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문환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창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의원
서창우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5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요. 현행 제4조에도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시와 협조해서 개정취지가 안 맞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지 못해서 임시회 때 의결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의회의 권한도 강화하고, 공유재산의 투명화라든가 체계적인 대상관리를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짚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개정안이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이중관리가 아닌, 또 갑자기 취소되거나 일부 수정할 때 저희가 몰랐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집행기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에 공유재산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3,287건이 있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동안에 관리 대장이 있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취소된 건은 없고, 변경된 건은 아마...
서정학위원
변경,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변경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취소될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한다면 변경일 경우이고... 금번 조례가 개정된 사유 자체가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법령이 개정되고, 상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같은 조례 내지...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상위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상위 조례 겸 법령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력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유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손유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75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집행기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이런 것을 보면 소관 부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혼선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는 행복나눔과의 소관이 될 수 있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에 관해서는 일자리창출과 소관인 것 같은데, 어느 과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하고 행복나눔과에서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이 법 자체가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는 실태조사까지는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업무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을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시키고 있지요?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모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취업, 창업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직업훈련을 시켜서 종료를 하는데, 취업은 정말 되나요?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여성 같은 경우는 취업상담센터에서... 취업을 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청·장년 등 경력단절여성 모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직업 큐레이터(curator)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1억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따와서 여성을 대상자로 본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저희들이 지금 공유 숙박형,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또는 업사이클링(up-cycling) 봉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주 잘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과연 조례에 만들어진 대로 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큐레이터 이런 것은 저도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교육받은 분들의 얘기는 취업하고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유태승과장님.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실태조사를 그 과에서 한다고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여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너무 광범위한데 저도 고민을 해서 풀어야 할 사항이고, 여가부에서도 실태조사를 한다고 돼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용역기관에 줘서 용역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한 번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글쎄... 예, 하여튼 선뜻 와 닿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사실상 여성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조사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단절이 되었는지, 이 조례에 정한 대로 임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업을 가졌다가 그만뒀다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더 구체적인 그런 방안은 없는 것 같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은 자치구에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관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 법의 취지에 따라 그 센터 밑에 여성새로일자리센터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바람에 구청장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도 하는 그런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안건 3.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22회 임시회 시 보류하였던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시고요. -------------------------------------------------------------------------------------------------------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창출과)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처음 시작이면서 좋은 프로그램이고, 진짜 놀이센터가 들어선다면 문화향유의 기회가 담보되는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것을 누가 책임성 있게 첫 시작부터 끌고 갈 수 있겠는가, 또 비용 부분도 그렇고,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직영도 물론 힘들지만 공익을 위해서 처음에 토대는 직영이 좋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숙고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반려된 부분이었는데, 별로 바뀐 부분 없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앞서 제가 임시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반송 놀이센터는 반송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도 반송지역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공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직영하는 것이 좋으냐,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타 시·도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되는 어떤 문화시설일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 시설이 문화시설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민간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문화공연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문화공연 기획자의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라는 차원에서 타 시·도에서 그렇게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민간이 운영하는 것하고, 직영을 했을 경우하고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민간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위탁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어떤 의무가 부담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공연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고, 또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도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민간의 노력이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반송 놀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이... 핵심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자율성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의 경우 위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탁자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면 학교 이런 데, 큰 단체에다가 위탁을...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것으로 수탁할 수 있는 데는 문화공연이 가능한 단체, 법인, 개인...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탁을 공모할 것이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문화공연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수탁 공모를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관내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부산시 전체입니까?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부산시 전체에서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 부산시 전역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곳을 찾아서, 반송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씀이네요?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다른 구의 사례로는 수탁 법인이 어떤 곳이 있나요?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가까운 데로는 북구에 창조문화활력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했는데요. 거기도 문화소통단체 ‘숨’, ‘숨’이라고 하는 문화소통단체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수탁을 줄 계획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북구 정도...?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타 시·도는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시민놀이터가 전북 전주에 있는데요. 거기도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전문기관이 어디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까이 청도에 있는 청도철가방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문화공연 전문가들한테 다 주고 있고, 창원시의 창동예술촌 안에도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전문가 분들한테 도시재생 사업 차원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시고, 선정심사는 심사위원회를 두실 겁니까?