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출연 동의안과 회계과 소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을 상정‧의결하고 세무과와 회계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오일입니다.『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 2016년 9월 2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04호『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201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하여 사전에 영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의거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 제출) - 세무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오일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16년 8월 31일까지 세입이 굉장히 순조롭게 징수가 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전년동기에 89%정도 했는데 현재 2016년도에는 90%정도 한 1%정도 상회하는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기에 8월 31일 현재로.

지금 현재 8월말까지 시세 징수 실적이 356억원이어서 목표대비 86.1%를 징수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목표액이 406억원이었는데 8월말까지 301억원이 징수가 돼서 74.1%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전년동기보다 늘어난 세금이 한 50억원정도 늘어났어요. 징수한 세금이...늘어난 세금의 세목이 어떻게 되요?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얼마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30억원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납기가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6월말까지 징수하고 법인소득세인 경우에는 12월말 제외하고는 대부분 4월말에 신고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6월말까지 이제 다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잖아요? 그죠?

예, 수시분인 양도소득세이라든가

양도소득세는 일부...

큰 목은 거의 다...

그렇죠. 거의 세수가 추가로 큰 금액이 발생해서 들어올 거는 별로 없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죠?

9월달에 자동차세 2기분하고, 재산세분 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 얼마했어요?

고지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하는걸로...

자동차세하고 9월말 납기로 고지한 세목에 대해서 고지한 총 금액 얼마인지 담당주무한테 물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자동차세 2기분은 12월 부과를 하고 9월달에 부과하는 것은 재산세 2기분 밖에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57억 2천만원정도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추정 징수율?

징수율이 지금 90%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0억원이상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추정치로 1기분에 비춰 한 20억원정도가...

그러니까 8월말까지 징수실적에 안들어가 있는 금액이 지금 고지한 금액이 57억원하고 20억원하면 77억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시세 말씀이죠?

시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10억원. 어쨌든 지금 징수실적 전망치를 450억원으로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로 징수를 더 해야 할 금액이 대략 100억원정도 되잖아요?

10억원.

10억원. 그럼 나머지 20억원은?

그것은 이제 지방소득세 부분이 전년동기보다 30%정도 더 걷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어올 세수는 전년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추정을 한거고, 이미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30억원 이상이 징수가 됐기 때문에 초과 징수할 예상액을 36억원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거기 보면 2016년 당초 목표액을 대비했는데, 결산으로 본다면 올해 440억원정도 봤는데 왜 목표액을 430억원정도로 했는가?...

그렇지. 450억원 징수 예상이 되는데 2017년 세입 예산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처음에는 조금 더 낮추자는 팀별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큰 걱정거리가...

알겠습니다. 초과 징수가 예상이 되더라도 세입예산은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거고 단순하게 2016년 당초목표 대비 그냥 105% 예상을 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7%, 8% 정도.

매년 400억원에서 450억원정도 세입이 되는데 이것도 최근 들어서 지방소득세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고 재산세는 과표가 올라가다 보니까 재산세도 점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전체 세입에서 적은 부분이고 관리를 잘 하시고 세수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추정을 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세입을 완전하게 100%로 양성화 시켜 놓으면 굉장히 부담이죠. 그죠?

예, 저희들쪽에는 그런 편입니다.

