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변창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232회 임시회 제8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변창윤 위원장입니다. 금일 제8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차 매각특위에서 제1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 후, 제231회 임시회 제1자 본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집행부에 제1차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답변청취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한연장을 위하여 위원장이 10월 5일 위원회 개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제1차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집행부 답변 청취의 건
「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제1차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집행부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8월 29일 개최된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건의 및 조치의견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회관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2016년 말까지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사 별관 증축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구민회관 매각에 대해 2016년 11월까지 일괄적으로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구민회관 매각 시기는 주변 개발 계획 등을 감안하여 2016년말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편성된 구의회 이전관련 예산의 한도 내에서 구청사 별관 및 구청사 본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의 별관 및 본관 2층 리모델링 후 입주를 하는 것은 행정부서 분산배치 고착화, 주차공간 확보 곤란, 구 재정 여건 악화, 의회 기능 수행에 부적합한 건물구조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민·관 복합청사로 신축한 후 구의회가 입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 편성된 예산 26억 5000만 원은 청사기금 적립 및 명시이월 등의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구민회관을 2020년말까지 현 신당동주민센터와 인접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통합 신축하여 이전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의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이전과 구의회의 구청별관 신축이전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구민회관 매각 등 청사 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2020년말까지 구의회의 구민회관의 신축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추진 과정상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별관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구에서 해결한다고. 시나 이런 데서, 투·융자심사를 거기서 받아야 되나?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뭐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 요?

고문식위원
응. 지금 왜냐 하면 용산구청이나 이런 데가 한동안 뚜드려맞았잖아요. 호화청사해갖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청사를 지금 건립할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투자 심사를 거치도록 돼있는데 서울시를 경유해서 갑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이게 행안부에서 했을 때 문제 없을 거 같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별관같은 경우는 65년도에 건립돼갖고서 지금 청사가 51년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됐고, 최근 뭐 지진이 서울도 안전하리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심사 시에 타당성 조사를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어디다 했냐면 이제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행자부 산하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거기다 의뢰를 하게 돼있어요,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행자부 산하 기관에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타당하다고 저희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자료가 뒷받침돼서 투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별관이 50년이면 본관은 몇 년 된 거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본관은 한 40년 정도.

