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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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10월 11일 그리고 10월 12일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임연옥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행사 개최 사유로 문화예술과를 시립도서관 뒤로 하여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도시개발과, 보건행정과, 공원녹지과, 시립도서관, 문화예술과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에 따라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기만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기만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흠 도세팀장입니다. 이상선 시세팀장이 지금 장기재직 휴가로 우리 오명권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조윤래 징수팀장이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문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용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최경준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진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3,548억 1,040만 3,000원에서 168억 579만 8,000원이 증가한 3,716억 1,6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9억 1,300만원이 증가한 79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34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을 보면 법인 수 증가 및 갈매지구 입주민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 9,460만 1,000원이 증가한 274억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30억 4,587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가 사항을 보면 그 외의 시스템에서 지방세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소비지출분 안분율 5%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감소분 6%가 되고요, 취득세 감소분에 따라 우리 시에 안분된 지방소비세가 14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난연도 수입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부 독려에 따른 4억 5,4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쪽 하단부터 9쪽 상단에 지방교부세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을 보존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교부한 지방교부세가 33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667억 9,6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 하단에서 13쪽 상단까지의 보조금은 23억 4,932만 9,000원이 증가한 963억 2,9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12억 4,878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11억 104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의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액에서 보조금 사용액이 23억 7,836만 8,000원이 증가한 640억 6,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8억 4,396만 7,000원에서 5,560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9,957만 1,000원이 되겠섭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으로 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실 있는 체납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시간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 구축 및 단속 차량 구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2015년도 세입관리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도비 보조금 반환금 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체납차량 두 대를 구입하시는 거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니,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5,500만원.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는장향숙위원

저기 하는 걸로··· ···.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게 지금 단속을 하면 어떤 단속을 하는 거죠? 단속을 하면 이렇게 체납된 차?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장기체납차 그 영치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화요일 날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그런데 그게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나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도보로다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거기다 패드에다 찍어가지고 사무실로 보내서 거기에서 몇 개월이 체납이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떼어 옵니다.

이제

이제장향숙위원

한 업무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프로그램에다 보내서 업그레이드 돼서.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달아 놓고 우리 왜 교통 주정차 단속하듯이 외부에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내부에서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밤에만 하던 걸 낮에도 하면서 늦은 시간에 밤에도 하고 그 차량.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낮에 주로 낮에 하는 거죠.

동안

그동안장향숙위원

밤에 하던 걸 낮에 하고 밤에는 안 하고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낮에는 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차들이 그래서 저녁 우리가 보통··· ···.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촬영하시는 거 낮에 하시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러니까 낮에 하는 게 4시 넘어서 시작해 가지고 8시, 9시에 끝납니다.

저녁

저녁장향숙위원

8시, 9시에?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이후에 들어오는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것까지야 뭐 어떻게.

차량

차량장향숙위원

사 주시면 그 이후에도 하셔야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

시는

일하시는장향숙위원

이 단계가 좀 줄어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니, 줄어··· ···.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체납 차량은 주로 한 10시 넘어서 들어오지 않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제··· ···.

향숙

장향숙위원

아파트단지 안의 차량은 어떻게 해요? 지하주차장.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통로로 쭉 지나 가면서 하는 거죠.

밤에

밤에장향숙위원

아파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차가?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래서 큰 차는 안 되고요. 투싼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투싼

투싼장향숙위원

정도.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다 안에 하시는 거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래서 매주 저희가 해 보면 한 1억 정도씩 단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

향숙

장향숙위원

일요일이나 이런 때도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아니고 화요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차량을 사게 되면 보통 토·일요일 날 많이 주택가에 서 있잖아요. 주차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한번 늘려 보죠.

보통

보통장향숙위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주로 가정에 많이 있으니까 체납 차량이 그때 많이··· ···.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있을 수 있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이게 외부 차량 그러니까 구리시 관내 차량이 아닌 외부 차량이 구리시에 들어왔을 때 단속이 되면 30%를 저희가 교부금을 받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대신해 주는 걸로 체납액.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체납액에 자동차세.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차량이 이렇게 구입이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임연옥위원

실시간 단속시스템 구축하는 거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거는 기존에 나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프로그램을 사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런 건 추경에 올릴 사항이 아니잖아요. 연초에 계획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차량이 노후된다는 거 사전에 알 수 있잖아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것도 연말에 이렇게 올리면 시민들이 볼 때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의 시급성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동절기에는 사실 손에다 패드를 들고 또 영치를 하게 되면 손으로 다 풀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배낭을 메고 거기다가 영치된 번호판을 넣고 도보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단속에 좀 효율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구입을 하면 효율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과장님이 예산 세우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총무과장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건 앞으로 누가 봐도 추경에 올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 부분 말고 다른 세입 징수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분도 그럴 거예요. 모든 세입 징수금을 자동이체를 해 놨어요. 그런데 한 몇 백원이 모자라 가지고 연체가 됐더라고.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잔액이 넉넉하면 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어 있대요. 그래 가지고 독촉장 받아 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런데 어차피 가산금은 붙었기 때문에요.

관계

관계장향숙위원

없이 빼가야 되죠. 그 시스템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분도 그럴 거예요. 구리시민 중에 모르고 다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가산금 붙더라도 그 다음 날에 자동으로 이체해 주는 걸로 한 천 얼마 모자라서··· ···.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말일 날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17시에 이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18시까지 다른데서 빼 가 버리면 잔액이 얼마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

향숙

장향숙위원

예, 통장 이렇게 일일이 안 하고 보통 나가서 몇 백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걸 연체돼 가지고 독촉장이 날아왔는데 그 다음 달에도 자동으로 빼 갔으려니 했는데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빼 갔더라고. 그래서 독촉장을 두 번 받았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하니까 그런데도 안 빼갔어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부분을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하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신동화위원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 임대료가 왜 2,000만원이 늘었죠? 이게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닌가요? 중간에 이렇게 2,000만원이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강광섭위원장

몇 페이지?

신동화위원

5쪽 하단에 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 임대료가 기정이 8, 0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2,000만원이 늘었어요. 임대료가 중간에 2,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이게 4회 추경 시에 과목 정정이 필요해서··· ···.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여쭤보는 건 부설 주차장을 임대해 줄 때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게 분명할텐데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대신 설명토록 좀.

신동화위원

예.

문희

문희주무관

이게 원래는 3회 추경 때 과목이 사업수입에서 주차수입으로 가야 될 품목이었는데요, 임대료로 잘못 된 것 같아요. 이건 정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다음 추경에서··· ···.

이거

이거신동화위원

잘못 표기된 거죠?

문희

문희주무관

예. 그리고 원인은 이게 주차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주변에 불법주차 단속 강화로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로 주차 대수가 30% 늘었답니다. 그래서 가액은 한 25% 정도 주차수입이.

신동화위원

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은 민간위탁 주지 않았나요?

문희

문희주무관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관돼서.

그럼

그럼신동화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차 수입이 늘었다고 임대료를 더 받습니까?

문희

문희주무관

임대료 과목이 지금··· ···.

대료

임대료신동화위원

과목으로 잡히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문희

문희주무관

예.

신동화위원

아~ 주차 수입으로 잡혀야 될 게 임대료로 잡혔다는 거죠?

문희

문희주무관

예, 사업수입이 주차수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은 도시공사가 임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만 하는 거예요?

문희

문희주무관

도시공사에서 직접.

신동화위원

위탁관리만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차료는 전액 구리시에 귀속이 된다는 거죠?

문희

문희주무관

예.

그럼

그럼신동화위원

관리가 애매하겠는데?

경준

최경준재산세팀장

도시공사의 시스템이 전부 다 위탁을 받아서··· ···.

그럼

그럼신동화위원

이게 정확하게 2,000만원이 늘었다는 것도 아니고 늘어날 거라고 추정하는 거네요?

문희

문희주무관

주차 대수가 일단 3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예산 회계상 2,000만원 딱 부러지게 떨어지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주차료가.

문희

문희주무관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그 정도는 세입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해서

추정해서신동화위원

올리는 거 아닙니까?

문희

문희주무관

예.

예산

예산신동화위원

회계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추정해서?

문희

문희주무관

그리고 이제까지 본예산으로 세입 잡은 것 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신동화위원

예, 일단 말씀은 알겠고 일단 항목은 잘못됐네요?

문희

문희주무관

예.

나만

하나만신동화위원

더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보다 효율적으로 체납 차량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이 체납차량까지 잡아내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과장님, 여쭤보는 겁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프로그램도 틀리고요. 저희가 단속하는 시간도 맞출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단속해 놓고 보니 얘가 체납 차량이더라 이런 건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 차량은 이 차가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현재?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우리나라의 어떤 전산정보 시스템으로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거든요. 사소한 기술 제휴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은 정말 전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로 단속해 놓고 보니 얘가 시스템으로 딱 찍어보니 체납 차량이었더라 그럼 바로 연계해서 그걸 압수한다든가 그 방법이 없을까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런데 세금은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개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나 나가서 단속을 못합니다. 체납팀에도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 나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신동화위원

상습적이고 악랄한 체납 차량은 그렇게라도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렇죠, 예. 다녀보면 대포차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참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간 그건 향후 발전 과제로 저희가 한번.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망우리 넘어가는데 거기도 한 대 있어요. 거기 그 딱 있는데 걸리면 범죄 이런 거 도주 차량을 잡는데 거기에 체납 차량도 있다고 하더라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 같이 해요?

진화자위원

예.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 그것 한번.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시스템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한번.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자동차관리과인가요, 교통행정과인가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자동차관리과요.

신동화위원

자동차관리과하고 업무 협조를 한번 해 봐도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그 설명하신 2권에는 6쪽이고요, 그 다음에 1권은 14쪽, 16쪽에 해당이 돼요. 이자 수입에 대해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이잖아요, 정기예금 등?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기정액에서 예산액으로 넘어가면 비교 증감에 3억 8,000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도에

금년도에박석윤위원

그렇다는 거잖아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3억 8,000이 줄어들라면 우리가 보통 은행에다 예치할 때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건 거의 이율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 2년짜리 용처에 따라서 정기적금을 들겠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편차가 지금 한 3분기가 안 지났는데 이렇게 3억 8,000만큼 편차가 나는 건 뭐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건 정기예금 이자율이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정기예금할 때 고정이율로 몇 % 한다. 이런데 3억 8,000의 편차가 난다면 중간에 정기예금 깬 거가 엄청나다는 거란 말이에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니, 엄청나다기보다는 6개월···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3억 8,000이 나려면 역산을 해 보면 요즘 예금 이율이 2% 미만이잖아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2% 미만짜리가 3억 8,000이 나오려면 역산을 하면 얼마를 예금해야 이 편차가 나오느냐 이거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저희가 예치 기간별로 보면 조기집행 영향도 있고 그래서 6개월, 1년, 2년 보통 그렇게 듭니다. 드는데···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그전에 자꾸 주장했던 건 이 계획에 의해서 이 자금을 3개월 후에 써야 되겠다 그러면 3개월에 맞는 예금을 하겠죠, 정기예금. 6개월 이내에 집행이 가능하다면 6개월짜리 예금을 하겠죠. 그런데 중간에 깨버리면 엄청난 손실이 있단 말이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 예치금 대비 이자율 차이만 가지고 3억 8,000이 나오기는 엄청나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 입장에서 자료 좀 정확하게 줄 수 있어요? 중간에 6개월짜리 해 놓고 한 4개월, 5개월 돼서 깬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지자체 많아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박석윤위원

1년짜리 해 놓고 11개월 돼 갖고 깨요. 이자 날라가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럴 수 있죠. 하여튼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자가 3억 8,000이라는 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시금고에 정기예금 일반예금 변동 사항에 대해서 자료 주실 수 있겠어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자료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납 차량은 지금 신규에요, 아니면 이렇게 증차시키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 현재는 우리 시비로 산 차가 아니고요, 모닝이 한 대 있는데 2004년식입니다. 2004년식 모닝이 있는데 그게 아마 상사업비인가 뭐 받아 가지고 산 거라고 그래요.

강광섭위원장

2004년식이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구축되어 있다고요? 구리시청에 아니면 그냥··· ···.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 차에는 그냥 구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 차량도 됐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사고 차 사고 차도 큰 거는 골목길을 못 들어가니까 제일 효율적인.

강광섭위원장

시스템을 갖춘 차는 신규네요, 그럼?

용직

김용직체납관리팀장

차량은 대폐차로 보시면 됩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차 따로 사고 프로그램 따로 사는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모닝은 똑같이 그 안에 시스템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용직

김용직체납관리팀장

그거 아닙니다.

강광섭위원장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닙니다. 이제 얹을 거죠.

강광섭위원장

그러니까··· ···.

스템

시스템장향숙위원

구축비 5,000만원 든다는 거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건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시간대별로 체납할 정도면 조금 사시기 힘들고 생활 방식 때문에 혹시나 계도로 이용을 하더라도 지하주차장까지 갈 수 있고 밤 10시에서 한 뭐 2시까지라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해 떨어지면 못 들어가고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꿀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바꿔야 되겠죠, 동트기 전.

그냥

그냥신동화위원

생각이 나서 제안을 좀 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걸 일부러 찾아내서 단속하시기 어려울테고 1년에 한번 정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청소를 하려고 각 세대에다가 차 빼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뺍니다. 그리고 남은 차들은 대부분 무단 방치 차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동 대표 회의에다가 공문 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물 청소 하실 때 방치 차량 있으면 안내를 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아파트 측에서도 좋아라 할 겁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그 차량 말고 그 뭐야 도로로 해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저희 현재 쓰고 있는 게 패드가 4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나가서 하루에 보통 오후에 나가면 저희가 500대에서 600대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8라 1234 그러면 나 빼고 48 1234 이렇게 해서 패드에 찍으면 체납 차량인지 아닌지가 조회가 되거든요. 지금은 거의 수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광섭위원장

수동·자동 같이 운영하게 되면 체납률을 이렇게 높일 수 있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뭐 조금은 높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자동이 있는데 구태여 수동을 들고 다니면서 하기에는 별 효과가.

강광섭위원장

골목골목 아까 신동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 주차공간 활용한다랄지 아니면 굳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운영하도록.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패드 들고 다니실 때 혹시 이 차가 체납 차량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찍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니요, 전수조사를 해요.

향숙

장향숙위원

아! 전수조사.

단속

단속임연옥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저희가 보통 한번 나가면 저 포함해서 다섯 명 체납관리팀 직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실에는 여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전산 조회를 하니까.

임연옥위원

한 명 빼고 다 나가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3회 추경 예산안 중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 303억 3,612만 8,000원 중 금회 추경 대상되는 금액은 20억 6,918만 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으로 이중 국비가 8억 2,047만 3,000원으로 40%에 해당되며 도비가 2억 194만 2,000원으로 9%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시비 51%인 10억 4,67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65페이지의 기초생활보장의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이 27%인 5억 2,134만 8,000원이고 66페이지에 장애인복지 등 주민생활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이 42%인 8억 6,1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 2%인 3,880만원이고 자원봉사활동비로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의료급여 기금전출과 2015도 국도비 반납분인 재무활동비가 29%인 5억 9,9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및 의료급여 사업 추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금년도 부족분 생계비 5억 4,3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생계급여 포함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수당은 서면심의 지급 수당으로 11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해산 및 장제급여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보건복지부 선정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저희가 전체 10% 상위권이기 때문에 7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8일 간주처리 예산에 의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의 장애수당 3,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1페이지의 장애등급 개편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리시 장애인 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단복 구입비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지원사업비로 수급자이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즉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의료비로 2,5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 계층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비로 15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대상자 중 관내 등록 장애인 월 평균 197명이 되겠습니다. 1억 8,500만원의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2억 3,6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자 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 가구 소득 기준인 중위 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 중 병원 입원 시의 일반보상금의 150만원 이내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10월 7일 현재 8명에 1,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런 수급을 감안할 때 불용액이 발생될 것을 감안하여 299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중증 장애수당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에게 월 4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서 12월까지 수요액을 판단할 때 불용액 예방을 위한 26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의 장애 가구의 냉·난방비 지원으로 지급시기는 1월, 2월, 3월과 11월, 12월 5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1세대당 월 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부족분 1,0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용시설 운영의 경기도 변경 내시에 의해 1억 7,9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행복한 일터에 다섯 분, 해님 일터에 다섯 분, 근로복지센터에 열 네 분, 총 24분의 2016년도 기준 인건비 2015년 대비 2.72% 인상이 되겠습니다. 적용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한누리 한 분, 아름터 한 분, 구리은혜의 집 한 분 총 세 분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2015년 대비 2.72%가 되겠습니다. 1,269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으며 개인 운영 장애인 시설 지원 또한 샬롬의 집, 한나의 집 2개소 열 분의 인건비 월 30만원 인상과 본예산에 일부 운영비 부족에 따른 경기도 내시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의 장애인 생활 이동센터 운영의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센터 운영 - 회장은 성남숙 씨가 되겠습니다.- 에 따른 종사원 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 1,3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화통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 회장 허남희 씨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네 분에 대한 2016년도 인건비 반영 2,262만원 이것도 당초 예산은 1,000만원이 부족해서 경기도 보조 내시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장애인의 경우 만 6세 미만의 경우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에 따른 지체 아동과 발달 등록 장애인 18세 미만의 대상자 등 월 평균 우리 시에는 310명 5,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간 6억 2,400만원을 예산이 소요되나 보건복지부의 금회 지원이 한정되어 이번 3회 추경에 5,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족분은 1억 3,829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4회 추경 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또한 금회에 6,4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지원이 한정되어 대상자 962명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월 1억 9,200만원을 지출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연간 23억 400만원이 소요되나 금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8,233만원이 부족하여 동 장애연금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4회 추경 때 부족 금액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중단의 장애인 사회지원 활동으로 장애 1급, 2급, 3급 중 중복 장애를 가지신 중증 장애인의 독거 출산 직장 생활로 인한 도 지원금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장애인 복지관 근무자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도비 570만원이 내시되어 관내 복지관 근무 사회복지사 34명에 대한 월 10만원씩 따뜻한 복지수당을 계상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와 관련하는 도비 내시에 따른 성립전 예산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2016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동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0일 6개월로 시범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간은 전국 10개 시·군으로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유일하며 서울에서 구로·노원구, 부산 해운대, 대전 서구, 광주 광성구, 대구 달서, 충남 천안, 전남 완주, 경북 구미시청이 되겠습니다. 현 단계는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6단계로 등급 수가 높은 분에게 먼저 지급하다 보니까 등급 수가 낮은 분은 아예 각종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는 시스템을 실제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내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시범사업을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연말에 평가가 있는데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의 사회복지 기반 조성 및 민간협력체 구축으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읍·면·동 복지 허브와 사업지원으로 금년도 6월 2일 교문1동과 수택2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소비 관리비와 상담실 물품 구입비에 필요한 사업비 교문1동과 수택2동 각 2,000만원씩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지금 나눠드린 읍·면·동 복지 허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주민센터는 시민의 입장에서 주된 사항이 단순하게 등·초본 서류나 떼러 가는 곳이고 수급이 필요한 분이 뭘 원한다고 와서 출원을 했으나 앞으로는 수급자들이 직접 가셔 가지고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지팀이 가서 먼저 찾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중심이 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 시의 경우에는 금년의 경우에 2개동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갈매동 한 개소와 2018년에는 수택1동, 동구동과 인창동을 묶어서 하는 권역형 교문2동과 수택3동을 묶어서 전담 처리반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상단의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의 신창용사 총 회장이 김영덕이 되겠습니다. 중상이 체육대회 참가 보상으로 당초에 한 분 당 3만원을 2만원 증액하여 5만원으로 인상해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에 따른 보상으로 당초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한 분 당 5,000원을 인상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의 동 사항은 전액 도비로 차상위 이하 소득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 지급의 2,820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고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3조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매년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기념식을 위한 행사경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의 재무활동비로 5억 9,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 회계 전출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 1,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건은 85페이지에서 개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반환금으로 5억 8,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개개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에 따른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의료급여 기본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의료기금 특별회계의 7,5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의 1,789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동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의료수급자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의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동 금액은 의료관리 공단에 전출될 금액이며 중단의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국고금 보조반환금과 도비보조 반환금 과오납 등 반납금 5,7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74쪽 보면 자원봉사센터 그 기존에서 행사비가 없었나요? 이게 추가로 자원봉사에다 하루 하는데 740만원 추가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건데요. 강사료 강의도 좀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가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서 강의비 35만원에 해당하는 두 분 되겠고요, 식비가 1인당 한 3,000원씩 600명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180만원 그 다음에 간단한 공연이 있어 가지고 300만원 넣고 그 다음에 상장 구입비 등해서 230만원 해서 총 7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기존임연옥위원

