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제220회 곡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강대광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사양하셔서 그 다음 연장자이신 윤영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반기 예결위원장에서 뵙게 되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윤영규 위원입니다. 의사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임하는 방법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추천 받아 각각 선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되 선호된 위원이 1인일 경우는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거수표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윤영규 위원님.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추천된 윤영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영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후보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해야지.

이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남숙 위원님께서 이재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호 위원님께서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호 간사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해 드린 대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기획실은 기정 예산 59억 6,621만 원이었습니다만 4,400만 원이 증가된 60억 921만 원으로 이번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148쪽입니다.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1억 7,8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삭감해서 149페이지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 정책 연구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정부3.0 업무추진비 정부에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문화관광 디지털홍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2,200만 원은 지금 현재 곡성역하고 기차마을, 공용터미널에 관광홍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되어 가지고 하드웨어 PC 교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2,2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다음 군정 촬영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2,000만 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가 방송으로 송출할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나빠서 이번에 고품질로 촬영, 방송을 할 수 있는 카메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추경을 해서 지방교부세 6억 9,000만 원이 나와서 현안사업과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민원동이 이번에 설계가 마무리 돼 가지고 10월 달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그 공사를 하면 일정 구간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데에 주차를 했을 때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주민이 불편하고 그래서 아무튼 금년 내에 그 사업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니, 오늘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은 될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것 현안사업 같은 경우도 전부 지역경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해서 상반기,

지금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지매입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재호 간사님,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저희 기획실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과소에 특히,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해 줍니다. 그리고 농업 같은 예산은 지난 연도 예산의 20% 정도를 증액을 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는 그쪽에서 한번 편성해서 제출해 주면 우리가 최대한 그걸 반영하겠다 그런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제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족한 사항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실과소장하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위해서 분야별로 참석대상자를 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고, 민간인들이 참석할 때는 별도로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아니, 이번에 중간보고회 한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또 보고회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예.

의원님들은 별도로 한번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억 7,8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재호 위원님. 우리 질문하고는, 우리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기획실장님께 어떤 뜻의 내용인가를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지원을 했더라면 하는 것이 자기 개인 의원 생각이었는데 자꾸 그것이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런 데 신경을 써서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행정과장께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인표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시설개선사업비로 국기게양대 설치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파워블로거 등 팸투어 행사 참석보상비로 기존에 1,000만 원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관련하여 특별교부세로 1,500만 원이 시달되어서 현판 교체와 신설 등에 1,500만 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옥과 고등학교 인성 예절교육관 조성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촌유학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성립전으로 이 앞전에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1,400만 원과 여기에 매칭할 수 있는 군비 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165페이지 성인문해교육 한글학습반,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예산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행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기정예산액에 15억 3,028만 원을 증액한 376억 6,8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운영 시설비로 군 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 매입비 14억 9,461만 9,000원과 분할 측량 등 수수료 7,88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240만 원 등 주차장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15억 48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부속실이 협소하고 또 방문객이 불편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수 부속실 내부 정비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시에 64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재무과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사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제약 안 받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재향군인회 행사에 가실 위원님이 세 분 정도 계신다고 하는데 두 분, 세 분 빠지면 저 위원장 빼고 강대광 위원님하고 이재호 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괜찮겠습니까?

진행하자고요, 오후까지?

오늘,

정원이 빠지면 성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여튼 뭐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까지는 좀 해 주십시오.

길어요?

정회를 하고, 정회하고 오후에 할까요?

그러시죠.

그러면, ○

재무과장님은 오후에 상주 행사장에 가셔야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상주를 가신답니다. ○

월요일 날 질의ㆍ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시간을? 협의를?

다음에 월요일 날,

다음에 월요일 날로?

예.

그럼 오늘 다른 과가 한두 과가 비어버리는데? 또 월요일 날 시간이 밀리는데,

다른 과 올라오라고 하든지 변경해서, ○

민원과인데 어차피 가실 거잖아요. ○

한 과 더 하니 안 하니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는 월요일 날로 이렇게 시간을 하기로 하고, 이재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월요일 날 하기로? 오늘 이재호 위원님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다고 해서 우리 행사가 있는데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로 재무과를 옮기면 어쩌겠는가,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이국섭 위원님?

시간 상 할 것 있으면 해 버리죠.

