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6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423억5천6백만원, 특별회계 404억8천4백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132억5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총액은 4,828억4천5백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1억5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96억6천2백만원, 조정교부금 4억1천5백만원, 보조금 19억7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확정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한 국·도비 사업 63억6천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부안읍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줄포면사무소 청사신축, 백산성지주변 정비사업,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조성, 벼 수확용 톤백지원 등 자체사업에 대한 65억2천3백만원을 편성한 내용 입니다. 군비 미부담 사업은 6건에 126억6백만원 중 제1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96억7천9백만원을 부담 하였고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2개 사업에 29억2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연구 용역비는 5건에 1억8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은 건설교통과 농업용수원 개발사업 등 총 30건에 11억2천4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은 순 국·도비 사업이나 사업추진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용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 하였는지 주요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2016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재편성 되었는지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 등 총괄 설명과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먼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132억원으로 이제 우리군 총 예산규모는 4,828억원입니다. 주요세입원은 국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96억원이 증액됨으로써 우리 군에서도 추경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은 국·도비 미부담한 군비 전액을 부담하였고 당면 현안사업 중 도시가로망 정비사업과 줄포청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크고 민원해소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에도 군의 주요시책들이 연속성이 있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총괄 5∼36쪽, 세입예산안 39∼40쪽, 43쪽, 세출예산안 51∼53쪽, 읍면예산안 175∼187쪽입니다. 예산 총괄부분 5∼3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기획실장님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경정예산 세입규모가 132억이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주로 보통교부세에서 88억 정도가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다용도부지 매각대금이 11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113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군이 지금 국·도비 미부담액이 이번에 29억원을 부담하고 나면 미부담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미부담액 할 것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미부담을 해서 반납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에 29억을 부담함으로써 국비 전액부담을 다 했다. 지금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확정된 국·도비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국·도비 미부담 2016년 예산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39쪽 보시겠습니다. 40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43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51쪽 보시겠습니다. 52쪽 보시겠습니다. 예. 장은안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52쪽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을 잠깐 살펴볼게요. 재정 조기집행 공로자 해외연수라고 조기집행 하셨는데 여기 민간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로를 하셨나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기집행 전라북도 군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1/4분기 때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들에 대한 소요되는 여비이고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무기계약직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여비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분에 대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편성해서 그 분들을 이번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무기계약직을 민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여비편성 규정상.....
은아
장은아위원
여비편성을?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여비로....
은아
장은아위원
무기계약직?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기획실장님 이번 예산 세입·세출 전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예산결산 할 때마다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를 좀 알기 쉽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누누이 드렸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정확한 검토 없이 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추경뿐만 아니라 2017년도 본예산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하는 담당부서가 기획감사실이 맞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10쪽, 농업경영과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며칠 전에 농업인 단체에서 저에게 문의해 오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올 해도 하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017년에는 투자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그걸 좀 관심 있게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책자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작성 된 것 같아요. 2017년 투자계획 없으면 본예산 편성 않겠네요? 그러는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좀 한번 정확히 살펴보시고 항상 의회에서 누누이 예산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정확하게 작성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쌀값 때문에 군청 앞에서 농민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잘 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2017년도 예산 계획 세울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이야기 한 사항별 설명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금년에 재정조기집행 했다고 인센티브 받은 것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
총 얼마 받았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1억5천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1억5천을 어디어디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예산안에.....
임기태위원
아니, 원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인센티브는 어디에 사용하게 되어 있냐고?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는....
임기태위원
지정된 것이 없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히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해외연수니 워크숍이니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 했을 텐데 지정된 돈이 1억5천 오니까 해외연수를 보내야겠다 워크숍을 보내야겠다 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했는데 모자라는 군비 가지고 나눔이 장학금 자꾸 출연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정이 안된 이런 돈을 장학금에다 출연하고 우리군비로 출연하는 것을 줄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를 보면 거의 다 포상금, 워크숍, 여비 이런 것으로 다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지금 국외여비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새만금국제협력과입니다.
