지나고 나니까 이런 병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실 때 공무원들이 좀 이런 거 저런 거 세세히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이라서 무조건 3년 하지 말고 진짜 내 돈이라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출자출연을 안 했을 때는 타운매니저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계약했던 부분에 대한 급료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게 저희들이 올 연말에 이제 국비는 안 오지만 조례상으로는 기간이 없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상황입니다. 다만 군비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재단에 조직을 지금대로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직을 새로 개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만 두세 명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물론 그동안에 2년 조금 더했는데 눈에 보이게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상인 점포 컨설팅이라든지 상인대학이라든지 또 청년 창업을 20개 팀 육성하고 있고 어제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도 심사를 갔다 왔는데, 그런 청년 창업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좋게 있고 조금 그리고 부여시장에 12개 팀이 왔는데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미흡한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이나 점포컨설팅 이런 걸 위해서는 어떻게든 재단이 존속이 되던 존속이 안 되던 간에 이어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전국에 몇 개 있어요?

지금 전국에 우리하고 같이 시작한 데가 자치단체가 6개 자치단체입니다. 근데 6개 자치단체 중에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경기도 성남시는 존속을 한다고 해요. 근데 존속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상권활성화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했는데 그 기존을 벗어난 다른 상권활성화 구역을 또 지정해서 중기청한테 예산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존속을 한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재단들은 지금 좀 망설이고 있는 서로 이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지만 국비가 안 온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존속 여부에 대해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팍 줄여야 된다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9개더라고요. 상권활성화재단 조례 있는 게 9군데예요.

근데 먼저 시작한 데가 그리고 같이 시작한 데가 6군데…

2013년도에 한 데가 최초예요. 거기는 대게 우리가 보면 군이 울주군하고 부여군이 있고 나머지는 다 시예요. 시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권구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사실 여력이 없어요. 울주도 사실 내내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떤 때는 그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몰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들었어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거 조례를 봤어요. 검토해 보니까 없어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돈도 누구 돈 갖다 쓰든 아무 상관없도록 되어 있어요. 국비든 군비든 누가 출자출연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더 이상 상권 이거 국비 없이는 이걸 할 수 없는 우리 저기가 재정 상태가 열악한 부여군에서 계속 이거를 거의 또 이렇게 제출하신걸 보면 인건비로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인건비가 근 2, 3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반이 인건비인데 이 부분을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전문업자가 하지 재단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용역을 줘서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내내 마찬가지죠. 공무원이 기안해서 용역사 불러다 하나 이분들 그거를 돈 주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책임성은 공무원이 더 책임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존속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미리 하기 전에 의회하고 한 번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이런 존속 문제가 대두가 지금 하루 이틀에 대두된 거 아니잖아요. 연말이면 이미 다 국방부 시계 돌아가는 거 다 알잖아요. 군인들 제대 일자 맞춰놓듯. 근데 그런 부분을 왜 안 해주셨는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지금 다른 복안을 가지고 움직임이 있어요. 도시재생 분야, 평생학습 분야, 마을공동체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상권도 도시 내에 있는 거고 도시 재생하고 같이 큰 틀에서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도시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같이 흡수 통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아마 의회까지는 아직. 왜냐 하면 내부적으로도 집행부에서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다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라서 보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출자출연금 내지 말았어야죠.

근데 기존에 우리는 재단이 있던 상태이고 이게 사전에 의회에 출자출연금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할 때 안 해준다고 또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 편성을 해준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특이사항을 넣은 이유가 확실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말미를 둔 이유는 사전에 조건부라든가 승인을 해주면 금액이 됐던 조건부가 됐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안 해주든지 해야 지 의회에다 이 자체를 요구를 안 해놓으면 예산계에는 의회 승인도 안 받았는데 너희들이 왜 요구하냐 이러면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승인을 만약에 안 했을 때 만약에 불승인을 했을 때 아까 제가 언급했던 타운매니저의 근로계약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군수가 책임질 일 확실해요? 없어요?

그것은 계약서도 봐야 되는데 계약서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원래 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제가 이제 했고 계약서는 안 봤는데 하여튼 근로계약서를 보고 아니면 만약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이사회에서 해지를 시켜서 파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미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보고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는 얼른 해줘야 우리도 이번 회기 내에 해줘야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언제 하시려고, 이따 오후에 가능해요?

그건 오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책임이 있다 없다?

예.

그러면 아무튼 그러면 그것 좀 확실히 알으셔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든지 법적인 검토하셔서 이렇게 그거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만약에 불승인 내지 승인을 했을 경우도 예산계에서 이 금액을 다 반영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예.

