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삼례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미숙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김종수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수 의원 대표발의) 2.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수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본 위원이 회의진행상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중요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는 백제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입니다. 이에 역사 문화 환경을 위하여, 역사 문화 환경을 보존 육성하기 위해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안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재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신축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문화재 주변 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군민들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안에서는 기존 건물의 재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 가능하게 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된 지구 안에서는 계획에 적합한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고도의 정체성과 어우르지는 등 건축물을 구축하는 동시에 군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부분은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공통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단지 안에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공동주택 대표자 등의 선거 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표자 선거에 수반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편의도모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만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김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하고 이렇게 발의해주신 김종수 의원님을 비롯한 발의 의원님들께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게 정말로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췌하셔 갖고 했다는 거에 정말로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이 회의 시작 전에 그동안 수 십년 동안 문화재법에 걸려서 부여군민들이 사생활, 자기 사유권 재산을 침해한다고 해가지고 증개축을 할 수 없었는데 이 법이 상위법이 바뀌었는지 제가 한 번을 여쭤봤잖아요? 언제 바뀐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김태호 위원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15년도서부터 문화재청에서 논의돼 가지고 2016년서부터 이게 좀 개정돼 가지고.
김태호위원
이거 바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문제는 뭐냐면 부여군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하나, 이걸 섹터라고 하나 이게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텐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문화재법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테두리 안에서 증개축 할 수 있는 범위를 도시계획 조례를 하는데, 군에서 그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것도 각 호마다 여러가지 기준이 애매할 텐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설치된 지역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소산성 주변 그리고 동나성 주변 그러고 구교리 부분 일부 그러고 궁남지, 이 부여시내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가 문화재법에 저촉이 돼있는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하면은 이게 다 지정이 됐습니다, 시도 조례로. 우리 섹터가 다 지정돼 있는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관한.
김태호위원
부여 군내.
종수
김종수위원장
네.
김태호위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만 대상이 된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죠, 그 밖에 있는 것은 일반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저촉 받고 지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에 있는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
김태호위원
가능한데, 근데 그것이 문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저해가 되지 않는, 과장님 그렇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런 테두리가 딱 정해지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정하는 건가해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그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미리 역사문화환경 지구에다가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것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것만 해당됩니다.
김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풀렸다는 게 참 이보다 더 반가울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이 법이 15년도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간에는 왜 1년 동안 이거를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시행을 사실은 저희들 자체도 하지만은 문화재사업소에서도 하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발의가 된 거…
삼례
이삼례위원
왜냐면 아쉬운 게 제 측근이 얼마 전에 이집 리모델링을 하는 데 아주 절차가 신축하는 거랑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간이 그거 하는데 거의 10개월이나, 기존에 있는 집을 고치는 데. 그래서 이게 좀 더 일찍 됐더라면 여러 사람이, 늦게나마 이렇게 시행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부여군에 그간에 재산권 관리도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었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라 그래요.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무슨 뭐 어떤 단지가 됐든 그 단지에 조례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김태호위원
어떤 아파트가 됐든지요? 근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니까 대표자나 분쟁조정위원회를 우리, 우리가 이걸 또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나?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건 저기 김태호 위원님, 이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단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운영이나 이런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규정 돼 있는데 거기에 대표자 선출 이런 것은 우리 조례로
김태호위원
우리 조례로 가능하다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김태호위원
그것도, 그것도 바뀐 지가 16년도에 바뀐 거예요? 2016년 8월 12일
종수
김종수위원장
8월, 예. 그리고 일부 이제 추가되는 내용은 기존에 없었던 것 중에서 그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자 선출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 같은 것을 약간씩 선관위에 위탁해가지고 회의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그것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재정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이거 아주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보면 문제가 있더라고. 대표를 뽑는데 예를 들어서 100가구다 그러면 한 10대 명이 모여서 가까운 사람끼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우리가 직접해 줄 수 있고 없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그것도 다 완화를 시켰나? 이번 조례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대상자요? 대상 아파트?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예산이
김태호위원
아니 그전에는 그간에는 예를 들어서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할 수 있는 거
김태호위원
공동주택을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원.
