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산림녹지과 등 4개부서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병관입니다. 늘 산림녹지과 업무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입니다. 228쪽, 구학공원 조성에 대하여 좀 물어보려합니다. 아까 소유자가 1명이 90%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연명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임야대장을 확인했을때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분할을 해서 연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를 한번 더 확인 해봐야합니다만 저희들이 얼마전에 임야대장을 확인했을 때에는 1명으로, 1인 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개발을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을 하게 되면?

예, 공원관계는 저희들 산림녹지과 소관이 됩니다. 다른 것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도시과에서 경상북도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발굴해서 구학공원지구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일단 부지매입 쪽에 먼저 손을 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15억원이 있고 시설비가 15억원이 있잖아요?

예. 일단 내년도에...

산림녹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15억원 받아서 타워하고 산책로, 조경, 전기시설 등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도시과는 무엇을 하지요?

주변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합니다.

본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 주변을 이제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성할때요. 지금 여기보면 타워를 세운다고 해놨어요, 그죠?

예, 타워...

타워가 보면 영주에서 보면 가장 중심부고 거기 있으면 한눈에 확 보이고 좋아요. 그런데 타워를 건립할때 좀 제대로 해가지고 한번 세워놓으면 한 몇백년 가잖아요, 그죠?

예.

남산타워 같은 것 보면 몇백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한번 할때 제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오랫동안 쓰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지매입이 가장 우선이고 부지매입이 확보되면 그다음 사업의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결과,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내용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확정된 사업내용은 아닙니다.

하여튼 부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지 매입은 얼마나 금액을 달라고 할지 그게 문제지 매입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실은 우리 다스림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 있는 것이 산림녹지과 관할이지요?

산림녹지과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국가사업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왔고 또 이제 그 결과가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고 오는 10월 18일날 정식 개원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스림이 들어온 것은 참 엄청난 것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개장이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처음에 생각한 계획한대로가 물론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미비한게 여러 가지로 많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지금 원장이 부임이 되셨대요? 보니까...

예, 치유원 원장이 지난 9월 19일자로 일단 부임을 하셨습니다.

부임을 하셨는데 그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니까 방향성이 조금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 하면은 저희들이 다스림이라는 여기가 실은 숙박개념이 아니고 치유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유라고 할 수 있는 뭔가, 그냥 시설로서 치유가 아니라 지금 바라는 것은 그때 한의나 양의나 주둔을 하면서 들어오는 분들을 체질로 선별해서 또 거기에 맞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과 등등 치유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냥 숙박의 의미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은 물론 뭐 잘한 것이지만 보면 다스림이다 힐링이다 치유다 이러면 정말로 고목이 들어선 그 안에서 집이 있어서 그 자체가 치유가 되어야하는데 실은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고 어디나 보듯이 시내에서 보듯이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보듯이 그 정도의 조경을 가지고 지금 치유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외국에 가보면 정말로 이렇게 산림치유는 아주 몇백년된 나무가 있는 그 속에서 그대로 자연을 이용하는 치유인데 여기는 조금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는 식단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여기에 오면 나에게 맞는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뭔가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어야하는데 그냥 숙박의 개념에 머물러 있다. 이러고 우리가 실로 거기가 됐을때는 지역에서 일자리창출도 많이 되면서 경제적인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현재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실은 가서 보니까 그런 기대가 조금 기대만큼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그럼 영주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주는 뭔가, 보너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좀 그랬습디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한번 시에서 챙겨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스림에 왔을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개인이 하고 하기에는 바꿔 놓을 수 없으니까 시에서 계속해서 그 지역에 뭔가 보너스를 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치유가 정말로 그냥 기계에 의해서 자는 걸로 치유가 아닌 특단의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대로 방향이 가야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으니깐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가흥택지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택지에 개발이 되어서 경제활성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실은 그쪽에는 지금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그 나무가 없는 그런 택지가 되었어요. 그러니 지금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주로 안심어도 되는데 정말로 그 상가에 나무를 심어야 좀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녹지가 많아야하는데 물론 그 도시계획 잘리는게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가흥 택지 쪽에도 숲속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기반을 잡아 놓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산림청에서 숲 조성해가지고 가흥동에 거기에 보면 한 30만에서 40만평을 산림청에서 국유림 심어 놓은데가 있지요? 부영아파트 길 건너서... 있습니다. 우용구씨 그 분이...

예, 대부지역...

예. 그게 인제 한 30만평 아니면 40만평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는 그쪽이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조림했는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거기가?

현장을 지금 저가 못가봐서 답변을 제가...한 2년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조림이...조림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어떤 분하고 계약해서 조림을 했어요.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그쪽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쪽에 산림청에서 30만 내지 40만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개발이 이제는 나무가 정말로 숲을 만들려면 거기가 지금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더 변두리로 가서 하고 이것은 영주시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산림청이 뭐 개인한테 매도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안그래도 저희들 의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축구장이 있다든지 그러면 참 좋겠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가 지금은 시대적으로 숲가꾸기에 산림청에서 그렇게 가운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한번 시에서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는지 싶습니다.

