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가결이 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는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의 협업과제로 지난 8월까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이 먼저 나갔고, 김갑생 전문위원께서 각각 위원님들을 방문하셔가지고 사전설명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전문위원이 설명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제안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협업과제로 지난 8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한 우리시 총 312개 자치조례 중에서 집행부에서 통보되어 온 의회사무국 소관의 12개 조례 중 정비대상 2개 조례에 3건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과제로 확정된 자치법규 중에서 위임범위일탈, 불일치 포함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한 조문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되면서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가 삭제됨으로서 안 제5조제1항제5호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으로 인용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더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든지 설명이 필요하면 이 시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법제처 정비과제로 확정된 자치법규 중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등 상위법령 위반 소지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을 보다 효율화 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지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2조에서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규정하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결산검사위원의 구체적인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정비하고자 안 제2조의 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을 “5명으로”변경하고, 안 제7조제2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3명에서 5명 포괄적으로 한 부분을 5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의회을 상징하는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사용표지를 한자 “議”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취지를 살리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사용하여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시대상황에 맞는 것으로 국회에서도 한문 “國”을 “국회”로 바꾸는 등 일련의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무궁화 표지 속에 새겨진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쓰기 위하여 “제식”, “표식”, “표식물”, “㎝”, “이면”을 각각 “양식”, “표지”, “표지모형”, “센티미터”, “뒷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규칙안 부칙에서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회기라든지 의원배지는 개정이 되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이 통일되지 않고 지방의회별 규격, 제식 및 색상 등이 상이하게 제작되어 국회, 정부기관, 등 출입시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으로 출입 혼란이 있어 표준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의회신분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만 신분증이 조금 표준안은 물론이고 너무 통영시 것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안과 또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부분에 맞추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분증 용지의 색깔은 황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한 별표를 경남 시ㆍ군의장단협의회에서 권고한 신분증(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답변은 본 위원장이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