일단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 계약을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 여부를 알아서 저희한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정임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과 내용을 참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정말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반영을 하셔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도 상권활성화재단 내용 중에 인건비가 정말 절반 정도 가는 거에 저도 깜짝 놀라고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 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온갖 정성을 다해 오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부여군 굿뜨래장학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장학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도별 지원 실적 및 편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4천만원을 충연하여 8월 말 현재 81억원이 정립되어 있으며 2018년도까지 당초 계획대로 100억원을 달성하고자 내년에는 10억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 24명에게 50만원씩, 대학생 26명에게 200만원씩 총 50명에게 5465만원을 지급하였고 경상경비로 1134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학금 총 조성액은 출연금 66억 9100만원과 기탁금 및 이자가 14억 4300만원으로 총 8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요청한 대로 승인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축제와 행사 등 군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허가하여 직원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서 간에 협의를 마쳤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3페이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참고해주시고요. 마지막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무규정 23조 13항에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국내 보기 드문 여름축제인 연꽃축제와 우리나라 3대 역사문화축제 중에 하나인 백제문화제가 있는데 준비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행사기간 만이 20일이 되고 있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또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슬기롭게 극복하였을 경우 위로차원에서 특별휴가를 주고자 합니다.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학금 주는 거요. 이거 지급한 거 올해 5400만원 지급했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자로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금에서 기금도 들어간 거예요?

이율이 근자에 들어서 이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원금에서도 조금 들어갔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원금에서도 조금…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래요. 이자받아봤자 최대 2% 받나요?

예.

1600만원인데 5400만원 앤드 1100만원 그러면 6500만원, 그렇죠?

예.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자가 상당히 적어가지고 기준 금리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연금형으로 연금형 저축이라고 절반 정도씩 해가지고 농협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연금 저축식으로 해서 보통 10년 정도 되거든요? 나중에 찾으려면. 그거는 지금 현재 2%가 넘어요, 이자가. 그래서 예금으로만 하면 지금 현재 원금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반반 정도씩 해서 나눠서 하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반 정도면 카버가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연금보험에 57억 9200만원은 안정성도 있고 금리도 높은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정기예금이 20억 정도 그리고 보통예금이 3억 7천만원 정도 이렇게

보통예금은 굳이 하는 이유는

보통예금은 굳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탁해서 들어오면 수입 잡아가지고 있고. 연 지나면 필요한 만큼만 남겨놓고 정기예탁이나 이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돈 관리를 하실 때 물론 잘 하실 거예요. 최대한 노력해서 하시겠지만 내 돈이라고 관리하고 하셨으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면 어떻게 하면 돈 더 이자 많이 불릴까 하고 아마 노력 무지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시고 만약에 굿뜨래장학회에서, 제가 한 가지 사견이라 여쭙게요. 건물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정관에?

정관에는 아직 그런 내용은 없고요.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거로.