문찬기위원
이것을 지금 각 실과별로 분산하다보면 목별 집계표를 보기 전에는 국제화여비가 얼마가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새만금국제협력과에다 편성을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년간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합니다만은 이것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탈수 있을지 없을지 예상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인센티브를 타다 보니까 이 포상금을 어떻게 집행했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간부회의라든가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봅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선진지 외국을 방문하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예산 관리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해외여비 예산을 새만금국제협력과에에서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편성을 하라는 이야기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러면 읍면 예산안 175쪽 보시겠습니다. 176쪽 보시겠습니다. 177쪽∼180쪽까지 천천히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조금 전 우리 박천호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읍면 보면 재해예방 긴급 복구사업 있습니다. 한군데에 5백만원씩 여섯군데 3천만원씩을 똑같이 이렇게 새웠어요. 이것이 지금 예산서대로 하면 각 읍면에 복구할 곳이 5백만원짜리가 여섯군데가 똑같이 있는 것인가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못하나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금번 가뭄이 있어서 사실은 읍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따른 그 쪽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부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박고 수시로 읍면장들이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편성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임기태위원
편성하는 것이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차라리 재해예방 복구사업비 3천 그렇게 하지 왜 500×6을 다 똑같이 해 놓았냐고......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187쪽까지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박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별 설명서가 좀 미흡하니까 2017년도에는 정확히 작성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메모하시고요. 문찬기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화여비는 새만금국제협력과에 전담을 해서 통일 시켰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고, 임기태 위원님 읍면 사업비 재해예방 복구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1억5천 받는 것을 우리가 장학금을 군에서 출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돈으로 장학금 같이 기금 마련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메모하셨다가 참고 하기시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3천만원이 세출예산은 12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확정이나 변경에 의한 감액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1페이지 상단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경로당 30개소의 기능보강을 위해 군비 4억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시는 경로당의 편의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보훈회관 사무집기 부품 구입으로 군비 2천8백9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12월 완공을 앞둔 보훈회관의 입주를 위한 사무집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보훈회관이 완공과 동시에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40∼43쪽입니다. 40쪽 보시겠습니다. 41쪽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지금 주민행복지원실 예산이 12억4천8백만원이 국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지요? 감을 시켰어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에서 2억7천3백만원.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기초연금 지급에서 13억2천2백만원 감을 시켰는데.....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12억 정도 되면 많은 금액인데 왜 이렇게 감을 시키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 실에 전체적인 세입이 줄거나 늘은 것은 기준재시에 당초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사망자가 생긴다거나 변동자가 생길 때 감액요인이 생긴다든지 증액 요인이 생긴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 예산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 예산이 매년 반복되어서 감액을 시키고 그래요. 정확하게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을 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이 부분은 국가로부터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기준선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번....
문찬기위원
15억원이라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지만 우리 군으로 보아서만 15억이나 되는 예산이 다른데다 사용을 했다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을 텐데 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중앙과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니까요. 반복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매년 2회 추경 때 되면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인구 기준이나 뭐 분야별로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 이런 부분 기준을 두고 시달이 내려오다 보니까....
문찬기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국·도비가 정확히 산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 보시면 우리 추경에 에어컨을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에어컨 사용할 때가 아니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세우지요? 추경에 에어컨 설치비가 있는데 이게 내년 본예산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더위가 계속적으로 와서 추경이 조금 빠르게 갔다면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었는데 이제 좀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만....
이한수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곳에 해야지.....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금년도에 애로 사항을 이렇게 해소를 하고 가려는 차원입니다. 하서 어느 경로당에 고장난 에어컨이 있어서 올 추경에 가능할 수 있는지 제가 거기에서 전화를 했었어요.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추경에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원도 없는데 추경에 에어컨을 세워가지고 지금 에어컨 가져다 놓으면 지금 에어컨 사용하는데도 없고 사용할 이유도 없고 내년 본예산에 당연히 세워야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일관성 있게 해야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안 행정이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지금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를 보면 매년 한 번씩 경로당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점검한 내역 혹시 있어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계획도 있고 1마을 1담당 직원에 의해서 수시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점검사항은 대충 거기에서 무엇을 점검해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현재는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으로 느끼는 냉·난방 부분, 청소문제, 전기 이런 부분.....