예, 장수 두전리 쪽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산림청 국유림관리소하고 현장을 확인을 하고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영희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하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과는 예산확보가 국비를 대체로 해야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국비 50%가 거의 대부분인데 많은 국비확보에 노력해주신데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42쪽에 지금 남원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지요?

예.

지금 여기 이쪽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는데 한필지가 안되었습니다. 전영탁 부의장님 것도 되었고 다 되었는데 한필지 딱 남았습니다.

어디 것이 안되었습니까?

그 같은 필지예요. 봉현쪽에 녹색띠 조성하는 것. 한필지 딱 1041번지 310평 남았습니다.

310평요?

예. 그것도 자기가 살 때는 45만원인데 우리가 한 40만원이라서 거부하는데 지금 뭐 인삼축제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주차장은 지금 동의했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해서 주차하려고 인삼축제때...

하여튼 힘이 드시더라도 토지매입 마무리 하셔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서 247페이지, 번개들이 추가편입 되었잖아요, 그죠?

예.

번개들이 추가편입 되었는데 이것이 수몰선 반경 5km 이내잖아요, 사업 대상지가? 그죠?

예.

그러면 굳이 이것을...댐주변 지원사업도 전부 이산으로 거의 대부분 갔는데 이산, 평은이 여기 수몰선 반경 5km 이내에 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문수 같은 경우에 수몰선...바로 수몰선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고 거기 농지가 많단 말이에요. 문수도. 그런데 여기 번개들이 이게 추가 편입이 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문수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니, 거기에 번개들이 그렇게 추가편입이 되었는데 또 대상사업을 변경하는데 그게 사업비도 적지도 않은건데 그걸 이산에 다 해야 돼요? 그게?

저희들이 2015년도에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476억원에 대해서 10여개 사업에 대해서 맡았는데 사실 이산도 지금 협의가 잘안됩니다. 왜냐하면 운문, 두월, 신천, 신암, 내림, 따로 흩어져서 협의가 잘 안되어서 자꾸 사업이 지체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문을 농업기술센터에도 내고 이산면에도 냈는데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최고 골치 아픈게 저도 이제 문수면에서 졸리는게 이건데 그러면 지금 이산면에는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객토를 238ha나 해줬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지금. 객토를 그만큼 해주는데 문수는 해주는 것 하나도 없고 이게 뭐냐면서... 그런데 당초에 이 객토가 계획에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예, 객토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객토사업은 제가 못봤는데 그러면 객토사업은 이산면 그 수몰선에만 했습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 알다시피 이산 친환경 단지가요. 사업비가 확정이 이산으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걸 이산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려면 국토부에 또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저도 이 수몰선에 해주는 것은 238ha를 해줬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봐서는 이산면의 전체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수의 면민들이 굉장히 술렁거려요. 이게.

아니, 신암3리 앞에 그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업을 변경 할 때 검토를 좀 잘 해주십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제안사업도 있고 앞으로 또 영주댐이 10월 25일 준공하면 내년 연말에 완공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정비사업은 끝나지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문수면에 좀...

여기에도 해당이 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자꾸 주민들이 시장님 오시거나 뭐 하여튼 앉으면 이 이야기예요. 이게.

잘 알고 있습니다. 문수가 가장 좀 어떻게 하면은 소외되었다고 할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십사하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문수를 좀 신경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시면요. 한옥을 지을 때 기와지붕을 보조해주는 사업이지요?

예.

그럼 이것은 신축때만 가능합니까?

건물주인들이 저희들이...인제 역사미관지구 부석사, 소수서원, 수도리 이 주변하고 관광지 도로변에 할 때에는 도시계획조례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전통한옥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붕을.

예.

규제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규제되어 있는 데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신축만 가능하지요?

예, 허가신청 오면 그 지역에 신청이 들어와서 건물주인이 보조신청을 요청을 하면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 기와의 질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요. 그러면 1㎡당 30만원 이내의 보조를 하면 이게 보통 기와가 어느 정도 보조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상으로 그런데 이 구조자체는 뼈대자체는 콘크리트, 형태만 이제 한옥형태로 하고 구조는 목조안하고 한옥으로 해도 되고 지붕자체는 전통기와로 하거든요.

기와를 이제 하는데 보통 기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보통 정도를 잡았을 경우에 1㎡당 30만원을 보조해주면 그게 기와 전체값이 되나요, 아니면 일부분인가요?

최소 일반 슬라브지붕이나 현대식으로 했을 때 차이 부분을 계산을 했거든요. 차액 부분을. 30만원이라고 그러는게.

그런데 슬라브집 지을때는 보조해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한옥을 장려하고 그런 의미로 하는건데 30만원 정도가... 왜냐하면 이게 슬라브지붕하고는 달리 기와는 한 10년 있으면 또 다시 해야 하고 또 다시 해야 하고 하니까 기와를 잘 안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인제 이렇게 보조를 해줬을 때 과연 신청을 하면서 할 만한 것인가, 기와를 했을 때 이 보조가 과연 기와 전체 보조가 되는건지...

다 보조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법적으로 전통 한옥기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안되고 일부분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쭤볼 것은 실은 우리가 건축물이 지금 시내 상가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2층, 3층까지도 상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예.