김태호위원
무슨 아파트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태호위원
근데 거기다 뭘 시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공동주택 조례에 관한 그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지 우리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혹시 몰라요? 예를 들어서 설치 같은 거 해주는 데 해줘야 할 부분을 못해주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할 수 있는 거를 여기 조례상으로 이제 더 있는데 확대를 합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똑같은 부여군민인데 일반 자연부락에서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데 공동주택 사는 분들은 행정에서의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있더라 이거야. 근데 이것도 다 첨가가 됐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최근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올해, 김태호 위원님도 있지만 올해도 수정상가도 우리가 지원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지원해 줬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런 거.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런 거 지원했습니다. …페인트 보수하는 거 저희가 군에서 지원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하도 잘하셔 갖고 감사드려서 내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고 잘 이렇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의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제정이유입니다. 범죄발생 빈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도시공간 및 건축물 등에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여 모든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의를 안 제2조에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다번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디자인 기준 및 사업추진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6조, 7조, 8조입니다. 라번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9조가 되겠습니다. 바번 관계기관 등의 협조와 교육,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11조, 12조, 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부여군 건축 조례, 부여군 군계획 조례, 부여군 경관 조례, 부여군 포상 조례,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라번 부서협조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3쪽입니다. 부서협조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시에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 원칙에 각종 범죄로부터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도시공간조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달라는 가족행복지원실의 의견이 있어서 안 제3조 제6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걸 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디자인 한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디자인한다. 뭐를, 일을 하기 위해서 뭐를 그린다든가 뭐 그런 디자인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만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주셨으면 해서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예.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라고 했는데요, 이 디자인이 어떤 그림도 있지만은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건물 또한 도시설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 또한 모든 시설물이 범죄예방으로써 적합하게 색채가 좀 밝게 한다든가 이런 색을 좀, 색채를 밝게 해서 예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지금 그래서 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우리 군에서 통신장비가 CCTV라든가 이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남호위원
그거 랑도 많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CCTV도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김남호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너무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그런 노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설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방범.
김남호위원
방범위주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방범하고 연관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설치할 때는 항상 방범 쪽에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김남호위원
그런 쪽을 많이 좀 생각하셔야 할 거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남호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바른 생활을 하다보면은 누가 봐도 관계는 없겠지만 우연치 않게 그런 나의 사생활을 숨기고 싶은 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노출되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염려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행을 할 때에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예, 그걸 좀 많이 좀 참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잘 몰라갖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간에도 우리가 건축물이나 모든 걸 지을 때 범죄예방에 대한 예를 들어 화재라든가 그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러면 기본 소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관련이 돼야 이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법제화 된 거고.
김태호위원
예.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이 조례를 민간인한테 규제사항은 뭐 이건 아니에요. 다만 민간인도 있지만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김태호위원
공공시설물에 관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공공시설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셉테드 관계를 적용해서 시설하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언뜻 이걸 보니까 군수의 책무라는 게 나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태호위원
어떤 책무를 쥐어주면 의무도 있어야 돼. 만약에 만에 하나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거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군수의 책임이죠. 그렇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민형사 간의 책임이 이뤄진다는 이거예요. 만약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군수의 책무가 없었을 때는, 이런 조례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시 민형사 간에 어떤 그런 것도 빠져나갈 수 있지만 이걸 다 해놓고 나서 이것이 우리가 미비한 사항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불찰로 인해서 잘못했을 때 만약에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이거 할 때 그렇죠? 시행령에 따라 다 그대로 못 지켰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야 되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 책무는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고.
김태호위원
아니 글쎄 그거 하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여건조성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책무가 들어갑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그 책무가 아니라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놓고 나면 당연히 이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책임이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보셔요, 잘 몰라서 그래요.