부담이고, 어떤 다른 재정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회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 (시장 제출) 4.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증축) (시장 제출) 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 (시장 제출) 6.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정면사무소 신축) (시장 제출) 7.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시장 제출)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백산인성힐링센터 조성사업) (시장 제출) 9.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주동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길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7건의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 2016년 9월 2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97호「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립은 수송기기 및 건자재 분야에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알루미늄 기반 멀티-머트리얼 융복합 부품화 기술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으로 전방산업 연쇄효과가 큰 알루미늄 중심 소재∙가공산업 성장 모멘텀 및 글로벌 산업화 기반확보 및 융복합산업 지원으로 소재에서 부품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립 구축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는 동양대학교 장인관은 향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의 시급성과 경량금속 기술센터의 자립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또한 협소한 진입로를 동양대학교에서 확장하여 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의 하였으므로, 기술지원 인프라 및 기술개발로 경북 북부지역 및 영주시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량 소재분야 기업유치와 신규 창업지원으로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주시장 2016년 9월 2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98호「시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 본청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방문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민방위 대피소 옆 부지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타워 상부 공간에 사무실을 증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소한 주차 공간 해소 및 사무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장 2016년 9월 2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99호「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휴천2동 주민센터는 1989년에 건축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에 조립식으로 증축한 건물로 협소하고 냉․난방 및 방음시설이 미흡하여 주민자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어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공사기간 중 사무공간 확보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방안 및 신축 건물의 규모와 활용방안, 공사기간의 단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주시장 2016년 9월 2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00호「안정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정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포함)는 1983년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노후된 면사무소를 철거하고 그 부지 내에 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포함)를 신축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면사무소의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신축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공사기간 중 사무공간 확보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방안 및 신축 건물의 규모와 활용방안, 공사기간의 단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주시장 2016년 9월 2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01호「무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섬마을 전체가 국가지정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월 평균 20,000여명의 관광객과 공휴일의 경우 약 400대 가량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농림지역으로 자동차관련 시설 조성은 불가 하나, 2016년 6. 30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완화되어(경상북도 고시 제2016-166)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섬마을 방문 관광객 불편해소와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무섬마을 문화∙자연경관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와 관광 편의성 제고를 통한 방문객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무섬마을의 전통문화유적과 내성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토지 매입 및 주차장조성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주시장 2016년 9월 2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02호「소백산인성힐링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선비의 고장인 영주에 걸맞게 차별화된 힐링 공간 조성을 통해 인성회복의 본거지로 부각시키고 선비정신 실천 및 인성교육 추진을 통한 특화된 선비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소백산 문화관광 힐링벨트권 중심지역에 위치한 구 순흥 배점분교를 매입하여 소백산인성힐링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백산인성힐링센터의 유치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교육청의 매각의사가 있을시 우선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영주시장 2016년 9월 2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03호「영주동 거점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과 소관「도시재생선도사업」,「구성노인안전둘레마을 조성사업」과 연계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도심지 배후에 대규모 주차장을 공급함으로서 전통시장, 상가,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이용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주택밀집지역(구성마을)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 및 노상주차장 단계적 폐쇄를 통한 교통흐름 정상화와 올바른 교통질서확립을 통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거점주차장 진출입로의 확보와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및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게 부결된 이유가 뭐죠?

투자전략실장 강신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과소 책정되어 있다. 장인관 건물이 노후화 되어있다. 진입도로가 협소하다. 그런 등의 이유로 심사보류 되었다가 저희들이 철회 했습니다.

보류 되었다가 철회하셨구나.

예, 저희들이 산자부에 국가공모사업 신청할 당시에 동양대학교 장인관을 1후보지로 넣어서 협의를 하면서 장인관을 매입해서 센터를 구축하는 이유가 산학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조기 정착되고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업무협약이란게 정말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지난번에 동료위원들에게 제 생각은 주무과장으로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책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맞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저희들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것이 만약 완료된다면 기본 운영은 어떻게?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등 추가 소요비용이 들것 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올해부터 5개년간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자립한다는 전제하에 경북테크노파크와 또 우리가 산자부에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때도 항상 5개년 후에는 자립해서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국가공모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이사업이 의회 와서 한번 보류나 부결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업무라든가 사업시행에 차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된다 하면 의회 와서 사전에 보고도 좀 하고 의회 의원님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지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시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목적이 청사 내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 그 다음에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증축 공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실 공간이 어떻게 부족해요?

저희들 1층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세무과 맞은편에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요원들의 증가로 팀이 신설되고 해서 그 부분이 복잡한 부분이 많고요. 전체적으로 시청에 와 보시면 민원실내에도 건축과, 지적과, 종합민원과 3개 과가 배치되어 있어서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 주목적은 주차공간 부족도 있지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해야 된다. 이거네요. 그죠?

