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사는 정감 있고 살맛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지역의 현장을 보고 다니며 느껴왔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북구 행정이 제대로 미치지 못 했거나 미처 소홀했던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그룹홈의 운영과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건설 일용직으로 막노동하던 노동자와 장애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서 생활고를 겪으며 살던 그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8살 난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 자신의 트럭에 태우고 다니다가 사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를 책임감과 사랑으로 부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낌은 물론이고 본인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애인 그룹홈이라는 시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법에서‘공동생활가정’이라는 단어로 정의하는 이 시설은 1981년 광주 엠마우스복지관이 일반주택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을 처음 운영한 이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그룹홈 시설은 대형 거주시설과 비교하면 이용자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연대가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장애인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활을 선택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올해 9월 5일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2만 1,000여명으로 광주시 전체 등록 장애인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장애복지 수요가 많은 자치구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장애인 그룹홈 시설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9개소와 보건소 소관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 등 총 11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신규시설을 확충하는 데 따른 제도적·현실적 제약과 어려움이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 장애인 그룹홈의 운영은 설립 절차에 따라 시설 등록을 마치면 1년간 별도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한 후 평가를 통해 광주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가 1년간 아무런 지원 없이 시설을 꾸려가는 상황도 어려움이 많지만 더욱 근본적인 어려움은 이러한 장애인 그룹홈을 설치 운영하려 해도 원천적으로 입소자 모집 자체가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현 상황에서 시설운영 희망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입소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올해 3월 17일자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 지침을 통해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신설하여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기존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향후 조직의 복지기능 강화에 발맞춰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그룹홈 시설 확충을 비롯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살펴본 그룹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재활, 자립, 여가 등 장애인 입소자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로부터 받아본 자료를 살펴보면 각 시설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각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지도 점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홈이 장애인 복지 및 재활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프로그램 참관 및 수시 점검 강화 등의 충분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장애인 그룹홈 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각 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담당 공무원이 참관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그룹홈이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도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우리 구에서 2명씩 근무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를 제외한 장애인 그룹홈 9개소의 경우에 종사자들이 매우 열악한 여건에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는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사회 재활교사그룹 표적 집단면접(FGI) 조사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 그룹홈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종사자가 휴무나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타의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이 2015년부터 중앙정부로 환원되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한 데 반해 그룹홈의 경우 현재까지도 지자체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주지역 그룹홈의 경우, 열악한 재정 현실과 맞물려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가 주말이나 휴일에 원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평일에도 아프면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거주시설 형태의 그룹홈은 무연고 입소자가 많아 종사자가 24시간 돌봐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주말에도 운영하는 그룹홈 20개소에는 추가 인건비로 연 1,30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대체인력 및 유급 봉사자를 채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룹홈별 평균 13일 가량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종사자의 근무체계를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의 예처럼 우리 구 관내 장애인 그룹홈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혹시 우리 북구에 등록된 농업인 가구가 3,000가구가 넘는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흔히 우리 북구를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으로 알고 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석곡동과 건국동 내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많이 분포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재해로는 가뭄, 홍수, 병충해 등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을 만나보면 의외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입니다. 지금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작물 수확철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땀 흘려 애써 가꾼 농작물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 등이 금지된 무등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는 농촌 지역의 경우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이 되지 않아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농민이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고시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해 우리 구에서도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에 피해를 당한 농업인이 피해 발생 사실을 농지 소재지의 동장에게 신고할 경우, 피해 농업인과 관할 통장의 입회 하에 현장 조사를 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해당 부서를 통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30건이던 피해신고 접수 건수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더니 2015년도에는 겨우 6건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줄면서 신고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일까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집행부 관련 부서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8211;광산구 통장 회보) 인근 광산구 삼도동 주민센터의 통장 회보를 보고 계십니다. 