상석
이상석도시재생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책임은 저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저기. 속기 때문에 소속 직책하고 팀장 이름, 직책하고 이름.
상석
이상석도시재생팀장
예, 죄송합니다. 도시재생팀장 이상석입니다. 이런 조례가 마련이 안 됐을 때도 공공 시설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시설물, 관리자 시설물 주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을 더 잘 관리하고 또 사전에 어떤 주민피해나 범죄에 대한 주민이 피해가 덜 입게끔 사전에 더 완벽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큰 예방 조례입니다.
김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거 충분한 생각해서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디자인에 관한 조례를 한다 하길래 특별히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기존에 했던 거를 문서화 시키는 거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조금 더 보강해서 잘
김태호위원
보강해서 문서화 시키는 거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예. 잘 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했었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도시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을 할 때 보면 이 조례에 5조를 보면, 5조 2항을 보면은 여러, 그 뭐야 그 군의 재정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이 이게 포함된다고, 넓은 면에서 포함된다고 봐요, 도시재생사업 할 때. 그 부분을 할 때 아마 이 지금 조례를 만드실 쯤 재정하고 하면, 통과되고 하면은 그 점을 유념해가지고 좀 설계하고 할 때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진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재진입니다.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개정 조례안은 원래 현행 조례가 부담금을 복구 징수 조례 보면은 도로복구 금액을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 이렇게 징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허가를 받고도 굴찰을 않는 경우도 발생하면 다시 반환을 해야 되고 이러한 절차들이 복잡해서 앞으로는 허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착공을 할 때 이렇게 징수하는 걸로 조례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남호위원
(의석에서)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이런 선례가 있었어요? 선례가 많이 있었을 테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허가를 받아놓고 복구비를 예치를 하였다가 허가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굴찰을 안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복구비를 반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규제개혁차원에서 변경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김남호위원
아,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얘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부여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정원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부여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위법과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써 가번 부여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부여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운영 조례로 조례 명칭을 개정하고, 나번 수도법 제32조를 수도법 제47조 2항 및 제55조 제2항으로 수도법 인용조항을 변경을 하고, 다번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안 제1조와 2조에서 했습니다. 라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둔다 에서 위원회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안 제5조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좀 보완해 설명을 드리면 수도법에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라는 용어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란 용어로 바뀌었고, 수도법이 조항이 47조 2항은 마을상수도하고 55조 2항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규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3쪽에 라번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사항이 없습니다. 마번에 부서 협의와 바번의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 전환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비직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을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여군 공공처리시설은 부여가 11000톤, 홍산이 500톤, 규암이 1600톤, 백제처리장 위탁받은 것이 3800톤, 소규모시설이 3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 2조에서는 하수도시설은 일일 처리능력이 만톤 이상이면은 지방공기업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사항입니다. 가번 하수도사업의 범위와 사업구역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와 3조에서 정하였고요. 나번 하수도사업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정하였으며, 다번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정했고요. 라번 일반회계 등의 부담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 마번 출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 계리상황의 보고에 관한 규정 등을 제16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에 다번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라번에 관련부서와 입법예고 사항에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정원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몰라서 물어봐야겠네. 여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보시면 지금 바꾼 것이 딱 두 가지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간이상수도를 지금, 뭐야 이게 소규모, 마을상수도하고 급수시설을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용어를
김태호위원
용어만 바뀐 거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10분의 6을 초과, 남녀 성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그 특별한 거는 없고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에서 규제개혁, 규제완화 이렇게 계속 부르짖고 있거든요? 군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이 조례를 쭉 받아보니까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규제를 삭제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도 검토 못해 봤는데. 혹시라도 민원을 들으시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있으시면 앞으로라도 추후라도 그런 것을 삭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위원
(의석에서)그러고 나 한 가지 더 뭐 여쭤볼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추가로.
