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변석주 의원 발언
변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통환경국 4개 부서에 대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석주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총 2건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책자 92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3쪽~84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8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당초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 1000가구 분인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SH공사와 협의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1200가구를 보급하게 되어 추가로 500가구 설치 분인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4쪽, 2015년도 슬레이트처리 보조금 반납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및 서울시 조례에 의거 시민건강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교체 시 1가구당 최대 440만 원의 국·시비 지원이 가능한 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마다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미리 확보하고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그 다음 해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 미사용 잔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305만 1000원 및 시비보조금 814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녹색환경과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석주위원장
예,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금년에 폭염으로 인해서 에너지 사용이 많아서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을 폭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한 가정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 지고요.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상이 4000가구인데요, 지금 1200가구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9월 말일 자로 해서 신청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441가구입니다.
최윤남위원
민간 441가구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최윤남위원
작년 201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총 예산 5000만 원에서 2135만 원이 불용 처리 됐더라고요. 신청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그래서 예산도 아마 적게 잡은 것 같은데,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지 마시고요. 이것은 확산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충분히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최윤남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84쪽에 보면 슬레이트처리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슬레이트처리 보조금 반납 금액이 약 1100만 원이네요. 상계3·4동 재개발 3구역인데, 이거 이렇게 반납을 시키는데 홍보가 됐는지, 거기는 지붕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가구 중에서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은 지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나중에 거기는 전체적으로 개발하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여기는 재개발이 해제된 구역이에요, 3구역은.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해제되는 구역은 저희가…… 상계동에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한 40가구 되거든요. 그 지역 위주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벌써 해야지 이것은 반납을 시키잖아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100m2 정도까지만 보조가 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액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홍보를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무조건 반납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본인들이 제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주연숙위원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전혀 잘 안 돼서.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여기 2가구 슬레이트를 철거했는데 철거한 슬레이트는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그것은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요, 환경공단이라고. 그것을 처리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거기가 어디라고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정확한 명칭이요……
주연숙위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 쪽을 통해서 했다고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왜 1차 추경 때 안 하고 지금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1차 추경 때 했었어야죠, 반납을.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반납이요? 1차 추경 때는 환경공단에서 정확하게 산출된 금액이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래서 못 했다, 이거예요?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예.
주연숙위원
시민건강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녹색환경과장
예.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영
손명영위원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탄소 발생량 감축, 이런 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경제성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한 달에 3000~4000원 정도 절약되는 것 밖에 안 돼서…… 물론, 우리 가정은 300kW 이상 되면, 물론 kW수마다 계속해서 누진제가 됩니다마는 가정은 300kW 이상 굉장히 누진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가는 600kW인가 그렇고. 이게 70만 원 드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고 다 우리나라 세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급을 높이겠다는 것은 좋으나, 미니 하지 않는 것은 사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 대비 손해 보는 일인데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줬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kW당 얼마 정도 절약이 된다는 것, 특히 뭐냐 하면, 여기 5만 원하는 임대아파트는 평수가 거의 10평 전후 정도 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아파트예요. 여기는 제가 볼 때 아마 올 여름에도 300kW 넘은 가구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인 가구 정도 되고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아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임대 아파트 위주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이게 결코 미관적으로 좋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홍보 부족이 아니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설치해서 번거로운 것보다는 차라리 돈 몇 천원 더 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 현재 우리 지자체장의 중점 사업이니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정확한 자료를 저는 보지 못 했는데요, 정말 얼마나 절약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점은 얘기하지 않고 장사 위주로만 되다 보면, 장점만 자꾸 강조하는 것이 돼서 혹시라도 주민 분이 약간 어떤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 임대아파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아파트에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방향 정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일리 있으십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3000원~8000원,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수가 크고 다인 가족일수록 많이 쓰니까요, 그만큼 혜택을 1만 원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쓰는 데는 3000원 하는데, 어쨌든 그 말씀대로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도 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게 기후변화 대응하는 역점사업으로 시나 우리나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제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히 홍보를,
명영
손명영위원
이게 실적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런 포커스로 사업은 가야 되지 않느냐. 전부 다 임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500개니, 1200개니 하고 있는데 이게 별 실효성은 없어 보여요. 실적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는 공공이잖아요. 공공의 이익에 대변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안정적처리 등 총 6건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93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7쪽~92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87쪽, 생활폐기물 안정적처리입니다. 소각장 및 매립시설의 불연성 폐기물 반입 제한 강화와 동 주민센터 뒷골목 청소, 저장강박가구 폐기물 및 무단투기지역 기동대 수거량 증가 등으로 반입 제한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존 무상으로 처리하던 폐목재 처리와 폐매트리스 처리가 올해부터 처리업체의 수지 악화로 유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처리비용과 폐목재 처리용역 및 폐매트리스 고철분리용역 등 총 1억 377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생활폐기물 안정적처리 반입수수료 납부입니다. 자치구를 별 연간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할당량 부여 및 주민들의 감량 필요성에 대한 절박한 인식의 부족으로 생활폐기물 물량 증가 및 반입수수료의 계속적 상승으로 인하여 반입수수료 5억 763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공릉동 집하장 바닥 및 펜스 보강 공사입니다. 공릉동 집하장은 수거 후 최종 처리업체로 재운송하기 위한 대형폐기물 등의 중간 집합시설로서 바닥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압롤 박스교체 시 사고위험이 있어 바닥을 정비하고 집하장 앞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펜스보강 공사비로 총 9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0쪽, EM 유용 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지난 7월 12일 노원 EM센터 개관 이후, 구청 및 19개동 주민센터에 공급기 총 20대를 설치하여 8월 한 달 기준 약 9000ℓ를 공급하였으며, 이용 구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효기 2대 및 공급기 2대를 증설하고자 총 865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자원 재활용 및 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 및 강북재활용 선별 처리시설 공동이용협약 만료에 따라 민간처리업체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반입 처리토록 하고자 재활용 선별시설 반입료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2쪽,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그 동안 강북 재활용 선별장 처리 초과 물량과 수시 반입금지 중 물량에 대해 장거리 민간시설을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재활용 운반차량 운행거리 증가에 따른 차량 유류사용량이 상승하게 되어 재활용 운반차량 유류비로 431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원순환과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석주위원장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전적 처리 관련해서 반입 수수료 납부 부분이요. 