광산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야생동물 피해”로 조회를 하면 광산구 관내 여러 동에서 올린 통장 회보 자료가 조회됩니다. (자료화면&;#8211;대전 대덕구청 홈피) 다음 화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의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대전 대덕구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간편하게 제도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 제도와 같이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제도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실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피해를 보상받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 조례에는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요건, 피해신고 절차, 피해액 산정과 보상금 지급의 기준 그리고 보상금 지급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우리 구의 2016년도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이와 관련된 예산액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2016년도 예산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광산구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및 피해예방 시설 지원 사업을 위해 1,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으며 앞서 언급하였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에도 올해 4,28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과 피해 보상을 위한 자체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 구청은 이에 대해 예산 확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우리 구의 한해 재정규모는 5,043억원으로 4,999억원인 광산구나 2,948억원인 대전 대덕구와 비교할 때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자치구의 재정난을 핑계로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의 예방 활동과 전기 충격식 목책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해 사전 예방과 사후보상까지 우리 구 소재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구 관내 보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 등 불법 설치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술집과 음식점들이 밀집한 먹자골목과 유흥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면 어디서나 쉽게 크레인 게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8211;크레인 게임기) 이름은 낯설지만 사진을 보시면 이젠 누구나 단번에 알 수 있는 소위 “뽑기 기계”입니다. 이 크레인 게임기는 전국적으로 게임기 주변에 취객들과 고성방가, 담배꽁초,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인해 민원이 급증하여 단속 대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 크레인 게임기의 설치는 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업주와 기계 설치를 원하는 업자가 상호 협력관계에 의해 매달 얼마간 전기료를 포함한 적정한 금액을 점포 주인에게 주고 전기를 공급받으며 기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업자는 기계 안에 여러 가지 상품을 넣어놓고 사람들이 게임을 해서 안에 들어있는 상품을 뽑아 가면 업자는 다른 상품을 보충하고 모인 돈을 거둬 가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크레인 게임기는 대부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공공시설인 인도에 옥외로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크레인 게임기 등에 대하여 “영업소의 규모에 따라 2대에서 최대 5대까지 등록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조건이 기계를 영업소 안에 설치해야 하며 게임기 안에 들어가는 상품도 등급 분류를 받은 완구와 문구 등만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는 대부분이 길거리 보도나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고 게임기 안의 상품도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상품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상점들에서 모두 불법 게임기 영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크레인 게임기 안에 들어있는 상품 중에는 라이터, 맥가이버 칼, 무기에 가까운 장난감 등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물품마저 버젓이 진열되어 있으며 아이들이 걸어서 등하교 하는 거리의 상점마다 즐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그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8211;전남매일 기사) 지난 7월 12일자 전남매일 기사 내용입니다. 크레인 게임기의 사행성 조장에 대해 사회면 톱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 기계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주요 상권이나 학교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에까지 난립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기계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되어 관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제작되지 않은 이 기계의 특성을 알고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 것입니다. 더불어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현재 각 상점에서 내놓은 크레인 게임기 등 불법 설치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도시 미관마저 해치고 있으며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까지 점령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밀려나고 보행권마저 침해당하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단속은 너무 형식적이고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크레인 게임기 등은 불법 설치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이런 불법 설치물을 지도 단속하신 적이 있는지요. 또한 아무리 내 가게 앞이라고 하더라도 인도나 차도를 마음대로 점유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불법 설치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관청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응은 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더 근본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크레인 게임기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본 의원은 북구 주민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는 든든한 지역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 주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김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보다 북구의 구석구석을 잘 파악하고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정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계시는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암동, 동림동 지역구 민중연합당 김현정 의원입니다. 농업주권과 농민생존권을 요구하시다가 국가공권력의 살인적인 물대포 직사로 인해 317일간 병상에 계시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 하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고, 세월호도 인양되지 않고, 사고의 진실 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2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눈물의 호소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5·18 최후항쟁 역사현장 보존을 촉구하며 도청 앞 천막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광주 시민들의 5·18 정신계승의 염원이 실현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과 평화를 짓밟는 부정과 부조리의 폭력이 하루빨리 근절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구의 직장맘 지원사업에 대해 점검해 보고,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은 결혼과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정과 직장, 일과 자녀 양육의 병행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성들을 위해 여성고용 활성화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 여성 일자리 구축을 위한 각계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적 문제 해결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의 근본적 정책 수립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직장맘들의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 거주하는 일·가정 양립 직장맘의 수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둘째, 우리 구에는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기관으로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고용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여성취업정보제공 사업,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기관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관리 권한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 구 자체적인 일·가정 양립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구 직장맘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때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지만 시간이 흐른 현재에는 관심 밖으로 잊혀져가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생리대 문제가 한때의 일시적인 이슈거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고 우리 구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수는 몇 명이며,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대 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둘째, 우리 구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셋째, 현재 서울시와 서대문구 