김태호위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거 위탁 줬잖아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위탁을 줬는데,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어떤 것이 지방공기업이라 하는지 정의를 잘 몰라서.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서 보면요. 수도사업이나 공업용수사업, 도시철도사업, 자동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이 해당되는데 상수도사업은 지난해 준비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태호위원
상수도는 공기업으로 하고 있다고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공기업이라 하면 상수도 이거 어디다 저기 하고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기 공기업으로 운영한다 하면 특별하게 바뀌는 것은 없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내내 공무원들이 다하고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렇게 회계제도가
김태호위원
회계법만 바꾸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회계만 일부 바뀌는
김태호위원
아니 잘 몰라 갖고 이게 비영리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위임 설치 운영을 기본사항으로 규정하기로 함 이걸 이해를 잘 못해서.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공기업법에서요, 그 일정량 이상의 시설이 되면은 지방공기업 회계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자체 회계법에 의한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냥 기타 일반,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로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복식부기식으로 이렇게 회계제도가…
김태호위원
회계방법만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위탁회사가 우리 저기 안 맞아서 다시 어떤 다른 데로…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호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셔요? 장성용 위원님, 안 계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몇 가지만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은 17조에 업무사항 설명서 제출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우리 하수도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위탁 주잖아요? 위탁.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 부분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관리 부분만 위탁주고 재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을 바꾸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근데 여기 17조를 보면은 사업의 현황, 경리 상황,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여 관리자가 필요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자가 부군수야, 그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부군수가 업무상황을 제출해 가지고 부여군에 군보나 적당한 인정되면 공포하여야 된다. 그럼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의 상하수도사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받은 데가 어떤 연계가 있냐 이거지.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하고 특별하게 변하는 거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없어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그 자료를 데이터만 공포하겠다는 얘기네?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래요?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금년 말?
정원
이정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심의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굿뜨래윌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천효관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천효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는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승인 취소처분을 당한 자는 2년간은 사용 신청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굿뜨래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최소 당한 지 2년 이내에도 동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굿뜨래 웰빙마을에 설치되는 글램핑 시설 및 물놀이시설에 대한 시설이용료 징수 근거가 조례의 미비로 인하여 내용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4호를 신설하여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금액을 정의하였고 제12조 제2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안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8조 3항을 신설하여 물놀이 시설, 글램핑 시설의 이용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18조 2 부대시설인 물놀이장의 이용기간과 글램핑의 이용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에 3 물놀이장 이용료의 감면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 조례에 미비된 사항을 준용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삽입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가족행복지원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개선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천효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효관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굿뜨래 상표 그것을 취소당하는 경우가 그게 예를 들어서 도용해서 취소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남호위원
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상표를 못 달게 한 거 아니에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남호위원
예를 들어 뭐 우리 군에서 굿뜨래 마크라는 것을 달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어떠한 경우에 달 수 있도록 아무 농가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남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위배된 농가에게 적당한 체벌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2년 동안은 못할 수 있게 그런 규제도 줘야 되는 거 아녜요? 그런데 이걸 완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또 금방 다시 또 상표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제6조에 보면 사용승인 취소가 있어요.
김남호위원
취소를 2년 동안은 못 달게 하는 거잖아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너무 과도한 규제다. 이걸 개선을 해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바꾸게 됐습니다.