고문식위원
본관이 지금 더 늦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별관도 좋지만 사실 나중에 이게 급조하다 보면은, 본관, 별관 막 찢어지고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보면 조잡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 모양 자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갑을박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 거 같은데 행정은 졸속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51년 된 건 지진에 약하고 40년 된 건 지진에 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주차장 파는 문제부터 시작하면 이게 별관 짓고 본관 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역학구도가 복잡할 수도 있다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라고.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말고. 본관 별관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닌데 별관만 했을 때 이 본관이나 큰 데미지가 없는지. 왜냐 하면 한번 털어서 할 땐 주차장을 완전히 다 파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뭐냐 하면 본관에서 주차장을 넓힌 거 아니에요, 옛날에.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러다보니까 건물 전체가 자꾸만 조각조각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좀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언젠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잘못 비춰지면 별관이 섰는데 뭐 5년 뒤에 45년 됐다고 본관 또 세운다고 이런 거보다는 큰 틀에서 놓고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여튼 모양을 잘 좀 빼보세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그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집행부 복안은 본관은 일단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신축을 하고 본관은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별관을 현재 저희 계획에 15층 규모로 했을 때 본관에 있는 인력이 사무실이 다 이동을 하고 본관은 리모델링 할 수는 있습니다. 사무공간을 계산을 해 봤을 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요번에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구요, 리모델링 시기는 별관을 신축한 이후에 봐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리모델링도 공사비가 일반 개인이 하는 거랑 관에서 하는 거랑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따져봐야 될 거야. 리모델링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걸랑.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봤는데요, 참 성의있게 잘 만드셨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좋습니다. 이게 공사하는 기간에 본관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 부서 여기에 보니까 5개 과, 1실, 2부속실 돼 있네요. 또 신당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공사 기간에는, 어디엔가로 가있다가 공사가 완료돼야지 오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돼있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지금 구청별관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한 집행부는 부서가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비용을 최소한 들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거구요, 가능한 공간은 구청 대강당이 3개 과 내지 4개 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족한 공간은 공간 앞쪽에 넓은 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가건물형태로 해서 하든지 뭐 해서 일시적으로다 2, 3년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신당동주민센터는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신당동주민센터는 이제 최소한 행정업무만 볼 수 있는 정도 규모를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충무아트센터라든지 관내에서 저희 공공시설로서 비용을 덜 들이고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아서, 하여튼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답변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어서 묻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공기만 3년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시작해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 3년 동안을 갖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강당에다가 3개 과가 들어가서 잠시 뭐 이렇게 배관공사 뭐 한 달, 두 달 정도 드는 거 그거는 가능하지만 3년 정도 사무공간을 쓰는 것을 임시로 강당을 뭐 나눠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직원들 근무여건, 그 구청에 관공서가 민원서비스를 거기서 가능하겠어요? 그거 인근에 건물을 얻어야지, 광장에다가 가건물 지어가지고 그렇게 서비스하는 것은 이건 뭐 대충 그렇게 서비스해서 될 거 같지는 않고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야 될 거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인근 건물 임대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고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거기에 아까 우리 고문식 위원이 지금 공간 건물의 안전 문제라든지 경과연수를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본관 신축을 하고 나면 본관도 곧바로 그게 또 다시 재건축을 다시 하든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중구가 이게 경찰, 구청 여기에 또 보건소 흩어져있잖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 공병단이 옮겨가면 여기에 우리 중구청이 행정타운을, 중부경찰서도 저게 오래돼가지고 헐어야 되거든요.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다시 공간도 좁고 이래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복합 공병단이 이사 가면 여기에 구청,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는 앞에 밑에 조금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행정복합타운을 하는 것도 신중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네. 생각해 보세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참고하세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하여튼 단기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옛날에 그 얘기도 있었어. 구청 본관 옆에 보면 노후된 건물들 있잖아. 그 칼국수집 있는 데.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것도 사실 매입해갖고 보건소하고 복합타운으로 구상을 했었어 사실. 그니까 이거 하는 건 추진은 추진대로 하면서 더 좋은 안을 좀 찾아갖고 있으면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갖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의원들끼리 갑을박론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좀 제대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게 올바른 건지 그거를 하세요. 추진은 추진대로 하면서 올바른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번 지으면 5년, 10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고민을 한번 해 봐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위치는 여기가 동대문 미 공병단 자리가 최고야, 여기가. 장기적으로 나는 그게 맞는 거 같애. 경찰서도 들어오고 좋지.

고문식위원
시유지는 아니겠지만 검토는 한번 그렇게 해 보라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 막말로 구청 저거 할려면 신당동 거 먼저 지어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서 있다가 하는 방법도 있잖아. 뭐 앞에 얻지 말고. 신당 지하 팔고 8층인가 10층 지으면 우선 그리로 갔다가 공사하고 다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이에요. 위원들이 의견들이 분분해지시는데 복합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좋은 의견이신데 공병단 땅은 누구 땅입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국방부 땅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34:31)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매입은 할 수는 있지만 매입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1조 내외 되지 않을까 생각에.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고문식위원
지금도 그래서 그게 국방부하고 서울시하고 기싸움 하고 있는 거라니까. 국방부에서는 용적률을 풀어주면은 한 2000억 더 받고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8000억 정도에 가져오겠다 이런 머리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저거 가져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일부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쪽 중구청 것도 딱 팔으면은 일부 금액이 오고 그거는 이제 서울시랑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지, 그거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별관 신축이 1000억 갖고 되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그거는 이제 본관 리모델링까지 감안해서 1000억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같이 해서 1000억.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신당동 청사 짓는 거는? 복합청사.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약 한 200억.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500억 이상은 행정연구원에다가 줘야 되고 200억은 민간용역 업체에다가 주는 거네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다, 또 뭐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세 군데인데요, 그 가능한 기관이 LH나 SH 그다음에 캠코.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가 가닥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정희창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온 거 같구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오래된 건물이고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서울도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된 건물이니까. 혹시라도 관공서가 무너졌다하면 탑뉴스가 되지요. 안전문제가 신경 쓰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정희창 위원님 조언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우려하는 점들을 잘 숙지하시고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시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시어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6시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3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활동만료 기간을 2016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나 구민회관 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도출 및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집행부와의 최종 합의점 조율을 위하여 위원회 갈등기간을 2017년 10월 31일까지 재연장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금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7년 10월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