등에서는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금년 추경에 생리대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층 생리대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고 난 후 여성 의원들과 여성가족과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생리대 후원을 모집하는 등의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원만으로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대 지원을 위한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4월,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사업계획 수립 여부와 집행상황을 재차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안전처의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기본계획 수립 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 및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경찰서, 학교,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시하겠다고 답하셨는데 실태조사는 어떤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보수가 필요한 통학로의 현황과 개보수의 주요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본 의원은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모습을 지역 현장 곳곳에서 수차례 접했습니다. 담당 직원들의 이러한 열성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통학로와 보행로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사업예산 확보가 절실할 것입니다. 우리 구 자체의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으며, 부족한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 행정 전반의 집행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 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주민 맞춤형 정책수립의 토대가 되는 북구 현황에 대한 기본데이터는 잘 갖추어져 있는지 평가해보고 대안을 찾고자 질문합니다. 첫째, 기획조정실에서는 구정 업무 추진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차별 구정 주요통계를 작성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기본현황, 일반 행정, 재정, 교육·문화, 보건·사회, 환경, 산업·경제, 도시개발, 교통·관광, 민방위 재난관리 등 주요 통계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여야 할 대상인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학교 밖 청소년, 영유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전통시장, 비정규직, 예술단체, 공·폐가, 횡단보도, 옥외광고물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열거한 세부적인 통계자료는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광산구는 올해 공공데이터를 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구민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노력과 과학행정의 모범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단순한 현황의 나열이 아닌 구체적 대안제시와 다양한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공공데이터의 활용 주체를 주민으로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의 기획조정실은 기획, 예산, 평가, 법무통계, 미래비전, 규제개혁 등 전반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우리 구의 행정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학행정, 선진행정의 구현을 위한 통계 및 공공데이터의 확보와 실효성 있는 활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현재 우리 구의 공공데이터를 주민들이 어떤 단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북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정했습니다. 우리 구는 사무 인계인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와 소통할 때 요청한 자료가 늦거나,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새로 부임한 부서의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 제때 요구한 자료를 받아볼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사무 인계인수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의 관리와 집행에 대한 소통문제와 부서 간 업무협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6년 4월에 본 의원은 도시계획일몰제에 따라 해제된 소방도로용 부지에 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해제된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지목이 임야인 일반재산임에도 도시재생과에서 회계과로의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서 간 업무협조는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재산 관리는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누락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매해 두 차례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구정질문 약속사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행불가, 즉시시행, 지정연도 시행, 장기시행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추진사항에 관한 부분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을 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는지, 즉시시행 결과와 지정연도 시행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후 구정질문 약속사항 관리카드가 구정질문 사안에 대한 사문화된 기록과 보관의 기능이 아니라 약속한 사항에 대한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소중한 제안을 해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민 여러분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적극적인 집행계획 수립 의지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분의 의원님께서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김영순 의원님께서 총 8건 김현정 의원님께서 총 17건입니다만 김영순 의원님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지원대책 그리고 김현정 의원님의 구정질문 관리와 집행에 대한 소통문제와 부서간 업무협조 관련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순 의원님께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제도의 홍보,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련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영순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등을 발의 하시어 구민의 행복을 알뜰히 챙기시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즉시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후 포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수렵인으로 구성된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 및 수확기 유해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구제와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지난 8월부터 무등산국립공원 경계지역에 대하여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일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3시까지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마리의 야생 멧돼지와 20마리의 고라니 등 총 1,000여 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였습니다. 더불어 농작물 수확기를 맞이하여 11월말까지는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김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 피해보상 제도의 홍보가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통장회의, 반상회보, 북소리, 홈페이지 등에 보상제도를 게재하여 피해주민이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을 피해면적이 165㎡ 이상이고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실경작 농업인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말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는 총 15건으로 피해면적이 대부분 10㎡ 이하로 보상기준에 충족하는 농가가 없어 현재까지 지급 실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보상과 관련된 조례를 김영순 의원님을 비롯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를 개정,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련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구는 무등산국립공원의 약 36%를 관할 지역으로 두고 있으나 무등산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일체의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에서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무등산국립공원 경계지역에 대하여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협의함으로써 사전에 농작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2016년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인 태양열 전기목책기를 동구와 화순군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우리 북구의 거듭된 요청으로 우선하여 관내지역인 화암동에 금년 11월 말까지 