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신혁 의원 5분자유발언
차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숙·도재준·임인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도재준 의원, 배지숙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12년 2월에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상위법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의 임기와 임원의 구성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여성가족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8호에 사업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일·가정양립지원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과 대표를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3항에서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연장 가능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에서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는 해당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대구여성가족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자위원장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에서는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일·가정양립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표 임명 시 성차별 금지조항을 개정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대구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임원 임용자격 요건 표준안에 의거 대표 임기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영실적평가 및 대표의 성과평가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출자·출연기관 등 임용자격 요건을 공통 표준안에 의거 대표 임기 개정, 법령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존경하는 임인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그런지 너무 잘해서 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4조·6조·7조·15조 거의 큰 변화가 없고, 보니까 7조3항에는 3년을 2년에 1년으로 바꿨던데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임인환의원
이것은 2년 하고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규학위원
아, 3년을 그냥 두는 것보다.
임인환의원
예. 그냥 두는 것보다는 2년 하고 좀 검증을 다시 해가지고 1년 연장하자 이런 의미에서.
김규학위원
검증한 후에 다시 연장하든지.
임인환의원
예.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2년 하고 다시 뽑아버리면 또 2년 임기 아닙니까.
임인환의원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 연장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새로 선임해 버리면 다시 임기 시작되고.
임인환의원
그렇죠.
김규학위원
그래서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임인환의원
그래도 3년 그냥 하는 것보다는 2년 하는 것 보고 결정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바꿉니다. 앞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김규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인환의원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15조에 보면 2개월인데 3개월로 하는 이유는 또 뭐.
임인환의원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상위법에 맞춘 거다.
임인환의원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4조에 보면 7호에서 8호까지가 포함됐는 게 보니 7호까지 되어 있던 게 8호로 이제 넘어갔는 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게 포함이 되네, 그죠?
임인환의원
예.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일·가정양립지원사업이 추가되는 거죠.
김규학위원
추가되는 거네요, 그죠?
임인환의원
예.
김규학위원
추가돼서 8호까지고. 그러면 또 대구여성가족재단의 특별하게 특색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죠?
임인환의원
그것은 여성 생애사·구술사 편찬하는 것하고 반지길, 눈썹길 등 대동여지도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남일동 패물폐지부인회 6인의 이름 찾기, 그다음에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 등 위탁하는 그겁니다.
김규학위원
예. 하여튼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일·가정양립지원사업을 추가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등이 좀 더 단조롭고 효율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조금 더 사후관리가 철저하고 명백히 될 수 있는 조례가 되고 또 우리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차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혁·배재훈·김혜정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신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강신혁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김혜정 의원, 배재훈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로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아동들에게 가정의 품을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입양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특히,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입양지원금의 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하며 다만, 입양특례법 제3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입양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자위원장
강신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을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그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 측면에서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아동의 입양을 경제적 이익 등 불순한 의도에 의한 입양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근 입양부모에 대한 학대 사례를 보듯 입양아동이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입양 후에도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강신혁 의원님,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입양가정 수가 어떻게 되며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현재로는 404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재화위원
404세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한 집에 1명씩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 지금으로서는 1명.
이재화위원
기본 1명. 그러면 한 400명 이상 된다, 그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안 그래도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했듯이 지금 입양부모들이 아동학대를 해서 사망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입양하기에는 단계가 많이 까다롭고 절차 역시 아주 긴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지금 언론에 관계되는 것은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 설정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양기관을 통해서 하는 입양에 대해서는 입양기관과 저희 행정관서에서 사전·사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오늘 이 조례에서 주는 1인당 100만원, 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인데요. 혹시 입양하면 국가에서 또 주는 것도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입양.
이재화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거죠, 그죠? 오늘 정하는 것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이재화위원
근데 혹시 입양하면 국가에서 뭐를 주는 게 있냐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입양수당, 한 가정에 15만원씩 주는 게 있고요.
이재화위원
매달?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매달.
이재화위원
아, 예.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또 특별히 의료비 지원이 더 됩니다. 중증,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월 62만7,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고.