얼마 했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는 3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에는

올해에는임연옥위원

잡혀 있고 작년에는 얼마 썼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이 금액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게 작년에 더 많았다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요, 기존에 300만원 썼으면?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도 한정된 예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 자체 심의할 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68에서 69까지 보시면 민간이전 사업비들이 쭉 있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거기 실링에 의해서 도비가 10% 짜리도 있고 40% 짜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과년도 대비해서 사회복지 어떤 지원금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인지 아니면 사업비인지 그쪽으로 보다가 세부 내역서를 봅시다 그랬더니만 다 인건비성으로 인상이 돼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10% 삭감하게 됐었죠, 본예산에? 기억하시죠? 수화통역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기타 등등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도비를 받았는데 인건비성이다 인건비성이다 인건비성이다 인건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여기서 한 군데만 여러 얘기 안 하고 수화통역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여기에 법정 수화가 몇 분이 필요한가 봤더니만 네 분인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농아 수화 통역사도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인건비를 보니까 네 분 인건비가 1억 3,500인가 나가고 사업비가 700이고 사무실 운영비가 천 얼마쯤 돼서 이게 사업은 700으로 하면서 인건비가 1억 3,500이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럼 농아가 구리시에 몇 분이냐?"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없다"라고 하다가 하루가 지나서 70명인가 해서 가져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만 본다 그러면 다 중요하죠. 이게 다 명분이 맞아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2014년도에 본예산 자료에 보니까 1억 2,500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뛰는 걸 보니까 매년 3,000씩 업그레이드 돼서 뛰어요. 그래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 2,500으로 해 드렸는데 지금 추경으로 해서 도비는 100만원 받고 우리 또 2,000 올려서 총액 1억 8,700을 만들었어요. 그럼 내년도 예산이 2억이 또 넘겠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 2015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2.72% 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사항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아니죠. 지금 이쪽에 주신 거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신 설명서에요. "수화통역 운영 도비 10%, 자비 90%. 지역 내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출장 수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화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 인건비가 어디 나와 있어요? 아~ 이렇게···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동 건에 대해서 설명··· ···.

건비

인건비박석윤위원

플러스 뭐 프로그램 운영비 복합적으로 내려왔겠죠. 그런데 여기는 영으로 다 빼고 인건비성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공문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 경비 내역을 보시면 지역 내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출장 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화교육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걸로 해서 도비가 편성이 된 거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국도비에 관해서 저희 장애인 사업비는 국비 같은 건 약 한 70% 이상이 되고 도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설장 같은데는···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고 이것만 얘기하자고요. 국비가 없고 도비가 100만원이고 자비가 2,100이니까 국비는 없으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내려온 내역을 보면 이것도 부기로 전환한 이걸로 본다면 인건비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설명하실 때 인건비 뭐 2점 몇 % 더 올렸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내려온 내시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한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동 건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국도비 보조내시서에서 우리가 뺄 수도 없는 것··· ···.

내시

내시임연옥위원

내역을 달라고 그러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시 내역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 인건비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1억 5, 6천이 나가는데 사업비 700이 말이 되느냐? 인건비 나가는 거 인정한다. 그래도 사업비가 총 지원액의 30% 이상은 사업비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건비 네 분이 1억 3,500, 사무실 운영비가 2,000, 그 다음에 사업비가 700이다 이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잘못된 데를 제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인건비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한 10% 정도는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었는데 쭉 보면 이걸 다시 환원시키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왜? 그 분들 노력하는 건 인정을 하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한번 수화통역은 저희가 봤을 때 수화통역 자체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인력에 대한 비용이 그래서 수화통역 의회에서도 보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수화통역이 어떻게 사업이에요? 인건비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건비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의회에서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사업은 의회 와서 연간 계획에 따지면 일주일 동안 봉사한다 이게 사업이 될 수 있고요, 어느 한 단체에 가서 뭘 한다 그 사업비 뭐 이렇게 해서 써놔야 되는데 저희한테 자료 제출했든 부서에서 제출한 걸로서는 700만 사업비로 잡혔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야, 이건 좀 총으로 민간이전 총액 대비 좀 적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분들 자체가 수화통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분 자체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이니까 의회 의장님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할 때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수화로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실

표영실복지기획팀장

사무 인원이 아니고요. 해 주시는 분이 행사 때 나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분의 인건비라 말씀드린 것처럼··· ···.

그것

그것박석윤위원

참 해괴망측하게 설명을 하시네. 그럼 기술자가 자기 어디 가서 기술을 전수하면 그것도 사업이에요? 그건 아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화통역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

박석윤위원

사업이라고 하는 건 통역사라는 얘기는 그 분이 그 분만의 노하우를 가진 기술자잖아요. 그런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사업으로 보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것 모든 게 다 사업이다. 거기 다 들어가 있겠죠. 통역 서비스 몇 회 그 다음에 집단으로 몇 회 큰 행사 일 때 몇 회 뭐 이게 들어가야 사업이 아닌가?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특히 농아자들을 위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수화통역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드리는 것은 지금 장애인 복지부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분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가지고 뭐 행사가 있다 한다면 앞에 가서 못 듣고 못 듣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수화 자체 하는 자체가 사업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경기도 내 다 그렇게 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죠. 지금 의회에 와서도 지난번에 시범사업 했어요. 여기도 실비보상 했어요. 그럼 본인은 사업을 하고 또 인건비를 받고 그럼 사업이라면 무료 봉사를 해야죠.

비를

인건비를신동화위원

지원했는데 그 분들이 나가서 수화통역 서비스를 해 주고 인건비를 받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동화 전 의장님이 아시는 것은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분들한테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업무 시간에 다른 행사장에 가서 수화서비스를 하고 인건비를 받으면 그건 수화통역센터의 수입으로 잡힐 수는 있지만 그 분들 개인들이 수입으로 잡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수화통역센터에서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 수익사업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또 어떤 수화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환원을 한다면 그건 맞겠는데 그 분들 개인 통장으로 잡힌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와서 수화통역 서비스를 해서 실비 보상을 해 주었는데 그게 수화통역센터의 어떤 잡수입으로 잡힌다든가 수익사업으로 잡히는 건 충분히 인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분들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동 부분은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확인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원칙적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아자에 대한 그 수화통역을 직접 서비스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수화통역센터가 해야 될 일들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에게 수화를 학습시켜 주어서 농아인들 아닌 시민들 중에서도 수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서 수화통역 서비스가 자원봉사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수화통역센터가 직접 수화통역서비스 하는 것 못지 않게 학교 뭐 학생들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 시킨다든가 그런데서 수화통역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들도 앞으로 수화통역 서비스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들 중에서 큰 사업으로 이렇게 좀 지도편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검사할 때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가 바라는 건 이제 그 예산이 나갔으면 그 분들이 교육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교육생들이 나와서 중간에 나와서 이것도 하고 실습도 하고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문적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못 오고 계속 위에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나와요. 왜, 전문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수입이 그 분한테 가는 게 아닌가. 예산은 예산대로 받고 일은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수당은 수당대로 챙기고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동 사항은 보조금 검사 때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질문하다가 중간에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을 막 말씀들을 하시면··· ···.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화가 약간 나는 거가 인건비성이라고 그러셨다가 이게 사업비로 내려 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바로 사업이다 이렇게 황당하게 대답을 하시면서 이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러다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말도 맞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쪽 맞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농아들이 칠십 분 가까이 있으면 첫째는 그 분들한테 잘 서비스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뭐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화통역 서비스 인원이 네 명이라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통역을 배운다면 그 분들을 혹시나 만난다면 아마추어지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꾸자꾸 확산돼 가야 하는데 이건 사업비 700만원 넣어 놓고 자꾸 인건비 올리고 움직이는 게 사업체다라는 식으로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이건 곤란하다.

일동웃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지금 의회에서도 일종의 급여를 받았다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일종의 저희 취지는 확산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런 확산과 두 번째 대상자들을 전수 교육시켜서 필요할 때 자원봉사 정원을 확장하자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의회에 오시는 분들도 급여를 받으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는 건 도 내시가 여기 부기 단 거에는 인건비라는 인자도 안 들어갔으니까 이건 프로그램비의 뜻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수화센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아까 재활프로그램 운영 모든 예산이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재활프로그램이나 이런 시민을 위해서 행정복지타운 이런데 교육장이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에 이 예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운영을? 그래서 이 농아들이 이 분들이 그러면 출장 나가면 내가 병원 가는데 같이 가요. 그러면 장애인 도우미처럼 오나요, 이 분들이? 뭐 해요? 농아들을 위해서 뭐하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다만 행사 때라든가 다수가 모일 때는 그렇게 요청하면 와야 되는데··· ···.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센터 안에서 행사 없으면 그냥 놀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변 확대하고 수화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 때 아까 봉사 차원에서 가서 수화통역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개개인별로 가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간다는 건 보고를 못 받았어요, 통역사에 대해서.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예를 들어서 중병이 걸렸어요. 지금 의사 선생님하고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는데 자세한 걸 통역하기 위해서는 이 분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때는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연결을 시켜 드려야 되겠죠.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한 활동 실적이 좀 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돈은 거기 주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군데에 예산을 줄 게 아니라 행정복지타운이나 무슨 과에다 평생학습과나 이런데 예산을 그 공유를 하셔서 이 프로그램이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 농아들이 지하철 타다가 다쳤어요. 아무도 통역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구리시 관내에서 뭐 축제장에서 다쳤어요. 그러면 시민 누구라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저변 확대에 예산을 써야 되지 이 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인건비를 탈 수 있고 수당을 탈 수 있고 출장비를 탈 수 있는 이런 예산에는 쏟아 부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처럼 지적한 것과 같은 뜻인데 여하튼 저희 지금 검사할 때 그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 향후에는 지금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대로 돼서 그야말로 수화통역센터가 도움이 되면서 농아를 가지신 가정이나 대상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적극 확인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2015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 분들이 농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활동과 지원과 서비스를 했는지 그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출장비 누가 쓴 돈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71페이지하고 73페이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상담실 리모델링 지원 사업 600만원짜리 하는데 450짜리가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동별로 다 하는 건가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금년도에는 2개동 하고 내년도에는 갈매동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나머지 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머지

나머지진화자위원

동.

향숙

장향숙위원

끝나셨어요?

진화자위원

예.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지금 국가 시책에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리시는 거의 허브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수택2동 하신 건 괜찮아요. 복지 대상이 많다 보니까. 교문1동하고 수택2동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문1동, 수택2동입니다.

동은

갈매동은장향숙위원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서 수택1동이 더 급하지 않나요, 이런 허브 사업에 대해서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갈매동은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입주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복지팀을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택

수택장향숙위원

1동도 급한 것 같은데?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계획에는 갈매동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임대주택 들어갈 정도면 거의 다 정보 제공이 다 돼고 대상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복지 사각지대 분들을 위해서 허브복지 사업이 지원되는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기

그러기장향숙위원

때문에 갈매동에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 분들은 자료가 어느 정도 다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더 제안을 한다면 수택1동도 급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한정된 사업 물량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순위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장향숙위원

동이 급한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67페이지에 장애인 합창단?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그 아까 2,400만원이 옷 해 입는 그건가요? 뭐라고 그러셨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애인 합창단이 지금 벌써 창단된 지가 오래 됐는데 이 분들이 옷을 처음에 할 때 사주고 여태까지 못 사주었어요. 그래서 당장 10월 19일 날 경기도 대회 나가는데 계절별로도 안 맞고 색상도 안 맞고 그래 가지고 먼저 여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넣으셨어요. 그래서 당장 도 대회 나가는데 의상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한 4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 보니까 중간급 이상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 한 분 당 28만원씩··· ···.

진화자위원

980만원이 옷 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옷 값입니다.

진화자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 되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38명 지금 36명인데 이 분들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성인들인가요, 애들하고 성인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른들 되겠습니다.

애들

애들장향숙위원

옷은?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지금 리스트 업 된 걸 보면 거의 30대 이상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제 10월 달이니까 이 사업의 예산이 확정이 되고 집행이 되려면 11월, 12월 뭐 길게 봐도 한 두 달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애인

장애인신동화위원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도 도비 1,700만원에 자비 1억 6,200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두 달 동안 1,700하고 1억 6,200만큼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로 주세요. 여기서 일일이 답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료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왜 달라고 하는지 과장님 잘 아실 거고요. 또 그 밑에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 130만원 증액이 되고 자비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단순히 인건비를 늘려 주겠다는 건지 이만큼을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늘어나는 2,200만원이 인건비를 늘려 주겠다는 건지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세부 내력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 ···. 저도 한번 여쭤 볼게요. 장애등급제 시범사업에서 인건비가 지금 두 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팀장들 인건비인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팀장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현재 특별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심의회 내지는 간담회 해 가지고 대상자에 대한 서류 작성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저기 품질관리사 자격 있는 분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럼 보행 훈련서비스해서 9명은?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보행 서비스는 저희가 온케어하고 종합복지관에다 위임을 줍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 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기관에다가 이첩을 해 주면 거기서 대상자 확인해서 훈련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럼 동행 지원서비스 부분에 100명은 또 무슨 인원이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100명에 대한 수요를 잡은 거죠, 저희가. 국비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전체 예산을 잡았는데 야간 순회서비스라든가 보행서비스라든가 기타 저소득층 장애 가정에 대한 뭐 저기 가구 내지는 벽지 소소한 수리비 그걸 감안한다면 이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8,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한테 할당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다 쓸려고 물론 부기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추정으로 세우는··· ···.

강광섭위원장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이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시 또 추가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과에 따라서 더 추가로 할 수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잘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우수 단체로 지정이 되면 또 한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국비 사업에 더 할 수 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 사항은 전액 국비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차용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무한돌봄과 예산안 설명에··· ···.

강광섭위원장

무한돌봄과 소관 사항은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윤주 주무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무한돌봄과 복지자원관리팀장 이윤주입니다. 저희 무한돌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희 사례관리팀장이십니다. 김수호 자활고용팀장이십니다. 박종애 드림스타트팀장이십니다. 지금부터 무한돌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최초 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 중 주요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갈매사회복지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공사비 1억 5,000만원 중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하고 복지관 실내 공간 재배치와 실 분리에 따른 냉·난방기 수요 발생에 따라 추가 구입 설치 비용으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는 지원 신청 증가로 1억 8,6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90쪽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동 맞춤 복지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회의 수당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과 대상자 진료비 구호비로 75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90쪽 윗부분 무한볼봄센터 위탁 운영비, 91쪽 희망키움 통장 지원비 자활근로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91쪽 아래에 레이저 프린터 1대 200만원은 2015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포상금으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2쪽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으로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폐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126만원을 감하고 새싹지역아동센터 위탁 관련 심사 수당으로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부터 93쪽 중간 부분 입양 알선 처리 비용까지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은 추가 가입에 따라 시비 82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에 가정위탁 아동 지원부터 95쪽 드림스타트 건강교육 복지프로그램 지원비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9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92쪽에 봐 주시면요. 액수는 물론 7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보셨어요, 92쪽?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박석윤위원

새싹지원아동센터 재위탁 심사 교육 참석 수당. 이건 액수는 적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년으로 본다면 민간위탁이 금년도에 9월 달에 끝날 지 7월 달에 끝날 지 의회에서 재승인을 받아야 될 일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측 가능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액수는 작더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그럼 역으로 본다면 부서에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재위탁이 될 지 내년도에 될 지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쉽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내년도도 뭐 이렇게 도래되는 재위탁 심의를 받을 내용이 있으면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돌출이 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편성하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지금 긴급복지 지원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잖아요? 복지 사각지대의 일부인데 제가 일부 행사장에서 뵙거나 다른 행사장에서 보면 의외로 지원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남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처한 이런 현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던 적 있죠?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강광섭위원장

그 어떻게 되고 있죠?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마 최종··· ···.

강광섭위원장

조사하고 있어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강광섭위원장

아니,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고맙다고 이렇게 몸은 물어보니까 상태는 안 좋은데 바깥으로 표현을 아주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실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했더니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지원이 그런데서 작용하는 거잖아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올해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나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올해 저희가 당초에 7억 6,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하는 사항이에요. 현재까지 생계비 지원 가구 수가 373가구로 예년에 비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1억 9,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사항이에요.