월요일 날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월요일 날 일부를 오후에 하는 걸로 하시죠. 그래야지, 월요일은 가뜩이나 우리가 주례간담회에다가 뭐 있는데 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좀 협의를 하셔서 오후에는 다른 과를 일부를 배치하시고 아마 이재호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질의할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월요일 날로 거시기하니까…….

그러면 재무과는 월요일 날 첫 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재무과장님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른 과를 해요?

해야지, 너무 많아서 안 되지 않아요, 과장님?

아, 그래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

예, 좋습니다.

지금 다뤄진 내용인데,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2시에, 2시면 어떻겠습니까?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실장 전동섭입니다. 제3회 추경 복지실 소관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실 이번 3회 추경에서는 총액이 532억 3,422만 원인데, 기정액 대비 9억 7,748만 6,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제3회 추경의 복지실 소관 예산 배정의 주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증감액을 반영해 계상하였고, 순수 군비사업 증액은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민생현장투어에서 건의된 경로당 보수라든지 일부 경로당의 물품구입을 위해서 추가 계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희 복지실 소관은 국도비 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건 국비사업에 미반영된 2015년도에 사고이월로 국비사업으로 미반영된 군비 매칭분을 1,055만 4,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상여금이라든가 명절휴가비 또는 연가보상비 등 군비 추가분을 1,3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151가구에 대한 예산액이 2억 3,679만 9,000원인데 기정 대비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연료비 등 국도비 보조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증액 계상시킨 겁니다. 그 밑 부분에 기부식품 제공사업 푸드뱅크에 2,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장애수당에 기초수급자 1억 6,097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된 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아동 발달재활 20명 분에 대한 예산액 4,236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 대비 56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 장애인 연금 560명 분에 대한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를 변경분을 반영해서 12억 8,496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기정 대비 2,95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로 44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 대비 12억 3,25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증액된 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교육급여 수급자 192명에 대한 예산액 1,2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확정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증에 의해서 계상시켜놓은 것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으로 2,245만 원을 계상해서 기정 대비 61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또한 자활근로사업에 최근 1개월 이상 참여하는 빈곤층에 대한 근로자금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변경 결정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54쪽 상단 부분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5,052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가입자 만기해지로 인한 예산액 감소로 인해서 2,25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은 생략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155쪽 상단부에 보면 농어촌공중목욕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해서 기정 대비 2,7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기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특수시책 시범사업으로 전라남도 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곡성하고 영광에 1군데씩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석곡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연료 소비량이 많고, 또 이용이 많은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석곡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공헌형 기간제 근로 보수비로 10억 3,61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예산 대비 8,21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사회활동지원에서 정부 추경예산 반영에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을 100명 분을 추가분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사회활동지원 피복구입으로 기정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인력파견형 사업비로 기정 대비 150만 원이 증액이 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10명 분 증가분을 계상시켜 놓은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전체적으로 10억 5,895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기정예산 대비 똑같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중에 도비보조금 비율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율 조정에 따라서 군비 증감액을 전체 상호 반영시켜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6,100만 원 증액된 1억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군수님께서 민생현장 민간인과의 대화 시 건의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일부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쪽 상단부입니다. 민간보조사업비로 세 가지 사업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 관계는 겸면 상덕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50대 50으로 반영해서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반영시킨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물품 지원은 기정 대비 558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군수님께서 민생현장투어에서 건의된 사업하고 또는 기 경로당 내에 TV 지원이라든가 건강기구 등의 경로당 기자재 수리비로 일부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정수기 지원에 2,601만 5,000원을 계상을 시켰는데 이 관계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 민생현장투어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많았고, 또 올해는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 건강 관계에 아주 신경을 썼고, 현재 비위생적인 경로당 음용수를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로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렌탈로 지원하는 게 좋다고 해서 금년에는 11월과 12월 달 2개월분만 계상하고, 내년에는 12개월 분을 반영시키고자 해서 여기서는 2개월분만 반영시켜놓은 것입니다. 중간 부분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740만 4,000원이 증액된 4,51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량이라든가 급식단가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을 변경을 시켰고, 전체적으로 같은 사회복지사업 1번, 2번 상단과 같이 부기 내 사업 간의 예산을 조정해서 증액 계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11억 5,138만 원을 계상해서 기정 대비 1억 7,327만 6,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군비 증감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기초수급자의 노인복지시설 입소비용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946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8,8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국민기초수급자의 노인복지시설 입소비 지원입니다. 쉽게 말해 의료비 급여수급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군비 증감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58쪽입니다. 상단부 하단에 보면 화장장 사용료 지원으로 기정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사망자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명 분을 계상했는데 30명이 증가한 160명 분 사용료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군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이용 지원사업도 21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군비 증액분을 계상시켰습니다. 159쪽입니다. 159쪽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 9,219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 대비 3,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결정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신규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활동수당을 증액 계상을 한 것입니다. 160쪽 상단부입니다. 국공립, 법인시설 지원에 16억 1,288만 5,000원을 계상해서 기정 대비 1,308만 9,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에 곡성읍에 소재하고 있는 아해뜰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가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1개소 개원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만 3세∼5세 누리과정에 10억 2,0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 대비 5억 5,44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또한 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 부분 다 감액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감액 결정에 따른 계상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일 밑에 하단부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사업비 디딤씨앗통장에 500만 원이 증액된 2,6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국도비 증액에 따른 반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동과 곡성군이 월 3만 원 내에서 1대 1 매칭 지원사업으로 가입아동 103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반환금기타로 17억 5,168만 원을 계상해서 기정 대비 2,339만 7,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정산 결과 수정된 부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57쪽에 보면 경로당 정수기 렌탈이 이게 새로운 처음 시행하는 거죠? ○