김남호위원
아, 이 상표를 굿뜨래라는 우리 부여군에 그만한 값어치 있는 브랜드인데, 마크인데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긍게 농가한테 굿뜨래 상표를 달 수 있는 조건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한테 신용을 얻고 판다는 마크잖아요. 그런데 농가가 잘못한 것을 엄한, 당연한 체벌을 주는 게 맞지 그걸 다시 또 개정해서 바꿔준다? 조금 그러면 굿뜨래라는 상표 자체가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거 아닐까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6기가 금년 12월 말이면 종료가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제7기 굿뜨래 상표 승인이 저희가 나가는데, 현재 한 73개 조직이 한 7300여 농가 정도가 돼요. 되는데, 저희가 이 굿뜨래 공동상표 사용에 관해서 이렇게 취소당한 농가는 없습니다. 여지껏 한건도 없는데 이게 이제 저희도 이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너무 이게 국민인권 권익위원회에서 과도한 이렇게 규제라 생각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이 사항을 뺄라고, 삭제를 할라고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소장님.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실 누가 벌이 무서워서 하는 것보다 내 상표가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게 우선일 거라는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굿뜨래 마크만 달 수 있으면 좀 느슨해진다고 하면 또 그걸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것을 마크, 굿뜨래라는 상표를 더럽히면 이거 내가 취소당해 그게 더 그런 규제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조금 잘못하면 우리 굿뜨래란 마크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알려져 있잖아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남호위원
잘못하면 오히려 굿뜨래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지금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잘못 지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굿뜨래 상표는 지금 전국적으로 브랜드 1위로 가잖아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런 거를 실추 시켰으면 그만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은 너무 길고 1년 동안이라도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너무 쉽게 풀어주면 ‘아 버려도 돼, 아이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할 수가 있거든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서 1년 정도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2년은 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저도 김남호 위원님하고 이삼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기본적으로 원래 승인의, 승인해줄 때 승인요건이 있어요, 그죠?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요건, 또 취소요건도 있네, 보니까.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있어요.
김태호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굿뜨래를 부여군 상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억의 투자를 했고 한 11년간 엄청난 오랜 기간 모든 공무원, 생산자 다 같이 노력해 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번 실추가 되면 그간에 공들인 것이 하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2년도 안 돼, 영원히 규제를 해야 돼. 왜냐면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7300여 농가 중에 한 분도 취소 …다고 했죠,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걸 완화시켜? 한 번 실추는 영원히 해방할 수 없다, 우리가 들여온 공을, 돈을.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고.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7조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건을 보면은 1, 2, 3조항 중에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요런 것은 자기의 농산물에 대한 잘못이 아니고 그걸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이나 전업을 했을 경우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으면 거기는 다시 살려줄 수가 있어. 그러나 농산물을 뭐 농약을 과도하게 썼다든가 상품의 가치를 속였다든가 이것은 영구히, 이것 조례를 바꿔요. 2년을 아니라 영구히 안 된다 라고. 제가 볼 때 이렇게, 아니 우리 한만길 전문위원님 잘 아시는데 굿뜨래에 대한 자부심 긍지는 부여군민이 누구나 느끼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누구도, 상표 이거 1위 아니에요, 이거. 몇 년 연속 브랜드 대상 받은 거 아니요. 이걸 갖다가 한 농민이 잘못하면 그 분이 경제 손실 아까 나오는데, 개인의 경제적 손실은 하우스 다섯 동 농사 지어봐야 돈 천만원 아니면 이천만원 이야. 그것이 잘못돼 부여군에 끼치는 영향은 수백억의 영향을 끼친다 이거야. 절대로 저는 두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또 뭐냐, 이거 저, 이게 뭐여 굿뜨래웰빙마을?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굿뜨래웰빙마을 이거 참 특별한 건 없고, 이번에 저기 시설하는 거에 대한 이용료 조례 이거 만드는 것이지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다른 거 할 게 없지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굿뜨래 웰빙마을에 대한 기본 조례를 잘 만들어야 돼. 원래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어떤 거예요? 농산물의 전시판매를 위한 굿뜨래 웰빙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어디로 싹 가버리고 지금 이게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아니 그 시설물을 살리기 위한 보완대책으로써 하는 것은 그건 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의 목적도 살리라 얘기지, 제 말씀은. 이것으로 하는 것은 싫으면 받아야 되지. 앞으로라도 그거 지금하는 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뭐 이건 반대하지 않는데 시설물 설치해서 이용료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러나 전시홍보를 지금 하고 있지요, 거기에?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전시는 않고 홍보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홍보만 하고 있고요.