강광섭위원장

이게 3개월 단위로 지원 하나요, 아니면 6 개월 단위로 하나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기본은 1개월인데요, 연장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 연장으로 2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3개월은 심의위원회 올려 갖고 그게 의결이 확정이 되면.

강광섭위원장

6개월 이상 됐는데도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거나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그러면 6개월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생계비, 연료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장제비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강광섭위원장

이걸 조금 많이 알려 갖고 우리 주변에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에다가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저희가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에는 가정위탁 아동이 얼마나 되나요?

종애

박종애드림스타트팀장

43명.

신동화위원

43명.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종애

박종애드림스타트팀장

줄고 있습니다.

줄고

줄고신동화위원

있어요?

종애

박종애드림스타트팀장

예.

장애

장애신동화위원

입양 아동도 있나봐요?

종애

박종애드림스타트팀장

한 명.

신동화위원

한 명. 앞에 보니까 철회하는 경우도 있나 보죠, 입양을 했다가?

종애

박종애드림스타트팀장

예, 철회.

이건

이건신동화위원

그냥 자료로 좀 주세요. 구리시 관내에서 가정위탁 아동 현황을 가능하시다면 한 3년치 주셔서 추이를 한번 좀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예산 심의와 관계 없이 조금 그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자료도 좀 보고 해서 혹시 이 분들 가정에 지원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 좀 해 보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애

박종애드림스타트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90쪽에 읍·면 사례관리 대상자 진료비 및 긴급 구호비 2개동 이게 지금 75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늘어났나요?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사례관리팀장 권명희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2개 동에 생겼거든요.

향숙

장향숙위원

아! 허브복지 얘기하시는 건가?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예, 복지허브화로 인해서 그래서 교문1동과 수택2동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되는

지원되는장향숙위원

금액이 인건비?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요.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가정에 진료비나 긴급하게 구호를 해 주어야 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저희 사례··· ···.

이건

이건장향숙위원

파악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아니, 파악되어 있지는 않고 사례관리하면서 나타나는 대상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사례관리를 할 예정 앞으로 할 예정의 지금 예측 인원인가요?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예.

예측

예측장향숙위원

인원에서 각 동별로 15명인데 인원이 나중에 이보다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예.

으로

기본으로장향숙위원

만들어 놓은 금액이라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예, 금액에 맞춰서 인원을 정하는.

춰서

맞춰서장향숙위원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예.

비가

국도비가장향숙위원

내려 온 금액에 맞춘 금액입니까?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드림스타트하고 새싹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같이 운영합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애

박종애드림스타트팀장

아니요.

전혀

전혀박석윤위원

다른가요?

종애

박종애드림스타트팀장

예, 전혀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를 보면 95쪽에 내려와 보면 기정액이 국비가 없다가 막 생기고요. 그렇죠? 드림스타트 아동체험학습 146만원 곱하기 14회 2,044만원 그렇죠?

종애

박종애드림스타트팀장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이게 변경된 겁니다.

경된

변경된박석윤위원

거죠?

종애

박종애드림스타트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앞쪽에 봐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93쪽에 봐 주시면 가정위탁 아동 지원을 보면 국비가 1890 변동 사항 없어요. 그렇죠?

종애

박종애드림스타트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도비는 77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시비는 130만원이 늘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실링이 안 맞죠? 아니, 그러니까 9.6% 대 뭐 91% 아니면 10% 대 90% 실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도비는 줄었는데 시비는 늘었으니까 실링이 그때그때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거냐 아니면 정해진 실링대로 하는 거냐?

종애

박종애드림스타트팀장

이게 그 정부합동평가 지표가 변경이 되면서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도비는 자기네들은 줄이고 시비는 늘리도록 한 거예요?

종애

박종애드림스타트팀장

시비가··· ···.

박석윤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종애

박종애드림스타트팀장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줄이면 같이 줄이든가 늘면 같이 늘어야 되는데 자기네는 줄이고 우리는 늘어나면··· ···. 예, 저는 여기까지.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한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권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덕재 노인정책팀장은 아산병원 정기검진 관계로 대신하여 이순실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미애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선아 보육팀장입니다. 서윤미 여성노인회관 운영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53억 5,515만 2,000원이며 국비는 52.06%, 도비는 15.29%, 시비는 32.65%로 편성하셨습니다. 일반회계는 신규 예산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6,69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취사 인건비는 갈매경로식당 신규 개설에 따른 인건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매경로식당 소모품 구입비는 소게시판 등 소모품 구입비로 1,210만 9,000원을 냉동·냉장고, 김치냉장고, 집기류 구입비 12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으로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도비 산출 기초보다 난방비 지원 기준이 높아서 그 차액에 대한 6,181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노인장기 요양시설 급여 7,662만 6,000원과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 급여 1억 4,018만 2,000원은 지난 9월 6일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시설긴급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시립주간보호센터 기능 보강 예산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지난 6월 17일 누리과정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로 전용한 부족분 예산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6,600만원과 후생복지비 4,400만원, 영유아 영양식 지원비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 6,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예산은 전액 도비로 지난 7월 6일 변경 내시된 3억 9,7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예산 2억 6,000만원은 전액 도비로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 8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21만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실버경찰 봉사대 운영 장비 구입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실버경찰봉사대 활동 실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615만 5,000원 삭감은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은 444만 5,000원이고 총 세출은 1,060만원으로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충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사회복지사업 부분 경로당 보면 이게 왜 12개월이에요? 12월이에요. 이게 소급해서 주는 건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4개월인데요. 4개소에 43만원 곱하기 4개월 해서.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100페이지요. 민간위탁금이요. 총액으로 이렇게 어떻게 산출을 했느냐고요. 이거 지금 소급해서 다 주는 거냐 이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이건 추가분의 그 부분인데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추가분에 대해서만 하셔야지.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이건 경로당 운영 총 본예산까지 포함해 갖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거 하실 때 추경에 대한 것만 하셔야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임연옥위원

볼 때 다 12개월만 보지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111페이지도 실버봉사대가 지금 10월 달인데 아까 4개월 남았다는 게 4월이라고 했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

임연옥위원

실버경찰봉사대 운영비 111페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추경 예산안에 요구하는 시점에 9월 달에 하려다가 지금 10월 달이 됐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주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4개월 줄···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그건 4개월이 아니고 아직까지 실버경찰봉사대 발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할 때 목표로 했었는데 아직 예산이 결정이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

이것

이것임연옥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인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걸 아까 설명하실 때 신규 사업인데 아직 의회 승인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셨어야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첨언해서박석윤위원

실버경찰봉사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아직 창설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난번에 어제인가 보니까 노란조끼 입는 분들은 그냥 교통봉사대 어르신들···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분들··· ···.

러한

그러한박석윤위원

어쨌든 이건 창설이 안 돼서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그런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올해 한 두 달 남았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창설이 돼야 되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현재 교통질서봉사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걸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선 발대해 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은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해 보고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올해 발대를 하고 내년도에 더 확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 발대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상반기에 이런걸 발대를 한다면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부서에서 9월 달에 하려다가 못했다니까 저간의 사정은 계셨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10월 중순 뭐 10월 7일이면 오늘 지나고 나면 월요일 날이 10일이면 거의 중순 임박해서 가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2016년도 두 달 반 남았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면 조금 명분도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뭐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

종이

종이박석윤위원

달력이 두 장 남았는데 지금 왜냐하면 어떤 큰 행사가 있어서 이건 좀 연말이지만 시기적으로 창설이 돼서 훈련을 하고 그때 상황에 대처하려면 역산을 하면 지금쯤 창설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맞는데 그런 거 없이 시민의 안전이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이건 일몰이 없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조금 더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면 1, 2월 달에 쌈박하게 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추경에 조금 해 주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

내가

내가박석윤위원

이 일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 본다면 추경은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산을

본예산을박석윤위원

디테일하게 세웠을 때 진단이 있거나 아주 긴박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거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문득 생각나면 "야, 추경에 이것 올리자". 그런데 시기가 1회 추경 정도되면 3, 4월 달에 올리면 1년 동안에 3분의 2가 남았으니까 "좋다" 그런데 지금 해가 저무는 시기인데 이렇게 신규 사업 추경을 올려서 하시니까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이게 또 노인회관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말씀이 계시고 저는 또 사실상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면 물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겠지만 그래도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도 운영이라도 해 보고 내년도에 조금 더 나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저는 이 사업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어르신들 앞에 가서 박석윤이가 이것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단, 예산과 추경은 구별하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은 본예산 걸맞게 편성을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걸맞게 편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두 달 남았는데 그 어르신들한테도 "3회 추경 두 달 남은 거 하려다 보니까 지금 추경하고 성격이 안 맞습니다. 본예산에 쪽 올려서 1월 달에 멋지게 발대식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아니야, 두 달 전 우리는 일찍 발대를 해야 돼" 이렇게 나오실까 하는 그런 쪽에서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르신들이 겨울이거든요. 11월, 12월이 겨울인데 더구나.

이제

이제박석윤위원

이러다 보면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4회, 5회 거의 끝 추경에서도 신규 사업이 막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참 그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또 죄송하지만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제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장향숙위원

운영위원장님에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실버경찰 발대식 준비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월 달에 일단은 노인회 거기에서 각 경로당에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하실 분은 모집을 했었습니다. 추경에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단계에 지금 있는 거죠. 지난 달부터 했죠.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중앙의 실버경찰대 중앙까지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장향숙위원

각 시·군에 거의 다 발대식은 다 끝냈죠? 남양주 같은데.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양주

남양주장향숙위원

같은데 다 끝냈는데 하나의 목적이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봉사 차원에서 거의 나가는 예산 수당이라든가 거의 실비 정도만 어떻게 되나요, 오시면?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식비죠, 식비.

식비

식비장향숙위원

정도만 나가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식비 5,000원이 나가고.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하고 있는 교통봉사대 어르신들도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분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다 같이 포함이 되죠.

향숙

장향숙위원

원하시겠죠, 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다 포함해서.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모집이 됐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약 85명 정도 저희가 100명을 계획을 했는데 85명 정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하신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9월 달부터 준비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 방에 담당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분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필요하고 10월 달에 발대식을 해서 1, 2월 달에는 추운 겨울에는 교육과 함께 그 뭐 연수 과정을 해서 1월 1일부터 쌈박하게 2017년부터 하겠습니다"하고 홍보가 필요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 발대식 어르신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랬으면 우리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안 받아도 될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가 경로당마다 주 몇 회씩 하시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주 2회도 하고··· ···.

향숙

장향숙위원

몇 회까지 제한이 되어 있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5일을 하게 되면?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주 2회, 3회, 4회, 5회. 주 5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나와서 하시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다 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주 5회도 할 수 있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나가나요, 추가적으로?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원래 아! 그러면 지금 사업하고 있는 도중에 모 경로당에서 식사도우미 한번 더 해 달라 3회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가로 되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추가로 그거는 저희가 올해 또 내년도에 하는 거니까 경로당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지금 하반기에 계속 "한번 더 해 달라. 주 5회로 식사를 하겠다. 식사 도우미 횟수를 늘려달라" 요청이 들어온 곳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판단해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식사도우미 12월까지 20일 이것 하는 거 107개소에 나머지 예산 되어 있는 그걸 갖다가 지급하는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당초 103개소였는데 더샵 여기 포스코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경로당하고 율촌 경로당하고 한다리 경로당에서 안 하신다고 했다가 다시 식사도우미 요청하셔 갖고 그 4개소 증가 분에 대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러면 추가로 더 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 올라온 거란 말이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혹시 수택동 모 경로당에 횟수를 늘려 달라고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판단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운영비 12월 이런 것 좀 계수 잘 봐 오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12월 달까지 난방비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5개월만 주는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장향숙위원

좀 한번 자료 내시고 나서 오타 있나 없나 한번 점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자료도 내가 망신도 당했는데···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선 갈매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이 들어가네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신동화위원

정식으로 경로식당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갈매 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이 있는데요, 개관과 동시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관

개관신동화위원

예정이 언제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11월 경에.

신동화위원

11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경로식당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구리시 관내의 경로식당은 대개 민간위탁하고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신동화위원

갈매사회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은 앞으로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은 갈매종합 사회복지관··· ···.

민이

민이신동화위원

직접 하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위탁받은 업체에서 이제 같이 하려고. 갈매사회복지관을 위탁받은 사람이 경로식당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예, 그래야지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해서 갈매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할 때 그런 조항을 집어 넣어서 위탁했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갈매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은 이미 선정이 됐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돌봄과에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관장 하나하고 과장 하나 그렇게.

신동화위원

경로식당을 민간위탁할 때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건 아닙니다.

목이

항목이신동화위원

다를 것 같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경로식당은 아니고 사회복지관만 10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경로식당신동화위원

운영 계획을 따로 자료를 좀 주시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민간위탁을 하실 거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언제부터 운영하실 건지 자료 좀 주시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관련해서 100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산출 기준이 12개월로 돼서 확인만 좀 할게요. 이게 각 경로당에 주는 운영비를 매달 얼마씩 주고 있죠, 지금 현재?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16만원.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그게 인상이 됐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추가로 개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신동화위원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서 지금 6,181만원을 자비로 지원하는 걸로 추가했는데 도비 추가 없이 이 6,181만원의 상세 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산출 근거를?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로

운영비로신동화위원

지원하겠다는 건지 난방비로 지원하겠다는 건지?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운영 난방비인데요.

비로

운영비로신동화위원

지원을 추가 하겠다는 건지 난방비로 지원을 추가 하겠다는 건지 기존 경로당에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신설된 경로당을 지원해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지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모르겠거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6,181만원의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전액 삭감된 항목이 두 개가 있어서요. 제가 잘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102쪽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생계비는 2,120만원 전액 삭감 됐거든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이건 당초에 도비 지원 사업인데 편성을 하라고 가내시 했다가 아마 판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본예산··· ···.

신동화위원

아~ 도비··· ···. 그러면 도에서 철회한 겁니까, 내시를? 도로 가져갔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기는

웃기는신동화위원

사람들이네. 104쪽도 마찬가지거든요. 104쪽에 영아표준보육 과정 프로그램 지원이 1억 1,400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도 도의 방침이 바뀐겁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우리 저기 저··· ···.

신동화위원

예.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제가 이게 담당 전 직원이 단년도 2015년 사업이었는데 이걸 내시가 안 내려왔을 때 이 사업이 빠진 걸로 생각을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올려놨던 금액이었는데요, 최종 확정 분에서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그렇죠. 그 당시에 내시가 안 내려왔었는데 사업이 빠진 걸로 생각해서 ··· ···.

시가

내시가신동화위원

내려올 걸로 보고.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예, 했는데 이게 단년도 작년에만 한 해 시행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정리한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신동화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 오류가 좀 있었네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뭐 같은 내용인데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료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확인한 걸로 보면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할 때 2억 2,657만원 편성이 됐는데···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로당

경로당박석윤위원

운영 난방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산출

산출박석윤위원

기초를 여기 보니까 16만원 곱하기 122개소 이렇게 나왔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본예산 때는 경로당 지원 갯수가 122개야.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거요. 이 2권의 자료는 19만 5,379원 곱하기 123개소에요. 그 다음에 부속 서류 사업 예산 설명서를 보면 지급 대상 관내 등록 경로당 121개소 뭐 하나가 줄었다 말았다 그 다음에 도비는 고정이에요. 시비만 6,18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 장향숙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는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16만원이 부족해서 얼마해서 12개월 나갑니다. 난방비는 경로당별로 10에서 18만원 차이가 나지만 이 난방비의 총액은 얼마입니다. 그래 산출 기초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안 될텐데 이 상태로 보면 한 여름에 한 쪽은 에어컨 틀고 한 쪽에 난방기 트나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난방비 따로 5만원씩 나갔잖아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좀 설명을 깔끔하게 하시면 이런 질문도 안 드릴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운영비를 16만원 드리던 걸 부족해서 더 올린다든지 이건 도비가 내려와서 시·군·구로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자비로 6,100만원 증액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 뭐야 갈매동이냐 또 다른데 경로당 신설이 두 곳이 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래 이쪽으로 맞춰도 잘 안 맞고 이쪽으로 맞춰도 잘 안 맞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181만원 증액된 건데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월 1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고정이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고정이고 난방비가 문제인데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월 18만원이 나가는데가 있고 10만원부터 18만원이 나가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도··· ···.

향숙

장향숙위원

그 기름이나 가스나.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난방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난방비입니다. 난방비는 월 10만원에서 18만원이 나가는데 도비를 줄 때 10만 5,000원으로 딱 그것밖에 안 줘요. 그것밖에 안 주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0만원부터 18만원까지 이렇게 나가는 경로당별로 있는데 도비는 10만원밖에 안 주니까 그 차액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9월까지 집행해 보니까 12월까지 그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다면 내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6,000만원을 N분의 1로 나눠 보자고요. 10만원씩 매월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10개를 주면 100만원이잖아요. 100군데를 드리면 1,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6개월 드리면 6,000이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결국 난방비가 10만원 18만원 나가는 게 평균적으로 떠블로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6,181만원에 대한 걸 역산을 해서 나누기를 하면.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난방비 12월로 된 건 잘못된 거죠? 5개월 주는 거 아니에요? 123개소에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난방비로 12월 열두 달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름에는 냉방비로 5만원씩 주잖아요, 에어컨 값?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전체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12월로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니지

아니지장향숙위원

. 난방비를 전체를 12월까지··· ···. 아니, 난방비는 11월, 12월 1, 2, 3 5개월 주는 거 아니에요?

거는

이거는신동화위원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같이 표기하다 보니까 12개월이라고 표기하고.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러니까 난방비가 아직도 있나요? 운영비 아직 난방비··· ···.

