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본회의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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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01분

의사 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정창용 의원님, 구기수 의원님, 김중환 의원님, 정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창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안녕하세요? 정창용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 된 군정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 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분께서 추진한 군정이 우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새롭게 되살리고, 가꾸어갈 수 있는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2015년도 예산ㆍ결산 내역서를 보면, 예산액 중 50%, 100% 미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성립 후 시책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예산 성립 시에 계획했던 내용대로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하여 더 가치 있는 유익한 시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인건비 12억, 일반수용비 19억원, 수용비 20억원 등 일부 과목은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 편성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시 삭감, 재투자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방치하여 예산액의 23.4%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5.6%에 해당하는 209억원의 가용 자원을 사장시키고 있어 특히 50% 미만의 미집행은 20억 8044만 4천원이 되고, 100% 미집행 된 금액은 9억 7300만원이 됩니다. 이게 모두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인데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미집행된 내용에 대하여 2017년도 예산 편성 시에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동안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불용액이 발생해서 명년도에 잉여금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제때에 정례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정례를 제대로 하면 불용액 최소화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불용된 부분을 검토해서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야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해야 하지만, 우리 군비를 100% 미집행돼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2월 달 정리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정리추경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전에는 이것을 판단하고 삭감해서 2회 추경에는 가용재원 예산편성을 추가로 해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군비 예산도 100% 미집행 될 수 있는 것은 있죠. 왜냐하면 재난이 발생되어있을 때 집행되어할 금액인데, 재난이 발생 안 됐다고 하면 그러한 금액은 전부 100% 미집행 될 수 있고 불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금년도에도 이런 것을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집행할 수 있는 데 못한 거, 이런 것은 그런 실과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차원에서 패널티를 줘서 수용비를 줄인다든가 이러한 것을 해야만 직원들이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응모사업이 현재 총 몇 건 신청 됐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내년도 예산이죠? 15건이 신청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심의 결정된 내용은 있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아직 실과 검토만 받은 상태고, 심의는 거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심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와서 심의하나요? 아니면 서류 심의만 하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일단 실과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은 둘러볼 수 있는 게 있고, 둘러보지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만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각 실과의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사업을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을 실과에 신청하면, 실과에서는 현장을 확인을 좀 꼭 하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두 서 너 곳을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봤는데, 받아서 사업하는 것을 봤는데 엉망인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러한 곳을 보면 군비만 받아다가 그냥 허비만 하고 이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사후관리차원에서 점검 안 해봤을 거예요. 그 부락에 주민참여예산을 받아다가 사업을 했는데 얼마의 이득창출이 됐는지, 이런 것을 실과에서 사후관리차원에서 점검을 안 했을 거란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부락은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해놓고 시판도 않고 하우스에서 썩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책정돼서 추진되면,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진내지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대책의 차원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해놓은 게 있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그런 부분에 별도로 편성이 되지 않고, 특별회계로 재난관리기금인가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특별회계에 저런 관리기금이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따가 안전재난과에서 물어볼게요. 하여튼 제가 두 가지를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 관계라든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각별히 유념해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 결산검사에서 100%내지 50%, 이유 없이 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예산안 2017년도 예산심의 시에 꼭 실과는 참고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민원봉사실은 우리군 행정서비스 수준을 판단하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주민 만족도, 공무원 친절도 조사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서비스는 많아 향상됐다고 하나 아직도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의 수준이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 시 행복민원실 만든다고 했는데, 행복민원실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제가 중점적으로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했고요, 직원 자체 교육은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아침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하고, CS교육도 실시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이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실장님, 자료에 보면 새마을금고 ATM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에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이동민원실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십자로 주변에 이동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동민원실 무인발급기를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그쪽으로 옮겼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잘하셨네요. 진작 했어야 하는데, 사람이 통행이 빈번한데다가 해놨어야 되는데 이동민원실 쪽에는 무인발급기가 사실 이용이 불편했었는데. 그리고 엊그제 군수님한테 제가 토지대장 창씨개명 내용에서 질의를 했는데, 홍성 세무서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뭐에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저께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인데요, 옛날에 해방이 되고 나서 귀속자 처리법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한 후에, 창씨개명이라든가 조사 덜 된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주부동산으로 해서 6개월 이상 공고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소유자가 없는 땅은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서 세무서에 보관하고 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거기서 지금도 그 사항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창씨가 돼가지고 성명 복구가 안 된 것, 그것은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읍면이나 관계기관을 통해서 창씨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현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창씨개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것은 우리 민원실에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저희는 보관하는 사실은 토지대장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대장상 있는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창씨가 돼서 변경 시켜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적분화 옛날 호적부를 보고서 창씨가 돼서 본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해서 상속인들한테 상속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왕에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것이 한글 명의로 토지대장이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이분들이 자기 개인재산을 찾아주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숨겨진 재산 찾아주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와 주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주민복지실에는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세 가지 지원 사업에서 204억 8800만원, 행복관 건강생활기반 조성 7개 사업에 15억 2100만원, 노인회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 5개 사업에 18억 7100만원,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4개 사업에 17억 1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개별적인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은 몇 개를 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은 증액이 있었는지, 아니면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 참여 숫자가 늘어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체적으로 13개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참여율은 633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13억 2263만 6천원이 해당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양군 재가노인지원센터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청양지회, 시니어 클럽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담 관리하는 인력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인원은, 대상은 전체적으로 638명인데 현재 참여인원이 633명이고 계속해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참여해서 점차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수치가 돼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앞에 말씀드린 13개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 대상 인원이 638명입니다. 현재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633명이기 때문에 신청자에 대해서는 1100% 수용 가능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알았고요, 실장님께서 이 13개 사업단에, 예를 들어서 14억 정도 노인 일거리창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왕에 실장님께서 노인분들의 노후 내지는 여가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써주시니까 가급적이면 노인 일자리 참여를 통해서 노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노인분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수고하시는 길에 신경 좀 더 많이 쓰셔서 노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인들이 참 되게 살 수 있고, 일자리 등에 참여해서 효율적으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와 주세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정현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2015년도, 2016년도 각종 사업 추진 중 사업자가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질문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천 생태하천 사업 중 우리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으로 가야 할 관급 자재를 레미콘이 다른 사업장으로 가서 공사를 했다가 이것이 문제가 돼서 레미콘 값을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지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양읍내리에서 대치면 작천리까지 9.7km에 대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사업비가 157억 2300만원이 들어가고 사업인데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이게 지천 생태하천에서 사용될 레미콘이 어떤 업자가 지천생태하천을 도용해서 177루배, 그러니까 29대 물량에 해당 되는데요, 이 물량을 다른 데 개인사업 하는데 가져다 썼어요. 사실은 저희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금년도에 레미콘 물량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 쓰려고 레미콘 회사에 달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다 가져다 써서 하나도 없다고.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그런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레미콘회사하고 ○

