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조영순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태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 볼라드 교체를 건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1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 법규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많아 주민의 통행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라드는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2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설치된 완충녹지와 공원 주변 등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석재 볼라드가 그대로 설치돼 있습니다. 석재 볼라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봄 이웃해 있는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석재 볼라드에 부딪히는 사고로 의식을 잃은 사례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맞는 볼라드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재질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cm로 하고, 그 지름은 10~20cm로 하여야 한다. 말뚝의 간격은 1.5m 안팍으로 하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말뚝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으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담겨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주변 경관을 고려하거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재로 제작된 볼라드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 등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확인한 퀸스로드와 서대구공단 옆 완충녹지와 공원시설 내에는 대부분 석재 볼라드입니다. 이러한 장소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석재 볼라드 및 불법 볼라드를 하루 속히 교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 하는 구정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서 구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라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시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