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안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요진 의원 외 7명)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인숙 의원입니다. 제23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재정적 부담 및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외 7명) 3.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운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23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액화석유 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 고시로 운용하고 있는 액화석유 충전사업 등 허가 및 시설기준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쌀 수입 중단 및 쌀값폭락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정운 의원 외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쌀 수입 중단 및 쌀값폭락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만수 의원께서 결의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수입 중단 및 쌀값폭락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만수 의원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의 풍년농사로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쌀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는 등 그 고통이 고스란히 농민에게 지워지고 있다. 이처럼 쌀값 파동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미국산 쌀 6만t 수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쌀값폭락을 조장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앞으로 닥쳐올 농민의 피해와 고통을 함께 공감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폭락을 조장하고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확기 쌀값폭락 대책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장기적인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2016년 10월 7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결의안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있는 의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쌀 수입 중단 및 쌀값폭락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촉구 결의안(정길수 의원 외 7명)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정길수 의원께서 결의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촉구 결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정길수 의원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항공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호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은 인천의 영종도, 부산의 김해공항과 함께 국제공항망의 삼각축을 형성하고 있어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래지향적인 개발전략에서 추진되어야 할 공항 건설 사업이 짧은 활주로로 인하여 공항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에 호남고속철도가 경유함으로 인해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이 이루어짐은 물론 무안국제공항이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항공이 연계된 복합물류 및 환승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공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중국 및 동남아권 국가와 교역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의 거점 공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물류 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는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안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을 위한 예산을 즉각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호남권 거점공항으로서 기능강화를 위해 광역간·지역간 교통망을 위한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라. 2016년 10월 7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결의안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있는 의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군민의 의지를 전달하고 쌀값안정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