창용

정창용의원

그럼 지금 검찰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현장소장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받았다는 소리가 있는데, 가져다 쓴 사람, 도용한 사람, 그 사람은 확인을 해보려고 해도 본인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결국은 예를 들어서 도급을 맡은 사람이 도급 맡은 곳에 사용할 레미콘을 자기 별도의 사업장에다가 가져다 썼다는 얘기네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현장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현장에 쓰는 것처럼 해서 다른 사업장에다가 쓴 거예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현장소장이나 누가 묵인해줬나 어떻게 그렇게 가져다 쓸 수가 있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자기 현장소장도 거기에 송장에다가 확인을 해줬으니까 .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연관 없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거기 현장 대리가 있어서 연관 없어요. 저희는 송장에 의해서 관급자재 지급만 해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급해주면서도 몰랐어요. 몰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말에 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바람에.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군하고는 관계가 없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관계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문의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통합관제센터에 CCTV가 654대가 되어있네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사생활침해라든가 민원이 발생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듣기로 처음에는 감시를 하다가 누가 뭘 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런 사생활침해사항은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교육시켜서 그 이후에는 별도의 민원 발생이 됐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에 출발할 때 장비와 기기를 450대 했거든요. 거기 현황에 나와 있다시피 204대가 늘어난 654대가 늘어났는데 장비와 기계는 늘어났는데 인력은 고정됐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의원