총 사업비를 지금 예산 잡으실 때 12억 원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필요로 하는 예상치가 5억 7000만 원이 더 필요하고?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추가로.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혹시 본예산 잡을 때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 했나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왜냐하면, 12억에 5억이면 굉장히 큰 비율이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영철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 2만 4520원으로 했었는데 이게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 50% 추가분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때는 아직 통보가 안 돼서 그 예산을 못 잡아서 추가로 50%가, 그래서 3만 6780원으로 편성을 하는 관계로 이게 올해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원래는 2만 4520원으로 잡았는데 50%가 가산이 되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가산이 되는 것입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러면 김포매립지로,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김포매립지만 그렇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김포매립지로 보낼 때 그 비용을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증액이 필요하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증액을 하는 겁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저희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관련해서 이번 예산 2015년까지의 예산서하고 2016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요, 2015년까지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대한 항목으로 예산이 2015년 결산 기준은 17억, 2014년 결산 기준은 17억, 2013년 결산 기준은 16억인데 갑자기 58억이 됐어요, 이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항목이. 그래서 보니까 신규항목이 있더라고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 38억이 여기로 붙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이것과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같은 건으로 여쭤봅니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가 저희 김포매립지 가는 반입도 있고, 불연성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같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처음 제안 설명하실 때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하던 게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 반입제한 물품도 당초 12만~13만 원이었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15만 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증액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조금 증액 정도가 아니고 항목 새로……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그게 독립채산제로 제외되면서 그 수입이 종전에는 대행업체에서 알아서 하던 게 우리가 다 세입이 잡히면서 그 변동 세입만,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 세입만큼의 세출이 생기는, 그래서 항목이 늘어나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환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0쪽에 EM보급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에 EM보급사업 통틀어서 공공사업, 쉽게 얘기해서 복지관, 주민자치위원회, 동대표 등등 모든 것 통틀어서 우리 노원구청까지 전부 다해서 EM를 다루는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몇 군데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EM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동 주민센터에 오셔서 코인으로 수령해 가시는 그 분들 남녀나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동사무소에서 코인으로 수령해 가시기 때문에 그 분들 명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노원구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지원하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각종 행사, 오늘도 알뜰장을 하지만 알뜰장 할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EM을 가져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간접 지원하는 데도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본인들이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EM을 만들거나, 아니면 제조, 홍보, 어찌 하든 간에 EM에 대한 그런 간접, 우회적인 지원하는 데도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대표 회의라든지, 등등 아무것도 없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각 단체할 때 한 명씩 해서 저희가 나눠 드리면 동별로 나눠서,
치환
김치환위원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복지관이라든지, 동대표회의라든지,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등등의 그런 우회적, 간접적 등등의 지원이라든지,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별도로 그건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데도 없고?
재훈
김재훈음식물자원화팀장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청구아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계2·3동의 주민들이 하다가 저희가 EM보급 사업을 하니까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곳은 그 2군데 정도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접었다?
재훈
김재훈음식물자원화팀장
예. 거기는 돈을 받고 팔았는데 저희 구청에서 무료 배급하니까 수익이 안 되니까 그냥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 분들은 수익사업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접었다 그 말씀이시죠?
재훈
김재훈음식물자원화팀장
예, 그것을 돈 1000원을 받고 팔았거든요.
치환
김치환위원
상계사회복지관도 그런 사업을 안 하시던가요?
재훈
김재훈음식물자원화팀장
그것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중계동 청구아파트하고 중계2·3동 주민센터에 유관기관 중에 한 군데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 분들도 수익사업이 아니라 홍보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봉사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는 데 그 분들도 여러분하고 경쟁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하면 자기들은 안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생뚱맞아 버리는 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고급 장비에, 인력에, 엄청난 자본으로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엄청……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재훈
김재훈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 분들이 하는 데를 파악하셔서, 지금도 몇 군데 있어요. 제가 근거 없이 괜히 여기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훈
김재훈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파악하셔서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가서 얘기하셔서 우리는 이럴 것이다, 간접지원을 하시든가, 그 인원을 활용하셔서 간접지원을 하시든가, 아니면 협의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훈
김재훈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변석주위원장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영
손명영위원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87페이지 생활페기물 안정적 처리 부분에서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가 8400만 원 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김포매립지로 가면서 금액이 올라서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태우면 안 되는 폐기물, 이 폐기물 양도 많이 지금 현재는 늘고 있는 추세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점 갈수록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점점 인식이 좋아지고 있고, 노원구 인구는 줄어드는데 버리는 쓰레기는 늘어난다? 이건 생활수준이 아주 급격하게 높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노원구 경제수준이 갑자기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주민의식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든가, 이런 시설물이 잘못 설치되어 있거나, 뭔가 그런 경우가 이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되면, 왜냐하면 인구는 줄고 의식수준이 높아서 이걸 잘하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으면 당연히 무단쓰레기는 줄어야 되는 것이 이치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영철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구수가 줄면 나오는 폐기물도 줄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양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가격대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회의 때 ‘버리지 마십시오’ 해도 아직까지는 그런 의식수준이 못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만큼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드려도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명영
손명영위원
앞으로 정책 포커스 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의 의식,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태
신순태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팀장 신순태입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재활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좀 문제도 있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유가하고 고철의 가격하락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락하면서 업자들이 재활용을 안 하니까, 재활용을 안 하면 그 모든 게 쓰레기가 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요. 양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제가 좀……
순태
신순태폐기물관리팀장
양이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불연성이 그래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활주변에서 재활용은 잘 되고 있는데, 재활용이 됐던 것들이 재활용품으로 재생산이 안 되면서 불연성이 된 겁니다. 그런 원리……
명영
손명영위원
그 분류가 많아졌다?
순태
신순태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 주변에서 되는 것이 현장에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처리비용이 발생하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면 그게 분류를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순태
신순태폐기물관리팀장
일반 시민들은 분류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물론, 쓰레기양도 많이 늘었죠.
명영
손명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분리수거를 좀 더 세분화 시켜야 되겠네요.
