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책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김인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1일 임시회 회기에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 현황과 민생을 살피느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42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20번 KC대학교는 1973년 12월 문교부의 대학설립인가를 받아 운영되어 오고 있었으나 2006년 교육부 감사 결과 학교용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라는 지적사항과 아울러 최근 간호학과 등 학과 신설로 인한 학교시설 확충 필요가 있어 강서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절차를 거쳐 우리 시에 결정 요청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PPT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남준 시설계획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이 시ㆍ도주택정책협의회에 저희 서울시가 회장 도시로서 대전에서 개최되는데 참석하셔서 제가 부득이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421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 3월 23일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동대문 4구역 경동미주아파트 단지 내 북측 8m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폐지하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경동미주아파트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동대문구청장을 통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 진행사항, 주관부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으로 제기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경동미주아파트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단지 내 북측 8m 도로를 폐지하는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4일간 관련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사안입니다. 본 안건의 처리는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주관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를 거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결정된 도로확폭계획은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과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폐지 후 설치예정인 보차혼용통로에 대해 주변에 상시 개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만약 도로폐지로 결정될 경우 대상부지 북측에 폭 8m 도로 기능은 필요한 바 주변 주민들을 위한 보차혼용통로로 조성하여 상시 개방되도록 공공성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제시 필요성이 있음을 추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421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지금 이게 8m 도시계획도로 폐도하고 보차혼용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 도로가 사실 현장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도로입니까?

지난번에 가봤잖아요.

나는 못 가봐서 그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보행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보행도.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보행으로 주로 이용될…….

보행도로로만? 차도는 8m니까 차까지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차도로서는 필요가 없는 것을, 어느 정도 돼 있다 이거죠?

교통부서 교통정책과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보행으로 주로 이용하도록 돼 있다고, 보차혼용도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 8m 도시계획도로를 폐도 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건 한번 폐도 되면 영원히 폐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