이재화위원
아, 그러면 입양을 하면,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그냥 우리가 경제적인 그걸 해서 다 키우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입양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보조를 많이 해준다, 그죠? 요즘 시대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고아원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동시설로 바뀌었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 아동시설도 집단으로 됐는 걸 자꾸 박탈, 작게, 작은 가정 그걸로 이렇게 좀 바뀌고 있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가정위탁 쪽으로 좀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많이 바뀌고 있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아동시설에 있을 때는 주어진 매뉴얼대로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 하는 것은 좀 프리하게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애들이 더 그거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적절하게 조절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치밀하게 저희들이 위탁은 위탁대로, 입양은 입양대로, 시설은 시설대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입양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신혁 의원님께서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강신혁의원
예. 아주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정말 요즘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양 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입양 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입양은 할 때하고 하고 난 이후하고 생각의 차이, 또 그걸로 인해서 겪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은 어떻게 보완을 할 생각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라도 키우는 과정 중에서 부모의 어떤 그런 감정과 여러 가지 상태가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입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양할 때의 마음과 입양가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을 통해서 입양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사후관리 역시 1차적으로 저희 행정관서에서도 하지만 입양기관에서는 1년 동안 연 2회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양부모와 같이 상담과정이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강신혁 의원님한테 너무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정 이후에 어떤 세칙이라든지 규칙을 통해서 보호하거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것도 좀 뒤따르는 게 맞지 않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세부지침, 매년 세우는 그런 지침상의 그런 것을 아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규학위원
정하시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판단으로 입양을 선택하고 했지만 사랑으로 계속 그 아이를 키우고 사랑으로 건강한 사회로 끌고 가면 그것은 천만다행인데 본 위원 생각에 그렇게 가는 것은 거의 30~40% 내외뿐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입양해오는 어린 애들이 어른들의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행을 당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사회적으로 입양하는 법을 제정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적이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힘든 삶을 살지 않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보완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좀 더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조금 더 권장을 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서, 이게 또 조금 그런 애들이 더 좋은 안정적인 가정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은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하면서 세부적으로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짚어보고 보완을 하는 그런 세칙의 방법들, 보완을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그런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혁의원
감사합니다.
차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양부모 거주기간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을 보면 입양신고기간일을 기준으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일이라도 거주하면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장
그러면 서울, 대전, 광주처럼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입양신고일이 1년 전부터 실제 거주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거주한 그런 양부모 대상으로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저희가 절차를 죽 훑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양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입양기관이나에서 법원의 허가가 날 때까지 거의 소요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됐든 대구에 소재하는 그런 아니면 경북에 소재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이적의 그런 관계는 바로 입양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사기관과 조사의 그런 상태가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그냥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안 한다의 문제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 입양신청과 입양신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허가가 나기까지의 소요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면 기본적으로 그 자치단체에 관계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과는 다소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은 입양을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 꼭 시비가 나간다, 도비가 나간다, 어떤 그런 차원보다는 조금은 더 크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순자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홍보를 좀 강화해서 생각하면 입양축하금 지급도 국내입양 활성화의 일환이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입양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입양 활성화 방안과 홍보 강화 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아까 강 의원님께서 모두 제안 때 말씀하셨지만 입양은 아직까지도 혈연 중심의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사회적으로 거부반응 내지는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교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매년 5월 11일이 입양의 날입니다. 이때 사실 저희들은 입양가족과 관계기관과 어떤 단체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사회에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구·군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틈이 되어지면 이런 입양 관련해서 각종 행정의 절차라든가 그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차순자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6년 말 일몰대상 기금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심의 결과에 따라 유사기금인 양성평등기금과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을 통합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이며, 여성행복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을 구분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는 여성행복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을 구분하고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8조 구성의 제8항은 안 제8조의2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며, 안 제8조의2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30조는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6년 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을 기한 연장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31조는 가족 지원이라는 사회적 역할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양성평등기금과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을 통합운용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기금인 양성평등기금과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의 통합과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여성행복위원회의 자문과 심의사항 구분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 부여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자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2항에서는 대구광역시 여성행복위원회의 기능을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실적 점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자문을 하고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은 심의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8조의2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3항과 제31조제4항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금에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을 통합하고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과 여성행복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과 심의로 구분하고 기금 목적사업에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8조의2제1항에??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소관별 분과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통합기금 운용으로 인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도 중요하지만 통합기금을 활용하여 기존의 정례적인 행사성 사업에서 벗어나 성평등 지수 개선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양성평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정책관님, 양성평등 조례를 보니까 이번에 개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거네, 그지요? 심의·의결을 집어넣은 것하고,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기금 통합하는 것하고 한부모가족 삽입하고 이런 등들이네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47분입니다.