순태
신순태폐기물관리팀장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특히, 감량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이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 가면서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인구가 만 명 이상 주는 마당에. 그리고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신 EM.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EM 발효기 한 대, 공급기 두 대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발효기가 두 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급기가 두 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오타인가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뭐가 오타인가요? 위에가 오타인가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위에가 오타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EM유용 미생물, 아주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김치환위원님 방금 이야기했는데, 결국 수요가 많으니까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김치환위원님 방금 얘기한 대로 일단 민간이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료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들은 무척 화가 나 있어요. 자기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에서 이렇게 공짜로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중간에 붕 떠져 버리고 입장이 아주 난처해져 버린 상황이에요. 이걸 늘리는 돈 가지고 그 민간업자들 잘 파악하셔서 그 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을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은 액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품화해서 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차별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보면 유사한 것들, 헬스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물론, 우리 주민들 아주 싼 가격에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미 민간사업자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생겼다고 민원을 무척 받고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를 꼭 파악을 하셔서 그 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윤병국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장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서 본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톤당 단가가 나와 있는데 16만 원 맞아요?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당초에 한 13만 원 정도 하다가 그게 수지가 안 맞으니까 돈을 올려 달라고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최윤남위원
본예산 편성한 설명서를 보니까 톤당 1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주실 때 그냥 이렇게 통으로 해서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8400만 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톤당 얼마, 몇 개월, 이렇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보실 때 또 질의를 안 하니까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추가된 항목이라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폐목재처리용역하고, 폐매트리스 고철분리 용역 주신 거, 이거 용역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연간 후불로 주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연간 후불로 주고 있습니다. 선불은 아닙니다.
최윤남위원
선불이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윤남위원
원래 관행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매월 말에 나간 숫자로 해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사전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사전은 아니지만 월별로 한다든가,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윤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1개월 것하고 10개월 거가 지금,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매트리스, 폐목재 같은 경우는 2월부터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 동안은 무상으로 나갔습니다. 매트리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1월은 무상으로 나가서 2월부터는 대금 수지가 안 맞으니까 요청을 해서 2월부터 나갔고요. 그래서 매트리스도 3월부터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지급을 이미 한 거예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이미 예산에서 사실상 지급을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이미 지급하고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윤남위원
새로 된 항목이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렇게 미리 지급을 하고 예산을 또 심의해 달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잘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아까 오한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독립채산제가 폐지되고 그 이유로 인해서 세입·세출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 반입수수료 납부 이 항목만 보더라도 2015년도 예산이 11억 가까이 잡았다가 결산을 보니까 2015년도에 1억 40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불용이 됐고, 그것을 감안해서 하셨겠지만 12억을 2016년도에 예산을 잡으셔서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페널티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감량목표를 어디서 주시나요? 금년 감량목표를 얼마 달성해라,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얼마를 감량을 하라, 이렇게 목표치가 내려옵니다.
최윤남위원
그게 10% 목표치가 내려온 거예요?
병국
윤병국도시환경국장
예.
최윤남위원
그러면 최대한 아까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을 강구하셔서 과다 달성 할 수는 없겠지만, 미달돼서 패널티를 무는 일이 없도록, 239만 원 정도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패널티를 물지 않도록 각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에 보면 운반차량 유류비가 리터당 12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맞죠?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최윤남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단가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쓸 때 보통 1152원이나, 수도권으로 가면, 가까운 의정부 쪽으로 가면 1109원에 파는 데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단체할인을 한다든가, 다량으로 구매를 하면 좀 할인을 받지 않을까, 일반인이 그냥 가서 기름 넣는, 경유겠지만 보고 받는 비용보다 더 비싸잖아요, 1200원이면.
담당
리담당시설관
오종소 시설관리팀장의 부재로 참석한 주무관 오종소입니다. 자치구별 공공 조달하는 유류는 지금 조달청에서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지정되어 있는 주유소로 가다보니까 저희가 다른 주유소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SK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아, 지정된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시설관
오종소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 손명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인구는 매년 줄어드는데 폐기물 수수료는 왜 증가하는지에 대해 의문이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숙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쓰레기 감량 정책이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92쪽 보시면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인데요, 경유단가를 보면 ℓ당 1200원이네요. 그런데 가격이 적정한 거 같아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아까 저희 주무관이 최윤남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는데요. 저희가 주유소를 선택할 권한이 없고 조달청에서 SK로 딱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저희가 임의대로 싼 데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주연숙위원
물론, 거기서 하긴 하지만 단체적용이나 대량사용을 하게 되면 금액이 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지금 어디에서?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조달청에서는 SK만 지정이 돼서 저희는 SK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SK만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주연숙위원
조달청에서 한다고요?
영철
이영철자원순환과장
예.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근린공원 정비사업 등 총 13건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95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5쪽~107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95쪽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근린공원 정비 사업은 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온수 근린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온수근린공원 내 노후 된 산책로와 경사로 계단을 정비하고 주민여가 및 복지증진을 위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97쪽, 모두의 정원조성 사업입니다. 마들 체육공원 내 노원에코센터 앞마당에 주민 참여형 정원조성 사업 시 기존 눈썰매장을 철거한 자리에 사계절 다양한 꽃과 열매를 감상할 수 있는 매실나무, 복숭아 등 총 12종의 열매 정원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8쪽, 공원녹지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가로수, 녹지대, 마을마당 등 공원녹지 분야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긴급하게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99쪽~100쪽, 공원 내 체육시설 등 위탁 운영입니다. 2016년 5월 개장한 월계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위탁하여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단전출금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계 배드민턴 전용구장 개관 및 당고개 실내 배드민턴장 건축으로 인해 기존 배드민턴 회원들에게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고자 배드민턴 전용구장 무료이용 지원을 위해 공단전출금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유원지) 해제 용역입니다. 2013년 노원구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벽운 유원지를 해제하여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역 시행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초안산 근린공원 내 휴게 공간 조성입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내 불법 배드민턴장 가림막 등을 철거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3쪽, 목예원 운영입니다. 