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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진권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본회의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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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213억 5,100만원이 증가한 5,02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가 50억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이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45억, 지방교부세가 122억, 조정교부금 등 8억, 보조금이 도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해서 22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으로서 175억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으로서 2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가 20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10억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이 16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 336억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네 번째 줄에 유리조형 조성사업에 14억 2,300만원,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에 19억 4,200만원,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에 12억, 하단에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에 1억 4,200만원, 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6억,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6억, 군도확포장에 16억,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인 213억 5,100만원 증액된 5,208억 6,700만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대비 4.5% 203억 5,100만원이 증액된 4,706억 4,500만원이며, 주요 증가 내용은 지방세 20.6% 50억 1,200만원, 세외수입 10.5% 45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 5.9% 122억 7,100만원, 조정교부금등 10.4% 8억원이며, 감액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조정 등으로 보조금 기정 예산액의 1.9%인 22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2.0% 10억원이 증액된 502억 2,2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9억 1,2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800만원이 주요 증가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문화공보실의 영화관 주변 경관 조성사업 3억원을 비롯 미래전략국 소관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탄광지역 진흥지구 지원사업인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도계 시가지 환경개선사업과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추진 등에 59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국 소관의 저소득층 생계급여지원,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17억 5,100만원과 경제건설국 소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어촌 도로 및 군도확포장 사업,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107억 8,7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등에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2개 읍‧면‧동별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1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 내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하수도 시설유지관리에 9억 1,200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장애인보장구 구입과 특별회계 운영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폐광기금과 지방교부세 및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일부 신규 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대부분 정책개발 사업에 편성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편성된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정훈 의원님과 최승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10일 다음주 월요일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