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종로, 중구,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예, 우리은행입니다.

연 2%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은행에 대여대출을 1.2% 해주고 대출을 2% 해주고 0.8%를 은행에서 각종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1.2%는 저희가 수입을 갖고, 0.8%로 수수료 등 각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SNS로, 소상공인 밴드 방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홍보를 합니다. 많이 가입해서 정보도 많이 알리고 정보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각종 전통시장 관련해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도 달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중구문화재단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지형 경영지원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이며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 재산의 조성,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운영지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 충무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뮤지컬 전문공연장 위상 정립, 중구 지역 공연문화진흥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출연금의 범위와 소요예산은 이번 구의회 의결 이후 2017년 회계연도 사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8월 3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8월 31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의결은 2016년 8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8월 31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와 상정 의결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가 아닌 구의회 의결이 필요한 의결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의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돼서는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자부에서 제시한 운영기준에서 출연금 편성한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위법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항별 검토 및 결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도별 지방 출자·출연 기관을 2016년 5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고시 되었으며, 동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연기관은 548개, 출자기관은 78개소이며, 우리 중구는 중구문화재단과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출자기관은 없습니다. 중구인재육성 장학재단은 2017년 출연 계획이 없으므로 금년도 구의회 출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구문화재단은 민법 및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 및 운영해 왔으나 2014년 9월 2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하여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에 지난 2016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받았으며, 그 평가 결과는 C등급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도 임직원 보수 및 2016년도 직원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의 규정에 의거해서 출연관련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의 합법성은 있다고 봅니다. 중구문화재단은 2005년 3월 25일자로 개관하였으며, 현재 중구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에 2015년 1월 30일자로 위탁 체결하였고, 위탁기간은 2017년까지로 3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구문화재단 개요 및 연도별 출연금액 및 2016년도 주요사업실적 등은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또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뮤지컬 등 전문 공연장 위상 정립을 위하여 전문인으로 구성 운영하는 단체에 위탁 출연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충무아트센터 현황 및 2016년 시·도별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 현황 관련 법규 등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조례에서 지원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지원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18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법령,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미리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매년 사전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아서 작년부터 이렇게 사전의결을 얻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밀크영화제 등 다 포함해서 31억 42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 정도.

처음에 2005년도에는 40억부터 해가지고 가장 많은 출연금을 지원한 게 그다음 해 62억.

뒤에 첨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가장 많은 62억을 지원을 했구요, 가장 적은 지원을 했던 때가 2010년, 그러니까 imf 바로 직후 연도에 13억 이렇게 지원한 걸로 돼있습니다.

뒤에 뒤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imf 이후부터 좀, 20억대 미만으로 지원을 하다가 2012년도부터 24억 50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받은 30여억 원의 지원금의 어떤 구조를 보면 요, 그중에서 순수하게 충무아트홀을 운영하는 운영지원금이 있구요, 그다음에 영화제 지원금이 있구요, 그다음에 충무아트홀을 운영보수 그러니까 보수를 앞으로 한 10년 뒤에 대대적인 어떤 보수를 하기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충무아트홀을 순수하게 운영하는 어떤 자금은 18억입니다. 영화제 비용이 약 8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한 20억 정도의 충무아트홀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금액은 그 정도의 어떤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화제라는 어떤 것은 충무아트홀 차원에서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저희들이 중구청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충무아트홀이 대행을 해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이 그 대행의 어떤 사업의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거를.

하지만 충무아트홀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충무아트홀 운영예산이라면요, 거기에 인건비가 있고 경상비가 있고 뭐 이런 어떤 비용이고 영화제라는 그런 비용은 결국은 충무로의 거리활성화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중구의 브랜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축제사업이고 그 축제사업을 충무아트홀이 중구청을 대신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적립을 하기 시작했구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9000만 원 정도 적립을 했었구요, 올해 5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이 충무아트홀은 일종의 말하자면 중구청의 재산입니다. 중구청의 재산이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은 중구청이 보수를 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 거는 저희 충무아트홀 뿐만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극장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모든 공공극장이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구요 저희들이 받고 있는 금액은 충무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중구청에서 저희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5억을 충당을 올해 했는데요, 중구청에서 2억을 지원해줬습니다.

예. 2억을 예산편성을 해주구요, 저희 예산안에서 3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올해 저희 예산안에서 5억이라는 장기수선충당금을 5억을 편성을 해서 매년 지금 어떤 별도의 항목으로 충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31억을 줬는데 그 중에 수선충당금으로 5억을 적립을 하는데 출연 지원해준 돈에서 2억, 그리고 자체 가지고 있는 돈에서 3억을 해서 5억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연 3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또 많이 했고 그런 민원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일단 스포츠센터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연을 보는 사람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더라구요. 그래서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VIP석같은 경우는 한 13만 원 정도 이렇게 티켓을 구입해가지고 보는데 시간당 1000원씩, 그러니까 보통 한 4시간 정도해서 4000원을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센터를 이용을 하면은 무료로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한 시간에 1000원인가요, 그래서 지금 형평성문제 때문에 그걸 조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입니다.

아주 탁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를 받는 어떤 그런 항목이 한 세 가지 정도 항목이 됩니다. 하나는 경영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하나는 경영 성과입니다. 또 하나는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 이 세가고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작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경영평가라는 부분은 충무아트홀 12년 오면서 처음 받아 봤습니다.

법이 2014년 9월달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받았고요, 근데 이제 국가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어떤 상위의 큰 기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 받아왔습니다. 충무아트홀은 올해 처음 작년도에 대한 평가를 올해 처음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저희들이 안에 있는 항목들을 들어가보니까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높은 어떤 점수를 받기 위한 굉장히 많은 요건들을 갖추어야 되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물건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에서 얼마나 구입을 했느냐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얼마나 구입을 했느냐, MOU 체결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어떤 정말로 많은 그런 기본적으로 거기 요건에 맞추기 위한 그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근데 충무아트홀 같은 기관에서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대단히 미흡했다라는 그런 부분이구요 앞으로는 그런 요건에 맞추기 위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많이 도입을 해주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평가를 받으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기준에 맞는 그런 운영시스템이나 그 부분들을 일부러 도입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못해 뭘 하나 하더라도 서류 숫자가 몇 개 되느냐 말로써 하지 말고 서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높게 갖고 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경영평가를 좋게 받기 위한 하나의 룰이 있더라구요. 그 룰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영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C플러스를 받았는데요, C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해서 보통입니다.

예. 보통인데 85점 이상이 되면 B입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는 거의 받는 기관이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면 B를 받고 대부분 C를 받는다 보시면 될 거 같구요 그다음에 D, E가 완전히 미흡, 미흡으로 간다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기업들이 한두 해만에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아니더라구요.

예, 예. 그래서 보통 큰 기관들, 정부에서 운영하는 큰 기관들은 그런 거에 대비해서, 경영평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고용이 돼있고요, 그런 것들만 1년 내내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충무아트홀 같은 기관은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람을 둘 수도 없구요, 또 그런 전문 컨설팅을 둬서 그런 점수를 확보할 수 없고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없구요, 서서히 뭔가 좀 개선점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