했는데 이게 지금 상권이 안좋아지고 함으로써 2층, 3층 굉장히 비어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시민들이 모르고 자기 건물이니까 생활할 수 있는 집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바꾸면 신고를 해야 하고 하는데 모르다 보니까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이것을 전부다 원상태로 뜯어갖고 재차 뭘 해야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전에 행위신청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용도바뀌는 것을...안해도 되야하는 부분도 있는데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이것을 처분하고 강제금을 물리고 현행법에 맞으면 양성화가 되고 현행법에 안맞으면 벌금이나 강제금을 물어도 안되니까 그 부분은 뜯어야하고 현행법에 맞으면 처분받고 양성화가 됩니다.

예, 처분받고 양성화...

현행법에 맞으면...

다 뜯어내는 것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나 처분받고 양성화가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설계 및 시공관리 이렇게 되어있지요?

예.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에 보면 공공디자인 단장이 있지요?

예.

그것하고 뭐가 달라요, 이것하고?

여기는 저희들 공공팀 그래가지고 직원이 2명, 계장이 1명 있는데 각 부서에서 사업발주를 하면은 공사감독 요청을 하면은 공사감독해주고 기술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자인은 설계 다 해가지고 가서 디자인단장한테 가서 디자인 심사받고요?

예, 그것은 인제 환경경관법에 의해서 도시과에 디자인단장이 채용되어서 쓰고 그 일정기준 면적이 넘어가면 허가 들어오기 전에 디자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해서 건축을 들어갑니다.

지금 관내에 공공건물하면은 주로 읍면동이나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2중적으로 이 업무가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한 부담을 많이 가져요. 설계하고 다 해놓으면 디자인센터에 가가지고 다시 단장한테 검사받아가지고 또 다시 와서 설계 또 해야 되고...이런 부분이 과장님 생각에는 민원인들이 너무 복잡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제 디자인 심의라든지 설계 심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할 때 설계를 하기 전에 기획단계부터 디자인 단장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들어가면 좋은데 설계를 다 해서 자문을 받으니까 2중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설계사에 이야기를 해서 기획단계부터 가서...

건축과에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하면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설계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설계를 어느 정도 대충해서 디자인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2중적인 일을 안할 수 있도록 좀...

공문도 한번 내고 하겠습니다. 모아서 그렇게 하라고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건축사 위임업무 실태 점검인데 여기 점검반 편성 1개반에 3명을 운영하는데 점검반은 공무원으로 편성합니까?

저희들 과내에 건축지도팀에서 나갑니다.

건축지도팀에서 공무원들로요?

예.

그 다음에 287페이지, 2017년 경상북도 건축대전 개최인데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이 경상북도에서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6개 시․군이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 차례가 돌아왔는데 올 8월달에 시군별로 순번제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하고 건축사협회하고 조율이 되었어요. 8월달에 현장에 가보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유치식으로...?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게 도행사인데 도비도 5천만원, 시비도 5천만원... 도의원들을 좀 졸라가지고 도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하세요.

올해 포항시에서 하는데 이게 비율대로 맞추거든요.

비율대로 맞추는 것은 맞추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야 재정자립도도 높고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도의원님 두 분 좀 졸라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희입니다. 먼저 항상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요. 지금 우리 현재의 하고 있는 좌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2016년까지 영주시 전역의 좌표를 다 변환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 중에서도 또 좀 안맞는 지역을 중점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가 본 위원이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 경계에 가봤는데 충북에서 좌표측량을 하면 경북땅으로 더 많이 올라오고 경북에서 기점을 잡아서 측량을 하면 충북땅으로 내려가고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고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데 지적 불부합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유주영 팀장님께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유주영입니다. 저희들 영주시에 19,000여 필의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가 있는데요. 현재 말씀하시는 소백산 부분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면이 서로 겹치거나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 경계점령은 시군간의 경계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정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풍기읍 삼가리 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앞으로 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지역은 경계측량을 해서 단양군이나 영월군이나 접하는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써는 현재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으로 하기 때문에 경계 불부합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상호간에 협의를 거쳐서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책이 없다 그 이야기네요, 그죠?

예, 현재로서는 경계가 불부합 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합의를 거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충북하고 경북하고의 경계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북사람이라서 영주사람인데 농로가 있는데 농로를 포장을 하려다보니까 경계가 안맞아요. 나중에 그 경계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재조사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경우는 하게 되고요. 그 외로는 시군간 경계정정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주시내에도 읍면간 경계가 서로 안맞거든요. 그래서 읍면간 경계도 경계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앞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정비사업이 완료가 되고 시군간 경계정비사업을 또 추진해야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지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붙임1에 보면 중앙에서 지금 1월 19일날 공포, 9월 1일 시행, 이걸 지금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변경 안된 사항은 우리 여기 지금 표기를 안했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이것은 변경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변경된 것만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안이 보면 제5조가 없어요. 제5조가. 위원회. 변경사항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빠져도 되지만은 붙임1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5조가 있어야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별 뭐 사항은 없고 해서 단지 지금 특히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 이 사항은 지난번에 없던 사항에서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제5조 자체가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예.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