두가지 다 저희들한테는 문제가 있어서 1층은 주차장으로 2층은 사무실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철도공사 소유부지매입 주차장 확장 조성하겠다고 또 올라와 있잖아요?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철도공사 이사회를 11월초나 의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의사회 의결 결과를 봐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방문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의사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회를 하고 보자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의사회에서 의결이 시에 청사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매입을 못하겠네요? 그죠?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 1/2이 저희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려를 해주시면 2억 5천만원으로 토공 공사를 해서 일단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코레일과 잘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협의가 안된다는 부분이 전제되면 그때는 좀전에 말씀드린 우리땅만 가지고 옹벽을 한다든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들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서 매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사를 유료화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청내에 주차면이 현재 300면정도 밖에 안됩니다. 수요를 파악했을 때 한 460~500면 정도는 돼야 되니까 90면, 저쪽에 130면이면 주차장 확보가 된다고 보고요.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주차장 유료화는 시에서 시민들도 오고하는데 어떤 수익을 내려고 하는게 아니고 장기주차의 해소 방안으로 행해지는 거고요. 장래에 주차난이 해소되면 실무진이나 과장들 생각은 유료화 부분은 해소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영주동에 거점 주차장 주차타워 올라 왔죠? 장기적으로 봐서 휴천2동, 휴천1동에 거점주차장을 조성하겠다라고 간담회장에서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시청사 주차타워를 하는게 맞느냐? 아니면 휴천2동 주변에 부지를 물색해서 시청사와 가까이 있는 부지가 있다면 그 쪽에 주차타워를 하고 그 다음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든지 하는게 안 낫느냐. 그리고 지금 있는 청사는 철도공사 코레일 부지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부족한 주차면, 민원인들 주차를 해결하고 그렇게 보는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 계획중에 저희가 생각한게 시청앞에 부지를 매입할려면 주차장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공익사업입니다만 수용도 어렵고 사유지 매입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매입가격도 높여서 사야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비용은 매입하는데 실제 공사비 보다는 땅 매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이라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1층 기존에 있는데 2층을 주차장으로 3층에 사무실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하였습니다.

그니까 시청주차장이 부족한 이유가 일단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데 차량이 일단 주차하는데 협소하다. 그게 주원인이잖아요? 시청에 내방하는 민원들도 주차도 물론 부족하지만 일단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 안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청사내에 민원인 주차공간, 직원 주차공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시지만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시내라든가 출장을 갈 때 저희들 공용차로만으로는 출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청사내에 우리가 한 과에 차 한 대씩 돌아가는 부분도 아니고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출장을 하면서 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 주차공간, 민원인 주차공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자 이런 뜻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천2동 시청 주변에 보면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500평정도 되는 부지가 있어요. 거기서 시청까지 직선거리 길면 150m정도 됩니다. 그 부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휴천2동 영주동 거점 주차장을 하고 차후에 휴천1동, 휴천2동을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휴천2동 거점 주차장을 거기에 같이 추진하는게 영주시 재정상으로 봐도 그렇고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주차장이 시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청 외에 주차장을 해놓으면 그 인근 거주 주민들이 거의 대 버릴 것 같고요. 저희들 시청에도 아까 장기주차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유료화가 안되니까 그 옆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대놓고 장기 주차를...

거점 주차장을 하면 어차피 유료화로 하잖아요? 유료화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거는 향후에 유료화...

장기 주차도 마찬가지로 유료화로 하면 시세가 발생이 되잖아요.

저희들 단순생각으로는 위원님 금방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부분이 아시다시피 시청 옆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절대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거점 주차장을 시에서 해놓고 그것을 직원들이 대버리면 시청 내방객이 대 버리면 이거는 시청의 어떤 부분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부지 매입을 해서 그걸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생각하는게 청내에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한 48억원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가지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되어 진 것입니다.