목예원의 목공소, 나무상상 놀이터 및 목공예 체험장의 부족한 인건비와 공공요금으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232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노원 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운영으로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노원자연마당 생태학습관의 부족한 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확보하고자 1044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생태학습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105쪽, 수목 식재 사후관리 사업(자투리 녹지공간조성)사업으로 대진고 인근의 보도를 신설하고 구립 일자리센터를 이전하면서 발생한 자투리땅에 소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마을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가로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노원역 스타벅스 앞에 있는 단순 통행 위주의 가로를 꽃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지고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노원구의 상징적인 가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서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월계동 50-9 주민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석계역 문화광장 인도 교량 위 유휴부지로 방치된 공간을 쉼터로 조성하여 생활권 주변의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석주위원장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근린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방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95쪽의 근린공원 정비사업과 온수 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이거 똑같은 근린공원 정비사업 아닙니까?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은 근린공원 정비사업인데요. 온수근린공원 정비 사업은 그쪽의 게이트볼장하고 일반 산책로가 훼손이 돼서 게이트볼장하고 그 금액이 커서 별도로 빼고, 나머지 근린공원 정비 사업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어서 함께 모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결국 2016년 올해 결산서에는 근린공원 정비 사업과 온수근린공원 정비 사업이 똑같이 근린공원 정비사업 몫으로 들어가죠?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차 추경에도 공원녹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이 증액됐고요. 2014년 제3차 추경에도 3억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 상황으로 보면 2015년도 본예산액은 1억 5500만 원이었는데, 결산 예산액은 3억 5500만 원. 그 다음에 2014년도는 본예산액는 2억 5500만 원인데 결산 예산은 5억 5500만 원이고 2013년도는 2억 6700만 원이 본예산액이었고요. 결산 예산액이 7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늘 똑같은 사업이 3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반복된 패턴이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예산을 잡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않나,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똑같은 제안을 토목과에도 드렸는데요. 근린공원 정비사업을 노원구 전체의 근린공원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 예를 들면 보도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노후도와 안전도를 A, B, C, D등급으로 나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전수조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눈 등급까지는 없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 26개소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전체 정비대상은 어느 것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파악이 되어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일시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보려고 하면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단,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보수기준이 있어서 어느 정도 노후가 되는 경우에는 이걸 우선, 그러면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시설물 기준으로는 어떤 공원이 우선순위이고, 보도기준은 어떤 공원이 우선순위이고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상 가능하게,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 가능해야 되고 계획성 있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근린공원이 연차별로 올해는 이만큼,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을 앞으로 할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그게 훨씬 더 업무에 더 편의를, 우리 공무원들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공원에 대한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하는 겁니다.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근린공원이 노원에 아파트가 건립될 당시 그때, 거의 같은 시기에 전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A등급, 1등급, 연차별로 계획 수립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다 비슷한 수준이 돼서 그것을 딱 잘라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시기에 조성이 됐어도 조금 더 정비를 해야 할 데가 있고, 우선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매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올해만 해도 지금 근린공원 관련해서 3억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는 상황이네요. 제 말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26개소를 다 현장방문을 해서 체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지만 있다면 데이터화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반복적으로, 제가 2013년부터 4개년 치죠, 2016년도는 이미 진행이 되니까. 4개년 치를 봐도 이렇게 같은, 몇 억 원씩 매번 증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계획성 있게 하자, 라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지금 오한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골마을 근린공원에도 바닥재 중금속 검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우레탄 포장에서 중금속이 검출돼서 언론에도 보도 되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했는데 불암산 스타디움하고 골마을 근린공원하고 두 군데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암산 스타디움의 산책로는 시 공원이어서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다시 교체를 해서 정비를 할 것이고요.
주연숙위원
잠깐만요, 전수조사를 몇 군데를 했어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두 군데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주연숙위원
몇 군데를 했냐고요? 숫자를……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총 개소수가요?
주연숙위원
예, 몇 군데……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
주연숙위원
전수조사를 하시고 해야 하는데 바닥 교체를 하면 납 기준치가 여기 보면 90mg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559mg이 나오네요, 그렇죠?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주연숙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교체하는 거잖아요. 정상치보다 약 6배가 넘네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농구장 우레탄을 교체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주연숙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진짜. 노원구 전체에 지금 많이 깔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거를 해서, 그 예산도 그렇고 많이 걱정이 되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원의 노후 된 시설물은 잘 정비해서 아무튼 쾌적하게 해 주시고요. 97쪽에 보면 모두의 정원조성 한번 봐주세요. 금액이 증가했는데 일종의 설계변경인데 연초 계획서에 설계비가 얼마였어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거기 설계용역 비용이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주연숙위원
이것을 해 놓으시고 금액을 모르시면 안 되죠.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예산과는 별개지만 정원 앞 컨테이너 박스가 있죠, 거기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 컨테이너 박스가 사실은 골마을 근린공원에 있는 저희들 조경 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거기에 장비라든가, 인력이 쉴 수 있는 장소라든가 해서 골마을이 있었는데 그 쪽에 주택이 들어오면서 그쪽을 임시로,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데가 미관을 상당히 해친다고 보는데요.
주연숙위원
너무 흉물스러워요.
봉채
고봉채조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지금 상당히 박스가 많던데 몇 개나 있어요?
봉채
고봉채조경팀장
한 6개 정도 됩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박스가 필요해요? 6개 정도나?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왜냐 하면 인부들도 여자 기간제가 있고,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고, 또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거기에 모두의 정원이 들어가면 내년쯤엔 시에 다른 부지를 보상을 해서 옮기려고 지금 시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주연숙위원
옮기려고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옮기려고 하는데 내년에서 시에서 예산이, 일단은 시 주관과에 알아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과까지는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일단 내년도에 다른 데로, 그쪽에 모두의 정원도 들어오고 에코센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흉물스러운 것은 저희들도,
주연숙위원
정말 흉물스러워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주연숙위원
그리고 유실수, 무엇을 심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유실수는 자두나무, 감나무, 매실, 살구, 이런 종류들 들어갑니다.
주연숙위원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심어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실수원이라고 해서 와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도 와서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종을 다양하게 식재를 하는 겁니다.
주연숙위원
99쪽에 보면, 공원 내 체육시설 등 위탁 운영이 있어요. 월계 배드민턴 전용구장 운영 인원이 몇 명인데 인건비가 1억 3600만 원인지, 그것도 4개월 치 밖에 안 됐는데 2명 정도만 두면 되지 않나, 싶은데 왜 이렇게 비싸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거기 월계 배드민턴장 면수는 10면입니다.
주연숙위원
10명이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아니, 무기계약직 한 분, 기간제근로자 두 분해서 세 분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인건비라고 오타가 난 거고요. 정식으로 인건운영비 해서 인건비, 운영비 같이 있는 겁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라고 해서 1억 3600만 원이 운영비예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표기가 잘못돼서, 순수인건비는 한 4800만 원이고 운영경비가 한 5800만 원, 그 다음에 레슨강사료 그게 또 2500만 원 해서……
주연숙위원
아, 운영비구나, 운영비.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것을 인건운영비라고 표기해야 되는데, 오타입니다.