임기태위원
지금 이번 추경도 주민행복지원실은 전부 다 경로당인데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이번 1억7천8백94만원이 늘어나는데 여기 지원하는 마을을 보면 작년에 지원한곳이 금년에 또 지원하고 금년 지원한곳이 내년에 또 지원해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각 경로당별로 정확히 점검을 과에서 하던 면에 시켜서 하던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여기가 지붕보수를 해야 할 경로당인가 아니면 임시적으로 해야 할 경로당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게 경로당 보면 경로당 회장이나 이장들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예산주고 장판 교체할 때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장판이 교체해야 할 장판이지 아닌지, 또 도배한다고 예산 세워졌는데 도배를 다시 해야 하는지를 한번 몇 군데만 가서 확인해보세요. 지금 대개 보면 군수나 도의원, 군의원, 아니면 군 과장, 담당직원이 가면 이야기하다 말이 막히면 여기 애로사항 없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해달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경로당 예산 세울 때에는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점검표를 가지고와서 예를 들어 이것은 언제 도배 예산을 세웠다 그 이야기에요. 그럼 벽 자체가 습기가 차는 벽인지 아니면 도배한지가 오래된 것인가 또 아이들이 그럼을 그린 것인가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총 금액이 2천5백만원이에요 2천6백만원이에요? 현재 예산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현재 1천5백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예산서 1천6백만원 이것은 뭐예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일반사무관리비나 여비쪽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병래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지금 세출예산안 들어가기 전인데요 우리가 좀 앞서가는데 그건 세출 예산 할 때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서 질문하시도록 하고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57쪽, 58쪽 보겠습니다. 60쪽까지 천천히 보시지오. 61쪽 보시겠습니다. 62쪽, 63쪽까지 보시겠습니다. 64쪽, 65쪽 보시겠습니다. 66쪽, 67쪽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하던데 질문하시지요.
임기태위원
63쪽 한번 펴보세요. 일반운영비가 별도로 1백만원 있어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여성합창단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600주년과 관련이 아니고 여성합창단입니다.
임기태위원
여성합창단 관련 예산이 1천6백이 현재 있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 여성 합창단은 1백만원이지요. 600주년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1천5백이 세워져 있고, 이번에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2천5백이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2천6백 근거는 어떻게 해서 2천6백이 되나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본예산에 1천5백, 이번에 1천만원 해서 2천5백이고, 1백만원은 여성합창단 관련 일반운영비로 1백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잖아요.
문찬기위원
다른 비목에 일반운영비로 1백만원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관련해서 1천5백만원을 합해서 1천6백만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서 다른 비목으로 1백만원이 세워져 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합창단으로 1천5백만원 세워져 있고 그래서 1천6백만원 그 이야기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다른 비목 어디에 있나요?
문찬기위원
본예산 예산서를 봐야 나오지요.
은아
장은아위원
이 합창단 지원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문찬기위원
지금 2천5백을 가지고 정명 600주년 대합창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몇 명?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600명입니다.
문찬기위원
600명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박병래위원장
임기태위원님, 박천호 위원님 되셨습니까?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인쇄 할 때에 지금 일반운영비가 2천6백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합쳐서 2천6백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혼동을 하지 않지요. 밑에는 2천5백인데 계가 2천6백이니까 1백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거기는 증감이 없으니까 안 썼다 그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아까 합창단 임기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원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을 보니까 장난감 대여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군정질문 이후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제가 똑같은 말씀드리고 밖에서 만나면 군수님한테 오늘 오전에 잠깐 들리셨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생각도 하고 논의도 했습니다. 다만 장난감 도서관만이 현재 가지고 간다면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현재 예산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장기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 군립도서관과 또한 장난감도서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 속에 장난감을 가져 가야만이 완전한 군민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검토만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숙제로 가지고 깊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우리가 예산할 때에 심도 있게 말씀하시면 되고 장은아 위원님 그런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심도 있게 같이 설명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2회 추경 편성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3건으로 1천3백1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4천6백만원 증가한 6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로 올해 2월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 의한 5월 호봉책정으로 인한 인상분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1억8천429만1천원입니다. 총 저희 추경 증가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선진지 견학 대상자가 퇴직공무원입니다. 2명이 증가함에 따른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 1천2백만원 정명 600주년을 맞이하여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부안에 대한 자긍심과 군민의 하나 된 마음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군민이 직접 제작한 기념품, 또 조형물을 기념주간에 군청 내에 전시하기 위한 예산 1천6백만원 실·과·소, 읍·면 업무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구입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예산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명 600주년 기념주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1천6백만원이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41쪽, 43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우리 군에 187명?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187명 정확히 맞아요? 이번에 지금 인건비가 2억4백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있는 뭐 청원경찰 같은데.....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1억8천4백을 증액했는데 지금 증액한 이유를 조금 전에 설명하시던데 임금책정에 대해서.....