설치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김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까지 편성되지 못하였으나 내년도에는 5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인의 농작물 피해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김영순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의원님께서 부서 간 업무협조 이행방식, 재산관리 절차 및 관리여부와 누락된 사유, 구정질문 약속사항 관리카드 작성에 따른 관리여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현정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고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문제와 도서관사업 등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서 간 업무협조 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구는 4국 1실 1관 27과 1단 및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2과 1지소를 두고 있으며 각 부서는 업무의 성질과 주민편의·기구의 효율성과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부서별 사무분장 등을 명시함으로써 각 부서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각 부서는 고유의 분장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처리 과정에서 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시 관련된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검토와 의견 제시 등 상호 행정정보를 공유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리 절차상 단순한 협조를 벗어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여러 개의 부서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당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거나 각 부서별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협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현 정부는 출범 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의 일환으로 소통과 협력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자치단체에서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서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협업시스템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도 타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업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절차 관리 여부 및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사용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행정재산은 청사 등 공용과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용 재산으로 분류되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모든 공유재산은 공공가치와 활용을 고려하여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관리 특성상 재산관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소관 부서의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행정목적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부서 재산관리관이 용도폐지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를 결정한 후에 회계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구유지는 행정목적 상실로 인해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소관 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다만 김현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재산관리부서로 이관이 지연된 이유는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 계획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 등의 필요성이 있어 지적 공부정리를 마저 완료한 후에 일괄하여 총괄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할 계획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지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1일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이관대상 토지 총 20필지 중 지적 공부정리가 필요하지 않은 토지 15필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구 총괄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분할이 필요한 나머지 5필지는 분할측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 곧바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 소통과 업무협조를 강조하시면서 재산관리 절차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현정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비롯한 북구 행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정질문 약속사항 관리카드 작성에 따른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구정질문 약속사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즉시시행 사항부터 해당연도 시행 장기 시행대상 등으로 분류한 후 구정질문 약속사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 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조정실에서는 구정질문의 총괄현황, 의원별 질문요목, 보충질문요목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별 진행사항은 매년 상·하반기 각각 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의회사무국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약속사항 관리카드가 구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될 수 있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는 김현정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자칫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장기시행 대상사업은 소관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완료 시까지 꾸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전반 집행과정 중 부서 간 업무협조 시스템 및 주민맞춤형 정책수립에 필요한 북구현황 데이터 확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조례에 근거한 세부통계자료 파악 여부 및 관리 형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 파악 및 관리는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사업체조사, 광주사회조사, 통계연보 등의 지정통계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조사 공표·발간하고 있으며 구정 주요통계는 구 자체 통계로 기본현황, 일반행정 등 133개 항목을 매년 작성 발간하여 각종 업무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여야 할 대상인 독거노인, 영유아, 전통시장 등의 기본현황은 구정주요통계, 북구통계연보 및 주민등록 인구통계 책자에 수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미수록된 조손가정, 학교 밖 청소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예술단체, 공·폐가, 횡단보도, 옥외광고물 현황 등은 해당 부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구정 주요통계 책자 등에 수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확보대책과 활용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공데이터 현황은 주차장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어린이보호구역, 공중화장실, CCTV 등 23종의 공공데이터를 정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및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자료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말에 우리 구 자체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각종 공공데이터와 통계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서 보다 편리하고 접근성이 쉽게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내년에는 모바일로도 공공데이터 및 통계정보를 시각화하여 서비스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주신 김현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공공데이터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른 사무인계인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난 1988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인계인수 사유는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부서의 변경 시 분장사무의 변경이 있을 경우이며 인계인수 절차는 사무인계인수자의 직제 순위에 의한 차상위에 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하여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인계인수의 구체적 내용과 운영형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무인계인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5급 이상 부서장 및 구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인계·인수 매뉴얼(기획조정실-2704(2011. 12. 29.)”