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6건의 조례안, 1건의 의견청취안, 1건의 보고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조례안 6건 중 5건은 기금 존속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관련 조례 7건 중 법정기금으로 존속기한이 따로 없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한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현일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강희정 노인복지팀 계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지속적인 운용의 필요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3조에 규정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가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우리 구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 1억에서 3억 원을 출연하여 15억 원을 조성하여 8월 말 현재 20억 5600만 원입니다. 노인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27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9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관련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존속기한 연장의 관련근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살펴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2항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아울러 3항에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증진과 노인지회 및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어르신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법령 우위의 법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개정에는 무리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이율이 몇 프로예요?

올해는 1.93%고요, 내년에는 1.8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거기 1년 이자수입이 7000 얼마라고,

이자수입은 내년 예상도 사실은 3600만 원밖에 예상은 안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자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쓰겠습니다.

36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나온다고?

지금 기금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과지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나?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 없는데, 노인기금 20만 원씩 나가는 것 있지요?

그것은 기초연금으로 따로,

따로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동네에 돌아다녀 보면 재산이 많이 있는데 20만 원씩을 받는다. 누가 소개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 2016년도 9월까지 나간 것을 현황을 한번 갖다 주세요.

기초연금 각 동별 현황이요?

각 동별 현황.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적극적인 자립, 자활을 위해서 자활기금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3조에 있는 기금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활기금은 25개 전 자치구가 운용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2009년에 2억, 2010년에 1억 해서 총 3억을 출연하여 8월 말 현재 7억 93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자활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에 쓰는 건데요?

택배요. 짐 싣고 뭐 이렇게 합니다.

새 차 사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중고차를 사려고 해?

편성해. 돈이 있는데 편성해서 사주면 되지. 중고차 사면 수리비 들어가고 더 들어가요.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현행 과장에서 팀장으로 한 단계 낮췄네요?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도 되어 있고, 간사로도 되어 있어서 위원이면 의결을 할 수 있고, 간사는 설명하는 위치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은 위원으로 들어가고 팀장님은 간사로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기간이 5년인데 옛날에는 몇 년이었어요?

옛날에도 5년이었습니다. 이게 법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서.

옛날에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여성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많이 했는데, 나도 여성단체연합회장을 8년이나 했지만, 요즘에는 양성평등하면 사람들이 여성상위시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별 감정이나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전하고 비교해 볼 때 어때요?

전에는 여성이 약간 약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지금은 강자예요, 오히려.

이제는 양성평등 위주로 저희가 정책이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같이 보는데,

그런데 이번에 여성플라자 센터장이 바뀌었던데 그것은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번에 중구 여성플라자에 내부 민원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거기 위탁체 대표님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세 번 정도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자체에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심의회를 거친 게 아니고?

예. 위탁체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위탁체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한 다음에,

민원이라는 게 어떤 큰 건이 있었나요?

관장님에 대한 사항이더라고요. 소통의 부재 같은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이런 것도 있고요. 1년에 한 13명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새로 관장을 임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글쎄, 본인은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관에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이런 말이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관장이나 위탁체가 바뀔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들이 인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네에 그런 말이 떠도니까 조금 관을 불신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지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제16조,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서 옛날에는 여성위원회라고 명칭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심의를 중구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뀐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여성플라자니까 여성위원회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서 고치는 건가요?

저희가 중구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또 구 위원회라고 하면 어차피 양성평등,

그런데 여성플라자가 양성평등위원회 관할로 해서 여성플라자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위탁선정을 할 때는 그 선정심의위원회가 여성위원회에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플라자 심의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체에 대해서 사항이 나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여성플라자 말고 또 다른 것 심의하는 게 있어 어요?

저희 구에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양성평등위원회라는 게 있으면 다른 것도 남자들이 하는 거라든가 다른 것도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양성평등위원회가 존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플라자만 심의하는 거라면 그 여성플라자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주잖아요? 그러면 여성위원회라는 명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이 숙지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여성정책팀장 이기희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명칭만 바뀐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구 여성플라자인데 왜 양성평등위원회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플라자는 그냥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명칭 자체가 여성플라자인 것이고, 그 내부에 바뀐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이름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뀐 것뿐이에요. 거기에 별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유가 없는데 굳이 왜 양성평등위원회가 남성, 여성을 위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다면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꾸는 게 맞는데, 다른 것은 별로 없으니까 지금 구에 여성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다 바뀌었지요.

이름은 다 바뀌잖아? 여성으로 한 것을 양성으로 다 법령도 바뀌고, 거기에 맞춰서 바꾼 거잖아?

예, 명칭이 단순하게 바뀐 것뿐이에요.

여성발전기금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것도 다 바뀌었어요. 상위법에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 모든 것이 전부 다 명칭이 바뀐 거예요.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하고요.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그러면 옛날에 여성위원회는 여성들만 주축이 되어서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남성 여성 다 합해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뀐 거네요?

예.

그리고 제8조에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딱 나와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선애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현행 조례 제2조 3항에 2016년 12월 31일로 명시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고액의 대학교 학자금은 환경미화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들이 자녀학비를 이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대여금은 매월 임금에서 원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퇴직 시 일시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상환 우려가 없는 안정적인 기금으로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사람은 다 해 주는 거지요?