김원진자치행정과장
호봉책정에 대해서....
문찬기위원
호봉책정에.....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인상분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인상분을 책정하다 보니까 2억4백을 추가 계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액 인건비가 5백87억인데 현재 총액인건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 부안군에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전체 임금액에 약 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인건비에서는 저희들이 초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호봉 조정을 해서 늘어난 인건비라는 이야기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세출 예산안 71쪽 보시겠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지금 정명 600주년에 우리가 과거, 현재 기념 유물 등을 군청 내에 전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물은 몇 점이나 기증 받은 것 있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현재 도 지정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도난이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전시회에 내놓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반 군민들이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여 청내에 1층∼5층까지 전시관을 마련해서 사진으로 전시를 하고요. 또 각 동호회, 친목회, 친우회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취미활동에서 나오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6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조형물에서 그 분들을 참여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한수위원
예산이 1천6백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 진열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영구적으로 비치를 하는 건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주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부안의 역사관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영구적으로 보존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참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기념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실제 유물이 아니고 사진으로 전시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씨 문중에 있는 그런 공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입체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전시공간이 5개소 있는데 1층∼5층까지 해서 5개소 인가요? 전시공간이 지금 5개소 있잖아요?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에서......
문찬기위원
산출 기초.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1층∼5층 로비하고 복도에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복도하고 로비에다 층별로 5층까지 전시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작품이 300점 된다는데 이게 어떤 작품들이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각 동호회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취미활동이라든가 그 분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공예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6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이니셜 같은 것을 별도로 새겨서 그 분들의 취미활동 작품을 전시하고 그런 공간으로 1층∼5층까지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조금 전 이한수 위원님 질문에 기념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도 상시적으로 거기에 계속 진열하느냐고 그랬는데......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념 주간에만......
천호
박천호위원
예? 기념 주간에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공간에 보관 했다가 부안에 역사관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집합적으로 전시를 해서 상시적으로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72쪽, 73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74쪽, 75쪽 보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입니다. 2016년 농업경영과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억2천3백만원 증가하여 2백6십4억으로 이 중 82%가 국고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 4백6십2억원입니다. 79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은 전액군비 사업으로 5백만원이 증가한 3천5백만원으로 행사규모에 상응하도록 예산을 현실화했습니다. 79페이지, 농촌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은 변산 유유동의 전통양잠농업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문화·체험·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간 총사업비 15억원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1억5천, 군비 6천5 백을 포함하여 2억1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첫 해에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자원조사 등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준비단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우리농촌 위기진단 토론회는 8백만원 사업으로 쌀 생산과 가격, 소득작목 발굴 등 농어민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밭 식량작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1억9백7십만원 중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구성된 도 사업으로 맥류ㆍ잡곡 산업의 기반마련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벼 수확용 톤백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5억1천6백만원의 사업으로 자부담 50%를 포함한 사업입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관내 벼 재배농가에 톤백을 지원해 농가의 시름을 달래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 가락도매시장 입점 사업은 지하철 3·8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자리에 위치하고 1일 유동인구 20만명이 넘는 가락몰에 입점하기 위한 임차료 납부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41쪽, 42쪽, 43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79쪽, 80쪽, 81쪽 보시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잠깐 79쪽에서요.
박병래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 예산에서 에코뮤지엄 생태기반 조성이라고 했는데 거기 설명한번 해 주시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변산면 유유동 마을에 대해서 자원정비와 복합관리, 문화관리, 생물 다양성 조사 등 양잠 농업시스템에 갖출 제고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오. 이것이 예산편성을 총 사업비는 3년간 15억원인데 에코뮤지엄 생태기반이 4천만원, 주민 협의체 운영이 1천5백만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다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양잠농업유산 보존관리 기본계획 용역이 5천만원, 80쪽에 다원적 자원활용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 다음에.....
