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32회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으로는 지난 231회 상임위원회에서 시급하지 않거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는 동일한 안건들과 이번 임시회에 함께 상정하고자 보류한 2017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총 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형태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 11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지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현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 체육진흥기금은 경륜·경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경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체육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지속적인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동 조례 15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형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3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8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절차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비용추계서는 기존예산 등 경미한 예산이 수반됨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2016년 9월 23일자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의 법체계 및 기금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의 법체계를 살펴보면 기금의 설치·운용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기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본 관리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에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금 일몰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본 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체육기금은 존속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체육기금조례의 필요성 및 기한연장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기금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하여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한 기금이며, 설치목적은 지역사회 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관리기금이 되겠으며, 재원 조성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수익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경륜수입금은 1억 29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예산의 차별성이 있는 행정·공익상 특수목적 재원확보가 필요한 자금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본 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도 법체계의 절차적인 합법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체육진흥기금 운용현황을 별첨 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기간만 연장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경륜·경정 수입금이 동대문경륜사업소에서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동대문사업소가 중구에 안 있잖아요?

그게 종로, 중구,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나는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것도 기간 연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인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게 대행기관이 은행인가요?

예, 우리은행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 이율로?

연 2%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행을 해 주니까 거기서 이율을 몇 퍼센트,

저희가 우리은행에 대여대출을 1.2% 해주고 대출을 2% 해주고 0.8%를 은행에서 각종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1.2%는 저희가 수입을 갖고, 0.8%로 수수료 등 각종,

33쪽에 보면 8400만 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1년 액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심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SNS로, 소상공인 밴드 방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올리고,

그럼 거기 가입되지 않은 회원들은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홍보를 합니다. 많이 가입해서 정보도 많이 알리고 정보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각종 전통시장 관련해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이용하기는 그렇고, 중구광장도,

예, 그쪽도 달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좋은 것을, 지역경제활성화나 개인의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중구문화재단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지형 경영지원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이며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 재산의 조성,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운영지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 충무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뮤지컬 전문공연장 위상 정립, 중구 지역 공연문화진흥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출연금의 범위와 소요예산은 이번 구의회 의결 이후 2017년 회계연도 사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8월 3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8월 31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의결은 2016년 8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8월 31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와 상정 의결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가 아닌 구의회 의결이 필요한 의결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의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돼서는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자부에서 제시한 운영기준에서 출연금 편성한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위법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항별 검토 및 결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도별 지방 출자·출연 기관을 2016년 5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고시 되었으며, 동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연기관은 548개, 출자기관은 78개소이며, 우리 중구는 중구문화재단과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출자기관은 없습니다. 중구인재육성 장학재단은 2017년 출연 계획이 없으므로 금년도 구의회 출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구문화재단은 민법 및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 및 운영해 왔으나 2014년 9월 2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하여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에 지난 2016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받았으며, 그 평가 결과는 C등급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도 임직원 보수 및 2016년도 직원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의 규정에 의거해서 출연관련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의 합법성은 있다고 봅니다. 중구문화재단은 2005년 3월 25일자로 개관하였으며, 현재 중구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에 2015년 1월 30일자로 위탁 체결하였고, 위탁기간은 2017년까지로 3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구문화재단 개요 및 연도별 출연금액 및 2016년도 주요사업실적 등은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또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뮤지컬 등 전문 공연장 위상 정립을 위하여 전문인으로 구성 운영하는 단체에 위탁 출연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충무아트센터 현황 및 2016년 시·도별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 현황 관련 법규 등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충무아트센터 문화재단은 중구에서 자금을 출자 시설해서 운영하는 기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사용했던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조례에서 지원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지원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18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법령,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미리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매년 사전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아서 작년부터 이렇게 사전의결을 얻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출연금 얼마나?

작년에는 밀크영화제 등 다 포함해서 31억 42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이 정도 액수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입, 공연 관람료 이렇게 받는 거와 마이너스, 플러스 했을 때 이게 31억 정도가 마이너스 되고 있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충무아트홀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우리가 지금 충무아트홀이 발족된 지가 얼마 정도 됐지요?