주연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환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 보시면 월계 배드민턴장하고 상계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12월까지 두 구장이 다 공사가 끝납니까?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고개 배드민턴장은 지금 12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약 30% 정도 진행되어서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12월까지 완료 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월계 배드민턴장은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초안산 월계 배드민턴장은 완료해서 5월에 개장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리고 5100만 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7월부터 계속 줬어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월계 배드민턴장은 5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돈을 지금 줬냐고요? 사용료를 줬냐고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아니, 현재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말로만 줬네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이게 공단에서 우선 일단 각 부서에 전출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금 여유 있는 돈을 융통해서 5월부터는 지급을 해줬습니다. 말씀드리면, 어쨌든 기존의 배드민턴위원들한테 무료로 2년간 하게 하면서 공단에서, 저희가 50% 공단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단전출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공단에 있는 기존의 전출금을 가지고 융통해서 하고, 추경에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노원구의회에서 이 돈을 안 드리면 여러분 공무원들 월급에서 드리겠네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돼서……
치환
김치환위원
이게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니고 90%, 거의 100%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여기 앉아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만 참 우스운 일이죠, 이게. 바로잡고 잘 해야 될 일입니다만 저희들 또 형태가 이것 또 통과시켜 줍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통과시켜 주는 데, 이게 참 우스운 일이죠. 소가 웃을 일이죠.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된 다음에 지급하는 게 마땅한데……
치환
김치환위원
진짜 같이 반성해서 잘 해 나세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당고개 배드민턴장 뒤에 진입로 있죠, 과장님?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진입로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진입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현재 당고개 배드민턴장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진입을, 그 쪽에 장비라든 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고 나면 그 쪽에 일부 진입로는 포장을 할 겁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당고개 배드민턴장 쭉 들어가는 데까지 포장한다 그 말씀이시죠?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포장 끝나는 지점에는 주차장이 생깁니까?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우리가 계획을 한 게 아니고, 행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공간으로, 그 쪽도 공원이어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빈 공터입니다. 평탄작업, 정지작업 정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정지작업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 선을 그을 겁니까?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주차장 선은 안 그을 겁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냥 공원 쪽으로 평지, 운동장 같이 놔둘 것이다?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평탄작업을 해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놔두시면 백발백중입니다,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일면주차 해서 너도나도 다 차 댈 것이고, 이삿짐센터 트럭 다 댈 것이고, 또 그 옆에 텃밭 댈 것이고,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또 예산 들여서 정리할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서비스 공단에 맡기실 때 일렬주차로 거주자우선해서 그으시든가, 안 그으시면 펜스를 치셔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주차장 선을 그어서…… 서비스 공단에 맡기실 거 아닙니까?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 맡기시면 그 분들한테 관리하게끔, 정확하게 하셔야지, 너도나도 쉽게 얘기해서 말 잘하고 목소리 크신 분이 먼저 이용하게 되고, 더 복잡해집니다. 관이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버립니다.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 문제를 확실히 하셔서, 구획선을 딱 그으셔서 펜스 치시고 이렇게 하셔서 구획정리 하셔서 확실히 관리가 되게끔 펜스 치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확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석주위원장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우선 근린공원 정비 사업에서요. 처음에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시고 당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추진근거가 민원 요구사항이고 또 온수근린공원도 민원요구사항이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다 엇비슷하기 때문에 순차별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니까 거의 상계동이에요. 월계동 하나 껴 있고, 하계동 하나 껴 있고, 뒤에도 상계동이죠. 거의 상계동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오한아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목소리 큰 사람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의원이 힘이 있느냐, 이런 것도 주민들끼리 씨름합니다. 삼선의원한테 얘기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한아위원님 생각처럼 아무리 비슷하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되 그래도 더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은 민원사항을 받아 주시고요. 민원인이 요구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우리 거 먼저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동은 민원이 없어요? 없어서 여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공원에도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 요구하신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아, 이래서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이래서 저쪽을 먼저 해줘야 된다’ 라고 서로 양보하고 그런 미덕이 쌓아져야 서로 신뢰할 수 있잖아요. 구청도 신뢰할 수가 있고, 민원인들끼리도 시시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부를 드리고요. 2016년 10월에서 12월에 공사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통과되어야 시행하는 거죠?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시정이 되는 거잖아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저희들이 좀 볼게 있으니까요, 갈울근린공원 보도블록 교체사업 4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농구장 포장교체 사업 6000만 원이요. 우선 그거 2개만 자재가 어떤 것인지, 산출내역서하고, 아마 있을 거예요. 시행 전이기 때문에 아마 다 계획서가 있을 텐데,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좀 갖다 주시고요.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온수근린공원 노후 돼서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 산책로 포장 교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포장재가 어떤 것이고, 교체되는 포장재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현재 포장재는 일반 보도블록인데 공원 조성할 당시에 설치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 일부 구간을 작년에 교체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못 하고 지금 그렇게, 일부는 하고 일부는 남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산책로 포장재는 똑같은 걸로 하는데 노후화 돼서 그냥 새로 하신다는 거죠?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정비 사업이요, 이것도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노원에 있는 공원이 노원구에서만 관리를 하는 건 아니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죠?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시하고, 구하고 공원의 업무구분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이상은 시공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전체 정비사업비를 받아오고. 그 이하는 구비로 갖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그 네 군데 공원만 시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공원이나 마을마당이라든가, 쉼터는 다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죄송한 부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바뀌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있고 하니까 공원 현황을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관리원이 누구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위치하고요. 3년 동안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세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위원님들도 공유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 다음에 월계 배드민턴장 무료이용 하고 있잖아요. 아까 김치환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7월에 준공을 해서 회원들이랑 또 일반인들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로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협약식 같은 것을 하셨나요? 협약을 한다든가 공고문을 붙인다든가 어떤……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월계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이 기존에 초안산에 불법 배드민턴장이 일곱 군데 있었어요.