신동화위원

어찌되었든 지금으로서는 예산 심의하기가 어려워요. 6,100만원 증액한 거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정확히 주셔야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 시립주간보호센터 차량은 7,300해 갖고 지원 나가지 않았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기능 보강 차원에서 530만원이 더 증액이 돼 갖고 올라 왔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그런데 복사기 구입하고 노래방 기기, 전신안마기 이게 시급할까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어르신들이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 센터에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량 구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거기 끼워 넣기식으로 해 갖고 지금.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진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저번 차량 할 때 포함을 했을텐데 또 늦게 추가로 요구하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비 중에서 어린이집 영아영양식 지원은 어린이 원아가 늘어서 지급된 건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도비인데 도비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좀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7월하고 8월 달에 도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를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전용된 금액?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2억 2,100만원 전용 한 걸 이번에 바로 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강광섭위원장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그럼 그 폐원하는 아동의 이동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뭐 이웃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이동이 돼 갖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그 총액은 다 갖다 이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 인원의 총원은?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권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방희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임종선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의 이상표 팀장입니다. 청소년팀의 이장희 팀장입니다. 예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의 보조로 4억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총 8개교에 1,000만원에서 2억 7,000까지 총 8개교 예산을 각각 지원 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구리고등학교 인조잔디사업은 저희가 학교 대응지원 사업으로 50%를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경찰서하고 지역 치안 협의회 결과에 학교에서 학부모들께서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방범활동 조끼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 남자 청소년 쉼터 신축 공사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이 도로부터 시달됐기 때문에 시설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법 퀴즈대회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퀴즈대회를 630만원 반영을 했고요, 그 밑에 행사 운영비 고3 축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원래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리틀야구장 전용 구장 시설물 보수비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시립리틀 야구장이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시설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3억을 보수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17쪽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구리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당초 1,500이었었는데 시 승격 30주년이 있고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아천동 야외 운동기구 설치는 아치울 지역의 주민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야외 운동기구를 추가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단에 있는 건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시민의 날 행사 대비해서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팀장님이 안 나오셨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도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리틀야구장 전용구장 시설 보수 3억 올라왔잖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그 야구연맹에서 기부채납 받은 야구장 있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주니어 야구장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장향숙위원

우리가 쓰게 되면 이것 3억 세이브 되는 것 아닙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니어 야구장 설치하자는 사람들이 그 의견서가 민원서가 들어와 가지고 의원님들 서명 받아서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건 시설 개선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저희들이 서명했기 때문에 이건 리틀야구단 전용 구장이 시설이 위로 지나가는 고속도로로 인해서 볼이 친다든지 이러면 도로로 떨어져서 사고가 몇 번 날 뻔한 그런 위험을 몇 번 경험했잖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그걸 어떻게 보수하실 거예요? 망을 더 높일 겁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새로 너무 오래 돼서 전면적으로 새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는 어떻게 야구장을 옮기나요, 옆으로?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옮기는 건 아니고 거기에 그물망이라든 휀스라든가 기존 구조물 야간 조명 이 시설물을 전부 새로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그 휀스를 새로 한다면 더 높여서 그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기에 공이 안 떨어질 정도로 안전망을 치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높게 칠 수는 없고요.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또 애들 공치다가 위로 올라가거 지나가는 차량에 맞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면?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그러면 주니어 야구장을 우리가 쓰든지 해야 되지 이걸 우리 의원님들이 싸인은 싸인일 뿐이지 서명은 서명이지 그걸 꼭 주니어 야구장으로 쓰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써도 된다는 그 서명을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용 야구장을 기부채납 받은 야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리틀야구장을 굳이 이렇게 3억씩이나 들여서 3억 들겠습니까? 하다 보면 또 추경이 들지 않겠습니까? 추가 시설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은 주니어 야구장을 리틀 선수들이 사용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향숙

장향숙위원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사실 학부모들도 리틀구장을 쓰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니어

주니어장향숙위원

야구장을 쓰기를?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십시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님 질문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니어 야구장이 이게 어디서 시설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거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리틀야구연맹에서.

예.

새로

새로박석윤위원

야구장을 신설할 때 총액 들어간 걸 알고 계십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어떤 거요?

이요

비용이요박석윤위원

. 시설할 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왔을 때 신설하는데도 1억 2, 3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수를 한다는데 3억을 지금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설명서를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용역비가 7,000이 또 들어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건 뭐냐하면 저희가 한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한강에 위치했어도 현재 리틀야구장이잖아요. 장을 휀스가 망가졌으면 휀스를 고치는데 이걸 용역을 한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 했을 경우에 국토관리청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확장을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보수라는 얘기는 집을 어떻게 돼요? 대수선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잖아요. 거기서 그냥 올리는 거잖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지금 그물···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용역비를 7,000 올렸다는 얘기는 뭔가 변화를 주겠다는 거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지금 수계의 흐름에 한강 흐름에 우기 시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을 해 갖고 저희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참 이게 없던 장소가 아니고 기존에 여기에 리틀야구장이 있었잖아요. 신설할 때 그런 기타 등등 한강 수계가 됐건 뭐가 됐건 종합적 판단을 해서 여기다가 리틀야구장을 개설해도 좋다라고 나왔겠죠, 언젠가는 96년도에. 그래서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20년 지나다 보니까 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망도 새로 바꿔야 되고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에 조명도 바꿔야 되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 조명이 없고요, 새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여기 LED 야간 조명 2,665만원 들어가 있는데 왜 없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명을 새로 만드는 거죠. 현재는 조명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에서 찾아내고 거기다 붙이는데 용역 7,000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휀스가 전면적으로 리틀야구장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본부석 쪽에만 조금 휀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휀스를 전부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걸 그 자리에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면

그렇다면박석윤위원

제가 입싸움을 한다고 보면 이 3억을 올릴 게 아니고 리틀야구장을 대수선할 때 할 건지 말건지 용역비를 올렸어야죠. 그래야지만 거기 용역 산출 기초가 2억이 될지 1억 5,000이 될지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이 용역비가요.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한 방에 이걸 올려서 3억 중에 용역비 7,000까지 올려서 한 방에 달라···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이 용역비가 타당성 용역비가 아니고 한강 수계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저희가 하천··· ···.

완겸

김완겸전문위원

하천법에서···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법적 사항이에요? (

완겸

김완겸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그 이전에 아니, 법적 사항이라기 보다 이거 한 결과를 가지고 그 하천 국토관리청에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들어오면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얘기죠, 새로이.) 그 용역이 7,000씩 한다는 거예요? (

좌석에서 - 가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용역을 얘기하는 거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게 그 용역입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것 빼고도 2억 3,000이에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맨 땅에다가 새로 신설하는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니냐?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가서 보시면 거의 야구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제 질문은 뭐···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저도 나가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야구장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너무 허름해 가지고.

니어

주니어장향숙위원

야구장은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주니어 야구장은 일단은 올해 말까지 리틀야구연맹에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간이 그때 끝나게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리틀야구연맹에서 임대를 해서 쓰면 임대료를 냅니까, 구리시에?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4월 달에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재위탁을 했나보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일정기간··· ···.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위탁 동의안을 받았어야 맞지 않겠어요? 그때 제가 행감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허가가 나기 전에 대회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한 기점으로 해서 3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사용하고부터 3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4월인가 그렇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누구 승인을 받고 재위탁을 했어요, 리틀야구연맹에다가? 그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재위탁이 아니고요, 기간이 남은 사항입니다.

에요

아니에요임연옥위원

. 보세요. 그게 4월인가 언제에요. 올해 말까지 아니에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그것임연옥위원

어떻게 해서 연장이 됐는지 알려 주세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고등학교 잔디구장 우리 그걸로 경기도에서 보조 받는 거 없이 우리 돈으로 완전히 구리고등학교 잔디구장 있던데, 아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억 5,000 들어갔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2억 7,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억 7,000이면 잔디구장···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5억 4,200만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농구장 있는데 다 있는 거가.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저희가 50% 부담하는 걸로 편성을 해 주었고요, 교육청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고 아마 구리고에서 교육청에다 얘기해서 다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아마 거의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그 농구장하고 체육관도 문제가 있던데 우선 인조구장부터 하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또 나중에 체육관 바닥이 발암물질이라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예 폐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옆에 애들 농구장도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운동장부터 먼저 하고 비 올 때 농구장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체육관 수업도 못하고 이건 예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건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학교 대응 지원 사업으로 교육청하고 5 대 5로 저희가 하도 급하다고 그래서 세웠고 세우면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다 해 주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인조잔디구장은 정부 교육청 방침으로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긴

거긴장향숙위원

축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래 저희가 저번에도 교장선생님 오셨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 주었으면 학교에서도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사람이 축구부 애들 쓰는 것보다도 그 축구 동호회 클럽 성인들이 쓰는 시간을 더 많이 줘요. 그 사람들이 인조잔디 거기를 더 많이 쓰는 거야. 이 부분 뭔가 규제를 해야지 자꾸 해 줄 수는 없는 거지.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건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동호회 클럽이 10개 클럽인가 쓴다는데 하루종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 쓰거든요. 그 분들이 쓰는 게 더 망가뜨리는 게 더 많아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일반 축구 동호회가 많이 쓰니까 시민들이 더 많이 쓰니까 시에서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학교에서는.

향숙

장향숙위원

학교에서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교장 선생님하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게 원인이 일반 주민들이 학생들 위주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많이 쓰니까 그럼 못쓰게끔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학교의 의견을 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응 사업으로 50 대 50으로 가자. 그럼 우리가 예산 세워 보겠다"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긴 거죠.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운동장 쓰고 있는 사용료를 제대로 받든가.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받고 있어요.

는데

받는데장향숙위원

새로 이렇게 되면 사용료를 인상하든가 좀 대안으로 해야지.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내년도 학교 대응 지원사업이 아니라 당장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세워 드린 거거든요.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고 우리 일반 생활체육 축구 동호인들이 많이 쓰니까 시가 이런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맞는데 생활체육 축구동호인들이 매년 내는 사용료가 꽤 많아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소위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충당금 조성하듯이 모아 놨어야 맞는 거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금액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금액이 부담할 정도의 금액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됐든

어찌됐든신동화위원

이 문제는 학교에서 원해서 시가 학교 체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체육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간 교육청에나 학교 측하고 적극 협조를 하셔서 예산을 주었는데도 나중에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해 가지고 시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반영을 해 주었는데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의 공문을 또 별도로 보냈습니다. 반영해 달라고까지 특별히 공문을 또 보낸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런데 아무튼 내부적으로 좀 많이 복잡한 모양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반납되는 사례가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학교 체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생활체육 축구동호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117페이지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2,000만원 증액됐거든요, 30주년 기념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다시 1,500으로 내려오나요? 이게 한번 올려주면···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올해 30주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내년에는 원래대로 다시.

다시

다시임연옥위원

해야지 돈을 한번 올려주면 그걸 계속인줄 알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올려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확실히 하세요.

나만

하나만신동화위원

집고 넘어갈게요. 교육지원 사업 확대 운영 관련해서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지원 이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굳이 지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마는 산마루 초등학교하고 갈매중학교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LH공사가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교육청에다가 기부채납하는 학교잖아요, 산마루초하고 갈매중? 맞죠, 과장님?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건··· ···.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지금 이제 택지를 개발하면서 LH공사가 개발하는 택지의 경우는 학교를 수요자 숫자에 맞춘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그 교육청에다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기부채납한 학교입니다. 이제 막 개교한 학교입니다. 산마루초 도서실의 환경개선 사업이나 갈매중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당연히 교육청이 사용 승인해 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보완 받았어야 될 일이지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LH공사에다 요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사용 승인할 때 누락이 된 부분인데 이걸 좀 LH공사가 보완해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할 사항이지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시 보고 예산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청이 LH공사에다가 요구할 사항을 교육청이 시에다가 요구합니까? 나중에 사용하다 보니 5년이고 6년이고 지난 다음에 캐노피라든지 물울텅이 만들어졌는데 학교 예산이 부족하니 시가 도와 주십시오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것 인수 받은지 몇 달 되지도 않은 학교에다가 LH공사에서 잘못한 거니까 LH공사 보고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을 시보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건 지나칩니다. 이것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죠.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물웅텅이도 설치 안하고 그것을 사용 승인을 해 주고 교육청이 인수 받았다는 거예요, 학교를? 그러니까 교육청이 날림 공사한 학교를 LH공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걸 부족하니까 시보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꼴이 되니까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정말 이런 것까지 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나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17페이지에 반환금 기타에 학교 인조잔디 구장 개보수 사업에 9,1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건 부양초등학교의 인조잔디를 국비로 교체를 해 주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요청을 했어요, 부양초가.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50%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하나

하나장향숙위원

더 만들어도 되겠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천동에 야외 체육시설은 어디 위치는 어디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치울 교회 있는 쪽에··· ···.

강광섭위원장

교회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거기에 무슨 공원이 있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구거부지 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강광섭위원장

그 위치 좀 한번 보내 주세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하천부지에 체육시설 있는 건 공원녹지과 쪽인가요? 체육시설 운동기구는 다 평생학습과인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고장나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근모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양근모입니다. 도시개발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은옥 특별사업팀장입니다. 채주영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의 윤경일 주무관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번에 3억 2,1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토평동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제13차 GWDC 국제자문회의 개최 준비로 민간인 자문단 공모 국외 출장 지원으로 2,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로 5,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자문회의 개최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제자문회의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개최 제안서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13차 국제자문회의는 그러면 우리가 계획된 일정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보통 국제자문회의를 3, 개월 전에 제안서가 옵니다. 그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날짜가 연말 안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제13차 자문회의 날짜는 안 잡혔지만 보통 자문회의 할 때 그 박람회 행사를 합니다. 현재는 11월 13일 정도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현재까지 초청장이 안 오는 건 아직 그게 자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합니다.

일단

일단진화자위원

예산을 잡아 놓는 거예요? 갑자기 날짜 잡히면 안 되니까 예산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2차도 지금 못한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12차는 금년 봄에 개최했습니다.

하고

하고진화자위원

잔액이 남은 거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국내자문회의 개최 비용하고 외빈 초청 여비가 같이 가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13차 자문회의는 저희가 일반 통상적으로 진행할 때는 우리 민간인 NKAB 위원님한테 이렇게 통역사 변호사 이렇게 같이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빈 초청 여비는 보통 거기 NIAB 회원 참석 했을 때 1인당 600달러씩 이렇게 지급해 왔던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국제자문회의 개최는 도시공사로 전출해서 1억 2,000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동

토평동임연옥위원

수변공원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GWDC 그 포함한 지역이에요, 토평동 일원이라는 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게 GWDC는 24만 4,000평이고요.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그 땅을 포함··· ···.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걸 제외하고요.

그걸

그걸임연옥위원

제외하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외하고 61만 5,000평에 대한 겁니다.

머지

나머지임연옥위원

21만평?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수변공원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아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업인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 수변공원 대상 부지는 GB해제가 등급이 1, 2등급이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GB해제를 하지 않고 도시공원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용역 주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예산 질의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단이 이를테면 없어졌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장이

단장이신동화위원

안 계시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도시개발과하고 두 부서는 존치되고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과하고요.

신동화위원

도시재생과하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혹시

혹시신동화위원

두 부서가 이제 단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 관련해서 향후에 조직 개편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

신동화위원

단 없이도 이 부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직 개편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신동화위원

개편할 계획이신지 혹시 아시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건 아직 모릅니다.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지난 주에 주례회의에서 설명한 겁니다.

신동화위원

아~ 그런가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일단은 도시개발과는 부시장 직속으로 가고요, 또 저희 재생과는 안전도시국으로 해서 행정기구를 그렇게 해서 아마 지난주에 총무과에서 주례모임 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신동화위원

예, 제가 주례모임에 참석을 못해서. 도시개발과 업무는 그대로 존속된다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부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담당

담당신동화위원

부서장이 모르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 제가··· ···. 예, 죄송합니다.

신동화위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토평동 수변공원 워터파크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웃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토지 보상비가 어느 정도 책정됐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전체가··· ···.

신동화위원

21만평에 대한 토지 보상비가 얼마나?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용역하면서 조금 바뀌어 가지고요. 현재 용지 보상비로는 한 5,500만 원 정도.

신동화위원

5,500억원이겠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5,500억 정도.

신동화위원

21만평 해서 5,500억 정도 예상되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것은

그것은신동화위원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서 택지개발해서 토지 분양을 하는 사업이죠? 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구리시가 5,500억을 부담했어도 나중에 택지분양을 하면 회수가 되는 돈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뭐 더 될 수도 있고 딱 그 금액만 될 수도 있고··· ···.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한 2,900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보는 거죠.

익이

수익이신동화위원

나는 걸로 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개발

택지개발신동화위원

사업을 해서 택지를 분양해서 약 2,900억 정도가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수익 사업이기도 합니다. 택지개발 사업으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GWDC 사업해서 수익··· ···.

신동화위원

예, GWDC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토평동 수변공원 워터파크조성 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신동화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그러기 위한 토지 매입비가 약 1조 4,000억이 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건축비 제외입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이것

이것신동화위원

순수하게 토지 매입비하고 토지 매입한 후에 공원 조성하는 비용 같습니다.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이렇게 1조 4,000억이 들어가면 이걸 공원으로 조성해서 누구한테 분양을 합니까? 택지분양을 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방안이 도시공원법에서는 GB해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없는

없는신동화위원

거죠. 그린벨트 해제 되지 않은 공원을 누가 사겠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굳이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 말고도 다른 국가 시책을 끌어 들인다거나 아니면 그 민간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죠.

신동화위원

민간투자를 누가 하죠? 그린벨트도 안 풀리고 공원을 만드는 것뿐인데 거기다 누가 민간이 투자를 해서 수익 사업이 나는 것도 아닌데 민간이 왜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꼭 공원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신동화위원

뭘 만들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이제 우리··· ···.

신동화위원

워터파크시티? 그게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합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 (서류 찾는 중)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수익사업이 될 만한 건 여기서 보니까 수변공원은 없고 워터파크시티는 수익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워터파크시티가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도 가능 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이제 명칭은 그렇지만 도시공원법에서 할 수 있는 게 크게 수변공원하고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 안에··· ···.

에서

거기에서신동화위원

수익사업 나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안에 공연장이나 전시장 이런 게 있습니다. 야영장이라든가 우리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든가.

그런

그런신동화위원

걸 1조 4,000억을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악이

파악이신동화위원

안 되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지를

택지를신동화위원

분양할 수 있어요? 없죠? 이게 1조 4,000을 들여서 60만평을 공원으로 개발해서 누구한테 팔 수 있느냐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수익이 없으면 못 파는 거죠.

신동화위원

못 팔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신동화위원

1조 4,000억을 고스란히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는 것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래서··· ···.

신동화위원

1조 4,000억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라니까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용역을 그게 가능한 건지 어떤 방안이 대안이 있는지··· ···.

신동화위원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린벨트 풀지 않고 수변공원을 조성했는데 1조 4,000억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걸 왜 2억 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하느냐 이거예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20억씩 들여서 한 건 뭐야, 8년 동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국가사업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저기에.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에 보면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내 땅 내놓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어떤 SOC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어떤 그 저기 뭐야, 농업 시설이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다각적으로 방법과 방안을 연구하는 거죠.