사람은 똑같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관리하는 그게 문제점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사람을 늘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비만 구입해 놓고, 장비를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 뭐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공무원들도 통신팀에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늘어났는데 인원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을 총액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증원은 안 되는 실정이라 진짜 애로사항은 있는데, 인사파트부서하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청원경찰이라도 배치를 해달라고 있는 중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 해당이 안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빨리 해줘야지. 우리 청양군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청양군 예산 이번에도 보니까 잔뜩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안 해줘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창용

정창용의원

청원경찰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된다면서요? 포함이 안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인력을 빨리 확보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할 사항이고.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인사파트에서 그런 것을 왜 안 해주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을 요구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장비가 부족해서 장비를 구입해줬어. 구입까지 해줬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장비를 뭐 하러 사줘요? 사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런 것은 나중에 인사파트하고 따져볼 문제고, 우리가 CCTV를 설치함으로써 절도라든가 우범지역에 대한 사건 발생 건수가 줄었다든가 설치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 파악할 수 없고요, 다만 경찰서에서 의뢰가 그 자료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 내용은 여기에서 파악이 안 된다고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전재난과에 지금 기금이 있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어느 곳에 사용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계획되어 있던 것이 재난음성정보시스템 그것이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도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1억 2000만원해서 2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도비가 안 왔어요. 도비가 안 와서 금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기금 거기에서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군비로서 재난정보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안전재난관리기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보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뭐 시설장비 유지 이런 것이지, 보상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이 내용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우리 예산상에 예비비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별도의 재난에 관련된 것을 조성하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와 주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청양관광홍보 실적 그런 내용을 질문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청양관광 콘텐츠 개발 및 다각적인 홍보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군이 청양관광 홍보를 위해서 1년에 홍보비 예산을 얼마나 반영해서 홍보를 했는지, 또 홍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청양군을 찾은 관광객은 몇 명이나 되며, 홍보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타 시도에 출장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군에 반영한 내용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그리고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박람회 참가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황금 복 거북이 캐릭터를 발굴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 복 거북이 캐릭터는 디자인 공모를 거쳐서 2000만원을 들여서 31종을 개발했고요, 캐릭터 상표등록은 2150만원을 들여서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관광개발품으로는 오르골 외 6종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가이드 및 안내지도라든가 리플랫 제작을 배포하였고, 그 다음에 블로그라든가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칠갑산 천문대 환경 개선사업도 2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백제문화제 때 부여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오감체험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 군으로 총 215만 명 정도 청양을 방문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50만 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 120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비 25만 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 담당공무원으로는 부여백제문화제 때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오감체험장을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 청양군 관광 홍보를 위해서 혹시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타 시도나 타 시군에 설치한 것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전광판은 설치 안 했고, 경계에다가 저희 관광 홍보안내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하여튼 이것이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런 것에 그치지 못했어요. 그렇게 밖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광범위한 홍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업무에요. 제가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혹시 청양신문 게시판 보셨어요? 요즘?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무슨 내용인지.

창용

정창용의원

청양신문 게시판에 보면 우리 청양군을 다녀간 분이 거기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공설운동장에서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청양군에서 홍보하는 이러한 내용들,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질문을 해도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청양신문 게시판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제가 출력을 해온다고 하고 못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물론 돈을 들여서 홍보도 해야 하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홍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런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양에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청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뭐가 있는지 구입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이런데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체육관광과 보다도 다른 과도 깊이 생각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두 번째로는 천장호 용울음소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6월에 시연을 한번 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 이후로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다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답변서 내용이 뭐라고 썼냐면, 천장호 개발사업 잔여 사업비 17억에 대하여 사업을 발굴해서 대산항을 통해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수요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국인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을 경우에는 용울음소리에 제작된 것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주시고, 보니까 용울음소리 때문에 들어간 돈이 포상금이 1000만원 있고, 용 제작비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 용울음소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종교 단체에서 이의제기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감리교회나 이런 데서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불교나 이런 데에서 석가탄신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종교 단체의 전등식이라든가 시내에 행진하는 것 있죠? 이런 것은 거기에 제재 대상이 아닌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천장호 용울음소리는 2015년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10월 27일 날 평가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 거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1000만원은 제작비가 아니고 시상금입니다.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2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1월 27일 날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러고서 4월 3일 날 공개를 하려고 결정했는데, 종교 단체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서, 4월 16일 날 천장호 황룡정 현판식 및 야간 개장식 때 용 울음소리는 공개 행사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맡은 후로 사실 용울음소리만 가지고서 중국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이걸 듣기 위해서 찾아오면 소리를 듣고서 진짜 감탄하고 계속 들으러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용울음소리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장호 개발 사업이……