에 의해서 사무인계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에서는 수시 및 정기 인사 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이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인계인수 사유가 발생된 부서장 등은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향후에는 소관 국장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업무연찬과 함께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영순 의원님께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충 및 활성화 방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사회복귀시설 지도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문제 및 개선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확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016년 10월 현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10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 2개 시설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각 1개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개소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시설이 가정집처럼 운영되어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지원 방안으로 인식되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고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대한 전화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정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운영자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잘 운영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 확충과 활성화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입소자 가족이 직접 이용할 시설을 알아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여 동 주민센터에 신청만하면 구에서 입소가능 적정시설을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편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사회복귀시설 지도 점검 및 프로그램 참관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운영사항과 시설입소자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매년 2회 정기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입소자 인권침해, 일상에서 사생활보호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사회복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시설별로 소수인원(공동생활가정 각 4명, 사회복귀시설 각 7명)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매월 실적을 보고받고 정기점검 시 참관은 하고 있으나 공무원 1명이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 수시점검을 통한 참관을 자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과 프로그램 참관 인원과 횟수를 늘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의해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장과 종사자가 입소자를 보호하는데 우리 관내 10개 시설 중 시설장과 종사자가 3명인 시설이 1개소, 2명인 시설 7개소 그리고 시설장만 있는 시설이 2개소입니다. 시설장 포함 종사자가 2명 이상인 8개 시설은 교대근무로 운영되고 있으며 1인 근무 2개소는 운영비 미지원 시설로 향후 1년간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되면 종사자가 충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 근무시설 2개소 중 1개소는 입소자가 학업생활 관계로 주간에는 거주하지 않으므로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닌 야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와 적극 협의하여 종사자 처우 및 종사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가정 양립 등 여성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우리 구 직장맘 지원사업에 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일·가정 양립 직장맘 수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통계자료는 KOSIS(국가통계포털)에 나타나 있는 통계를 활용하고 있지만 통계자료상 직장맘과 관련된 세부 항목은 분류되어 있지 않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맘 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2015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15세 이상 기혼여성 47만 3,000명 중 취업자 수는 24만 3,000명으로(51.4%) 나타나고 있어 기혼여성 절반 이상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만 이중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고 있는 직장맘이 몇 명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련 통계나 연구자료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여 일·가정 양립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지원 관련 센터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현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2001년도에 지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여성 전문 직업교육기관이며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2009년에 지정하여 가사·육아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현재 광주광역시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광주광역시청 일자리정책부서에서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공모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영양퓨전요리교실 등 2개 사업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가정 양립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지역 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돌봄·안전마을 등 여성친화 마을조성사업, 보육시설 확대,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맘·직장대디들이 힐링과 재충전을 위해 야간·주말을 이용한 요가·통기타·요리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동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학습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직장맘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직도 충분치 않으며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생활과 육아·가정생활을 함께하며 갈등을 호소하는 직장맘의 고충을 헤아리고 육아정보가 부족한 직장맘들을 위하여 북구청 내 열린방, 일곡동 행복나눔사랑방 등 여성가족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정보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2017년 시책공모사업으로 직장맘 행복교실 등을 운영하여 직장맘의 정서적 안정감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 완화, 자기능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직장맘 지원센터가 북구에도 건립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직장맘이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휘파람 불 듯 신명나는,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광주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현정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문제 및 지원 대책이 일시적인 이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학교를 결석하고 화장지 등을 대신 사용한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 제226회 북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현황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016년 6월 기준 우리 구 만 10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은 2만 2,819명이며 이 중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은 3,064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2,200명,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864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은 10대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기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북구의회 여성의원님들과 여성청소년 생리대 문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롯데마트, 그린이엔씨, 우리 구 여성공무원모임 우먼회, 대학생 자원봉사모임 착사모, 사단법인 북구장애인복지회 등의 민간 후원업체 및 후원자를 발굴하여 2,733팩의 생리대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우선 배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간 후원업체 및 후원자 발굴만으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10월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확정되는 즉시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고 주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성청소년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김현정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최근범입니다. 