경로당 뭐입니까?

정수기 지원. ○

아,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157쪽 상단에.

예. 157쪽 상단에 보면 렌탈료가 3만 9,900원 엄청 비싸요. 다른 데에 비하면? 그 이유는? ○

저희들이 직접 회사로 문의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가격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회사로 알아봐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그 렌탈을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비싼, 3만 2,240원인가? 한 달에 웅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입찰로 하실 건가요? ○

이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입찰로 해야죠.

예, 입찰로 하실 때 이것도 좀 여러 회사들이 해서, ○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물이면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3만 9,000원이, ○

이 관계는 2,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렌탈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입찰을 하면 아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탈료를 이렇게 높게 산정을 해 놓으면 업자들이 이것에 준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실제 우리, ○

이제 정수기도,

군비가 많이 소비가 되는 거라, ○

정수기도 기종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의뢰를 할 때에는 더 정확히 해 가지고 계산해서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죽석 나눠 가지고 옥과는 옥과대로 하고, 석곡은 석곡대로 하고, 3개 방면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이 신속하고, 또 이것 어른들이 쓰다 보면 안 좋고 하니까 분할을 시켜야지. ○

분할 가능하면 이것도 또 회계법 상 가능한 것인지도 판단해서 가능하면 나눠서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정수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 강대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 실장님! 보편적으로 복지실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에 대한 내시 확정 부분에서 전보다 상당히 늦은 것이 많아요. ○

예, 그렇습니다.

아니, 1년이 다 가는데 가내시를 준 것을 이렇게 확정내시가 늦게 해 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까? ○

늦게 나온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업들이 확정이 안 되거든요. 중간에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기도 하고, 또 시군별로 감액된 부분을 올려 가지고 자체적으로 도에서 조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 말고도 기타도 우리 내부적으로 조절한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제는 차년도 예산을 신청해야 할 시기가 도래가 됐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 어떤 사항이냐면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차년도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면 우리가 거의 관행에 사로잡혀 가지고 전년도에 가지고 신청하다가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같이 증액의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증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면밀한 서비스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통계 수치가 정확해야 예산도 확정내시를 받을 때 아니면 가내시를 줄 때 거의 근사치를 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틀렸더라도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자, 150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예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고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 사고이월 사업이니까 아까 같이 군비 매칭 사업이 확보가 안 돼서인지 이제야 매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자, 사고이월이면 전년도에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말로 치닫고 있고 지금 3회 추경입니다, 명실상부한. 1회 추경이 있었고, 2회 추경 있었고. 자, 사회복지사업이 엄연히 예측가능한 수요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만 불유불급한 일이 있어서 차년도로 넘겨서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사고이월을 시킨 것을 3회 추경에 와서 예산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재정 배분에서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번에 3회 추경을 안 했으면 이것 언제까지 갑니까? 정리추경에 가서 예산 이미 기 발주했던 것 쓰고 나서 요구하실랍니까? ○