2년 정도.

지금 자꾸 좀 이렇게 적자액이 감소되는 걸로. 좀 전에 듣는 저기에, 좀 이렇게 내가 처음 상위에 배속돼서 그런지 좀 높네, 30억이 넘는 거라면. 20억 정도 나는 그렇게 적자가 나는 걸로 들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처음에 2005년도에는 40억부터 해가지고 가장 많은 출연금을 지원한 게 그다음 해 62억.

뒤에 첨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가장 많은 62억을 지원을 했구요, 가장 적은 지원을 했던 때가 2010년, 그러니까 imf 바로 직후 연도에 13억 이렇게 지원한 걸로 돼있습니다.

imf 뒤에,

뒤에 뒤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imf 이후부터 좀, 20억대 미만으로 지원을 하다가 2012년도부터 24억 50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나 아니면?

제가 사업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작년도에 받은 30여억 원의 지원금의 어떤 구조를 보면 요, 그중에서 순수하게 충무아트홀을 운영하는 운영지원금이 있구요, 그다음에 영화제 지원금이 있구요, 그다음에 충무아트홀을 운영보수 그러니까 보수를 앞으로 한 10년 뒤에 대대적인 어떤 보수를 하기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충무아트홀을 순수하게 운영하는 어떤 자금은 18억입니다. 영화제 비용이 약 8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한 20억 정도의 충무아트홀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금액은 그 정도의 어떤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화제라는 어떤 것은 충무아트홀 차원에서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저희들이 중구청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충무아트홀이 대행을 해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이 그 대행의 어떤 사업의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제 관련은 오히려 구에서 갖는 사업인데 지금 대행으로 충무재단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네,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거를.

도찐개찐 아닌가요?

하지만 충무아트홀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충무아트홀 운영예산이라면요, 거기에 인건비가 있고 경상비가 있고 뭐 이런 어떤 비용이고 영화제라는 그런 비용은 결국은 충무로의 거리활성화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중구의 브랜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축제사업이고 그 축제사업을 충무아트홀이 중구청을 대신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운영보조금 속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얼마 적립돼 있나요?

지금 작년부터 적립을 하기 시작했구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9000만 원 정도 적립을 했었구요, 올해 5억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9000만 원 했고 올해는 9억. 지금 현재 5억 9000만 원이 적립돼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 적립을 출연을 받아가지고 출연금으로 적립을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이 충무아트홀은 일종의 말하자면 중구청의 재산입니다. 중구청의 재산이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은 중구청이 보수를 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 거는 저희 충무아트홀 뿐만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극장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모든 공공극장이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구요 저희들이 받고 있는 금액은 충무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면 차라리 세목을 그쪽으로 빼서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듣는 저기도. 그래야지 우리가 출연해가지고 30억이 넘는 돈을 출연해서 다 우리는 소비되는 걸로 생각이 들잖아. 근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연 5억 정도 지금. 올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건 다른 세목으로 해서 차라리 집행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듣는 쪽에서도 30억이 다 마이너스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 내가 알기로는 전에 사업단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충무아트센터 주차수입 그것도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중구청에서 저희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5억을 충당을 올해 했는데요, 중구청에서 2억을 지원해줬습니다.

또 별도로?

예. 2억을 예산편성을 해주구요, 저희 예산안에서 3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올해 저희 예산안에서 5억이라는 장기수선충당금을 5억을 편성을 해서 매년 지금 어떤 별도의 항목으로 충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31억 출연 받아가지고 별도의 그럼 2억을 또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구청에서.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31억을 줬는데 그 중에 수선충당금으로 5억을 적립을 하는데 출연 지원해준 돈에서 2억, 그리고 자체 가지고 있는 돈에서 3억을 해서 5억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차수입은 연 얼마 정도 돼요?