최윤남위원
예, 철거했죠.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면서 공원으로 복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여기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면서 2년 동안 무료로 쓰는 대신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대신 불법시설물 철거할 때 저항 없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현재 건축하고 있는 당고개, 거기에 있는 일부 요원들이 그 쪽에 가서 활용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총무라든가……
최윤남위원
그 내용은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아는데, 제 말씀은 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우리 세금이에요. 월계 배드민턴장 철거한 그 동호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우리 노원구민들한테도 이해가 갈 만한, 뭔가 공지를 하거나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구두로 그 사람들한테 그냥 언제까지 무료로 써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인원을 다……
최윤남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분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지금 전출금을 1인당 2만 원씩 보내잖아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느냐, 이 말이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기에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렸느냐, 이 애기입니다.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원래 저희들이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할 때는 위탁비를 주고 거기에 나온 수익을 저희들이 다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례상에 그렇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 그래서 우리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공단에다 위탁을 하면서 그 위탁비도 있고 거기서 나온 수입은 구에서 전체 다 다시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윤남위원
과장님, 그거 누가 몰라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지금 전출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료로 사용하라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2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협약식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했다든가, 그것을……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내년까지예요? 2년간?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금년 6월부터이니까 내후년까지 입니다.
최윤남위원
아, 2년 동안?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2년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용역 준 거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효율적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용역을 주셨다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용역을 줘서까지 이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야 되나……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가 유원지로 지정만 되어 있고 유원지 사업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공원이라든가, 이것은 2020년까지 해제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어차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산권이라든가, 많이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게 해제 대상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도 해제를 해줘야 되겠다는 공고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해제를 하려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도시계획 절차이니, 시의 심의이니, 이런 절차를 하면서 그 용역자료가 있어야 그게 또 논리나, 도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서 용역을 준 겁니다. 절차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최윤남위원
절차상?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최윤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초안산 근린공원 내 휴게 공간 조성하는 거요. 파고라를 두 동 설치하시겠다고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파고라 하나 짓는데 2000만 원씩 들어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아까 불법시설 철거하는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거기 여섯 군데 철거를 하고 두 군데는 휴게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녹지로 복원을 하고, 공원으로…… 그런데 파고라가 그 쪽에는 산 정상이고 해서 운반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반 도심에 있는 근린공원보다는 아무래도 비용이 운반비라든가, 인력, 또 작업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최윤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최윤남위원
세부적으로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궁금하니까 그것도 좀 주시고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좀 부탁드리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다 알 것이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서 아까 주연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인건비 1억 3000, 누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질의하고 답변에 나온 내용 보면 운영비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인건비라 하시지 말고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묶어서 얼마’ 이렇게 해주시면 시간 소모도 적고 서로 이해가 빠르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영
손명영위원
예, 손명영입니다. 온수근린공원 게이트볼, 이것을 설계를 하나요? 게이트볼 어디쯤 설치할 거예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농구대가 있었던 데가 있습니다. 운동장 있는 쪽에서 정보화도서관 쪽으로 넘어가는 왼쪽 편에 보면 운동기구가 있고 거기가 농구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3년 전에 소음이 있다고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농구대를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명영
손명영위원
지금 운동기구 있는 거기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운동기구는 몇 개는 옮기고 그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사실 거기가 학교하고 정보도서관이 위치해 있어서 정숙함을 요하는 데거든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거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고, 정보화도서관은 약간 고개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큰 소음을 내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명영
손명영위원
사람 목소리가 공부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보통 소음이 아니에요. 그런 데에 안 살아보셨구나, 좋은 데 사셔서. 제가 술집 많은 아파트에 살아봤는데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거 한번 잘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온수 중학교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위치가 가장 좋은 곳은 그 밑에 배드민턴장이 가장 좋은데……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교회 바로 옆의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영
손명영위원
교회 바로 밑에 말고 그 위예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기존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있어서 거기를 없애고,
명영
손명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운동 기구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잘 판단하셔서, 기계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노인네들 말씀이 보통 소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목예원 운영하고 생태학습관 운영을 보면 원래 계획보다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는 의미인가요? 추경에 올라온 것이.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생태학습관이나 목예원은 저희들이 주로 기간제 인건비를 10개월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연간.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생태학습관도 연중무휴로 12개월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예원 연휴도,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연중무휴, 365일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공공요금하고 인건비를 편성했고요. 특히, 목예원 같은 경우는 인력을 2~3사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포하는 사람, 페퍼질 하는 사람, 대패질 하는 사람, 딱 조가 짜져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목예원 2개월 치를 추가로, 10개월 편성했다가 2개월을 추가로 했고요. 생태학습관도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숲 해설가하고 관리 인력이 1명 있는데 그 관리 인력도 지금 12개월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명영
손명영위원
인력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기간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기간이 늘어나는 거네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11월 중순으로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11월 중순이 되면 11월말, 12월 1달간, 열흘 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달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보통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10개월 정도 편성하고 그 중간에 시간외를 할 경우에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명영
손명영위원
106페이지 가로정비 정원조성 사업이요. 1억 5000만 원인데 여기가 보니까 70평 정도 되거든요. 70평인데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70평에 돈을 1억 5000만 원해서…… 만남의 광장 1번이 롯데백화점 앞이고, 두 번째가 이쪽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만남을 많이 약속하는데요. 조형물 단가가 조달청 단가라 이렇게 다 작성한 거예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상징 조형물 같은 것은,
명영
손명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작가에 따라서 금액이……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명영
손명영위원
나머지는 다 조달청 단가인가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단가를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고급스럽게 하시나 봐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시에서 1억 원을 받아온 것은 거의 정비 사업으로 해서 그쪽을 전체적으로 휴게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다 우리의 상징거리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인데요. 사실 그 쪽이 롯데 앞보다는 번화가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도 인원이 많이 왕래가 잦고 차량도 많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도 신경을 써서 고급스럽게 조성을 해야……
명영
손명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형물이 결국에는 나중에 관리 부분도 그렇고, 파손 염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주로 여기에 상주해 있으면서 쓰레기 문제도 염려가 되고, 조형물이 많은 게 저는 좋아 보이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노원의 탈이 그것도 해서 뭐 하나 있는가 보죠? 양주지도표시판은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조형물이 많은 게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복잡한 것보다 심플하고 깨끗한 게 좋을 것 같은데……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에 이런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가서 자문도 듣고 하는데 여기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조형물 1700만 원 짜리는 말인가요?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말 아닌데. 조형물 2700만 원 짜리는 뭐예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아이러브 노원이라고 해서 조형물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명영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잠깐 제가, 아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쪽에 보면 아까 질의하신 건데요. 인건비, 운영비해서 1억 3690만 원, 여기에 레슨비가 포함된다고 했어요. 레슨비 2000얼마가 강사료, 레슨비. 그런데 그것은 회원들이 원하는 사람이 받고 그 분들이 돈을 내는 부분이 아닌가요? 강사료도 주면서까지 레슨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
변석주위원장
저도 배드민턴을 치지만 이해를 못 하겠네요.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레슨비는 우리가 나갈 인건비에 포함된 게 아니고 수입으로 해서 잡혀 있는 겁니다.