이것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통째로, 사실상 이것이 아까 같이 군비가 매칭이 안 돼서 차라리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고 하면 이것 사업에 그동안에 뭔가는 새롭게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그러려나도 이해가 갑니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돼 있어요. 사고이월 조서를 제가 안 받아봤습니다만 받아봤어도 틀림없이 군비 매칭이 늦어졌다든가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받든지 안 되면 2회 추경에 받든지, 이번 3회 추경은 예상된 추경이 아니고 긴급하게 박근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예산계 그래요, 안 그래요?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실 통계수치를 좀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현재 저희들도 복지실 직원들한테 그 관계를 제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달라지게 하겠고, 국도비 사업 아까 군비 매칭분에 대해서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성재 위원님.

복지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 하단 경로당 개보수랄지 그리고 157페이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물품 지원. 이게 군수님 민생투어에서 민원을 수령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이것? 예산팀장님, 예? ○

이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경로당 물품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기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다 떨어졌고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마침 군수님 민생투어도 있을 겸, 저희들이 그동안 건의된 사업을 일부를 반영시킨 것이지, 꼭 민생투어에만 들어왔다고 해서 올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한테도 접수되고, 또 각 읍면에 접수된 그런 것들을 일단 다 뒤로 미뤄두고 민생투어에서 접수된 것이 먼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 사실은 이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행정을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면장 권한을 무시한 것이고,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예산이에요. 그리고 경로당 정수기 지원 렌탈 이것도 첫 사업이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수기 326개소가 경로당이 전체 326개입니까? ○

예.

각 마을회관은요? ○

거의,

마을회관. ○

마을회관 내에 거의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겸했다고 보고 그래서 326개.

아니, 회관도 있고 또 경로당도 따로 있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

하여튼 읍면 당 경로당 수를,

할머니 경로당 뭐니 다 해서 326개인가요? ○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마을회관은요? ○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경로당을 관리하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정수기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렌탈료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지금 2개월 치가 2,600만 원 해 놔서 아무 것도 아닌데 매년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

실제 읍면에 돌아다녀보면 회관의 위생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물 문제는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좀 과다하더라도 꼭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시킨 것이고 또 노인들도 이 관계를 아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해서 물도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건강 상태를 염려해서,

어르신들이 좋은 물 드시는 것은 진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한번 세워놓으면 진짜 영원히 지원해 줘야 되는. ○

이건 세워놓으면 의원님들이 아주 잘 하셨다고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노인회관에 가시면.

아무튼 경로당 개보수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품 지원도,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개개인이 TV 같은 것 이야기하고 그러면 전혀 예산이 없다고 하고, ○

실제,

추경에 이렇게 딱 예산 세워서 하시고, 군수 민생투어 민원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

실제 경로당,

형평성에, ○

예.

형평성에 진짜 어긋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수기 지원 이 부분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만 경로당 개보수하고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예산이에요. ○

실질적으로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이런 관계는 예산을 더 많이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읍면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 순차적으로 해서 예산이 진행이 돼야지, 민생투어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

아니, 경로당 개보수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서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마침 또 군수님이 현장에서 오는 것이 저희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이지, 갑자기 나온 것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실장님께서 민생투어 현장에서 접수를 받으셨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죠. ○

예.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물품 지원, 아니면 경로당 개보수,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겠어요? 민생투어 현장이라는 것이 옆에다 써 놓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죠. 얼마나 이건 잘못된 것입니까? ○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성재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실과 팀장님들은 잘 메모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래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이번 추경은 당초,

페이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

예. 280억 3,194만 3,000원에서 1억 6,474만 5,000원이 늘어난 281억 9,668만 8,000원입니다. 보조사업이 2,500만 원, 자체사업이 1억 3,97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78쪽 중간쯤 보면 옥과 지동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이 노후화됐습니다. 이것을 좀 개량하려고 군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음으로 간이상수도 보안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겸면 대명리에 물탱크가 기존에 설치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스테인리스로 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치돼 있는 것을 주민들이 그 때 사용한다고 놔두라고 해서 놔뒀더니 지금은 쓸모가 없어서 그걸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석곡 용반, 덕동, 오산 선세2구, 오곡 봉조1구에 펜스를 설치할까 합니다. 무단 출입금지라든가 유해물질 투입 방지를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려고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 부분 공공요금으로 하수도 유지관리 전기요금 40만 원, 저희들이 중계펌프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4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179페이지 상단에 하수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좀 부족해서 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반환금인데요. 그건 1억 9,044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슬레이트 사업 지원사업 국비와 도비, 그 다음에 옥과 2단계 하수관거 정비, 하수 정비사업 반환금, 국비 반환금하고, 도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반환해서 1억 2,9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반환,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

예.