창용

정창용의원

같이 하겠다는 그 얘기인데 내 얘기는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 오면 이것을 못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용을 말이에요, 다른 개인한테 천장호나 상가들이 임대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개인이 하면 종교단체에서 이의제기 안 할 것 아니에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 하는 거니까.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한다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을 한 번 연구를 해봐야지. 왜냐하면 타 종교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불교나 이런 데에서 석가탄신일 전등행사 같은 것도 이의 대상이 되요.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이의를 해서 못하게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종교단체에서 못하게 한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한 다음에 그때 설득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제작해서 하려고 하다가 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뭐 하러 그것을 만들어놨어. 사전에 이것을 해도 좋은가 안 좋은가, 주민 여론부터 듣고서 하지. 하여튼 이것 각별히 신경 좀 쓰셔서 과장님께서 이왕 해 놓은 거 지역주민들이 들어서 좋을지 나쁠지 모르지만, 소리가 나게 해서 어떻게든 해봐야 관광객들이 좋은지 나쁜지 알 것 아니에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과장님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왕에 제작된 거, 용이 제대로 한 번 울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세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희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금년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보상금 지원 내역을 보니까, 28 농가에 2만 1318평방미터의 피해액에 보상금 1700만원을 지급 했네요. 그러면 이 피해 농가라든가 금액이 2015년도에 비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28농가인데 현재로서는 2016년이 지금 다 안 지났기 때문에 추정하기는 어렵고 작년보다는 약간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현재시점으로 볼 때.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야생동물 때문에 매번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나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얘기할 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생동물을 잡는 덫을 연구해서 제작해본다는 이런 얘기가 환경보호과에서 있었거든요. 현재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먼저도 김종관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멧돼지 잡는 틀이라든지 경광등, 야간에도 불을 밝힐 수 있는 경광등에 대해서 지금 한번 타 지자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어차피 금년도에는 멧돼지나 이런 것이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얼추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를 대비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덫이라든가 경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도 농번기 이전, 농가들한테 보급이 돼서 농작물을 심어서 농작물이 크는 동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농가들한테 이런 것이 보급될 수 있도록 꼭 좀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6년도 현재 상수도 보급률 및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군에는 상수 보급률이 88.3%네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인근 군에 비해서 보급률이 %가 우리군이 높아요? 얕아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인근 시ㆍ군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리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상수도 물탱크 관리가 허술해서 물탱크에 농약을 섞었다는 사건이 발생된 적이 있었거든요. 현재는 우리가 물탱크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마을 상수도 탱크에는 그 사건 이후로 시정 장치를 전부 했고요, 마을 상수도 탱크 주변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지금 마을단위 상수도 물탱크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는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은 군에서 용역을 줘서 하나요? 아니면 마을단위에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받는 거예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물을 채취해서 수질 검사 의뢰를 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환경보호과에서 마을상수도…… 채취해서?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읍ㆍ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따지고 보면 용역 줘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에서 부적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두 군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한 곳은 어떻게 조치해요? 수질검사에서 음용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수도?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사용하지 못하는 마을 상수도는 없는 것 같고요. 기준에서 조금 초과하는 어떤 성분이 나오는 그런 마을상수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대책을 2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지금 우리가 마을 상수도에 소독약 배부하고 있죠?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야상동물용 덫 아니면 야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도 농작물 심기 이전에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꼭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고추 구기자 축제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내용을 다 질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답변 한마디만 해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고추ㆍ구기자 축제 예산을 보니까 5억이 들어갔어요. 고추 판매금액을 보니까, 4757포대에 3억 9000만원이 이렇게 고추ㆍ구기자 축제 때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대비 판매 금액이 1억 7000만원 정도는 축제 금액에 소용된 것 보다 덜 판매됐다고 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물론 고추 축제로 인해서 청양군에 간접적인 소득 창출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추축제로 인해서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얼마 정도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고추 근당 7500원의 고추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과연 고추 가격이 싸냐, 비싸냐, 적당하냐. 