변석주위원장
아니, 아까 레슨비 2000 얼마……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
변석주위원장
그러면 그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이것은 세출에 잡혀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공단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석주위원장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변석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너무 한 쪽에 일방적으로 몰아주시기 마시고, 아마 최윤남위원님 공릉동에 하실 일이 많은데 공릉동이 빠져서, 그리고 항상 월계, 공릉이 소외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힘의 논리로 인해서 민원을 처리하지 마시고, 도시환경 상임위,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위원님들의 서운함이, 볼멘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그럼, 물안전관리과 소관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총 4건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8쪽, 세부사업설명서 111쪽~114쪽까지 입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부족한 상해보상금 200만 원과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수와 묵동천 야외무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중랑천 수계 친수용수 공급 시설입니다. 당현천 외 2개 하천에 하천유지 유량공급 분담금으로서 미납된 2015년 분담금 3억 4571만 5000원을 올해 예산으로 납부하고 2016년도 부족 분담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 하수관 등을 긴급히 개량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하수관 파손 및 동공 발생 구간에 대한 정비와 상계 예술마당 앞 노후 하수관로 정비 건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하수도 준설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취약구간 준설·세정을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로에 퇴적되는 각종 침전물을 준설하고 하수관 세정으로 인한 악취 발생을 해소하여 주민건강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부족한 사업예산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물안전관리과 사업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변석주위원장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70~80년대에 도시화가 서울 중에 강북지역이 진행되면서 보통 하수관들이 30~40년 이상 됐어요, 신도시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수관이나 특히, 우리가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토사물이 더 많이 쌓이는, 유입이 되는 그런 구입니다, 맞죠?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런데요, 제가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수시설물 공사하고 하수도 준설로 1억 원, 1억 원씩 올라왔는데요. 2015년 추경에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로 1억 원이 올라왔었고. 2014년 3차 추경에도 하수도 시설물하고 하수도 준설공사 1억 원하고 1억 5000만 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1억 원 정도씩이 늘 증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 기준으로 타구 인근 구의 예산들을 봤더니 중랑은 8억 원, 도봉도 8억 원, 동대문은 7억 원, 우리가 보통 4~5억 원을 배정하는 것에 비해서 인근 구는 우리 보다 예산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하수관은 우리 구민의 안전, 특히, 생활불편한 부분과 굉장히 직결되어있지 않습니까?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매년 1억 원씩, 혹은 2억 원씩 추가로 예산이 추가가 늘 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잡지 않으시고 항상 추경으로 잡으시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 주무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 대비로 일단은 부서에서는 많이 올리죠.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전년도 수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추경 재원이 여유 있으면 그것을 보충해서 하는 형태로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말씀이 맞는데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결산기준으로 보면 2014년은 5억 5000만 원을 사용했고, 2015년도 5억 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수시설물 관련해서는 5억 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얘기인데 3년 이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노후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관, 예를 들면 먼저 아파트들 앞에, 1986년도부터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하수도가 다량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하수관에 관련된 노후도에 대한 평가, 전수조사 데이터가 있나요?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하수팀장 김준환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해서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아마 금년도 예산을 각 구별로 반영해서 시비 예산으로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아, 기쁜 소식이네요. 그러면 시에서 20년 이상 된 데를 전수조사를 했고, 노후도가 높은 데부터 순차적으로 시 예산으로 개량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예산이 배정돼서……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왜냐 하면, 이게 2016년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현재 발견된 노후 하수관 등을 긴급히 개량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하수관 파손 및 공공발생 구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이라고 2015년 추경에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하수시설물 공사라든지, 하수도 준설은 사실은 예방적 공사나 준설이 필요한 안전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몇 전부터 서울 시내에 싱크홀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동공, 그러니까 하수관이 오래 됐기 때문에 무너지고 하는 그런 게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의 상황이 어떤지 추이를 면밀히 보셔서 저희 노원구가,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위험한 곳부터 할 수 있는지 우리 노원구도 별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111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했는데 왜 상해보상금이 지금 편성되나요?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물관리팀 이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20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그것은 이미 금년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1건을 대인·대물 50만 원씩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 돈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2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변경계약 같은데 이게 공개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계약서가 있어요?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우리가 공제보험에다 사고가 났다고 우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을 시켜서 그것을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우리는 대인·대물 50만 원씩 100만 원을 주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보험계약서 있죠?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예,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것 좀 첨부해 주세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잠깐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 우리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화재보험과 시설의 하자에 의한 상해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주고, 삼성생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실무부서에서는 시설물 하자로 해서 연락을 주면 하고, 총괄은 재무과에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주연숙위원
재무과에서 한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주연숙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주연숙위원
112쪽 한 번 보세요. 중랑천 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에 있어서 2015년도 세계잉여금이 320억인데 2015년도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지 왜 굳이 2015년도 부담금을 2016년에 예산으로 지급을 하셨는지?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왜 2차 추경에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그 문제는 작년에 2015년도 유지비가 나와서 금년에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하는 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또한 이것을……
주연숙위원
미비한 점이 뭐예요?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우선 예비비라든가, 그것으로 처리를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이렇게 추경에 안 넣어도 되는데 그것을 먼저 중랑천 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 시설유지 관리비용으로 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12월에 또 나오면 그걸 이 예산에 맞춰서 내려고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변석주위원장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영
손명영위원
예, 손명영입니다. 물관리팀장 김정숙 팀장님이 안 오시고 이영호 주무관님이 오셨나 봐요. 김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출근을 못 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결근 하셨어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아니요, 휴가입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대체휴무를 사용……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주말에 이틀 수방근무를 해서……
명영
손명영위원
그걸 조정하든지 해야지, 지금 위원회 보고 들어오시면서 과장님도 안 오시고 팀장님도 안 오고, 뭐 하자는 거예요? 국장님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조정하시면 되잖아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하수시설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추경에는 안 올라와서 지난번에 팀장님이 연구해 보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로 해결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수시설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냄새입니다, 냄새. 그것을 어떻게든 다음에 본예산에도 반영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노원구에 냄새가 좀 안 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계 예술마당 관련해서는 하수시설물과 보도블록이 나오는데, 하수시설물 이것은 원래 상계 예술마당 여기 금액에 다 들어가지 않나요? 왜 별도로 이렇게 빠져 나왔죠?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하수팀장 김준환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계 예술마당은 순복음교회 뒤편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시점은 아마 10월로 되어 있고, 시행부서는 지금 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과에서 추진하다가 사업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거기는 노후 하수관로가……