금액면에서 3층 주차타워가 글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정도 비용 추계가 나옵니까?

저희들 좀 전에 말씀 드린 것 주차 타워는 여기하나 저기하나 면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정해질 것 같고요. 부지 부분은 사자면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거기도 시내 평당 지금 뭐 주거지역이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많이 달라고 하면 2~3백만원이상 달라는 소지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이 평수에 차를 90대 정도로 댈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자면 굳이 매입비용이 제가 당초 추계는 안해봤습니다만 그거는 굉장한 규모가 될 수 있다.

부지매입 비용 대충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원이면 됩니다. 500평. 지금 매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 드린대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주차장, 시청내에서 내방객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주차장 이런 것은 구별 되어지는 것이 좋다고 봐서 이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9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시청 코레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해드렸죠? 예산도 편성해 드렸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전년도에 틀림없이 코레일하고 조율이 다 됐다. 예산안 편성하고 승인만 해주시면 틀림없이 다 됐다고 그렇게 해놓고 또 과장님 바뀌시면 다른 이야기하시고 다른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충분히 저희들 실무진 불찰도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철도공사 소유부지 주차장 조성을 백지화하고 이 사업을 들고 온거는 아니고요. 이것도 추진하면서 이것만으로는 주차공간이라든가 사무실공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양쪽을 병행해서 가져온 것이지. 백지화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이게 몇 번째죠?

번지가요?

아니, 의회 올라온게 몇 번째죠?

작년에도 이야기가 되어질때는 이 필지가 아니고 휴천2동 현대아파트 앞 건너편에 공한지로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죠?

저희들 주차장 부분은 크게 넓어질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뒤에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이 좀 넓은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고 나서 부결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회기때 마다 올리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일부지역 주민들께서는 그 위치를 선호하고 있고 또 지난번 현장 가서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주민들도 모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부결된 사항 같으면 의회에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 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안을 의원들에게 눈속임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휴천2동장님 하고 휴천2동 소속 단체들 하고 우리가 올 6월, 7월에 현 휴천2동 주민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걸로 동민들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어서 한거지. 그 부분은 동민들하고 전체적으로 동장님 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단체에서 철거하고 신축하자는 그런 부분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여 민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주차장이 불편한지 알고 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신축을 했을 때 주차장 문제 해결도 안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 어떻게 해결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찰서 건물 시에서 매입 했잖아요?

지금 경찰서가...

자,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줬습니다만 시청사 증축 관계와 더불어서 이 부분도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보건소가 경찰서로 오고 영주1동 사무소가 같이 들어와서 하면 이 위에 상권도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고, 그 자리에 휴천2동 사무소가 들어간다면 일부 들어가고 그 보건소에서 빠지는 사무실 공간은 또 집행부에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세밀한 검토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이 큰 공간 하나를 영주1동 사무소로 다 쓰고 일부 몇 칸을 가지고 단체들에게 준다는 것은 이게 효율성이 없지 않냐 이거에요.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런 증축을 올리는게 맞다. 본 위원은...

박위원님 말씀중에 보건소 이전이라든가 영주1동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은 확정지어졌고요. 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은 휴천2동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휴천2동을 개축을 뜯고 다시 짓는 부분으로 요구되어져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이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 의견이 들어왔는거. 지난번 의회 보고할때는 그 자리를 팔고 다른데로 가겠다라고 보고 들어온게 있어요.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때는...