천호
박천호위원
잠깐만요. 에코뮤지엄 뜻이 뭐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문화경관이나 생물 다양성 조사와 시스템 갖출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뜻이에요? 에코뮤지엄이라는 뜻이 그 뜻이냐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군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들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80쪽, 81쪽 보시겠습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3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할게요. 연구개발비는 용역비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거기에 무슨 용역을 하는가? 용역 내용이 무엇이냐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유유동 마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국비사업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난번에 공모해서 탄 것 그것 용역한다는 이야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81쪽에 창조농업 소득지원 사업 이것이 무엇인데 1억2천 삭감되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 이게 삭감된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창조농업 육성사업으로 6억원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편성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에 약 한 1억2천 정도 잔여 사업비가 금년 가을에 추진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 쌀값 가격 안전대책을 위해서 이 부분 1억2천하고 1억3천에 대해서 새로 신규로 투자를 해서 2억5천만원 정도 가지고 자부담 2억5천만원 해서 5억1천6백만원 가지고 수확용 톤백을 지원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톤백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 돈을 삭감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임기태위원
전에 가락도매시장 입점 설명할 때 임차료가 없다고 안 했던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있다고 그랬습니다.
임기태위원
임차료는 없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임차료는 없고.....
임기태위원
설치만 우리가 해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설치비만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왜 설치비로 안 되어 있고 입점 임차료로 나와 있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로 변상할 수가 없어서 임차료로 이렇게.....
임기태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땅은 그 사람들이 주고 점포만 우리가 시설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거기가 입점 업체가 1개소가 아니고 3층 건물에 전체적으로 30개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공사에서 일괄하고 시설비용 2천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를 잘 못 했고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보고......
임기태위원
설치 다 해놓으면 우리는 농산물만 진열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시설 설치비 2천만원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위에 해풍감자 2차 산업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지원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감자 가공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밭 감자나 논 감자 재배농가와 대기업 농심하고 납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톤당 1천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수확량에 대해서 1천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가격을 지원해 준다는.....
천호
박천호위원
현금을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현금으로?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현금 지원도 2차 산업화가 되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감자 가공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천호
박천호위원
가공한다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이 2차 산업으로 가야지 현금 지원하는 것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그래서 대기업 농심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료로써 납품을 했기 때문에 키로 당 1천원씩 4백30만원 정도 그 때 지원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쌀값이 천원도 무너져 버렸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 농민이 아주 어렵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 볏짚 지원사업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헥타 당 2.5ha 씩 받았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지원을 1.5ha 씩 해주는 가보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1농가 당 3필지씩 정도 해 주는가보던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체 2,300ha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헥타 당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인데요. 볏짚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희망자가 많이 나타나서 단가를 낮추고라도 더 좀 해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한수위원
처음에 읍면에서 신청 받을 때 1농가 당 2.5ha 신청을 하라고 해서 볏짚 환원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다 했거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신청 받은 양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라도 해서 농가에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이상 추가하는 것은 못하지만 처음에 농가에서 신청양을 우리가 읍면에서 받을 때 헥타 당 2.5ha 씩 신청하라고 했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모자라서 처음부터 예산이 없었으면 농가당 1.5ha 씩만 해라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5ha 씩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에도 이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때는 또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판단 신청을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총 면적은 2,300ha 정도 예산을 확보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남아서 반납한 경우도 있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볏짚 가격 하락에 따른 그런 부분이 발생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서.....