니다

좋습니다신동화위원

. 백보 양보해서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요사업비가 1조 4,000억원이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사업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조달 방법을 연구 용역해 보자는 거죠.

국인

외국인신동화위원

투자자들한테 투자 유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이 사업을 60만평 그린벨트 풀지 않고 일정 특정 도시에 60만평을 도시공원으로 만들어서 기부채납 해 줄 이유도 없고 민간이 투자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기는 그린벨트를 못 푸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상수원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렇다면 인천시나 우리 GWDC할 때도 인천시나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돈을 대라, 한강수계 기금도 받고 서울시가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GB해제를 못하니 그만큼의 땅을 너희가 투자해 보라 이런 방법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신동화위원

구리시에다 1조 4,00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서 구리시에 기부채납을 합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61만평 중에서 50% 정도는 서울시나 인천시가 너희 때문에 저것 그린벨트를 못 푸니 사업을 못 하니 소유권은 서울시, 인천시가 가져가는 거죠. 저희한테 오는 건 아니죠. 그런 방안도 강구한다 이거죠.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서울시나 인천시는 무슨 이득이 있죠? 구리시의 반이면 1조 4,000억이면 반이면 7,000억쯤 되겠네요? 7,000억을 구리시에다 공원을 조성해 줘요,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못하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인천시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 보라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본다는 거죠.

시나

서울시나신동화위원

인천시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이 없어요. 서울시나 인천시 때문에 그린벨트 안 풀고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없어서 못 푼다고 조건부 해서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 의결했지 않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건 현재 단계고요. 중간 과정에서는··· ···.

현재

현재신동화위원

단계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현재 단계에서는 서울시나 인천시가 반대해서 그린벨트 못 풀고 있느냐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 GWDC··· ···.

부가

행자부가신동화위원

조건부 의결했을 때 조건부에 서울시나 인천시에 가서 허락받아 와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건 GWDC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진행이 된 것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된 1등급지, 2등급지를 공원을 만드는데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돈을 들여요. 그게 대안이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 방안도 강구한다는 거죠, 대안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신동화위원

1부터 100까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택지개발을 해서 구리시에 재정확보를 해 주고 시가 먹고 살 일을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탄력이 걸려도 외국인 투자자하고 투자 협정이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1조 4,00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요? 무슨 돈으로, 누가, 왜?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

이하동문이에요.

진화자위원

이하동문이라고 참 쉽게도 말씀하시네. 아니, 그러면 8년 동안 100억을 썼느니 200억을 썼느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도 구리시가 마지막 성장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림도 못 그리고 꿈도 꾸느냐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돈 2억 들여서 앞으로 정말 그 땅에 몇 백 조의 사업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국가사업으로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면 그림이라도 그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월드디자인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것 진작에 까부셔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 된다 된다 하니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려 보는 심정으로 월드디자인시티 21만평 남겨 놨잖아요. 꿈이라도 꾸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이해가 안 되시네. 설명을 제대로 이해가 되시게 설득력 있게 잘 하셔요. 이것까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야. 정말 이대로 있어서는 그렇다고 10년, 100년을 기다려 그러면 8년 기다려서 200억이 들었으면 18년 기다리면 400억 들겠네. 그래도 기다려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지. 그 이해를 못하시게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귀에 쏙 들어가게 고대표처럼 홀라당 그냥 빠져 들게 만들어서 그냥 이해를 시키셔야지. 나는 이해가 되네.

강광섭위원장

더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진화자위원

20억도 아니고 2억 들여서 만약에 수 백억원의 국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뭐 한 가지라도 받으면 돈 2억 들이는 건 투자를 해야지.

강광섭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이렇게 하시죠. 자, 1등급지, 2등급지 그린벨트 풀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으로는 없어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1급지, 2급지를 어떻게 풉니까? 풀 방법이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은 그린벨트 무슨 수를 쓰더라도 현재로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어렵죠.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국가가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법까지 연구해 보겠다 했는데 그것 역시 현행법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세요. 현행법으로 국가가 여기에 구리시 땅 60만평 1급지, 2급지 땅에다 투자를 해서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할게요. 아시겠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 법적 근거를··· ···.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행법으로 그린벨트를 풀지 못하는 그린벨트에 중앙정부가 투자해서 공원으로 만든 사례가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답을 좀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진화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60만평의 그린벨트 1급지, 2급지라서 못 풀게 되면 수변공원은 된다고 그러면 이 공원 안에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수익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용역 조사를 하겠다 용역을 주어서 수익사업이 어떻게 되고 1안, 2안, 3안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용역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과장님이 그야말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용역비만 달랑 올려놓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 뭐합니까?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도 그린벨트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수변공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또 그린벨트를 풀지 않은 수변공원에서 수익사업을 한 사례 이런 것부터 갖고 와 보세요.

이것

이것장향숙위원

지금 용역과제심의 거쳤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심의

심의장향숙위원

거친 겁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말씀도 하셔야지. 아! 대답을 제대로 못하세요, 과장님?

진화자위원

용역과제심의위 제가 위원인데 그때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다 오셨잖아요. 서울대 교통·환경 박사님들 뭐 교수님들 그 분들이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이 2억이라는 예산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용역과제를 심의 해 주었을 때는 뭔가 타당성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그 분들이 하신 말씀 내용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용역과제심의에서 통과시킨 그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아! 이래서 돈을 2억을 들여서 이렇게 뭐 우리가 희망이 있구나라는 그리고 우리가 워낙 지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뭐 한다고 그러면 이것 다 날라가는 돈 같아요. "이것하면 또 뭐 이것 하다가 2억 들고 뭐 10억 들고 20억 들고 100억 들고 그 수변공원이고 나발이고 워터파크 또 날라가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대안으로 이것 뭐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점이 있다든지 뭐 미래지향적인 뭔가 보여야지 아니, 이것 또 생돈 또 들어가면 안하고 가만히 놔두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자세한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지 어떻게 돈이 200억에 비하면 2억은 돈도 아니지만 그래도 2억도 중요한 돈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뭐 다들 좋으신 질문이 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잘 되자는데는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100%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라도 공원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똑같은 도시개발사업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뭔 일을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경현

백경현박석윤위원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GWDC 이것 어떻게 하든지 그린벨트 해제까지 해 내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1단계로서는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선택과 집중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오면 그 다음 단계 뭐 다른 단계가 보이겠죠. 그런데 이건 이것대로 막혀 있어요, 어딘가. 그런데 수변공원 만드시겠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는데 자금조달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니까 제가 뺄게요. 그런 건 그럴싸하게 용역 주기 전에 부서에서 검토를 했더니 이게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괜찮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연구진들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니까 연구용역을 줄 시점이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해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없어요. 용역과제심의회 거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GWDC 투융자심사 결과와의 연관 관계에 대한 검토 요망 그러면 GWDC 투융자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함수관계를 잘 고민해라. 그 다음에 환경생태 등급 사전 조사 면밀히 검토요망. 이건 환경등급이 1등급, 2등급일 때 재량이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라 뭐 이 검토 의견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 장향숙 부의장님, 진화자위원님 한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알아보니까 환경 1~2등급이기는 하지만 이것 이렇게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GWDC는 1조 4,00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하게 되면 이 땅을 팔아 갖고 이 재원을 가지고 이쪽에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도 별다른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을 저 답변을 해달라고 그래도 아까하고 똑같은 질문 그 답변 이외에 추가적으로 명쾌한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없으면 아까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 복안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안을

복안을박석윤위원

가지고 있는데 아까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답을

대답을신동화위원

계속 해 주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1조 2,000억 우리가 2,900억 가지고 여기 토지 보상하기에 무리가 있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차피 저기 61만평이 난개발 되어 있으니 우리 시민들은 분명히 개발을 원할 거라고요. 개발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개발이 꼭 건물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 공원 부분은 공원으로 가고 역사공원은 역사공원으로 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지난번에 수공에서 충분히 아까 1~2등급에서는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수공이 74만평의 저기를 개발을 그려서 진행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국가시책사업으로도 끌고 올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발도 안 해 보고 일단 말씀대로 GWDC하고 2단계 선택과 집중 가는 것도 좋고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고 그렇다는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우리 그냥 솔직하고 편안하게 얘기합시다, 자꾸 겉돌지 말고. 자, 어떤 자료에도 이런 거 저런 거 그럴싸하게 보여 주어야 되는데 뜬끔없이 용역 2억 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랑 저한테 용역과제심의 한 결과 두 줄짜리 하나하고 여기 설명한 거 GB 내에 설치 가능 공원 시설 조성, 소요 경비 1조 4,000, 건축비 제외 산출기초 2억 이렇게 1식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 가지고 지금 허공에서 서로 헛발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준비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아까 했습니다. 지금 GWDC 국제자문위원회 미국 뉴욕 갈 예정인 것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11월 달에 우리 누구누구 가세요? 모르세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아직 그게 할 지 안 할 지 그게 아직도 안 됐다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이건 제안이 안 왔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산을 잡아 놓고 이렇게 지금 간다는 거죠? 국제자문위원회 미셀 핀입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NIAB.

향숙

장향숙위원

NIAB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위원장입니다.

티브

스티브장향숙위원

임은 뭐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티브

스티브장향숙위원

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스티브 임은 우리 DA 상에 을 측입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NIAB 대장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

NIAB 대장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 밑에 미셀 핀이 있는 거··· ···.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혼동을 하시는데요.

그건

그건신동화위원

따로 설명하시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혼동을 하시는데 NI··· ···.

계가

관계가신동화위원

좀 복잡하니까 따로 설명하세요.

웃음

장을

대장을진화자위원

물으니까.

대표

대표장향숙위원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 별개입니다. 아시고 계시는 NIAB가 스티브 임이 NIAB Inc 대표고 국제자문위원회도 NIAB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미셀 핀이 있고.

향숙

장향숙위원

공동대표야, 공동대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신동화위원

이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구리시의 발전과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신중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과제에서 얘기한 GWDC 투융자 심사 결과에 연계해라 하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이런 걸 겁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시죠. GWDC 사업 부지 21만평에다가 그 주변에 1~2등급지 61만평까지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한강변에 넓은 뜰을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더 큰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그런 시작이었던 것 같고 백경현 시장님도 그런 취지에서 선거 때 21만평 플러스 61만평을 약속하신 거예요. 21만평 나는 안 하겠다, 나는 61만평 수변공원 하겠다가 아닙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21만평을 반드시 완수하면서 거기다가 61만평을 추가해서 수변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구리시가 훨씬 더 미래의 청사진이 밝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그런 공약을 제시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근무

양근무도시개발과장

예. 아니, 24만평 빼고 61만평··· ···.

그건

그건신동화위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무 의미도 없고 개발도 안 됩니다, 그렇게는.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계란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갖고 무엇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1조 4,000억 우리 구리시가 부담할 능력도 없고 민간투자자도 그런 거라면 개발에 참여할 의지가 전혀 없죠. 동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GWDC 투융자 심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난항이죠? 앞이 예측 불가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하기는 경기도하고 행자부에 건의하기는 이미 투자자 의견은 그대로 반영 모든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하니 그 외국인 투자자 말이 맞다면 조건부로 추진해 달라 조건부 승인으로 해달라 그게 1안이었고요, 정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 말이 틀리고 행자부 말이 맞다 그러면 재검토 내달라 이렇게 올린 겁니다.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21만평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61만평 개발 의미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시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렇지

그렇지신동화위원

않으면 구리시가 1조 4,000억이 어디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GWDC 투융자 심사와 연계하라는 용역과제심의 위원님들의 고난의 결정이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이건 일단 보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GWDC가 원활하게 굴러간다는 가능성 객관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나서 이 용역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논리적으로 맞는데요.

신동화위원

논리적으로 맞으면 내년 본예산에다 다시 올려야 되든가 해야 될 일이지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GWDC하고 연계하라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견도 있었는데 이걸 굳이 3차 추경에 올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GWDC가 지금 막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정말 오늘 내일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러면 2개월밖에 안 남은 3차 추경에 올려도 무방해요. 드릴 수 있겠습니다. GWDC가 난항이라고 답하셨고 실제 누가 봐도 난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GWDC하고 연계가 희박한 현 시점에서 이 추경에 용역비 2억 올린 이유가 객관적적 타당하지 않다 이 얘기에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8년 전에 이것 GWDC 딱 끊을 때 난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월 말이면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판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뭐 지금까지 기다린 우리 영원히 하도 성의가 좋아서 만약에 됐다 그러면 이것 만약에 2억 안 세워놨다 그러면 본예산도 못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예산 편성 다 됐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월 말일 날 정말 천운이 따라 가지고 우리 20만 구리시민이 불쌍해서 어찌어찌 잘돼서 월드디자인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이것 만약에 2억 세우려면 그때는 내년 11월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예산 다 끝났잖아. 그런 것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좀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죠.

신동화위원

10월 달에 결과 나온다고 하시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GWDC요?

신동화위원

예.

진화자위원

10월 말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10월 말에.

신동화위원

10월 말에 나온다고 보시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4차 추경 11월 달에 있죠? 마지막 추경하죠? 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님?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4차 추경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마지막 추경은··· ···.

신동화위원

11월 달에 하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하기는 하는데요··· ···.

신동화위원

10월 말에 그 GWDC 관련한 결과 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하시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진화자위원님 얘기하고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국제자문회의도 다 빼야 되나요? 이것도 미리 해 놓을 필요 없잖아. 도시개발과는 하지 말아야 되네.

그럼

그럼신동화위원

그것도 빼고 10월 결과 보고서 4차 추경에 올릴지 말지 결정할까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놔 둘까요?

향숙

장향숙위원

아! 이론만 따지면 똑같은 거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4차 추경으로는 좀 안 맞죠.

신동화위원

11월 달이니까 안 되죠? 시기적으로 안 맞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시기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11월 달에 꼭 해야 되는 건 없잖아.

니지

아니지진화자위원

. 10월 말에 검토가 나오면 자문회의 가야지.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기존에 하던 거에 대해서는 예정 가능하다고 보고 놔두고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GWDC하고 연계하라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견도 있었고 하니까 GWDC 투융자 심사 결과 나온 다음에 4차 추경이라도 반영 할 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시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진화자위원

안 쓰면 되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 2억은 세워 놓고 그 때 상황 봐서 쓰고 안 쓰고 하는 게.

신동화위원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 용역비가 추경에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만 해 드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들 4차 추경은 저희가 그때 또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으로··· ···.

신동화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GWDC 투융자 심사와 연계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니까 GWDC 투융자 심사 결과에 따라서 연계해서 이 예산은 다시 심의하는 게 맞습니다.

진화자위원

과장님?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진화자위원

투융자 심사 서류를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내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른데는 재검토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서류를 올린 게 지난번이나 앞에 몇 차 올린 거하고 뭔가 다른 점이 조금 있나요? 색다른 게 있나요? 뭐 보완해서 들어간 게 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똑같은 걸 요구한 적은 없고요. 그 1~2번에 대해서는 어차피 외국인 투자자에서는 다른 거였고 그 마지막 3번에 대해서는 4차 때도 조금 언급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용역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1~2번에 대해서는 그 외국인 투자자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그러니 그럼 그게 실질적인지 아닌지를 재검토 받아 보는 거고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참 저기 마스터플랜 올라갔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MP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더 이상 진행을 안··· ···.

진행

진행진화자위원

안하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요즘

요즘진화자위원

이름도 까 먹었네. K&C 계속 접촉하고 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지금도 늘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구를 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게 DA 상의 책무도 하고 그 동안 9년 동안 선 유치 후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걸 가져 와 봐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서류를 어디서 보내요, 사무실 다 철수했다는데?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메일과 내용증명으로 양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메일하고진화자위원

우편 보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우편

우편진화자위원

어디로 보내요? 우편 보내는 주소 좀 갖고 와 보세요. 아니, 사무실 다 철수 했는데 어디로 보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또 이사를 했습니다.

하고

이사하고진화자위원

다시 사무실 차린데 가 봤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 ···.

데도

그런데도진화자위원

가 봐야 돼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대리를 보냈었는데 아직 오픈은 안 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병길입니다. 제 좌측의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종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은주 예상의약팀장입니다. 최문희 의료검진팀장입니다. 조환기 지소운영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주무관 진영신 직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보건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정 예산이 13억 8,006만 3,000원인데 이번 3회 추경에 3억 7,660만 2,000원 증액해서 17억 5,666만 5,000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책 추진업무추진비가 기존에 550만원이었는데 업무량 증가 등 해 가지고 150만원을 증액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550만원 중에서 현재 9월 말 지출액이 496만 5,000원으로 현재 잔액이 5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불가분이 증액을 해서 쓰도록 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는 1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노후시설 보수공사 예산을 1,500 증액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지은지 한 16년 정도 되다 보니까는 많이 노후돼서 주차장 방화셔터 교체 공사 그 다음에 지하 집수정 모터펌프 교체 공사, 도시가스 인입관 수리, 주차장 스틸그레이팅 수리 등으로 해서 기존에 3,5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1,500을 증액해서 수리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냉난방기 구입비 4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진료실 및 환자 대기실에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355만 2,000원을 감액하는 건데 이건 집행 방식이 저희가 직접 집행하다가 학교에서 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병원으로 지급하는 민간이전비로 예산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민간이전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지원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0만원이 경기도 보건정책과에서 내시돼 가지고 시도 및 예산 비율에 맞춰서 1,852만 2,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디지털 엑스선 촬영 장비 수리비입니다. 이건 저희가 830만원을 선집행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존에 600만원뿐이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엑스레이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8년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이 저희가 하루에 118명 정도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이건 고장이 나는 바람에 긴급히 선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예산 집행 저기에는 맞지 않지만 보건소의 엑스레이 기계가 멈추게 되면 메인 기계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장애인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민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급히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엑스선 촬영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3억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보기에 현재 있는 엑스레이 기계가 또 고장이 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새걸로 사다 놓고 기존에 엑스레이 기계는 예비 기기로 해서 혹시 한 기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그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성매개 감염병 진단 시약 구입 600만원 증액입니다. 이건 저희가 정부종합합동 평가지표가 있는데 여기에 정기검진을 일반인을 하다가 일반인 70%을 하다가 3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약 값이 부족해 가지고 6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은 깔람바시 의료지원 2,770만원은 올해 깔람바시 의료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저희 총 2,380만 2,000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업무량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많이 늘었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업무량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당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50만원이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적기도 했지만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하게 돼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보건소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안 쓰고 계신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게 보건소장 업무추진비 450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따져봤거든요. 그것 빼놓고 770만원이에요. 지역보건사업비, 업무추진비, 방문보건 업무추진비, 모자보건 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 이렇게 770, 450. 저는 보건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신 줄 알았어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기··· ···.