이러한 것도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고추 축제 때문에 고추 가격이 하락된다고 해요. 왜 고추 축제 때문에 하락이 되느냐 하면, 고추 축제 때 고추 10근을 사면, 상품권을 1만원을 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면 파는 사람은 결국 고추를 6500원에 파는 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추 축제가 끝나고 나면, 고추 가격이 6000원 내지 6500원에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고추 축제 가 끝나면 농가들의 고추 가격이 하락돼서 소득과 연관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농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면, 농가에서 고추 한 근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고추 한 근을 생산하는데 소요 경비가 8300원이 들어가요. 이런 내용을 공무원들은 아시나 모르겠어요. 보니까 고추 가격이 형성될 때 생각되지 않은 이런 금액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청양군에 4047 농가가 고추 축제 때 고추 판매가격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농가들 얘기를 제가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고추 축제 때 판매 계획을 보면, 4000포를 우리가 금년도 고추 축제 때 산다고 하고서 읍면에 나눠줬는데, 읍면 당 400포대씩 배부해줬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보면 400포라면 4000근이에요. 수량으로. 4000근인데 고추농사 많이 짓는 농가가 2농가가 지면 고추를 4000근을 생산해요. 고축 축제를 한다고 하고서 실질적으로 고추 농가한테 고추를 팔 수 있는 양을 분배하는 것이 너무 적다고 농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고추축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많이 팔지 못하니까 좋게 보지 않고 있어요. 고추 농가들이.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고, 지역주민들, 농가들의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고추축제 때 고추 판매를 농가들이 가지고 나와서 부스만 설정해주고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만 해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대답 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판매가 4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1억 7000만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고추 판매 얘기고, 그 외에 구기자라든가 기타 농산물 판매가 있었고요, 그 주변에서 우리가 집계한 것은 11억 정도 집계를 했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11억 정도가 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축제장 내에서만 파는 게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 외에 시내 상권이라든가 시내에서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외에 간접 효과가 있었겠죠. 그렇게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 싸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가격 결정할 때 청양고추 가격 시세가, 전국적인 시세가 최고 좋았던 게 5000원 정도 했습니다. 청양시장에서 계속 우리가 조사했는데요, 4000~~4500원, 비쌀 때가 5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농협, 생산자 단체, 공무원 관련 분들이 한 20여명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의원님 말씀하신 농가 보호를 위해서 가격을 너무 낮게 잡으면 직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8000원 정산 농협에서는 8000원을 요구를 했고, 청양농협에서는 7000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또 수매에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배정량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양군도 고추를 전량 수매해서 팔아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팔릴 것인지, 가격이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4000근 정도를 수매해서 일단 청양고추를 홍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고해서 4000근 정도를 계획을 잡았고요, 4000근에 대해서 3개 농협으로 배정을 합니다. 농협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요. 청양이 조금 많고, 화성도 많고, 산동 쪽에는 고추농가가 적기 때문에 배정 물량이 적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의원님께서 생산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근을 생산할 때 8300원 정도의 생산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이라는 게 그런 것을 따져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농업 농산물이 과잉되다보면 굉장히 사이클이 있는데, 상승도 됐다 하락도 됐다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또 의원님들께서 자유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괴산 같은 경우는 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 번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속박이라든가 저하의 품질을 가져다가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청양고추의 질이 하락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물량을 수매를 하고 선별된 고추만을 팔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딱 말씀드리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수매를 전량 농가들 것을 다 받아서 판매도 해주고 싶고, 청양고추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들의 아우성을 듣지 않으려면 고추축제를 하면서 어떠한 개선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과장님 얘기한 대로 괴산군이나 이런 데 이런 것을 자율판매 이런 것을 빨리 유도해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판매하게끔 해줘야지 관에서 한없이 고추축제 홍보나 해주고, 이런 것을 계속 해 주고 하면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가들은 자기네 이득창출만 요구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축제를 개선해나가자 그런 뜻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축제에서 부스만 우리가 만들어주고 농가들이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질 나쁘고 한 것은 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옛날이나 그런 짓 했지.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청양군 농민은 못합니다. 이런 짓. 장사꾼들이 혹시 개입해서 한다면 모를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보다 개선된 방법을 찾아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가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나열해서 읽은 것뿐이에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어요. 들어가십시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자율 판매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존경하는 정창용 의원님, 6개 실과가 남았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하면 어떨까요? 한 시간쯤 지났는데?