이한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 1.5ha만 지원 해주고 1ha 씩 못 해주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못해주는 헥타는 몇 필지나 되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가 2,300ha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신청 상으로는 약 4,000ha 가까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볏짚 가격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한수위원
이번 추경에 그런 재원이 없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도비사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군비로는 안 넣었습니다. 또 이것을 5,000ha 로 늘리다 보면 또 내년에 2,000ha 라도 사업 희망자가 안 나타나면 또 남는 양이 많아서 그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이한수위원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올 해 같은 경우는 가을에 비가 계속 와서 볏짚을 묶고 싶어도 못 묶는 실정이 되어버렸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5필지씩 신청하신 분들이 5필지 썰어 넣고 지력증진이라든가 볏짚 환원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추경을 세워 농업을 지원해주려면 톤백 지원사업 보다는 이게 우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여론이라든가 조사해서 심도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산 톤백 지원해줄 그 돈으로 지력증진사업에 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더 연구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농민들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나오니까 처음부터 못해줄 것을 뭐하러 5필지씩 신청을 하라고 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불만의 소지가 없을수록.....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볏짚 1필지에 10만원 받는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의 쌀값이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요. 자경농 하신는 분들이 아니고 임대농 하신는 분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 분들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82쪽, 83쪽 보시겠습니다.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82쪽 도농연계 6차산업화사업 1개소가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도농교류를 통해 마을 소득증대를 위해서 교육이랄지 브랜드개발, 포장지재작, 컨설팅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장소는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진서 구름호수 마을과 변산산들바다, 줄포후촌 갈대숲 이렇게 3개소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3개소인데 여기 1개소는 뭐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통합 공동체로 해서 3개마을을 1개소로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밑에 생생마을 만들기에서 생생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 부분은 전북도에 가서 상서면에서 콘테스트에서 발표하여 1백만원 따온 것입니다. 마을 주민과 읍면 직원이 선진지 견학 가는 비용입니다.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사업비로 따온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아는데 생생 마을이 무슨 마을보고 생생 마을이라고 하느냐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마을 자체에서 산불예방, 마을 정화활동 쉽게 말하자면 마을을 활기차게 꾸며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여비 부분인데 왜 공무원들은 12만원 여비를 가지고 가고 주민들은 8만원 여비를 가지고 가고 왜 다른가요? 장소가 따로따로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주민들도 한 12만원 여비로 가지고 가게끔 해야지 이것 주민들이 알면 하찮은 호박나물에 서운하더라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여비 편성하는데 주민들은 일비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은 일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이 가니까 뭐 사용하는 데에는 차이나게.....
천호
박천호위원
차라리 뭉퉁구려서 하나로 가지고 가야지 이것 주민들 알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주민들은 여비로 편성을 할 수가 없고 일반 보상금으로 밖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주민들이 이해 하겠냐고요. 공무원들은 12만원짜리이고 우리들은 8만원짜리라고 그 소리가 나오지 않냐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80쪽에 희망노트 토론회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게 무엇인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올 가을 쌀값 떨어지고 농업인 단체나 여러 관련해서 토론회 한 번도 없고 해서 소득작물 발굴한번 하고 쌀 생산 가격과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농업인들과 토론회를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 시켰습니다.
임기태위원
토론회 할 예산이 일반관리비, 일반 수용비는 하나도 없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냐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청백토론회, 여백토론회, 올백토론회 토론회 다 했는데 그 때는 토론회 않고 갑자기 추경에 희망노트 토론회가 또 올라 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확실하게 대상자도 확정된 것이 없고 쌀값이 떨어졌으니까 농민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막연한 계획이다 그 이야기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지요.
임기태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에부터 농업인 단체나 이런 데에서 많은 요구를 해 왔는데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한번 했는데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임기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는데 부안군에 지금 100명씩 데려다가 토론회 몇 번 했습니까? 왜 그 때 농민들 토론회는 않고 청백토론회 청년들하고 했지요? 뭐 올백토론회 누구나 오는 100명 토론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때 농민들을 참여시켜서 토론회를 하지 그런 토론회는 않고 갑자기 별도로 예산 세워서 뭐 희망노트 토론회라는 것이 뭐예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에 희망인가?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대로 우리농촌 위기진단 희망노트 토론회인데 농업인대표 및 각 분야별 전문가와 토론하겠다. 그 이야기 인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계획서 가지고와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예.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저도 희망노트 계획서 한번 받아 볼게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 2회라고 토론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2회를 언제 언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추수기가 끝나면 쌀 관련 부분은 11월과 12월에.....
은아
장은아위원
11월, 12월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전에 한번 하자고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 예산 없어서....
은아
장은아위원
13개 읍면을.....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부안군 전체해서 한 장소에서 두 번에 나누어서 소득작물 발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쌀 관련해서 전문가 초빙해서......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니까 부안읍부터 해서 13개 읍면 부안군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토론회 한다고 하면 여기 대표자라고 하는데 총 몇 명 정도나 돼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토론회 한다고 하면요?
은아
장은아위원
예.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때 당시에 뭐 전문가도 초빙하고 하게 되면 한 200 여명 이상.....
은아
장은아위원
계획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경영과장님 임기태 위원님과 장은아 위원님께 희망노트 세부계획서 제출 해주시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또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기획실 여기 누구 계시나요? 올백 토론회, 청백토론회, 여백토론회, 또 농민들 희망노트 토론회, 수산과에서는 뭐 어민토론회,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술인 토론회..... 본 위원장은 이런 점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