것도

그것도임연옥위원

쓰시고 또 부족해서 업무추진비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올리세요?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도 똑같았거든요, 올해 예산하고요. 그런데 지금··· ···.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 메르스 사태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

주로

주로임연옥위원

뭐를 쓰시는데 지금 마지막 추경 두 달 남았는데 이걸 올리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집행 잔액이 현재 53만 5,000원 뿐이 안 남았고요. 제가 사용하는 내역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약단체와의 정례적인 업무협의 간담회도 있고 세월호 사건 이후 응급의료 서비스 중요성 부각이 되고 구급차 등록제 시행 등 관리 강화가 있고 신종 감염병 기복 출현 관련 의료기관하고 업무 협의 그 다음에 재활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대상자 증가 등등이 있고 제가 가서 보니까는 봉사단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

임연옥위원

과장님, 가장 민감한 게 업무추진비에요. 그러면 1년 내 업무추진비가 본예산 승인을 받았으면 그 범위 내에서 쓰셔야죠. 두 달 남겨 놓고 업무추진비 달라고 그러시고 지금 보건소장이 공석 중이시고 대기를 하고 계신데 그 돈을 다 쓰셨다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는 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을 쓸 때는 1년 걸 썼을 때 1년 기준으로 해서 쓰셔야지 당겨놓고 없다고 그러는 건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더구나 업무추진비.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건 제가 와서 사용한 건 한 4달 사용했고.

진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몇 달 되셨어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한 4달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 직무대리도 보건소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 관련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용을 했습니다. 보건소장직 대리하면서 쓴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런 업무추진비가 가장 민감한 사항이니까 보건소장 빼 놓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77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추진 빼고도.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건 각 팀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보건소장이 쓰는 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면 과장님 그 제가 과장님 오셔서 아껴 쓰셔야죠. 그럼 지금 와서 55만원밖에 없다고 달라고 그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럼 제가 아껴 썼지 저기 뭐 저거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니까는 다른 국의 국장들은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는 왜 그런지 450만원 뿐이 안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적어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보건업무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꼭 그 정도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다 하셨나요?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지금 업무추진비 총 550에 대해서 오신 4개월치 쓴 양하고 또 그 전에 쓴 양하고 구분해서··· ···.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보건소 업무추진비가 항상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업무추진비 삭감을 했더니 다른 분들은 월별로 이렇게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월별 나눠서 딱딱 썼는데 보건소는 한번 거의 다 한 80% 다 써져 가지고 반환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썼느냐?" 그랬더니 그때도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그랬다고 부시장님은 월 딱 50만원 끝나는데 1년에 6개월까지 딱 쓰고 반만 딱 쓰고 반이 남아 있었는데 보건소는 다 써버려 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서류도 주세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것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보건소에 550 연 이 업무추진비가 상반기에 다 써도 되는 건가요, 급할 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 상반기에 다 쓰지 않았죠.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80%든 70%든 급한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뭐 아까 진화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배를 해서 써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 주간에 많이 집행되는 달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집행할 수밖에.

많이

많이장향숙위원

쓰는 거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또 그랬다는 거네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6월 달까지 전 소장님이 쓴 게 반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자료 좀 주세요.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반 정도 쓰셨으면 반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반 갖고 쓰셨어야지. 그렇게 전임자는 6개월도 안 쓰셨을 걸요. 소장 그만 둔지가 6월 달이 아닐 거예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제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렇게 하시면 전반기 보건소장이 그렇게 썼으면 마무리해서 쓰셔야지.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 예산 승인해 주시면 알뜰히 쓰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알뜰히 쓰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있죠, 깔람바시?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거죠? 자매결연을 맺은 거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음~자매결연을 맺은 건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자매도시에 의료지원사업은 번소 소관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여쭤보는 건 바로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저보다 잘 아실 수도 있고 어쨌든 구리시하고 깔람바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란 말이에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전임 시장님 때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해외하고박석윤위원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의회 승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호적인 차원에서 이러이런 실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요 사업을 한다라고 또 자매결연 내용 중에 이 사업이 들어갔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연유로 지원을 취소하시게 되었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게 사업을 보니까 1월 달에 그 의료지원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중지한 게 금년도에 필리핀에 치안문제라든가 전염병인 지카 바이러스 등 전염병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금년도 2016년도 예산만 취소하신 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박석윤위원

본예산은··· ···.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릴

올릴박석윤위원

계획은 있으시고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 올렸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올렸습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해는

올해는박석윤위원

도저히··· ···.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뭐··· ···.

박석윤위원

1월 달 상반기에 가야되기 때문에··· ···.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약속을 했는데 필리핀 깔람바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한 거기 때문에 이건 반납한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부대적인 저거는 아마 또 그때 무슨 재선거인가 있고 그래서 진행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아쉬움이 남는 건 이건 저희들이 추경 예산서상으로 접하는 것 보다는 제가 직접 얘기를 못 들어서 그래요.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불특정하게 기분 좋으면 가고 여유가 생기는 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정기적으로 행위를 했었단 말이에요. 또 나라와 나라대로 그래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못간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만저만 해서 금년도는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끔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좀 부족했던 점 인정합니다.

예.

도만

금년도만박석윤위원

취소하는 걸로?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이건 의회하고 이런 사항은 지속 같이 의회에다가도 보고드리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양국 간의 신뢰와의 문제.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럼요.

박석윤위원

또 후진국이기 때문에 선진 의료의 혜택을 받았던 분들에 기대치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질의하려다가 잊어버렸어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엑스레이 기계 이게 지금 1년에 엑스레이 찍으러 오는 우리 시민들이 몇 명쯤 되세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루에 평균 118명이고요.

2015년도에 2만 6,789명이 찍었습니다. 그게 이제··· ···.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게 대학병원 수준인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여기 우리 팀장들도 대학병원에 근무했던 분들이라서 이 촬영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대학병원에 근무한 팀장이 대학병원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내구연한은 남았는데 이게 시설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 지금 2억짜리를 만약에 하나 사면 디지털 진단용 엑스레이를 사면 기존에 있는 건 수리를 해서 비상용으로 놔두고··· ···.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수리 안 해도 지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설치해 놨다가 혹시 새로 사온 기계는 그렇지 않겠지만 고장이 난다 그러면 보건소 찾는 민원인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걸 예비로 놨다가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약에

만약에장향숙위원

하나 더 구입이 되면 두 대 가지고 움직일 그거는 아니고 한 대는 움직이고··· ···.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하나는 예비로.

비로

예비로장향숙위원

혹시 예비로 남았다고 사용 안 해 가지고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 우리 저··· ···.

향숙

장향숙위원

기계이라는 게 안 찍고 놔두면 또 에러가 생기고 그러면?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걸 예비로 두었다가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장향숙위원

들어서 지금 대학병원 수준이라면 만약에 구입이 되면 두 대를 가지고 움직여서 이게 밀리지 않고 대기자가 없을 정도로 혹시 실이 모자라나요, 방이?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설치 장소가 커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억 3,000이 엑스레이 기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설치 비용 또 탈의실 이런 비용까지 추가된 저기해서 두는 겁니다.

존에

기존에장향숙위원

있던 실은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 다른 실에서 진료하는··· ···.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탈의실이 부족해서 또 여자 환자 분들은 탈의실이 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탈의실 칸막이 공사라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혹시장향숙위원

우리 보건소에 좋은 장비가 들어오면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우려되는 부동산은 볼멘 소리 같은 건 없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기 병원하고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분들··· ···.

건소

보건소장향숙위원

찾아오는 차상위까지?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보건증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보건소에 와서 할 건 다 보건소로 오십니다.

대상

복지대상장향숙위원

같은 분들은 여기 해당 안 되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대상이 되는데요, 그 분들은 일반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무료로 다니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님 질의·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좀 황당하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3억 1식에 토탈해서 하는데 이게 노후화 된 내구연한이 10년짜리 8년이 됐고 약간 고쳐 쓰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그래서 수리비 830만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 공간에다가 이걸 예비분 성격 형태로 해서 셋팅만 해 놓는다 이게 과연 맞는 거예요? 저게 기존에 잘 돌아가는데 내구연한이 아직 2년 남았지만 뭐 깜빡깜빡 한다든지 이게 아니면 830만원 들여서 이게 성립 전에 지출을 하셨다면서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돌아가는데 이것 별도로 해 놓고 이건 그냥 포장 해 놓고 비닐 씌워 놓고 이것 움직이다 이것 다 수명이 되면 이것 쓰겠습니다 하는 그걸 지금 저 좀 이해가 안 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박석윤위원

예.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지금 새로 만약에 사게 되면 그걸 다 쓰다가 나중에 저기 되는 게 아니고 새로 산 기계도 혹시나 고장이 날 우려도 있으니까 고장이 나게 되면 우리 보건소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기존에 쓰던 엑스레이기를 예비로 두었다가 고장 날 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게 엎어치나 둘러치나 똑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대시민 보건 서비스 차원에서 참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선진 행정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 아직 쓸만한 기계가 있는데 이것 3억을 들여서 다시 1식을 구축할 가치가 있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기계를 치우면 그 공간에다 새로 집어 넣으면 되는데 그 공간은 놔두고 별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공간 활용하는데 있어서 여유 공간이 그렇게 많은지?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 ···. 우리 직원이 답변해 주면 될까요?

영신

진영신주무관

예, 주무관 진영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사선실에 기존에 있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있던 걸 정비를 하고 또 방사선실 공간 안에 넣을 거기 때문에 추가 장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쓰는 장비가 내구연한 8년이 됐는데요. 이 장비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건수가 증가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많이 해서 언제 지금 800만원 주고 수리를 했지만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고장이 나면 민원이 스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민원 스톱되지 않기 위해서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너무

너무박석윤위원

옹색한데 답변이.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보건소 진짜 추경에 3억 3,000이라는 예산이 큰 금액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운영을 하다 보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기존에 쓰던 걸 자, 1차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써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자꾸 고장이 납니다. 두 번 세 번 수리 했습니다. "이건 시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되면 안 되지만 편성해서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맞아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자꾸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이 공교론게도 10월이잖아요. 이런 것도 역시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제가 보기에는 뭐 두 달 사이에 어떤 변수가 생길런지 "너 책임질래?" 그러면 난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못하지만 830만원 들여서 어느 정도 돌아가잖아요. 내구연한 남아 있고 그러면 저는 시차를 가지고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다가 수리비 830만원 올리고 구축비 3억 올리면?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 이제 새 엑스레이 기계를 가져 오면 거기에 따라 가는 부대 비용이 종류별로는 항온항습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보면 항온항습기 거기 있겠죠. 기존에 밑의 거는 셋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이 항온항습기는 기존에···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장비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것만 교체하면 이해를 하는데 밑에 쭉 딱 한 것 보니까 서버 기존 장비 이전 설치 차폐 시설 뭐 피폭 항온항습기 그러면 1식 아주 세트로 들여 놓는 거란 말이에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아마 우리 직원이 잠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진영신주무관

저희가 기존에 장비가 방사선실 내에서 기존 장비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고요, 새로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려면 그 장비도 일정한 최소한의 장비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 공간을 맞추려고 새로운 장비를 놓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장비 설치했던 공간하고 새로 설치하는 공간이 안 맞아 가지고 새로 그걸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또 거짓말이 된 거예요. 엑스레이는 피폭 때문에 별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두께도 두꺼워야 되고 문도 두꺼워야 돼요. 이 공개된 공간에서 두 대를 못 움직이잖아요. 출입구가 달라야 되겠죠. 여기서 퍽 찍고 여기서 퍽 찍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움직이던데는 별도 공간이 있을 거고 이것 1식을 새로 하려면 별도 공간이 있어야죠. 안 그래요? 이 공개된 저기 자리에서 이쪽 구석에다 새 것 놓고 구석에다 기존에 쓰던 거 놓고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엑스레이선. 그렇죠? 방사능 피폭 때문에.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

박석윤위원

엑스레이가 쓸만하면 좀 쓰다가 이렇게 하시지 한번 망가졌다 그래서 굳이 1식을 별도 공간에다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2011년도에 한번 고장이 나고 15년도에 고장이 나고 올해 한번 고장이 났더라고요, 전년도에 보니까.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 보건소 저기 행정상 좀 특이한 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오는데 혹시 나 고장이 나게 되면 이 분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저기 되기 때문에 민원 차원에서 아직 지금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2년이 있고 수리 해서 지금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혹시 고장이 나게 되면 시민들한테 불편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

박석윤위원

예,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별도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건 이렇게··· ···.

립된

독립된박석윤위원

별도 공간 앞에 창고라는 얘기 맞아요. 독립된 별도 공간이 있어서 거기 아무것도 쓰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걸 새로 1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얼버무리면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옆에다 놓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기능상 공개된 자리에서 두 대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엑스레이 기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보건소에 엑스레이 찍으러 오는 우리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2013년, 14년에 몇 명이 늘어났고 이런 건 혹시 자료 있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몇 명 정도 늘어났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2013년도에 2012년 대비 1,238명이 늘어났고요, 14년··· ···.

향숙

장향숙위원

한 해에 100명씩 정도 추가 되네요, 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월로 따지면 한 달에 한 100명 조금 더 되시겠죠.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13년 대비 796명이 늘어났고요, 작년도에는 14년 대비163명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계속 그 저기··· ···.

임연옥위원

줄어드네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계속 줄어드는데?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 늘어난다고요. 그 늘어나는 인원이 그렇다는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늘어나자마자 700 했다가 100명으로 하니까··· ···.

나는

늘어나는신동화위원

추세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 예, 그 늘어나는 추세는··· ···. 그런데 금년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9월까지··· ···.

작년

작년장향숙위원

9월 대비해서 몇 명이나 찾았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작년 9월 말로 해서 지금까지.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건 작년 9월까지는 끊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 ···.

에는

작년에는장향숙위원

몇 명이었어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현재 9월 말까지 2만 3,422명이니까 석달 남았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한 3만 명 정도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지금 세 번 수리하셨다고 그랬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세 번 수리하는데 한 번 수리하는데 수리 기간이 하루가 걸리나요, 이틀이 걸리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이틀에서 삼일이요.

에서

이틀에서장향숙위원

삼일 걸리는데 보통 한 달에 월 이틀에서 삼일인데 이게 100명이나 70명에 그걸로 따지면 20명이 되돌아 간다는 얘기네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하루에 뭐 100··· ······ ······ ···.

루에

하루에장향숙위원

100명씩 돌아가요? 삼일씩 걸리면 한 2, 300명이 못 찍고 돌아간다는 건가요, 많을 때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뭐 일반인들처럼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뭐 저기 아닌데 노인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건소를 찾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그 엑스레이 찍는 비용을 50% 뭐 무료로 이렇게 되나요, 대상자들이?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보건증, 결핵증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지금 의료 기계가 이건 건강과 생명을 연계되는 기계인데 지금 아까 시설을 다시 짓는 게 아니고 공간이 있어서 새로 구입해서 지금 고장이 났을 때 그 기계로 대체해야 되고 되돌아 가는 인원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의도는 그런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나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시범적으로 허브복지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들 논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유난히 더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직도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고 그래서 담터 쪽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보건소에 요청을 했더니 그 다음 날로 바로 방역사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시민을 입장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모기류 등에 의한 감염병 환자 발생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금년도는 특별히 신고된 건이 없다고.

앞에

앞에신동화위원

보니까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또 의료법 위반 과태료, 약사법 위반 과실 이런 게 몇 건이 적발이 된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적발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올해 유난히 적발 건수가 많이 늘어났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이건 그 정도는 적발이 되는데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는 게 아니고 환자 분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거기서 그 분들이 민원을 내면 저희가 가서 조사해 가지고 적발하는 그런 경우랍니다.

사법

약사법신동화위원

위반인 경우는 대개 어떤 법을 위반한 건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처방전을 가져가서 약을 타는데 약국에서 임의대로 약을 바꿔서 처방하는 거요.

방한

처방한장향숙위원

약하고 다르게 처방한다? 성분은 똑같아도 맛이 약이 다른 거죠?

은주

김은주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약사법에 처방을 바꾸려면 의사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정신 없는 약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A약을 넣어야 되는데 B약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변경 조제라 그래서 여기에 과태료.

신동화위원

예, 아무튼 아직도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한 가지만. 업무추진비 아직도 에이즈 환자 상담에 대한 업무추진비 나갑니까? 에이즈 환자 상담 업무추진비 나가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즈

에이즈장향숙위원

환자들이랑 뭔 상담을 해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소 밖에서 상담을 할 경우가 있을 때 차 값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의 개인 신상··· ···.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예. 상담을 직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 내에서 하기가 불편한 어르신들은 밖에서 차 한 잔 마십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차 한 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사는

식사는장향숙위원

안 하고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내역 좀 주십시오.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매개 감염병 진단 시약 600이 올라가 있잖아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성매개 감염병 600만원 예.

강광섭위원장

정부합동평가 지표가 변경이 됐다는데 어떤 인원이 늘었다는 겁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상 그··· ···.

강광섭위원장

아니면 진단 저기 검사가··· ···.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검사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검사 인원이?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시약이 더 추가로.

강광섭위원장

그럼 기존에 몇 명을 검사 했는데 여기서 확대된 경우가 몇 명입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올해는 7,000명을 했는데요, 이번에 종합평가지표가 바뀐 게 전에는 정기검사자만 했는데 이번에 일반 검사자를 30% 더하도록 그렇게.

강광섭위원장

30% 추가 해 가지고 1만명?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 7,000명 중에서 지금 7,000명 중에서··· ···.

강광섭위원장

그 7,000명 중에서 2,100명?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강광섭위원장

9,100명?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추가로 이번에 평가지표는 저희가··· ···.

강광섭위원장

예상보다 그렇게 많은 건 왜 그럴까요? 우리 대상자 일반인들 다 포함한 건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일반 검사자가 30%를 늘리라고 그래 가지고 시약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약을 더 구입을 한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자료 하나 주시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참고로 저희가 정부합동 평가가 9월 말로 하는데 이 건도 저희가 S등급 받았습니다.

액이

기정액이임연옥위원

없었어요? 예산서에 기정액이 없네요? 그럼 신규라고 봐야 되겠네, 기정액이 없으면?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전에는 국도비로 썼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로만 예산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비가

국도비가임연옥위원

있었다는 건 얘기해 주어야지 신규로 보이잖아요.

