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의원 발언

조례를 개정한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어제 잠깐 문제제기를 위원들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있다가. 9조에 개정안인데요. 그동안 “구매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이었던 부분을 “공표한다.”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현행에서 “시와 자치구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인데 자치구에, 우리 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강제조항으로 “공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치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자치구가 우리 산하기관도 아니고요. 별도의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인데, 의회도 별도로 있고요. 물론 자치구 단체장한테 이 조례가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광주광역시장에게 출자·출연기관, 자치구의 출자·출연기관의 부분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자치구의, 우리 시장에게 강제한 조항에 있어서 자치구에서 안주면 어쩔 것입니까? 이것은 조례 취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법리적인 해석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예.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테크노파크에 25억원을 출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그리고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이지요.

예.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관리부서가 어디에요?

테크노파크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미래산업정책관실입니다.

그렇지요. 전략산업본부의 미래산업정책관실인데 일자리경제국에서 테크노파크에 출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하는 안건이거든요. 일자리경제국의 사업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출연동의안이 들어오게 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사업 베이스별로 출연을…….

사업의 성격상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예. 청년창업펀드라고 해가지고 예비창업과 육성사업을 일자리경제국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소관으로 이번에 동의안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혼선이 있으신 것 같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전략산업본부하고 일자리경제국하고 각각 다른 사업을 가지고 광주 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을 묻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사업별 예산을 심의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이해는 합니다.

테크노파크의 출연을 할 것이 냐 말 것이냐만 우리는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전략산업본부에서 또는 일자리경제국에서 따로따로 다른 사업을 가지고 출연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해가신가요?

예.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동의안 제출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국의 잘못만은 아닌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의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가 동의안 제출한 것이 「지방재정법」 제18조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출을 하신 것인데 이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동의안으로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요. 하나하나의 의안으로 안건처리가 돼야 하거든요, 의결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출연여부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함에도 ‘출연금’으로 제출해가지고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해당 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국에서는 3개, 어제 교통건설국에서는 2개, 전략산업본부에서 12개의 기관에 대해서 출연동의를 구하면서 일괄적으로 들어왔어요. 일괄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인데, 각각 기관의 출연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각각의 동의안을 넣어주셔야 한다는 것, 각각의 안건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각각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안건으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국별로 2개, 3개, 12개를 묶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문제제기를 한 만큼 이것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세 가지 여건이 최대한 충족될 수 있는 상황으로 다시 다음 회기에 하시든지 적절한 일정을 잡으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국의 청년창업 관련한 출연금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과 광주테크노파크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의 청년인재육성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관련한 모든 예산은 청년인재육성과에서 총괄 진두지휘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별도로 출연기관에 다 찢어서 출연금으로 나누어주는 이유가 뭔지, 아무튼 편성 부분을 예산실하고도 제가 알아볼 터인데 신보에다가도 청년자금특례보증금을 넣어놓고 테크노파크에다도 청년창업펀드 25억원을 넣어놓고, 그러면 청년인쟁육성과에서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도 제가 확인을 해 볼 터인데 국장님께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이 중복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