다음은 안전건설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비입니다. 1,3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그 내용은 중간쯤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2016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관포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 줄에 사무비로 성립전 집행한 폭염관리 대비 물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 안전강화 예산입니다. 1,660만 8,000원을 반영했는데그 다음 장, 자율방범대원 제복구입비로 1,66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건설사업입니다. 18억 2,679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비에서 옥과 주산1교 재해위험교량 개축사업으로 6억 원을 반영하였고, 코레일연수원 진입 정비가 원래 도비로 해서 2억 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오곡면 송정산림욕장 활성화 기반확충 공사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비사업으로 석곡면 연동마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8,000만 원, 가정∼마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작년부터 했는데 잔여사업이 8,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오산 가곡1교 확장공사에 1억 원, 호곡 범실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에 2억 원, 도림아파트 옆에 군유지 아스콘 포장에 1억 6,67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7억 3,6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주요 내용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도비 보조금 결정에서 3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쯤 소규모 농업용수시설 정비에 7억 3,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일 아래쪽에 시설비 성립전 집행예산 시설비입니다. 저수지 안전진단에 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를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도 국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5,2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립전 집행사업입니다. 죽정, 마전1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백곡2제도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현정제 부대비가 289만 3,000원이 남아서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성립전예산 도비로 해서 추진된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1억 1,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주요 내용은 시설비 죽곡면 하한 농로포장 그 외에 5군데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섯 번째 방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감액이 23억 2,697만 8,000원이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 장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 가운데 부분에 삼기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총괄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액으로 23억 3,000만 원을 감 반영하였고, 제일 윗 부분에 하천관리 정비에서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30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곡1소하천 정비사업은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38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성화과장 김태중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7억 4,10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는 187페이지 입면 만수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12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입면 만수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6월 말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5억 9,500만 원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정비, 주택 정비, 마을 안길 정비 등 역량강화사업비로 우선 금년도에 1억 4,2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라는 역량강화 운영비로 1,000만 원과, 시설비 1억 3,195만 원, 시설부대비 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2018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2018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로 당초 본예산에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입면 만수리 새뜰사업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사용하고, 308-01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4,50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2018년도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통합지구로 120억 원, 곡성읍 구원1구ㆍ2구, 겸면 마전, 고달 백곡1구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으로 각각 5억 원씩 4개 마을 공모 신청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401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8,740만 원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예산서 안 세 번째 칸 곡성읍 학정1구 용수로 설치공사 외 72건으로 12억 5,53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중간에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위원장 및 사무장이 체험, 홍보ㆍ운영 등 역량을 갖추고, 도농 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란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죽곡 상한마을은 3년째 매년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오곡 봉조마을은 1년 간 1억 원을 지원 지정되었으나 도의 지원 비율 조정에 따라 9,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군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곡성군민 자전거 단체보험비 2,18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보험회사 자전거 사망보험의 주 계약금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인하 조정되어 잔액분이 발생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401-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경찰서∼농어촌공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찰서와 농어촌공사 구간과 읍내2구 회관에서 영운천변을 연결하는 2개의 노선으로 경찰서 간 265m, 영운천 간 152m, 총 417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3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월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 등 2018년도 4월 준공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읍내2구에서 농어촌공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과 금해 추경예산에 계상한 7억 원을 합한 12억 원의 사업비로 우선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추가예산 18억 원을 계상 확보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종주 자전거길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정비가 시급한 대상지에 대한 도비 5,000만 원 100% 보조사업으로 오곡면 침곡리 주변에 섬진강 자전거길 위험구간 난간 200m 설치 및 안전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곡성읍 읍내 시가지 보도정비사업입니다. 궁전회관에서 곡성읍 파출소 간 200m 구간에 보도정비를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과향교∼중앙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64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8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6억 원과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5억 원, 총 11억 원의 사업비로 우선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귀농인의 집 편입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겸면 귀농의 집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감정평가하여 군 재산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의 집 조성입니다. 금년도 귀농의 집 조성은 6,000만 원 국비를 확보하여 총 1억 2,000만 원으로 겸면 귀농의 집을 개소하였습니다. 추가로 1,500만 원 국비가 확보되어 군비 1,500만 원 계상하여 추가사업을 1개소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402-01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1세대 당 500만 원 지원사업비로 6세대를 추가 지원코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그것은 이제 보행, 여기 예산팀장 계시지만 보행안전 개선사업비는 중앙에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정도나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급한 부분은, 그건 앞으로 5년 간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선 다급한 구간을 궁전회관에서 파출소까지 인터로킹을 걷어내고 우선 좀,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이라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중앙에서는,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0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입니다. ○