강광섭위원장

위원님 안 계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성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원종렬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윤갑성 수변공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 1,522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가로수 보식공사 1억원, 가로수 전지공사비 1억원, 그 아래쪽에 개맥이 공원 정비로서 2억원, 제일 끝에 구리광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서 왕숙천 둔치 관리용 전기카트 구입 1,300만원, 장자호수공원 관리용 전기카트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217쪽은 이전 15년도 국도비 산림사업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번에 코스모스 축제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TV에도 나오고 구리시 홍보에 많이 구리시 홍보가 된 것 같아요, 연속극에도 나오고. 과장님, 여기 왕숙천 둔치 관리용 전기카트 구입이 1,300만원인데요. 그 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하셨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차량이 한 대 있어 가지고 그 차량을 가지고 했는데 그 거리가 7km 정도 되는데 차량 한 대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카트기가 있으면 조그마한 정비 도구라든가 작업 도구 같은 것을 싣고서 이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동안

그동안장향숙위원

그냥 화물차 아니고 그냥···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장자호수공원에 한 대가 운영이 되고 한강에 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공원 면적이 넓은 공원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더 효율적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전기밧데리로 운영하는 겁니다.

천에

왕숙천에장향숙위원

우리 전기밧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전기가 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가능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천은

왕숙천은장향숙위원

그러면 합수부에서 저기 한진그랑빌까지인가요? 어디까지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왕숙체육공원 전에.

월교

세월교장향숙위원

있는 곳까지 저기 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세월교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요.

향숙

장향숙위원

더 올라가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왕숙체육공원 못 미쳐서 지금 진건지구 교량 설치하는 부분까지.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지금하고 있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거기까지가 7km 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216페이지에 장자호수공원에 한강 원수 추가 공급이 1,460만원이 드는데요? 이게 한강 원수를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사오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원수비하고 전기료를 저희가 수도과를 통해서 수자원공사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전에는 돈을 안 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냈어요. 계속 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8월하고 9월 두 달 동안에 여름에 폭염이 있고 그래서 증발량이 많다 보니까 물양이 부족해서 수도과에 얘기했더니 한 2,500톤 정도가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두 달 동안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 장자호수공원에 한강 원수 돈 내는 거 아닌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물이용 부담금만 면제 받았고요, 그 원수는 수도 요금도 원수는 냅니다. 수도도.

도는

수도는진화자위원

물론 원수를 내는데 장자호수공원은 우리가 뭐 어떻게 잘해 가지고 그때 그···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때 물이용부담금은 면제를 받았어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번 쫓아가서 면제를 받았는데 원수 자체하고 그 수도과에서 그걸 인입하기 위해서 전기사용료가 들어갑니다. 그건 저희가 부담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가 이 한강 원수 쓰지 않고 우리가 물 재이용하는 건 장자호수는 못 쓰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받고 있어요.

받고

받고진화자위원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양을 늘려서 한 1만 5,000톤이 조금 빠지게 못 미치게 받고 있는데 장자 같은 경우는 정체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물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3공구 지금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하수 나오는 게 일일 한 4,000톤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걸 현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4,000톤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과장님?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공원 이름이 개맥이라고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구리여고 옆인데 옛날에 그 쪽이 왕숙천이 범람해서 많이 침수가 되던 지역인가봐요.

치가

위치가박석윤위원

어디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구리여고 바로 옆에.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 금강사우나 있는데 그 옆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그 사우나 옆에.

강산

금강산박석윤위원

그 바로 옆에 있는 거 성광교회 옆에 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밑에 저류조가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류조가 일부 기계 시설이 일부만 들어가 있어요, 하부에 일부.

기는

거기는박석윤위원

어린이 놀이터 있고 잘 정비가 되어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게 너무 오래 됐어요. 그 당시에 조성해 가지고 조금씩만 보수해 가지고 왔는데 전면적인 보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거기를 뭐 공원이 지금 신설하는 것도 아닌데 개맥이로... 개먹이 그런 것처럼 1억씩··· ···.

웃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게 왕숙천이 범람할적에 아마 침수 습지가 되면서 그 당시에 거기에 메기가 많이 있었나봐요. 그래 가지고 개맥이로 이렇게 공원지명위원회 열적에 그 명칭을 개맥이 공원이라 그래서 그게 메기하고 연관이 있답니다. 그 당시에 범람이 돼서 거기가 침수가 되고 습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메기가 많이 거기 서식을 했대요.

기가

거기가박석윤위원

무슨 그때 도로명인가 지금 주소로는 1000-1번대 범람했을 때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개맥이 공원이라는 걸 처음 들어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명칭은 개맥이로. 본래 명칭은 도시계획시설로 몇 호 어린이공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게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붙일 적에 ···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개맥이 공원이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듣는 얘기고 위치는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도 정비 사업이 들어오면서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10여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게 2002년도 2000년도 정도 그렇게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 식재된 침엽수가 됐건 활엽수가 됐건 뭐 휀스가 됐건 나름대로 지금 식재된 지 오래돼서 수형이라든지 수반이라든지 잘 또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수목은 저희가 정비도 하고 그래서 잘 자라고 있어요. 수목은 잘 자라고 했는데··· ···.

기는

거기는박석윤위원

2억 들여서 싹 이렇게 개조를 할 거면 다른데 공원도 엄청나게 많을텐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다른 공원도 이제 연차별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그··· ···.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금번에 하고 내년도에는 또 몇 개소를 이어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금번에 왜 넣어야 돼요? 이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노후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금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게 제 지역구라서··· ···.

일동웃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피알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동웃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진화자위원

밑에 구리광장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이건 또 가지역이네. 구리광장도 구리역 광장이죠?

웃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구리역 뒤인데요. 거기 잔디 뒤에 무대 뒤쪽으로 주말마다 매주 토요일 한빛교회에서 어려운 어르신들 식사를 드리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천막 같은 걸 임시로 가져 와서 쓰고 그래서 영구적인 천막시설을 저희가 그늘막 시설을 해 드려야 될 그게 또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잘하셨어요.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기

저기장향숙위원

이건 제가 건의사항인데요. 왕숙천에··· ···. 위원장님 해도 됩니까?

강광섭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천에

왕숙천에장향숙위원

그라운드 골프장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프장

골프장장향숙위원

옆에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 옆에 보면 어르신들이 천막 밑에 작년에 체육시설물 2,000만원해 주어 가지고 그것 해 놨는데 냉장고 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냉장고 문을 열어 봤는데 다 썩어가지고 그냥 지나 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그러시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 말고요, 토평교에서 약간 이쪽으로 올라오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 토평교 쪽에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저기 골···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게이트볼장.

트볼

게이트볼장향숙위원

장 있는데 그 근방.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저기 천막만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 낡은 싱크대에다가 냉장고 헌 게 있는데 쇠사슬로 묶어 놔가지고 제가 열어봤어요. 썩은 그게 있는데 그것 치워야지 나중에 물이 범람하고 그것도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이 여력이 안 돼서 못 치우는 것 같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억지를 좀 부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것도

아무것도장향숙위원

없어요. 그 안에 도마고 뭐고 다 썩어가지고 모래만 쌓여 있는데 흙만. 그것 치워야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만약에 범람하면 물길도 막을 수 있는 건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말씀을 잘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그런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고 그러시면서 딱 치우시고 그 안에 천막 깨끗한데다가 다른데다 하셔야지 노숙자 사는 것처럼 개선 해 주십시오.

웃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아까 점심시간에 저희 친정 엄마, 아버지가 막 우울하셔 가지고 제가 꽃 구경을 시켜드리러 갔는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있고 이쁜 게 너무 많고 목화를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목화 있습니다.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너무 특이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 하시더라고. 우리 엄마는 정말 막 옛날 이야기하는데 좋아하셔서 그 목화 참 아이디어 잘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갈 때 돈을 내는 줄 알고 돈을 준비를 했더니 후불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특별히 걸음을 못 걸으시니까 저 안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그래 갖고 저기로 갔다가 나올 때 잊어 먹고 거기 토끼굴이 있길래 그리 나왔어요. 돈 안 내고 나왔는데···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 저희가 주차비만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거기 주차비 들어갔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받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갔다가 나온 차는 다 받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30분은 무료고.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그 시스템이 다 갖춰졌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차가

차가진화자위원

무지 많던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이 진출로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요금을 내고 저 끝의 부분에서부터 앞에까지 나오는데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는 뭐 한 2시간 정도 소요됐어요. 그래서 전화가 당직실로 빗발치고 민원이 됐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구리-포천간 도로 개설되면서 상류 쪽으로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또 개설되고 그러면 조금 완화될 것 같은데.

뭔가

뭔가진화자위원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렇게 미리 자동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기계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미리 사전 정산기가 지금 3대 있는데 그걸 추가로 한 2, 3대를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검토해서 추가로 해서 사전에 정산하면 빠져나갈 적에 바로 나가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입구에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렇죠

그렇죠진화자위원

.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저기 이번 축제 때 보니까 제가 행감 때 수유실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천막 하나에다가 의자 하나에 책상 하나 딱 넣어 놨는데 이건 수유실이 아니고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보건과에서 했는지 보건소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형식적으로 천막 안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이건 산모들이 와 가지고 애기들 쉴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시설이 다 철거를 했잖아요? 부스를 다 철거했는데 지금 어떻게 거기 있는 시설이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게 축제 기간만 한시적으로 부스 설치해서 운영했던 건데요. 연속적으로 그 설치는 좀··· ···.

향숙

장향숙위원

안 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시설 관계가 이제 축제 기간만 저희가 그 관련 부서에다··· ···.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편의점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점은

편의점은장향숙위원

지금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당초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지금 이 많은 차들이 지금 오는데 이런 산모를 위해서나 이런 임산부를 위한 휴게실을 안 만드실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게 필요성을 저희도 느껴요. 느끼는데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축제 기간만 관련 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천막 안에다가 했는데 다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건 보강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지금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공원이 지금 꽃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응급센터나 이런 거 거기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안에서 다치고 그러면 119 부릅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긴급사항이면 119로 요청해야 됩니다.

저기

저기장향숙위원

병원에 실려 가서 꿰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치료 약 같은 건 관리사무소에 연고나 뭐 이렇게 소독수 같은 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관리사무실 옆이라도 우리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한 잠깐 휴게소 같은 걸···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리사무소가 도시공사가 쓰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라도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해서

안내해서장향숙위원

있다는 걸 표시를 하시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질 좋고 명품 도시를 높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공사 1,000주에 딱 한정 되어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해서 이렇게 저희가 1,000주 잡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주 수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1,000주에···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나무 수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단가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큰 나무를 많이 하게 되면 숫자가 적어지고 조금 작은 나무가 들어가면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상가 주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가끔씩 들어옵니다.

강광섭위원장

물론 민원인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민원 들어왔던 부분에는 전지할 때 입회를 시킵니다. 입회를 시켜서 수형이 망가지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해 드립니다.

강광섭위원장

상가 주변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리고 인창동 중앙공원 전에 시설 보수 공사비를 8억이에요, 5억이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4억입니다.

강광섭위원장

4억이죠? 진행 과정 좀 한번 이렇게 자료로 주세요. 제가 가 봐도 크게 4억에 대한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안 보여요. 눈에 뭘 고쳤는지 뭘 수리 했는지 뭘 했는지 안 보여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산책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성희입니다. 전명선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병선 열람지원팀장입니다. 김영미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김경희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최민웅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3억 6,700만원이 기존에 34억 2,400만원에서 3억 6,700만원이 증액된 3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관리에서 자산 취득비로 무선 마이크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파법 제9조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으로서 인창도서관 및 토평도서관의 무선마이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565만원을 잔액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인창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자료 구입으로 자산 취득으로서는 인창도서관 보존서고 모빌랙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실 청소기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교문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자료 구입에서 자산 취득비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 건은 교문도서관이 2층에 모빌랙을 설치하는 건이었는데 그쪽에 약간 하중 문제로서 인해서 인창도서관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도서관 운영 및 조성 건인데요.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로서 일반운영비 1,8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1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억 5,700만원을 들여 갈매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시립도서관 관리자 의자 구입 건인데 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교문도서관 연장 개관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이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득이

부득이신동화위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매도서관 운영 사업이 3억 5,747만 8,000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일단 갈매도서관이 어디에 조성이 되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신성타워라고 지금 신축 건물인데요, 갈매주민센터 2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보고

주례보고신동화위원

때 보고한 그 위치?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지금 회계과 예산에 보니까 임대료가 전혀 산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내년부터 내는 걸로 해서 지금 그쪽하고 얘기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회계과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임대료 관련한 예산이 의회에 전혀 올라온 게 없는데 이것 어떻게 예산을 3억 5,700을 잡을 수가 있죠? 도서관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 그쪽 신성타워 쪽하고 얘기한 게··· ···.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신성타워하고 회계과하고 구두 약속이 된 거고 갈매도서관을 임대하려면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회에?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의회에 아직 도서관 부지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물론 회계과하고 신성타워 사이에는 뭐 구두협의가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행정센터가 지어지면 도서관을 구리시가 지으면 옮겨갈 건데 옮겨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1차, 2차로 행정센터를 지을게 아니라 도서관까지 한꺼번에 지어서 입주하는 게 맞느냐 이 검토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신동화위원

의회에서 예를 들면 임대료가 그때 보고하실 때 한 달에 1,200만원인가 되지 않았어요? 도서관만 내년부터 말이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600.

신동화위원

600 정도 됐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서관

도서관신동화위원

임대료가 얼마나 되죠, 한 달에?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2개월 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임대료를 줄 수가 없고 내년부터 주기로 구두 협약이 된 상태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돈이 없어서 행정센터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돈만 따져 보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1단계, 2단계를 묶어서 짓는 게 맞다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채를 조금 더 내서라도 1단계, 2단계 한꺼번에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동사무소라도 먼저 지을려고 1단계 먼저 짓는 건 오케이지만 입주한 다음에 1단계, 2단계를 나누는 건 행정적으로 바른 행정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동사무소 지어 놓고 동사무소에 주민들 민원인들이 드나드는데 거기다 휘장막 치고 2단계 공사를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기채를 더 내서라도 도서관까지 한꺼번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아무런 합의도 없었고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정식으로 의회에 온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본질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도 그러니까 임대료도 2년 동안 임시도서관을 하겠다고 하면 1년에 7,200만원 2년이면 1억 4,000만원이 날아간다. 예, 1억 4,400만원이. 그리고 여기 2년 동안 임시도서관으로 쓰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1억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임대료 2년 동안 1억 4,000 또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등등 1억 이상 그래서 2억 4,000 이상이 임시로 쓰기 때문에 허공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이 부분을 금리로 따지더라도 1단계, 2단계를 합쳐서 지금 바로 이미 땅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된 땅에다가 동청사만 먼저 짓고 도서관은 나중에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전면 수정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돈 주어야 되는 거죠? 동청사에다 같이 한다면 그렇지만 여기 적어도 갈매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1억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면으로 봐도 1단계, 2단계가 합쳐지는 게 경제적으로도 맞고요,시민 편익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땅이 없어서 땅을 2단계 더 사서 추가로 짓겠다고 하면 땅 값까지 다 계산했을 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땅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동사무소만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공사 중 푯말 붙이고 휘장 붙이고 도서관을 또 짓겠다 저는 이건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의회하고 상의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인데요. 물론 도서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고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주례모임 때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님께도 이건 본질적으로 고민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협의가 없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의가

협의가신동화위원

없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어쨌든 뭐··· ···.

직도

아직도신동화위원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기 그 방안도 뭐··· ···.

신동화위원

시장님께서 갈매동에 엄청 신경 쓰시고 갈매동 주민들하고 엄청 많이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동청사를 입주하기 전에 먼저 짓기 위해서 1단계로 먼저 짓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입주가 다 끝난 상태에서 굳이 1단계, 2단계를 돈이 모자라서 2단계를 나중에 짓겠다고 하는 건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고민을 좀 하고 싶다는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어찌됐든 저희가 갈매동을 짓기 위해서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100억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요. 갈매동 청사 증축에 50억, 여기 시청사 증축에 50억 지금 100억 정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더 지금 기채를 더 받아서라도 두 단계로 나눠서 짓는 걸 그냥 1단계에 다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이신데 해당 부서에다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00억은 지금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시장님께 진심으로 충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하셔서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아니 동사무소 지어 놓고 또 거기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또 거기에서 공사 중인 상황으로 그러면 공사 간접비 또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에 공사 휘장 칠 걸 두 번 치면 그만큼 공사 간접비로 또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최소한 5, 6억 이상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의 배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라도 1단계, 2단계 사업을 묶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기채 200억 한도 될 거예요. 우리가 200억 장자호수 거 갚았잖아요?

신동화위원

1단계, 2단계를 묶어서 할 수만 있다면 묶는 게 당연히 갈매동 주민들을 위해서도 맞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맞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2단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묶어서 공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것 이렇게 돈을 들이고도 갈매동 주민들한테 원성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것 진작 지었어야 될 걸 동 청사 오픈해 놓고 나서 지금 공사하는 거야? 도대체 구리시 행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원성을 사는 게 뻔합니다. 예산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행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욕먹고··· ···.

예, 불편하고 공사 중에 예를 들면 주민들 이용하는데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면 돌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정말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이 1단계, 2단계로 나눈 거라서 그냥 전임 시장의 행정을 연속 선상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빚내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건 잘한다고 하지 왜 빚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낸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 하셨어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저희는요, 1단계, 2단계에서 2단계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갈매동에 어차피 공공도서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서관을 신설해야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던 거고 그 방향이 바뀐다고 그러면 저희는 지은 다음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예산을 드리더라도 지금 예산을 이번에 3차 추경에서 승인해 드린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방향 자체가 1단계, 2단계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것 다시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4차 추경에.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서면 안 되죠. 어차피 못 쓸 돈이니까.

이건

이건신동화위원

긴급하게 시장님께서 결심을 해 주셔야 맞습니다. 이건 정말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예산 낭비되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정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전임 시장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밀어 붙이건 안 맞습니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현재 갈매동 같은 경우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도서관이 없이 한 2년 정도 걸린다면 2년 동안 도서관 없이 운영이 되게··· ···.

그건

그건신동화위원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청사를 1단계, 2단계 합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갈매동 주민들이 이해는 할 겁니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향숙

장향숙위원

임대아파트 안에 복지관 있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공공도서관 개념은.