명영
손명영위원
원래 이것을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하수구부터 시작해서 다, 정화하는 정화조까지도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다른 건축할 때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하수관로 공사는 개인배수 시설이 아니라 공공배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일반 건축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건축물은 개인배수 시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아니요. 도로 부분에 공공하수관 접하는 데까지는 개인들이 건축하면서 하는데, 도로의 공공하수는 말 그대로 공공하수라 저희가 관리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게 도로에 있는 공공하수 시설물인가 보죠?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 다음에 통행료에도 보면 보도블록 있는데 50m 구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좋은집 부동산’ 거기서부터 그 입구까지 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뒤쪽에 성민복지관에서 들어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그 뒷골목 얘기하는 겁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성민복지관에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지금 위치도는 그 뒷골목,
명영
손명영위원
성민복지관 바로 뒤에 보면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휴식공간이 있죠.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거기서부터 이제 쭉……
명영
손명영위원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가는 통째로, 그게 지금 한 100평 되거든요. 그것을 통째로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또 50m 보도블록을 우리가 또 별도로 해줘요?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하는 조건부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명영
손명영위원
아니요, 거기가 100평 되는데 진입로라고 해 봤자 불과 얼마 안 되고, 좋은 집에서도 보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100평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건립해 달라고 오더를 줄 거 아닙니까? 주면 거기에 다른 하수시설, 보도블록, 건립,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이지, 보도블록은 도로가에는 별도, 하수는 별도,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짓지 않잖아요.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통상 건축물을, 개인건축물도 짓다보면 공공……
명영
손명영위원
아니, 지금 집을 지으라고 100평을 줬는데 그 100평 안에 들어가는 모든 도로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보도블록, 이런 게 한꺼번에 통째로지, 이것을 그것만 지어라, 도로는 우리가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맞죠, 하수시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왜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다른 건축물도 한번 볼게요. 과연 이런 식으로 몇 평을 줬는데 도로는 별도로 해서 우리 추경에 올라왔거나, 요구한 것이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준설은 1년에 한 번씩은 다 하나요?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통상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이 원안인데요. 저희 구 예산 관계상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시비 예산을 보조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예산 관계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후순위에 대해서는 아마 2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결국 이게 우리 구의 악취, 그러니까 하수구가 아니고 도로의 악취죠. 이것의 영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16억이 실제로 필요한데 구비, 시비 다 해서 한 10억 좀 넘는 걸로.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한 5억 얼마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의, 시비 다 받아도 한 65%나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65%입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평균 예산이 7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억 8000만 원이면 아마 64.8%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시비 한 4억 7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준환
김준환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 부분도 올라가면 자꾸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렇지, 요구를 안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죠?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명영
손명영위원
우리 구가 돈이 없어서 참 큰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서요. 애초에 사업예산을 4억 55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금 1억을 올렸는데 이게 최초 계약 당시에 예상을 못 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왜 본예산에 합쳐지지 않고 추경으로 따로 뺐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그것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리고 묵동천 야외무대 정비 같은 경우는 목재 데크인데 너무 훼손이 되고 낡아서 그것을 교체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묵동천 야외무대를 없애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대를 그대로 두는 건가요?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무대는 그대로 두고 목제 데크만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지금 묵동천 야외무대가 공연이 일어나는 장소인가요?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공연도 일어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리고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수가 지금 2016년 예산에는 5000㎡에 2570만 원 예산을 해놓고 여기에 3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맞죠?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예.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면적이 더 늘어난 건가요?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 파손이 되고, 또 포트홀 같은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배정을 하면 내년도에 예상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570만 원이 잡혀있는데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잡았어요.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그것은 금년 7월에 폭우가 내려서 그런 사항을 못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천 내 호안정비 및 농구장 휴게의자 확충에 2900만 원인데 지금 호안보수, 호안보강 2016년 예산에 도합 1억 6000만 원 이상이 잡혀 있어요. 1억 7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2015년 예산서를 보니까 호안보수가 6000만 원, 호안보강이 5000만 원, 훨씬 많은 금액이 2016년 예산서에 잡혀 있음에도 지금 이 금액이 더 증액이 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지금 당현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호안블록이 빠지거나 그런 것이 많아서 이번에 스키로드가 굴러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저는 지금 하천의 호안정비 및 농구장, 휴게의자를 확충해서 뭉뚱그려서 2900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하천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천의 어떤 부분을 하실 것이고 농구장은 어디이고, 휴게의자는 어디어디에 몇 군데를 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전 하천시설 구간 내에 추가로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을 애초에 잡을 때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셔서 내년도에도 추경으로 잡지 마시고 본예산에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안전과 직결된 것은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할 수가 없게 추경을 후에 올려놓고, 본예산은 좀 줄여서 올린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예산 전략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추경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오늘 마지막까지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 팀장님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아까 최윤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면 지금 4개 하천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당현천 상류 상계동 쪽에 보면 주민들이 처음에 시설할 때 타일로 그림 그려서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일이 지금 중간 중간 떨어져 있고요, 일부는 깨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예, 총괄적으로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중간 중간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떨어지려고 들떠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직능단체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할 때 타일 하나에 다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고 소망하는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닥에 그냥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여주시고, 떨어져서 깨진 부분은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데, 산책하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그만 거지만 관리하실 때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하천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중랑천 용수공급 시설하고 두 건인데 물론, 과장님은 급한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셨지만, 그래도 오늘 안건 심사하는데 중요한 담당 팀장님이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를 좀 안일하게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발생되면 예산 전부를 거부하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물안전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오한아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3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2건 1억 3600만 원, 내용은 토목과 중계 근린공원 앞 동일로 지하화 건설 1억 2100만 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2016년 가로정원 조성 사업 1500만 원입니다. 증액은 1건에 1500만 원, 내용은 초안산 근린공원 내 휴게 공간 조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