보행환경 개선사업 경제과장할 때 저희들이 초안을 잡았습니다만 용역 할 때 곡성 전통시장에서 터미널로 해서 디귿자로 곡성주유소 저쪽에 귀뚜라미주유소 있는 데 저쪽에 곡성산업회사 쪽으로 디귿자로, 아까 이강윤 팀장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을 따기 위한 용역으로 여기 구간은 넣었는데요. 일단 거기를 집중적으로 우선 개발하려고. 실시설계 할 때 나중에 별도로 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왜 목사동만 조금 해 놨대? 다 잘라버린거요? ○

예. 교육청에서 잘라버렸어요? 많이 올렸는데? 위원장님,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과장님, 192쪽에 도시계획도로 사업 있죠? ○

예.

도로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팀장님도 들어주셔야겠습니다만. 자, 주로 보면 도시계획지역인 우리하고 석곡하고 곡성하고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옥과향교∼중앙로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사실은 사업명도 좀 다르네요. 지금 우리가 중앙로라고 쓰지 않습니다. 대학로라고 씁니다. ○

대학로?

통계목도 좀 유의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시행이 돼 가지고 금년에 거의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설계 완료가? 상반기에 돼 있죠? 상반기에? ○

편입토지,

보상만 이루어지면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자체가 기간 안에 완료할 수가 없어요. 해 보셨으니까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설계가 완료될 시점에서 예산 투입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기간 내에 완수를 하냐 못 하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금년도 3회 추경에서 반영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작은 1,000만 원～2,000만 원 사업이 아니고 특히 민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처음부터 예산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십시오. ○

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강대광 위원님 말씀하고, 이재호 위원님 말씀, 팀장님들은 별도로 한 번 더 찾아뵙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할까요? 그러면 점심 드시고 피로가 누적 됐는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4,579만 9,000원을 증액한 399억 4,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국도비, 군비 부담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 자체사업비는 5,623만 7,000원입니다. 3건인데 에너지 절감 시스템 1,740만 원, 그 다음에 매실 피해 지원금 3,7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2만 8,000원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과 하단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감했습니다. 중간에 벼 곡물건조기와 마을공동 호이스트 지원사업은 당초 2015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에서 지원키로 한 마을공동 지게차 지원사업비 잔액인 9,750만 원을 부기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은 0.5ha 미만 경작농가에 소형하우스 1동이 도비사업으로 추가 교부결정되어서 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에너지 절감 시스템 사업은 딸기 하이베드시설 재배농가에 온풍기 18대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과 하우스 내 냉해ㆍ습기ㆍ곰팡이 등 각종 병해충을 예방하여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도 교부결정 변경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은 중앙평가 인센티브 사업비로서 배정분 5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서 확정이 되어서 옥과농협이 추진하는 사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 3억 원을 소프트웨어 분야와 하드웨어 분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매실 저온피해 지원은 지난 3월 개화기에 서리와 저온 피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재난지수 300 이상 농가에는 도비사업으로 5,175만 원을, 재난지수 300 미만은 군비로 3,7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국비는 추후 재배정되면 농가에게 재배정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과 중간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하드웨어 사업은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5,940만 원과 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단에 GAP 인증 안전성 분석비와 수수료 지원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으로 313만 1,000원과 10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한우 친자확인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 교부결정 변경으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자체부담금으로 1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궁금한 사항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경훈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3,250만 7,000원입니다. 외래 해충인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돌발해충 긴급 방제비 150ha 분 1,500만 원 중에서 국비 750만 원은 기 배정되었고, 지방비 750만 원을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현재 뿌리채소 지원사업은 농정과 원예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토란, 그 다음에 우엉, 생강 그런 건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