예, 전문대학이나 대학,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한 학교는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대로 그대로 다 주는 거니까요.

저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옛날에 한 4년 전에는 환경미화원이 23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30명이 지금은 줄어서 미화원 임원들하고 제가 몇 번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지금은 13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26명입니다, 현재.

12월 말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한 번도 충원이 안 됐더라고요. 그분들의 고충이 자기가 맡아야 할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넓고 그래서 너무 시간적으로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청소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분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게끔 그것을 안배 해 주시고, 또 시간 때나 지역 이런 것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유난히 힘든 지역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의 불만이 해소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뽑는 것은 시에서 다 뽑잖아.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이쪽에 공공청사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시설도 같이 묶여있는 시설이 있나보지요?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만큼은 공공청사, 이만큼은 주차장 그런데 지금 중복 결정.

중복결정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가? 그래야 공공청사 밑에도 주차장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걸 하니까 건물을 지어주겠지. 그런 조건 하에 건물 지어주겠지, 안 그러면 지어주겠어?

맞습니다.

그거 최대한으로 계산 한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렸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법이나 지침에 명확하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보통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야?

기준은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이상한 계산방식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금액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수익구조가 저쪽이 더 돈을 많이 내는 것이다라는 결정을 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은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산은 간단하지 뭐, 초등학교 산수 정도만 계산해도 되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지 않고 아주 복잡하게 계산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건축비용 얼마 들어가는지 뽑고, 건축비용은 설계사들 금방 뽑아낼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닌데, 예를 들면 재무과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계산식을 제기한 게 뭐냐 하면, 건축물이 들어가잖아요? 4층에서 5층 정도 규모로 건물이 들어가는데 그 건물의 임대료를 각 층별로 별도로 산정하면서 각 층마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산정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가 돈을 더 받는 것이 20년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많다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하는 겁니다.

임대료 다 계산 했다고 하잖아요?

임대해서 1년에 10억을 번다 이거예요. 그러면 20년 하면 200억 밖에 더 벌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 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보고는 48조에 의해서 의회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단순하게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은 것에 대해서 잘못 잡았다든지 어떤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우선 해제시설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면 모든 시설은 자동 실효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고드릴 21개의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이 되면 무조건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우선해제 할 수 있는 시설은 우선해제토록 하라고 하는 규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뭔가 액션을 무조건 취해야 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8조를 보게 되면 16년 12월 31일이 지난 다음에는 토지소유자가 자치단체에다 또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시설을 해제해다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소유주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단 한 건이라도 해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되고 나서 10년 이상 된 시설을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가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1단계는 뭐냐 하면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 해제를 해라. 두 번째는 다 같은 얘기인데, 사업시행이 가능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에 집어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냥 단순하게 도로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별도로 시설을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 계획하고 수립을 할 때 별도로 다시 검토하라는 커다란 세 가지 기준을 주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하에서 저희 장기미집행시설 전체 현황과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구에는 전체 308개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길이로 보면 114㎞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21개가 장기미집행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기미집행에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는 빼고 구도로, 구가 결정할 수 있는 도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길이는 약 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서 같은 것은 재미없으니까, 현재 도로시설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6개의 도로에 대해서는 1단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단계 이상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21개 도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21개 중에서 9개소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지를 해도 일반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들은 구태여 꼭 돈을 들여서 사업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9개소를 해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2개소하고 뒤에서 황학동까지는 도로시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1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도로들은 아까도 앞에서 세 단계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결정되어 있는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복잡하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분하고 연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설을 무조건 해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약수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데요.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유지를 할지, 해지를 할지 거기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동 부분은 성곽예술문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이것은 검토를 보류한 상태고요. 이 두 개소는 지금 회현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세부적으로 21개소를 일일이 한 개씩 말씀을 드릴까요?

자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제가 전체 도면을 보여드린 것이 있는데, 설명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질문이나 저한테 주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에 있는 대상이나 보세요. 자기 지역구는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어떤 경우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계획은 6m 폭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4m나 4.5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보상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하나, 현재 상태에서 도로를 운영하나 해제를 하나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겁니다.

해제해버리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유재산 보호도 되지.

맞습니다. 남산동 올라가는 길에 보면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로 개설도 못하거든요. 이것은 구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9개소를 잡은 것들은 사실상 해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설들입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은 해제시켜주면 좋아하겠네, 그 부분은.

좋아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예쁘지 않은 땅도 있어요. 면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묘하게 되어서 건물도 못 짓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반대로 시설로 결정되어서 보상 받는 게 더 좋아요. 재산적인 가치가 없거든요, 집을 못 지으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기는 해제되면 좋겠네. 저기 삼각형으로 툭 들어갔는데, 제일 밑에 보면 거기는 학교야 어디야? 제일 밑에. 공시지가가 107만 9000원?

이것으로 봐서는 지적이 어떤지 제가 잘 못 알아보겠네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도로로 쓰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는.

끝나셨어요?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후에 해제 권고할 사항이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