예, 그 부분은 작년부터 검토가 우리대로의 영향이 영주1동사무소도 영주1동 주민들이 그쪽에서 원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보건소 2,537㎡이고요. 지금 시의회가 2,554㎡이고 경찰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부지면적 기준입니다. 경찰서 부지가 3,529㎡ 거의 면적들이 비슷한데요. 저희들 지금은 우리가 영주1동이 경찰서로 온 것은 확정지어졌고요. 그래서 의회하고 보건소 부분을 교환하는 계획도 계획을 한게 아니고 전체적인 검토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서로 이전을 해서 이쪽에 리모델링을 하고 이쪽 리모델링 한 4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 맞습니다만 현실적인 지금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계획 한거고 휴천2동의 부분은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휴천2동에서의 총회를 모아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설사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서 저 큰 건물을 영주1동에서 직원 13명, 15명이 다 사용한다고 하면 비효율적이지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장애인 단체라든가 각 단체의 사무실 요구가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계획해서 리모델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사 예산 없는 상태에서 가용예산 1년에 얼마입니까? 우리 가용예산이 불과 얼마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휴천2동 주민센터 1989년 신축되어 2003년 주민센터 개소로 증축되었으나 증축된 부분이 판넬 구조로 경관저해, 안전사고, 공간 협조 등으로 신축을 요구하는 것이나 현 주민센터 부지에 신축을 할 경우 부지면적 758㎡에 건축면적을 제외하면 민원인 뿐만아니라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변 상가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어 좀 더 현실성 있는 새로운 부지 확보를 위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규덕 위원님께서 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제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규덕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 제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휴천2동이 지금 아까 과장님! 몇 번 올라왔다고 했어요?

자, 위원장님 지금 토론 시간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토론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덕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휴천2동 회의실 자체도 빔프로젝트를 사용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장소가 협소합니다. 2층이. 지금 19개 읍면동중에 빔프로젝트 사용 못하는데가 휴천2동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6대 때도 새로 신축하는 안으로 올라왔다가 부결이 되었었고 그리고 저번에 올라왔다가 현대아파트 앞에 부지, 그 다음 현 주민센터 뒤편에 시 부지에요.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 부결이 됐는데 지금 아까 3층도 조립식 건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름이나 겨울철 계절적으로 운영하는 시간때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비도 새고, 오죽하면 세 번씩이나 올리겠습니까? 제가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한번 와보시면 와 보셨잖아요? 회의를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천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부결 동의안에 제청이 있어서 안건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 의견도 있으니 표결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동의안을 낸게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의견만 낸거지. 지금 안건으로 성립된 것은 부결동의안 한건 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럼 부결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 이재형 위원께서는 자기들 현안에 대해가지고 설명할 뿐이었지. 이것을 이규덕 위원이 반대 동의안 낸 부분을 먼저 의제로 삼아서 그것이 가부 결정을 내는 것이 맞다. 그것이 가부 결정이 안난다면 원안가결 되는 것이고...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83년도 건물입니다.

거기는 신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대로 건물이 34년 노후되어서 지금 자치센터 들어가는 입구도 지금 협소하고 지금 건물자체가 저희들 가봤을 때 노후되고 행정 사무실로 이용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콘크리트 건물이 보통 수명이 몇 년 된다고 보십니까?

5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50년 되는데 지금 안정면사무소는 몇 년 됐지요?

34년.

34년입니까? 33년?

예, 올해 넘어가면 33년입니다.

지금 영주시에 공유재산 중에 오래된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정이 오래 됐고요. 아까 부결된 휴천2동이 그 다음 89년 건물이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안정면이 증축도 했지요? 12년전에 2004년도에 증축했잖아요?

2004년도에 3층,,,㎡를했습니다.

증축했지요?

72년도 신축.

그렇죠? 72년도에 신축됐으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4년?

44년 됐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린대로 본청에 의회를 포함시켜서 옮기는 부분도 검토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영주초등학교가 올해 11표차로 부결되어서 영주초등이...

아니, 영주초등말고 의회 건물만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 이전하든가 하고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영주초등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면 일부 시민들의 의견은 시청 청사를 이쪽으로 옮기자라는 의견들도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은 제출되고 있고요. 그거는 장래에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회 건물이 44년 됐는데도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직원이 몇 명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28명도 정도?

지금 의회직원 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14분이 같이 있고요.

15명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 순서를 하기 전에, 먼저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