창용

정창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정창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보면 65세 이상 연령에서 1단계 59명, 2단계 113명, 3단계 105명, 4단계에 70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보면 65세 이상 참여 인원을 더 늘려가면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읍면에 한 번씩 나가서 보면 사실 65세 이하 분들은 별로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자기들이 더 하고 싶은데 일정이 없고, 해온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가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주 근무시간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는 신청자 3/4분기까지 하고 1분기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추가자 외에는 신청자 전원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탈락시키는 것 없이 신청자 요건만 맞으면 전체 인원을 공공근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게 신청하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탈락되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심지어는 엊그제 나한테 쫓아와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탈락은 안 시켰고, 일부 혼돈되는 게 있는지 몰라도,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장과 혼동되는지 몰라도……

창용

정창용의원

노인 일자리사업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혼돈되는지 몰라도 저희 공공근로는 전원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다녀가면서 듣는 얘기가 공공근로사업 실질적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자기도 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물론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가 있을 테지만,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하시니까 지원자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맞으면 다 일할 수 있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산림축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조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정리 산 1번지에 조림 사업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신청부터 민원이 완결되기까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조림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은 우선 기존 산에 벌채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벌채허가신청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벌채가 되고, 정리가 되면 그 지역에 조림 사업이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게 조림 사업이 예를 들어서 조림사업을 했다고 하면 조림 사업이 끝난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사후관리는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벌채하고 개인이 식수했을 때는 사후관리를 개인이 하게 됩니다. 다만 민간 자본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조림을 했을 때는 사후관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사후관리는 풀베기로 하고, 풀베기 3년이 들어갑니다. 그 후에 5년 정도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들어가고 그 후로 솎아베기 간벌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1년에 몇 헥타 조림 사업을 하라고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30헥타 정도.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산내가 조림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군에 벌채허가신청을 해서 벌채허가를 한 다음에 군에서 조림까지 해주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조림까지 해줍니다. 다만 그런 것은 확실히 봐야겠죠. 나무에 나이가 있는데, 벌기령이라고 하는데……

창용

정창용의원

조건이 맞는다면?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조건이 맞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어린 나무 가꾸기에서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것도 보조를 해서 해주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들어가게 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청양 신문에 보도된 청남면 명품 가로수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금 그쪽이 가뭄이 심해가지고 토질이 척박하기 때문에 심기는 잘 심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토지가 척박하고 심한 가뭄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조치는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전에 보셨습니다만, 지금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식재된 나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기간 내에는 하자조치를 하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우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나무식재인 경우에는 2년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2년. 아직 거기는 일을 한 분들이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내년도까지에요? 이분들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내후년까지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잘하셔서 이왕 심은 나무니까 고사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과장님, 혹시 조림 사업을 한지 5년 정도 된 곳에다가 우리군에서 태양광 허가해 준 곳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조림지에 허가해 준 곳은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없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보조조림……