김태호위원
전시하고 판매를 해야 돼요. 판매를 하는데 전시만 해놓고. 굳이 거기서 직접 판매는 못해도 인터넷 판매 정도는 부여군 홈페이지를 띄워서 농산물 정말로, 뭘 그걸 왜 해줘야 되냐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한말길 팀장님은 잘 아시니까, 특히 부여군의 쌀 그러면은 한 40개 품목 중에서 35위, 40등은 갑니다. 각 마트에 가보면 최하위 쌀값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경영인단체회장을 하고 …회장하면서 수없이 제가 발의를 했어요. 굿뜨래 쌀도 한 번 품위를 높이고 인정을 좀 굿뜨래로써의 명성을 같이 한 번 해보자. 왜냐면 굿뜨래라는 것이 한 품목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품목인데 하나가 잘못되면 다 같이 망가진다. 그래서 특별히 웰빙마을 같은 데서 지금 사업소 지금 굿뜨래사업소가 할 일이 뭐냐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예를 들어서 쌀이면 쌀 어떤 품목을 딱 정해놓고 5년, 10년을 내다보고 토양검증을 해서 적정한 토양의 적합한 농사 그럼 모든 절차를 다 갖춰갖고 특별히 만들어서 소포장을 하는 거예요. 500g이면 500g, 1kg면 1kg. 5년, 10년을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참 대단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인지도도 높이고 부여군 굿뜨래 상표에 어떤 저기도 높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하셨지만 앞으로 굿뜨래 웰빙마을을 지금 살리는 데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제가 하나 물을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남면에 취나물이 굿뜨래 승인 받았나요?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집행부석에서) 못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못 받았죠. 부여군에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유해성분, 그러니까 농약 검출된 것들이 1년에 보통 몇 건씩 돼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금년에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취나물이 1건 들어왔어요, 취나물.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는 아직 굿뜨래 못 받았다 취나물은?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유해성분 농약 잔류검사가 검출 돼가지고 1년에 걸리는 건수가 몇 건씩이나 돼요?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아시는 대로 말씀, 답변하세요.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제가 아는 선에서는 1년에 그 가락동시장이라든지 각 마트라든지 전국적으로 그냥 무작위 샘플 팔리니까 걸리는 곳이 수십 건 좀 돼요.
성용
장성용위원
굿뜨래가?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굿뜨래…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아니 굿뜨래 승인받은 것이 걸린 적 있냐고.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승인은 …된 거 없습니다.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안 받은 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안 받은 것이…
김태호위원
(의석에서)받은 거 없대요.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일반 농가에서 출하하는 것이 그냥 임의 추출해서 걸리는 것이 많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계통 출하한 것은 없고?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예, 그래서 굿뜨래를 못 달아주는 겁니다, 유해성분 검출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계통출하 한 것들은 유해성분이 검출이 안 됐어요? 안 한 거예요?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됐죠, 돼 가지고 그걸 개인농가들한테…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왜 굿뜨래 상표를 재껴야 하는데 안 재끼고 그 사람들은 그냥 갔네?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그런 유해성분이 많이 검출되기 때문에, 품질상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굿뜨래 상표를 여적까지 못 달아 준 거예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취나물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굿뜨래 브랜드를, 파워 브랜드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 노력하고 있는데 굿뜨래를 달고 나갔는데 검출이 된 것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김태호위원
(의석에서)없대요.