그건

그건장향숙위원

미니 도서관이라고 있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건 어차피 거기 해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들어 갈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임시로 그 아파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것도 어차피 할 거면 그 공간이라도.

신동화위원

각 입주한 대단위 아파트별로 작은 도서관을 어차피 나중에라도 지원할 거라면 작은 도서관을 지금 해 드리고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고 1단계, 2단계를 묶어서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원래 계획은 2단계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앞당겨서 하니까 최대한 빨리 오픈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동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찬 문화팀장입니다. 김기일 예술팀장입니다. 김대범 관광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중간에 지역행복생활권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 보고드렸던 내용 대로 본 사항은 국가균형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을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 지자체는 조선왕릉을 가지고 있는 동북부권의 구리시가 주관 단체가 되고요, 남양주시, 노원구, 성북구 이렇게 4개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사업에서는 올해 총 30억의 예산 중 올해 사업 예산을 반영했던 것인데요. 저희가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괄 행사운영비 쪽으로 편성했는데 막상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 성격상 과목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중간의 것은 분과 사업입니다. 문화벨트 조성 사업을 크게 공동사업과 분과 사업으로 나눠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공동사업은 4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계되는 워크숍이라든지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또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 이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각 분과별로 나눠서 책임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구리시는 창작 지원, 인재 육성 사업이 되겠는데요, 또 성북구는 콘텐츠 실현 사업이라고 그래서 왕릉을 이용한 축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 또 노원구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계되는 걸 맡았고요. 남양주시는 가이드 시스템 구축하는 이 사업을 전담하게 됐는데 저희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건 분과 사업 중 창작 지원 및 인재 육성 사업에 2억 4,000 예산이 확보됐던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선 그 창작 지원을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과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또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또 필요해서 각각 저희가 2억 4,000 예산 확보 중 1억 3,300을 감하여서 연구용역비로 7,800만원과 5,400만원으로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예산을 조정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하단과 122쪽에 또 하나의 조선왕릉 문화벨트 사업인데 이건 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자료 수집과 전문가 자문이 또 필요하고 또 협의체 운영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공동운영 체계를 또 운영해야 되고요. 또 4개 시·군이 공동으로 문화벨트를 구성 운영하는데 있어서 홈페이지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또 연구개발비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분리하게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에 아차산 3층 석탑 계측 관리 용역 예산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0% 도비 지원 사업으로 아차산 도 문화재인 3층 석탑의 안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계측 관리가 필요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비 2,000만원 4개소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사항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맞춰서 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구리시 시내의 주요 교차로 4개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고구려 대장간 마을을 2종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적 전시관에 유물 전시의 안정을 위해서 항온항습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다 보니까 항온항습기가 지금 다 노후돼 가지고 교체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시관이 1전시관, 2전시관으로 2개소이고 또 수장고에도 또 항온항습기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개의 항온항습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행사 운영비로 야외 운영마당 예산을 2,000만원 종전 기정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사용할 예산을 500만원 더 추가 요구하였고요. 송년음악회도 해마다 해 보면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서 이번에 좀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제14회 구리 전국 경소도 민요 경창대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에 주관 단체인 국악협회 구리지부에서 종합 대상으로 국회의장상을 신설해서 확보해 왔습니다. 종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고상이었는데요, 올해는 국회의장상까지 좀 노력해서 확보해 오는 관계로 경창대회는 시상금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상단에 구리시 여성합창단 연주회 5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건 내용은 구리시 여성합창단이 어느 새 30회가 되었습니다.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여성합창단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올 코스모스 축제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무대 화면도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만족도가 높았다고 얘기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자

사회자장향숙위원

분은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장상 경소도 민요 경창대회 국회의장상을 갖고 왔는데 500만원 또 추가되는 건 뭐죠? 상금인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종전에는 문체부장관상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지사상, 구리시장상, 구리시의회의장상 해 가지고 여러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경창대회는 명창부와 일반부, 학생부가 나눠지는데요. 명창부하고 일반부에 대한 주요 입상자들에 대해서는 부상품으로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상금이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공고된 요강을 보면 시상금만 해도 750만원이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500을 주면 500 증가해서 1,500을 주면 반이 상금으로 나가는 거네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소도 민요 경창대회는 전국대회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시고요. 올해 14회째 계획을 하고 있어서 구리시의 전국대회를 널리 알리고 있는 대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4회가 돼 가지고 구리시 국악협회에서 전국대회 개최하는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여성합창단 사실 우리 시립합창단이 있기 전에 여성합창단이 우리 구리시를 빛냈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 분들 연습을 어디서 하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행정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주 1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장향숙위원

1회는 어디서 하시는지 아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그래도 시립합창단이 생기다 보니까 밀려난 거잖아요? 그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물론장향숙위원

그 분들 단원들 중에 성악을 전공을 안 했고 이러다 보니까 밀려 나가시기는 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단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시립화로 전환이 되면서 여성합창단이 그대로 1년을 운영해 왔는데 아무래도 시립이 되면 조금 더 실력이 겸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2015년도부터 정리를 다시 단원 오디션을 거쳐 가지고 그야말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시립합창단에 남고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시립합창단에서 나와서 따로 그 동호회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성합창단이 계속 2015년부터 다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여성합창단이 전국대회 여성합창단 대회 같은데 이 분들이 나가죠? 여성합창단이.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과거에 대회에 나가서 또 입상한 경험도 있고요, 최근에는 전국 대회는 나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전국대회 나가지 못하는 게 못 나가는 게 경비도 없고 그래서 못 나가는데 지금 아까 몇 년 됐다고 그랬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올해에 30회 정기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밀려나다 보니까 행정복지타운에서 연습하는 것도 사용료를 이 분들이 주는 거죠? 이 분들이 비용 다 부담하는 거 시에서 이 분들한테 뭐 해 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용료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낸다니까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금 그걸 갖다가··· ···.

원해

지원해장향숙위원

주는 거 뭐 있어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지원해 주는 건 문예기금에서 일부.

향숙

장향숙위원

문예기금에서 얼마 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200만원.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200만원까지는 안 됩니다. 단체별로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요, 연초에 심의를 해서 뭐 한 150만원 내외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그래도 여성합창단이잖아요? 우리는 시립합창단이 남녀 혼성이지만 그래도 여성합창단이 유일한 합창단인데 그 동안 구리시 명맥을 이어 주고 구리시의 합창이라는 대표적인 이 합창단을 너무 홀대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면서 저기 지금 보니까 민간보조금으로 이 분들이 그러면 예총에 들어가게 되면 가입하게 되면 민간보조금 이런 거 받게 되나?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걸 조금 신경을 써서 지금 한번은 어디서 하느냐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강당에서 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겨울이 되면 거기가 전체가 난방이 안 되어 있어요. 개별 난방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피아노를 치는데 반주자들이 손이 시려워서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조그마한 난로 하나 갖다 주면 그걸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화예술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시립화 되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사실 지원을 못해 왔던 게 사실인데요. 계속 이어오고 있고 또 올해 30회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그 분들의 어떤 예술인님들의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보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예총으로 들어가라든지 그런 것도 건의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예총에는 협회 구성이 중앙으로부터 되어 있는 단체만 8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음악협회로 들어가면 되죠? 음악협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뭐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여성합창단 뿐만 아니라 구리시에는 이 합창단이 여성합창단을 비롯해서 5개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합창단 간에도 지원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이야 구리시를 대표해서 그동안 활동하시던 분이 시립이 생기면서 약간 밀려 났잖아요. 지금 다른 합창단이야 구리시에서 그동안에 운영해 준 부분이 없고 사적인 동호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게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성합창단은 유일한 여성합창단인데 그동안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한 그런 성과도 있는데 시립합창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뒤로 밀려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금 방법을 보완해 달라는 겁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비 8,000만원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소모성 경비고 다른 종교단체하고 또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만 해 준다고 그러면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원불교 있고 종교 단체와 마찰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연말연시에 보통 맞이해서 거리에 트리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따뜻한 온정을 함께 느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요 교차로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에

전에임연옥위원

설치한 얼마 정도 전에 했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전에는 도로변에는 하지 않았고요, 구리시청 광장에··· ···.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소모성 경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야외 문화마당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지금 500만원 증액했는데 행사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제 11월 12월이잖아요. 야외에서 행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인창 상가 주변에 작년에 메르스 발생됐던 그 거리 골목에서 거리 공연을 한차례 한 적이 있고요, 갈매 보금자리가 새로 입주가 되면서 한마당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보된 2,000만원 예산을 소진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문화마당··· ···.

예비

예비임연옥위원

성격으로 하시는 건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500만원 정도는 좀 더 확보가 돼야지만 연말 행사도 맞춰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건 예비로 확보하는 거고요, 그러면 송년음악회는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송년음악회는 매년 12월 말에··· ···.

임연옥위원

1,000만원을 더 늘린 이유가?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년음악회를 저희가 기획해서 직접 이거는 기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000만원을 가지고는 사실 출연자 섭외하기도 사실 어렵고 좀 빈약해서 알차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화는

문화는임연옥위원

보이지 않고 시민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고 정서적으로 좋은 거지만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렇고 야외 문화마당, 송년음악회고 그렇고 또 여기 홍보물 제작이 기정액이 400만원인데 두 달 남았는데 500만원을 증액했어요. 이게 인쇄물 아니에요, 홍보물이라는 건?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해마다 1년 간의 예술 활동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인데 예총에서 구리예술이라고 그래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가지고는 진짜 내용이 알차지도 못하고 겨우 행사 위주로만 해 왔는데 좀 제대로 된 간행지로.

산에

본예산에임연옥위원

그런 걸 올렸어야죠. 이런 건 누가 봐도 본예산 기정액보다 증액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도 아니고 홍보물을 만드는데 두 달 남겨 놓고 그것도 추경으로 500만원 증액한 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냉정하게 이런 각도로 봤을 때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 보다도 과다하게 요구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본예산에 또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임연옥위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삶을 영위해 주는 거 좋은데 지금 추경에 올라 온 것들이 너무 소모성이 많고 두 달 남겨 놓고 그것도. 그래서 이건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존경하는 우리 임연옥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크리스마스 트리 8,000만원 예산 올리셨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아까 종교 얘기하다 보니까 곁들여서 말한 게 있는데 기독교 쪽으로 보면 천주교하고 지금 기독교하고 같이 보고 기독교인하고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봤을 때 원불교는 없다 치고 지금 나머지는 불교 쪽이잖아요? 불교 쪽도 내년에 사월 초파일이 지났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 광장에도 어마어마해 가지고 하나의 명소가 되다시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불교 쪽으로도 등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예정이세요? 어느 정도 종교 쪽으로 형평성이 맞아야지 저희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어떤 사안별로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교 간에 차별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이렇게 8,000만원 세우신다면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골고루 형평성 개입이 어떻게 하고 지금 8,000만원 들여서 하신 다는 4개소 위치 정하셨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는 대표적인 우리 구리 시내의 교차로 교문사거리, 돌다리 사거리, 또 도매시장 사거리, 벌말삼거리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뭐 삼거리 쪽은 좋은데 시민들이 많이 와서 같이 사진도 찍을 수··· ···. 사거리면 그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시민들이 가까이 와서 사진 찍는다든지 이런 그런 곳이 그런 부분을 한 곳이라도 구리역 광장이라든지.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광장이라든지 장소도 고려해야 되지만 또 구리시의 대표적인 관문인 곳인데 그런 홍보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약에

만약에장향숙위원

그 근처에 가서 사진 찍겠다고 혹시 교통사고나 유발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거든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안전에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시민이 가까이 가서 사진 촬영이나 기념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게끔 하지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8,000만원 지금 우려되는 게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전등이나 이런 걸 수거해서 다음에 또 쓸 수 있다든지 처음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서 쓸 수 있는 전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이브가 될 수 있나요, 비용이 이것하면?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설치하게 되면 안에 프레임이 들어갈텐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글쎄요, 전등 부분은 전문가하고 한번 설치 시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걸 하실 때 자료를 제가 요구할 겁니다. 8,000만원에 대해서 4개소인데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그때마다 해마다 들어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고 이게 보통 전문가들이 불러서 물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8,000만원 중에 4개소지만 2,000만원은 해마다 우리가 안 들어도 되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수긍을 하죠. 만약에 기독교협회나 이런데다 주어서 이걸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책임지고 추가로 드는 비용만 해마다 준다든지 이렇게 연속성 있게 이걸 만약에 한다면 좋지 않을까 제 제안이니까 한번 자료 좀···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 시에 최대한 참작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뭐 경기나 그런데 그게 있음으로써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 따뜻한 게 위로가 준다면 좋은 효과인데 그 비용에 대한 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추가 질문입니다. 장향숙 부의장님과 관련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한동안 없었죠? 뭐 도라산 통일전망대, 대한민국 상징적으로 서울시청 앞 지자체에서 이렇게 연말연시 때 징글벨 요즘 음악도 어느 순간 다 들어갔는데 이게 트리를 구리시에다가 중요 공간에다가 4개를 멋지게 세워서 연말연시 기분을 만약에 증폭시켰을 때 경기도 어렵고 이러는데 이 8,000만원이라면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저 놈의 것을 저렇게 설치해서 뭐하자는 거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구름이 있다면 어떤 쪽은 비를 보고 어떤 사람은 태양을 본다는데 뭐 트리를 세워서 시민들 송구영신 기간 동안에 즐기기도 하고 위안삼을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본다면 사회복지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손 벌리고 도와줄 사람들은 엄청난데 그동안에 해 왔다면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 그러겠다 그러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씩 4군데를 8,000만원을 한다는 건 요즘 정서에 맞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시청 광장에만 1개소를 운영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번에 도심지 내에 추가로 새로 신규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주셨듯이 연말을 맞아 조금 시민들에게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따뜻한 마음을 갖자 그런 취지에서··· ···.

정적

긍정적박석윤위원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하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경제가 어려워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범적으로 구리역 광장에 금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반응이 좋으면 늘릴 수도 있는데 이걸 2,000만원 곱하기 4 그래서 8,000만원 딱 올려 놓으면 이게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죠. 우리가 예측된 정말로 박수 치는 시민들이 환호하는 반응이 올지 지나 다니면서 "돈이 썩었어. 정말로 연탄 한 장이 새로운 사람들 뒤돌아 보지 않고 8,000만원씩 들여서 막 세운다" 이런 여론도 있지 않겠어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염려도 일각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있죠. 곤란하죠, 답변하시기?

웃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 더··· ···.

웃음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을 보는 쪽이 있다면 그 뒤에 먹구름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분명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국 경소 민요경창 대회는 우리 시가 주관하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시가 주최를 하고요, 주관이 국악협회 구리시 지부가 주관을 해서 사업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럼 100% 구리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사업예산은 저희가.

강광섭위원장

주관 단체는 이렇게 자부담 부분 없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자부담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구리시라면 저기 상장 같은 거 구리시장 명으로 나갑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린 대로요.

강광섭위원장

대략적인 건 아까 국무총리상?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국회의장상을 비롯해서 장관상, 도지사상 다 이건 주관 단체에서 제작을 해서 시상금과 함께 지급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시장상도 기본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구리시가 주체가 되고 주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지 행정업무만 주관 단체에서 민요···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국악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거기서 하는 거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저는 자부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이 토탈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자부담 비용은 없고요, 전액 시비 재원을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전국 경창대회를 실시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전국대회를 주최하는데 구리시 예산으로 다하는 거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장향숙위원

조례가 있나요? 전국대회 이렇게 치르는데 뭐 어느 단체가 구리시를 빛내는 전국대회를 할 때 보조금으로 준다 예를 들어서 지금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대왕배인가 테니스대회는 자체에서 하는데 이건 지금 이렇게 1,500만원 지원한다는 건 어떤 조례가 있어서 그동안에 지원했나요? 주로 어디 근거로 하셨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조례는 없고요,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 예총 산하에 8개 예술단체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아까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에 여러 예술 분야의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술진흥법에서 보면 지역의 예술단체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살펴 볼 수 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분에 의해서 15년 동안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했네요. 그렇죠? 15회이니까. 그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14회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1억 4,000을 지원했네요, 그 근거로? 서류가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이번에 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부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아까 갈매동에 관련된 도서관 문제죠?

신동화위원

예.

강광섭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위원장님, 아까 도서관 예산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도서관 청사 신축 건과 관련해서 도서관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서관장 그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마침 남기산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양해가 되신다면 남기산 부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산

남기산신동화위원

부시장님 갑자기 답변석에 앉게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기산

남기산부시장

아니, 별말씀을요.

정말

정말신동화위원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을 열고 의논해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고요. 아까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갈매동 요즘 백경현 시장님께서 갈매동 입주 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크시고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갈매동 청사 신축 공사가 착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갈매동 청사 신축과 도서관 신축을 두 개로 나누어서 우선 갈매동 청사부터 짓고 나중에 도서관을 짓겠다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임시 도서관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갈매동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임시청사로 있는 민간 빌딩에 또 임시도서관을 임대를 내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임시도서관으로 빌릴려고 하는 민간 빌딩의 연간 임대료가 7,200 2년만 쓴다고 하더라도 1억 4,000 또 임시도서관을 쓰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약 1억 그래서 약 2억 4,000이 사실상 도서관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누고자 하는 취지는 입주하기 전에 동사무소라도 먼저 건립을 해서 입주할 때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는 건 아주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주를 시작한 상황에서 1만명 가까이 입주한 시점에서 이제 착공한 행정복지센터를 도서관과 청사를 분리해서 1단계, 2단계로 공사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아주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 사례가 너무나 큽니다. 또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처음 공사할 때 간접 공사비 들어갈 걸 한번 동일 배치니까 한번 간접 공사비 들어갈 걸 두 번 나눠서 하면 두 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 공사비도 나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은 공통적으로 뭐 일일이 다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은 없지만 공감대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채를 낼 때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입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다니는 과정에서 울타리 치고 공사 휀스 쳐놓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태에서 2단계 공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꺼번에 기채를 조금 더 내서라도 1단계, 2단계를 합쳐서 공사를 해서 예산 낭비 사례도 막고 또 주민 불편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 한 달 전에 주례회의 때 이야기가 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기산 부시장님께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고 소통하는 어떤 모범사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공감대에 대해서 시급하게 긴급하게 진실되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그것을 예산 심의 마치기 전까지 결론을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 다 공감하시죠?

기산

남기산부시장

아~ 예.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해서 낭비되는 게 최소한 5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건 기채를 더 내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훨씬 더 세이브 되고도 남습니다.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동감합니다.

강광섭위원장

좋은 검토안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1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