저희들이 연 3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충무아트센터 스포츠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불만의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스포츠센터하고 또 주차수입은 재단에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가 됐다라고 할까, 서로 좀 매끄럽게, 스포츠회원에 대해서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 않냐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또 많이 했고 그런 민원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일단 스포츠센터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연을 보는 사람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더라구요. 그래서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VIP석같은 경우는 한 13만 원 정도 이렇게 티켓을 구입해가지고 보는데 시간당 1000원씩, 그러니까 보통 한 4시간 정도해서 4000원을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센터를 이용을 하면은 무료로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한 시간에 1000원인가요, 그래서 지금 형평성문제 때문에 그걸 조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단은, 물론 이제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구민의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도 자꾸 아마 그런 거 때문에 다른 데로 센터를 좀 이동해 가는 저기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원만하게 스포츠센터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회원들한테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작년에 콘텐츠개발팀이 새로 신설됐지요?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인가요? 어때요, 성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그러면 조금 아까 등급 평가에서 C등급 받았는데, 아까 설명도 해주셨지만 좀 세부항목별로 왜 C등급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는지 구조였는지 그거 간략하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를 받는 어떤 그런 항목이 한 세 가지 정도 항목이 됩니다. 하나는 경영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하나는 경영 성과입니다. 또 하나는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 이 세가고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작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경영평가라는 부분은 충무아트홀 12년 오면서 처음 받아 봤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그 평가를 받아본 거라고요? 전에는 그게 없었나요?

법이 2014년 9월달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받았고요, 근데 이제 국가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어떤 상위의 큰 기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 받아왔습니다. 충무아트홀은 올해 처음 작년도에 대한 평가를 올해 처음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저희들이 안에 있는 항목들을 들어가보니까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높은 어떤 점수를 받기 위한 굉장히 많은 요건들을 갖추어야 되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물건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에서 얼마나 구입을 했느냐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얼마나 구입을 했느냐, MOU 체결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어떤 정말로 많은 그런 기본적으로 거기 요건에 맞추기 위한 그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근데 충무아트홀 같은 기관에서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대단히 미흡했다라는 그런 부분이구요 앞으로는 그런 요건에 맞추기 위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많이 도입을 해주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평가를 받으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뭐 문화 저기하고는 관계없는 뭐 장애인재단에서 물건을 얼마 구입했느냐 MOU를 체결했느냐라는 건 좀 생뚱맞은 거네.

네. 결국은 이제 그 기준에 맞는 그런 운영시스템이나 그 부분들을 일부러 도입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못해 뭘 하나 하더라도 서류 숫자가 몇 개 되느냐 말로써 하지 말고 서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높게 갖고 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경영평가를 좋게 받기 위한 하나의 룰이 있더라구요. 그 룰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영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C플러스를 받았는데요, C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해서 보통입니다.

보통이에요?

예. 보통인데 85점 이상이 되면 B입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는 거의 받는 기관이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면 B를 받고 대부분 C를 받는다 보시면 될 거 같구요 그다음에 D, E가 완전히 미흡, 미흡으로 간다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B등급 받을 수 있겠네요?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거, MOU.

보통 일반기업들이 한두 해만에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아니더라구요.

시스템을 좀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보통 큰 기관들, 정부에서 운영하는 큰 기관들은 그런 거에 대비해서, 경영평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고용이 돼있고요, 그런 것들만 1년 내내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충무아트홀 같은 기관은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람을 둘 수도 없구요, 또 그런 전문 컨설팅을 둬서 그런 점수를 확보할 수 없고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없구요, 서서히 뭔가 좀 개선점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무아트센터에는 하여튼 문화 창달에 대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창출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투자 대비 얼마 만큼 효율성을 갖느냐 하는 거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적자폭을 줄여라라고 강요하기에는, 너무나 그렇게 하다보면 컬리티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 이사장님을 포함해가지고 사장님을 포함해서 단장님, 여러 임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충분히 사료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평가 기준에서도 C등급을 받았고 가능하면 B등급 받을 수 있도록, 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디 타 기관에 재단에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충무아트센터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