성용
장성용위원
없어요? 한건도?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있어 내가 들었어요, 제가.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한테는 그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야, 아니야 전에 어디서 우리한테 대번 전화와. 농약 검출되면 그거 품질관리위에서 공갈치니까. 굿뜨래도 한 번 걸린 것 같은데?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있었을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처벌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가데?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처벌은 그전에 제가 업무 볼 때는 처벌 한 적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나는 감이 안 오네? 예, 잘 알았어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의석에서)저도 한 번 부탁만 할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소장님, 굿뜨래 상표를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왜 도용이 문제가 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전국 무슨 대회를 갔는데 굿뜨래 수박을 딱 갖고 왔어. 우리 수박 수십 년 농사지었어요. 지금 박 수박에다가 막 말도 못해. 그런데 누가 갖고 왔다 그냥 부쳐서 갖고 온 거야. 이거 정말로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그 농가 김태호가 농사를 짓는데 하우스 몇 동을 진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생산량 대비 굿뜨래 상표 달 수 있는 물건이 나오잖아요, 몇 프로 딱 그렇죠? 그것만 딱 줘야지 그 여분을 더 주고 마음대로 주게 하면 그분이 어떻게 돼요. 이삼례 의원님이 ‘아 그것 좀 줘봐 나 우선’ 그거 뭐 아는 사이에 그걸 또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건 관리를 철저하게 했을 때 우리가 굿뜨래가 좀 앞으로 좀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모범이 될 것 같아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내가 하나 더 물을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사실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굿뜨래 들어갈래도 물품이, 물건이 모지라면 사실은 그늠 부쳐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건 확보해야 되는데 물건이 없는 거야.
김태호위원
(의석에서)저거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성용
장성용위원
있으면 뭐 관계없어. 근데 이제 굿뜨래가 지금 뭐 저기 당도 측정을 하니까 관계없지만 실질적으로 연작을 피한다고 박에다 붙였다가 호박으로 붙였다가 이번에도 수박, 오이만도 못한 수박이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뭘로 붙여서 가, 뭘 부쳤나는 몰라도. 먹은 사람은 어떡할 거냐고.
김태호위원
(의석에서)지금 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목을 박이다 하고 호박이다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원래 승인대상이었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의석에서)그렇죠?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의석에서)없고 기본 각 과일에 대한 굿뜨래 승인 요건이 있다 이거야. 당도 채택.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당도 떨어져 미달되는 데도 가더라는 얘기야.
김태호위원
(의석에서)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당도가 전혀 안 나온다, 뭐 10브릭스 이상인데 8브릭스가 나온다? 그런데 그걸 보냈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자기들이 그 어디서, 상표를 어디서 얻어 와서.
김태호위원
(의석에서)그니까 지금 그런 경우라니까요? 아니 글쎄 한 번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태안을 갔는데 농사를…
성용
장성용위원
붙여가더라니까.
김태호위원
(의석에서)우리가 팔았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경영인들 하는데,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니 이건 형편없는 거야. 그때 당장 폐기시켜버리라고 했어. 이거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경우를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십사하는 게 우리 장성용 위원님 말씀이에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그거 행감에서도 언제인가 다뤘어.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해서 딱지만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행감에서도 직접
성용
장성용위원
딱딱 주면 좋은데 그거 딱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가봐.
김태호위원
(의석에서)몰라요, 물어봐요.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장내웃음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장 위원님 저기, 장의원님 그건 다음에
성용
장성용위원
그 딱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 같아.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민감한 문제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운영 조례 관련해 가지고 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한 번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18조에 3,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 등이 있잖아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거기 보면은 18조에 3에 3. 6세 미만의 아동과 65세의 노인.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6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노인은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렇게 이거보다는 그 앞에다가 부여군에 주소를 둔, 이거 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글램핑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다 무료잖아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뭐 3천원, 2천원.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죠?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우리 군민이 쉽게 말해서 가족과 함께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민만 혜택 봐야지 타군, 타지자체에서 타 사람까지 혜택이 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꿔도 이의가 없으시죠?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그럼 저기는 2천원, 3천원 그래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물놀이장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물놀이장.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물놀이장?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저기 우리가 언젠가 집행부하고 같이 함평을 갔어요. 물놀이장이 8천원씩 해, 입장료가, 예? 여기가 그런데도 넘쳐서 다 못 받았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2천원, 3천원 받아서 저기는 돼요? 관리비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추계해보니까 글램핑장하고 물놀이장 해가지고 1년 수입이 최하로 잡으면 1억 4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하루?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1년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이거요, 지금 요새 갈 데가 없어서 많이들 가요. 조금 더 …받아요. 이거 여기, 저기 뭐여 저기도 둬야지. 안전 관리사도 있어야 되지.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안전 관리사 둬야 돼요.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물놀이장에 1억 얼마 받아 갖고는 안 되니까 아예 받을 때 좀 더 받아 나중에 올리지 말고, 예? 2, 3천원이 뭐예요.