김규학위원
보통 위원회 몇 분으로 구성, 47명 같으면 많지 않나요? 적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15인에서 한 20인 정도가 일반적인 위원회.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에 가보면 보통 15인 이내던데 47명 같으면 위원회 업무 진행의 효율성이 있을까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 위원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심의·의결기능을 하는 어떤 위원회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크게 성격이 대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양성평등의 여성행복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조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걸 정책에 진짜 반영하자 하는 아주 좋은 취지로, 그래서 이 분야를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나누어 하더라도 47명의 의결을 이끌어내자면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의결이라는 것은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인원이 많다 보면 끌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더 좋은 방법은 될 수 있다고도, 장단점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했나 싶어서. 해보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정책관님.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규학위원
인원은 개정에 안 들어와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인원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 기능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과 심의·의결기능을 갖다가 좀 더 뚜렷하게.
김규학위원
나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나눌 수 있도록.
김규학위원
나누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심의하고 의결을, 의결을 삽입해서 거기에서 결정까지 얻겠다는 얘긴데 결정까지 얻겠다 하면, 거기 보면 하는 게, 내용들을 보면 양성평등하고 돌봄하고 다문화들이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것은 왜 조례에 표기를 안 하고 삽입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이 딱히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자율성을 줘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3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좀 더 운영을 해본 다음에는 또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2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4개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조금은 여유를 주고자 해서 조례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규학위원
조례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외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조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분과위원회에서 앞으로 하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한 개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탄력적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는데 하다못해 세칙이라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냥 소홀하게 누구든지 머리만 조금 쓰면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는 그것은 조례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조례가 있는 원칙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그래야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법이 중립에 서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보완을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의 내용처럼 저희들이 규칙에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거기 보면 한부모가족기금하고 이번에 연장을 2021년까지 하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기금을 합하게 되면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은 없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금 전체는 통합을 하지만 기본적인 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침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그 전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과에서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은 어떤 과에서 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정책관에서는 맞는데 어느 부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팀에서 했고.
김규학위원
팀에서 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같은 권익계, 한부모가정은 가족권익팀에서 했습니다. 팀이 다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조례가 왜 처음부터 따로 되어 있었지? 그러면 그 전부터 같이 묶고 가는 것도 맞았었는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처음에 기금을 만들 때는 목적별로 만들다 보니까 이 자체가 그렇게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그렇네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통합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고, 하여튼 진행과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했던 명시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를 하시고 또 그게 혹시 없어진다거나 하면 또 세칙을 그 당시에 그때그때 의견을 거쳐서 삭제할 수 있고 또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명시하는 것이 맞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좋은 업무의 방향이 될 수 있으면 좋고 또 47명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서 좀 세분화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차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어떻게 조성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양성평등원금이 3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했는 금액이 32억원이고요. 그 외에 발생한 이자 등을 해서 지금 현재 39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그냥 예산에서 기금으로 넣으면 되네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이재화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으면 많이 넣을 것이고 없으면 적게 넣고 이렇게 되겠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뒤에 참고자료 30쪽에 보면 올해 8월달까지 지출은 7,000만원인데 수입이 1,800만원밖에 없어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이걸 지출을 하는 모양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요새 이자율이 워낙 낮으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낮으니까.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차순자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