김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크레인게임기 등 불법설치물에 지도 단속 실적과 불법 설치된 크레인게임기에 대한 정비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관내 전남대후문 주변, 용봉동, 두암동 먹자골목 등 유흥업소 및 학교 주변의 인도에 설치된 많은 크레인게임기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행심 조장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도시미관마저 해치고 있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크레인게임기는 동전 또는 지폐 투입 후 제한시간 안에 집게로 상품을 집어 획득하는 게임기를 말하며 게임기 안에 있는 상품은 문구류 등 5,000원 미만의 인형이 많아 일명 인형뽑기 기계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맥가이버 칼이나 라이터 등 청소년 유해물품이 경품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상품 또한 후진국에서 만들어진 조잡한 상품들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안전성과 유해성이 현저히 의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도 상에 설치하여 유해한 경품을 제공하는 크레인게임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영업소에 설치할 수 없는 불법게임기로써 설치업자에게 계도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수거 후 폐기 또는 경찰 고발 등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원신고 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차적으로 경고스티커 부착과 계도기간 공고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이행시 게임기 전기공급원을 차단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 단속 실적은 9월 현재 새올 민원과 전화 신고 등에 의한 수시 단속과 동부교육지원청, 북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하여 20건의 게임기를 자진철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불법게임기는 설치업자를 즉시 확인하기가 어렵고 게임기의 자리옮기기와 단속인력의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과 완벽한 근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크레인게임기로 인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유흥업소, 먹자골목,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먼저 권역별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제조사 후에 나타난 불법 게임기는 우선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북부경찰서와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먹자골목, 유흥가 및 보행불편지역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인이 없거나 운영하지 않는 불법게임기는 불법 노상적치물로 간주하여 건설과와 함께 수거 폐기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악성 설치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고 북부경찰서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크레인게임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의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여부 및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2012년 광주시를 시작으로 우리 구는 2013년, 동구와 서구는 2014년, 남구와 광산구는 2015년에 각각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광주시와 우리 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제4항에서도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단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북구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차별 시행계획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대상지 사전 현장조사를 걸쳐 매년 초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계획에 따라 2억 9,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유치원 6개소, 특수학교 1개소 총 7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한 실태조사 또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수립 시 연차별 투자계획 반영 및 국·시비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실태조사 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국민안전처 및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최근 3년간 국비 9억 2,950만원, 시비 9억 2,950만원, 특별교부금 2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2,900만원의 국·시비 등을 지원받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1억 4,700만원, 시비 1억 4,700만원, 특별교부금 2억원 등 총 4억 9,400만원을 지원받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연차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국·시비 지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는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정비 및 향후 개선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조사이나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이 176개소에 달하여 조사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선발된 행정인턴과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서, 동부교육청, 학교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되는 시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보수가 필요한 통학로 현황과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사하여 최근 3년간 총 116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1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35개소에 대해 올해 8월 특별교부금 2억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으로 금년 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보수 주요사업은 교통안전 표지판, 보행자 보호펜스, 차선·문자 등 노면표시, 저속 유도시설, 속도제한 마크, 과속 방지턱 설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자체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었으며 부족한 예산확보 계획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우리 구 자체 예산은 1억 2,700만원이며 이외 국비 1억 4,700만원, 시비 1억 4,700만원, 특별교부금 2억원 등 4억 9,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이 176개소에 달하고 사고발생 위험에 따른 시설물 개선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사업의 경우 국·시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광주시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니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모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질문 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김영순 의원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김현정 의원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로 질문했던 장애인 그룹홈 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할 것이며 그룹홈 시설에 대한 수시점검 및 입소자 프로그램 참관 등 장애인 편의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장애인 거주시설 원스톱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구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까지 각 동별로 복지전담팀이 신설되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장애인 그룹홈 시설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단순히 입소자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장애인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와 가정의 중간지대인 그룹홈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입소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북구 관내의 장애인 그룹홈 이용자와 관련 종사자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이 그룹홈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고민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고 힐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그룹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미흡했던 피해보상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2017년도 본예산에 피해보상금을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구입했더라도 그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고 운전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조직 그리고 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의 재정난을 이유로 주민들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도는 재정 규모가 우리 구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진정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행정, 감동행정, 위민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북구의원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은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의원들이 