김남호위원
(의석에서)4, 5천원?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그렇게 받아도 온다니까? 그리고 거기는 뭐가 있냐면 나는 그때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음식물 반입을 안 시키더라고, 예? 음식물 반입이 없어, 무조건 외부에 거기 전화번호 다 붙여요. 통닭이니 뭐니 짜장면이니 다 배달시켜 먹는 게 지역경제가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여기 금액은 저희가 이제 글램핑장도 그렇고 물놀이장도 그렇고 평균, 지금 요금을 적용했어요. 지금 1500원부터 이게 물놀이장이 돈을 받거든요?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아휴 거기 물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줘야지.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하루에 한 번씩 못 갈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물놀이장이 600평이에요, 600평이고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6백 평이면 크기도 하고만.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밑에서 다 정화되는 기계가 다 설비가 됐어요. 밑에서 그러고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2, 3천원 싸요, 조금 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현재 지금, 현재는 지금 관정을 이제 우리가 정리추경예산을 세워서 하나를 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 번 받는데 상수도 물로 받는데 한 300? 300만원 정도? 18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 가지고 매일은 못 갈고 밑에서 다 정화하게끔 시설이 다 갖춰졌어요.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며칠 써, 그거 정화를 하면은.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집행부석에서) 한 7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의석에서)그거 계속 쓰나요?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저기 그 속에서 저기하고
김태호위원
(의석에서)7일에 180만원이에요?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한 번 쓰는데, 한 번 받는데.
김태호위원
(의석에서)한 번 가는데 180만원인데 사용기간이 7일 아니에요.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그건…
김태호위원
(의석에서)7일이면 50번을 갈아야 하는데, 50번 180만원씩이면 그거 9천만원인가?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한 번에 우리가 지금 받아 놓으면 일주일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김태호위원
(의석에서)아니 그니까 한 번 받는데 180만원이고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그니까 한 달에, 일주일이면 4번갈아야 돼, 4번.
김태호위원
(의석에서) 한 번 사용하는데 일주일을 가는 거, 7일 간다며
종수
김종수위원장
10번 갈아요, 10번. 여름날에.
김태호위원
(의석에서)7일 일주일, 7일을
종수
김종수위원장
여름날에 10번 사용합니다.
김태호위원
(의석에서)여름만, 여름만.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여름만.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여름만, 그러니까 3개월 사용해, 3개월.
김태호위원
(의석에서)3개월?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거기 시설 지금 시작했어요?
김태호위원
(의석에서)자, 이거 이렇게 해요, 여기는 관계없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의석에서)…하면 되는 거니까.
효관
천효관굿뜨래경영사업소장
완공했어요, 이제 주변만 하면 돼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 부의장님, 우리가 결정하시죠.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2천원, 3천원 받아서는 안 맞아.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8조의 3에 3호 6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여군에 주소를 둔 6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으로, 별표1 시설이용 요금표 물놀이 시설 개인 1회 3천원에서 5천원으로, 단체 20인 이상 1회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과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8조의 3에 3호 6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여군에 주소를 둔 6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수정하고, 별표1 시설 이용료 요금표 물놀이 개인 1회 3천원에서 5천원으로, 단체 20인 이상 1회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8조의 3의 3호 6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여군에 주소를 둔 6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수정하고, 별표1 시설이용료 요금표 물놀이 시설 개인 1회 3천원에서 5천원으로, 단체 20인 이상 1회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1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