그래서 그 부분 여쭙고 싶어서 합니다. 일반 저런 데 있잖아요. 종중 같은 데 있잖아요. 종중재산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요즘 뭐로 돌리냐면 상가로 돌립니다. 상가로 돌려서 지속적인 임대 수입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조금 경제 논리를 많이 반영하셔서 물론 그게 위험부담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검토를 잘하셔서 상권 좋은 데로 하면 더 지금 이 이자 가지고는 점점 이자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위험부담율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이 조항은 저 개인적인 사견에서는 참 잘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된 거라고 드는데 이제 단서조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나중에 그런 걸로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무조건 군수가 가서 ‘아, 이사람 보내’ 이렇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또 질문하면 같은 조건에서 나도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힘들었는데 나는 왜 안 보내 주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한쪽에서는 불만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공감하는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 내규나 이런 걸로 한 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이 내용을 가지고 남용되지 않도록. 저희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도 조례에 없어서 그랬지만 연꽃축제하고 백제문화제가 끝나고 나면 사실 직원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행사 기간까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라도 이렇게 특별휴가가 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또 요즘은 특별히 가축질병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또 건강에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특별한 그런 경우에만 한해서 하루 이틀 정도하려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문화재사업소 문화재정책팀장 김경수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께서 사무관 교육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사업 정보입니다. 사업명은 매장문화재 현장조사 입회비가 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부여군 소재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들에 대한 지원 등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입니다.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예산 확보 및 지원에 의거해서 군은 매년 이 조례를 근거하여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 입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장 입회비는 부여군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기관명은 백제고도문화재단입니다. 설립근거는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립 목적입니다. 백제문화권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효율적 조사발굴 및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 및 편성계획입니다. 2017년도부터 매년 3천만원씩 매장문화재 현장조사 입회비로 출연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전년도 집행실적은 실적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산출 내역입니다. 현장조사 입회비로 1건 당 5천만원 이내로 60회가 계상되었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건축신고를 할 경우 건축계에서 각 문화재 보호법에 관련한 개별법을 검토의뢰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저희 검토부서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유형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회조사, 두 번째로 표본 조사, 세 번째로 시굴조사, 네 번째 정밀 발굴조사 이상 이렇게 4건인데요. 4건 중에 입회조사로 검토가 자문위원들의 검토가 확인될시 주민들이 건축 신고한 주민들이 입회 조사비를 본인 부담으로 인해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주민들의 본인 부담금이 과중하다보니까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향토문화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 현장 입회비를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백제고도문화재단은 현장입회 조사기관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인 매장문화재 현장입회 조사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수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도 교육 가셨는데 팀장님 고생하셔요. 또 시기에 이런 게 또 닿아가지고 많이 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우리 팀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아마 이거 저번 1회 추경에 3천만원 문화재사업소에 반영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마 이거는 조세연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이 부분은 이거를 해주면 빨리 돌아가요. 우리 부여군에서 사실은 군민들이 부여 읍내를 비롯하여 이런 데서는 백제고도 이런 재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실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집도 제때 못 짓고 발굴 무조건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러를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자 해서 아마 이 조례가 보면 6월 30자로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출연을 해주는 거고 올 1회 추경에 아마 고도재단에 3천만원 반영됐을 거예요, 그거 한 번 가서 보세요. 제가 그거 반영된 걸로 알거든요? 조례에, 올해?

추경 예산에 6월 달에 제정되어서 추경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아닌데,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를 재단해준 게 아니고 사업소에 있다고요. 사업소의 예산으로 반영됐을 거예요.

사업소의 예산은 그게 자문위원 수당입니다.

아닌데? 이거 분명 매장문화재 이거 저긴데?

매장문화재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매장문화재 조사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입회조사하고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표본조사하고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는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입회조사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회조사 그리고 이 전에 전문가 2인이나 3인이 검토하는 것은 자문위원들 자문위원들의 수당이 추경 예산에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회비가 아니고요?

예.

저는 입회비로 기억을 해가지고

입회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도 3천인가 4천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그거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입회비가 아니었다고요?

예.

입회비로 제가 들었어요, 그 당시. 여소장님이 그때 설명하기를 그때 들어서.

입회비는 아니고 자문위원들의 검토를 통해서 본인들한테 여기는 입회를 해야 된다, 아니면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통보해주는 자문검토 수당입니다.

내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례상 3명이 검토수당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것은 현재 지금 매장문화재 현장 입회비는 이게 끝난 이후에 검토가 끝난 이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 유형 중에 3가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한 가지 입회조사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의석에서)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예, 보충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재단을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 그동안 고도문화재단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군에서 3억 출연했잖아요. 출연한 이후로 출연금을 까먹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결산했을 때 돈은 늘어났죠? 결산 이월금이. 3억이 아니고 5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않나요?

재정현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추후에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세계유산사업단 유산보존팀장 이봉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계유산사업단 원종찬 단장님이 경주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유산 도시기구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하시어 부득이 유산보존팀장인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활용‧확장 등재를 위해 충청남도, 전라북도,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2017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을 검토하시어 승인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인 팀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데요. 우리 세계유산센터가 지금 대전이 있잖아요, 본부가. 굳이 대전에 있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3개 지자체가 협의가 조금 잘 안 돼가지고 대전에 아직 우선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지났는데도 거기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돌려가며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어디를 갈 건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처음에 어디다가 센터를 둘 거냐 부여에다 놓고 공주는 공주에다 놓고 익산은 익산에다 얘기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빨리 결정해서 이거 대전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대전 직원들이 대전에 많이 있어서 있는지

그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협의 자체가 안 되니까 어디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협의될 때까지

그렇다고 계속 두는 것은 조금 있으니까 소장님 오시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하나가 양보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회의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소장님이나 중간 관리층에서 하면 문제는 있고 오히려 시장 군수님 모여가지고 세 분이 제비를 뽑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만 한다면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 거기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대전에 있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거는 없고 협의를 1년 이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공무원 정서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만 그런지 공무원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또 일반인들의 생각은 이렇다, 이러니까 아무라도 빨리 한쪽에서 아무나 양보 일단 하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실과장님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되면 자치단체장들한테 빨리하도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소득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