창용

정창용의원

보조조림. 우리군에서.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우리군에서 직접 보조를……

창용

정창용의원

조림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줬는데, 사업비 지원해 준 데가 5년 밖에 안 됐다는 얘기에요. 여기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라고 허가해 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5년이 지났으면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한할 수는 없는데, 5년 이내 해 준 데는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5년이 지나면 법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내에 이런 것이 있는지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나 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행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복지향상을 위해서 1년에 우리군에서 예산을 얼마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맞춤형 복지지원 7억 30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복지예산편성이 타 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몇 번째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보건의료원 운전직이 몇 명이며,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 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먼저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이라든가 직원한마음화합대회 상, 하반기 2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직장 동호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 사회교실 운영비라든가 취미클럽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공무원 해외문화탐방 지원,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모범 공무원 선진산업시찰,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 지원, 또한 장기 근속자에 대한 특별과 실시, 체력 단련실 설치 운영, 그리고 본청 실과 직원에 대해서 생일 시에 축하상품권을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자체 실과별로 생일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들 특별승급, 특별 승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복지향상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다 반영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운전직에 대해서는 현재 2명이 있다가 선택형 시간외 수당을 해달라고 해서 현장 근무 때문에…… 시간외 수당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원을 1명 더 충원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고요, 시간은 3교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과장님 의료원 운전직이 1주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의료원 담당자 왔어요?

의료원 담당자? 과장님이?

창용

정창용의원

자세히 아는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2인의 1일 근무시간이 29시간……

창용

정창용의원

일주일에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인데, 일주일에 이 분들은 몇 시간 근무하냐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29시간으로. 29시간으로 근무했었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29시간?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현재 2명이 어렵다고 해서 한 명 충원해 주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일주일에 29시간을 근무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잘못됐네요. 보건의료원에서 답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료원 답변해줄 수 있는 분 답변해주세요. 운전직이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가.

기성

이기성의장

마이크를 누가 잡으시겠어요? 담당자, 과장님?

창용

정창용의원

(직원석을 향해) 조용근 서무계장 왔어요? 조용근 계장! 답변 좀 해주세요.

기성

이기성의장

그러지 마시고요. (직원석을 향해) 이리 잠깐 들어오세요.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세히 모르시면……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면,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 시간외 수당을 어떻게 제대로 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군수 욕하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업 부서로……

창용

정창용의원

왜 못합니까? 이런 것을?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현업 지정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현업지정을 해 주든, 안 해주든 간에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게 상사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자꾸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시간외 수당 제대로 쳐 줍니까? 안 쳐주지. 그러고서 근무 시간에 자리 비면 근무 잘 못하고 있다고 상사들이 책망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욕을 안 먹어도 될 것을 욕먹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군수한테 욕 하는 거예요. 담당 실과에서 신경 좀 써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세요. 왜 이런 것을 못해. 민원인하고 결부된 것도 아닌데.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보건의료원과 같이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말이 거칠어지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맞춤형 복지예산이 2년 동안 동결됐네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는 맞춤형복지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2015년도에 7억 3000만원, 올해도 7억 3000만원인데요, 내년도에는……

창용

정창용의원

내년도에는 3년차 되는 해니까 2년 동안에 똑같은 금액이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인상시켜서 혜택이 갈 수 있도……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 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소장님, 금년도에는 어느 때보다 가뭄이 극심해서 농업 지도 이런 것을 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소장님 금년도에 예외 없는, 갈색날개 매미충으로 인해서 방제하려고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금년도에 갈색 매미충으로 인하여 우리군 농작물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갈색날개 매미충이 통계적으로 저희가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을 보니까 1만 1126헥타로 조사가 됐어요. 피해면적이. 저희 지역은 과수나 이런 데는 연초부터 쭉 재발 방지를 해왔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을음 현상이 나타나고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서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군은 갈색 매미충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는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다행히고요, 한 가지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임대사업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잘 시켜서 민원인들이 오면 항상 미소로 민원인들을 받아줄 수 있게 끔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정성을 다해서 민원인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께서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 농기계 임대사업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 친절 교육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오늘 본 의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실ㆍ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구기수 의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중식하고 시작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