펼치는 의정활동의 전반이 모두 연습 없는 실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일반안건 심의는 의원들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정질문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의원 스스로가 준비해 집행부로부터 원하는 답을 받아내야 하므로 다른 안건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의원들이 구정질문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정질문은 우리 북구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내실 있게 준비한 구정질문이 일회성 질문와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복리 증진과 미래 북구 발전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정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연합당 김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45만 북구 주민은 3선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송광운 북구청장의 북구 발전에 대한 약속이 잘 실현되기를 큰 기대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직장맘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의 모색과 직장맘 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직장맘에 대한 실태파악을 선행하여 정확한 현황에 기초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문제는 청소년들의 인권의 문제입니다. 지난 5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문제는 정부 차원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우리 자치구 자체의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장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의 고충과 노고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북구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계획을 하루속히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와 발빠른 시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2년 4개월 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소회는 북구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의 필요성과 우리 구 실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세부적인 통계자료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에서 북구 행정 전반의 업무협조 시스템과 북구현황 데이터 확보 및 구정질문의 관리에 대해 질문한 것은 단순히 구정질문에 해당되는 담당 부서의 집행 의지를 묻고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의정활동 지원, 구청장 정책 공약사항 관리, 내실 있는 통계업무 추진, 예산의 편성과 건전재정 운영 등 그야말로 북구행정의 전반을 아우르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은 각 실과별 주요업무를 파악하는 데 기초하여 북구행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각 실국별 업무분장 내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기획조정실은 우리북구의 행정을 작동하는 톱니바퀴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람의 몸으로 비교하자면 두뇌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각 실과별 업무에 대한 배분과 전달뿐만 아니라 각 실과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더욱 높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서를 작성한 홍보전산과에서 공공데이터 자료 정비를 진행한 내용은 지정통계와 구정 주요통계에 수록된 133개 통계 항목을 토대로 구축했습니다. 구정 주요통계는 시대에 맞는 자료를 조사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제시한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또한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질병, 사고, 범죄 등 자료들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료들이어야 합니다. 예전부터 관리해 왔던 항목들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주요통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구정질문 약속사항 관리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구정질문은 단순히 1년에 두 번 치르고 나면 그만인 것으로 치부되는 연례행사의 일부분이 아니며 구정질문 약속사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은 질문사항을 수렴하여 실행계획을 세우고 구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정질문에 대해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세우고 최소한 분기별 혹은 1년 2회 정도 정례적으로 구정질문 약속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행부와 의회가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약속사항이 체계적으로 집행되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구정질문 약속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 초점은 북구행정 전반을 잘 작동시키기 위한 기초토양과 기초체력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재평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사회와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공허한 전시행정의 되풀이가 아닌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선진행정, 과학행정의 기능을 복원하길 희망하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으셨으므로 생략하고 김현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와 북구행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 역할 그리고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데이터 확보 및 보유방안과 체계 마련의 시급성, 구정질문 약속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북구행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주력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장 사무를 아시다시피 기획조정실은 우리 구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실과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실과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각 실과별 주요업무를 파악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기획하고 업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서 간 이견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도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동일 국 내 부서의 조정은 소관 국장이, 2개 국 이상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부구청장께서 직접 최종 조정을 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부서들이 부서 본연의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무 조정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부서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데이터 확보 및 공유방안과 체계 마련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조례에 의하면 지원대상 통계 및 각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질병, 사고, 범죄 등을 포함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데이터 확보 및 보유방안과 체계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통계를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이 수집이 되면 전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4월에 발행되는 구정 주요통계 책자에 수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동에 책자를 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정질문 약속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면 추진사항을 점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구정질문 약속사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자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별 즉시시행이라든가 금년시행, 장기시행 등으로 분류하고 구정질문을 해주시는 의원님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질문 약속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장기시행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과 각 실과소 및 의회가 협력하고 연구하여 빠른 시기에 사업이 완료되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구정질문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관련 사업이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김현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김현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의원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셨지만 구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제안 또는 의견 제시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공감하면서도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휴회 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