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둘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별도로 두실 것이고요?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지난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관리하면 관리비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비 이런 것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데, 거기의 규모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다른 자치단체의 규모하고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전에 북구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북구는 부지면적이 371㎡, 연면적이 635㎡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것은 연면적이 822.64㎡로 북구보다 큽니다. 그다음에 층수는 저희들이 한 층이 적은 지상 3층이지만 바닥면적과 연면적은 저희들이 더 큽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연 전문가들이 와서 했을 때 이 규모가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북구와 비교를 해 보면 시설 형태가 아주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다만 북구는 공연장 규모가 저희들보다 큽니다. 저희들은 공연장 규모가 작은 대신에 2층에 카페 공간에서 다양한 전시라든지 문화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북구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을 관리하면... 우리가 볼 때는 위탁을 주더라도 여기에서 크게 수익이 안 날 거란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탁과 관련해서 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해 줄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공요금,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소소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줘도 직접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생각은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수탁기관이 공연 프로그램을, 또는 카페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그 시설 자체를 운영하라고 저희들이 일단 수탁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협약을 체결할 생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잘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도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우려하거든... 돈이 안 들면 굳이 그럴 것이 없는데,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의 이야기는 전문적인 문화공간으로 하겠다,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하고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이것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내팽개쳤을 때 그때는 정말로 곤란할 것 같거든... 이런 것을 예로 들면 안 되지만 장애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세탁공장, 수십억 원을 들여서 지어주고도, 기계하고 다 들여 주고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돈을 매년... 올해는 안했지만 시에서도 받아 가고, 구에서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제 수익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리비가 안 든다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관계없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특정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자리 하나를 주는 것으로... 구에서 매년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대줄 것 같으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은 명확하게 제대로 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협약할 때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이문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송지역에 보면 건강증진센터의 수영장 이용이라든지 이런 요금 자체가...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놀이센터의 수입 구조를 본다면 어디에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고 봅니까?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공연장에서 공연에 따른 공연관람 수입, 그리고 2차 카페를 운영했을 경우 카페 이용자의 수입 그 두 가지가 주된 수입인데요. 여기에 전문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3층 공연장에서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 유치하느냐에 따라 반송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동래 또는 금정, 그런 공연을 보러 다니는 마니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기획자가 유치하고, 공연을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창출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공연장이 몇 석이지요?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67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 판단은 67석의 규모로 공연장의 수입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이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연간... 과장님께서 이 제안을 할 때 공연장의 공연일수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말에 주로 공연을 계획하는 것으로... 금요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그렇게 많으면 주 3회, 적으면 2회 정도로 공연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중에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실 경우 이 놀이센터에 인원이 적어도 몇 명 정도가 있어야 가능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유사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봐서는 정규 공무원들이 가서 일부 시설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연을 유치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관련 계약직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물을 관리하려면 최소한 5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수익이 일어나는 구조에서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다면 굉장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시작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은 공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공연이 없으면 그 인력은 필요한 인력이 아니거든요. 공연 전문가가 왔다면 그 단체는 우리 반송 놀이센터 공연장만 전담하는 인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공연 전문가가 다양한 공연활동을 하는 와중에 그 전문가들이 여기에 와서 이 일과 그 공연 전문가가 하는 다른 일을 병행해 나가면서 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주인력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상주인력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공연전문 단체가 하게 되면 본연의 공연업무를 하면서 이 일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층 카페 같은 경우는 연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공연장 같은 경우도 공연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린이라든지 어른들 그런 분을 대상으로 공연을 유추했을 경우 자기들은 수익구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단체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휘트니스센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휘트니스센터는 아주 조그마한 규모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거의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네요?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거기는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주부들이라든가 영산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10평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지적하는 바가 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까지 구비가 나중에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만약에 구비를 많이 반영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요.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병행하는 방법 그리고 공연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전문가를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기획공연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면 그 공연장은 유명무실[有名無實]해져 버리거든요. 공연을 유치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어르신을 위해서 전용 영화관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요. 저희들은 무조건, 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기관이 3년이라는 기간 내에는 책임지고 운영해야 된다,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더 줄 수 없다, 그것은 운영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을 변경, 개설하는 것이지... 기존의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데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시설의 개·보수 문제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요금을 저렴하게 해 주는 부분들 때문에 수익구조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수익이 창출되면 그 수익은 지역주민들한테 무료공연을 한다든지 환원하는 것이고, 수익을 내는 핵심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마니아층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의 공연을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면 수익구조는 수탁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일단 수탁을 주고자 합니다.
서창우위원
우리가 공연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부산문화회관이라든지 해운대문화회관의 하루 대관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대관료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대관료가 하루 이용하는 데 50~1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1회 대관료가 10~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같이 보이거든요. 67석에서 대관료 수입도 퀘스천마크이고, 공연의 입장요금도 얼마로 어떻게 책정할지 몰라도 67석 가지고는 수익을 맞추기가 힘들다,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본 위원은 계속해서 판단됩니다. 심사숙고[深思熟考]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송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차원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직접운영해야 되느냐, 수탁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안에서 지금 논의를 한다면 저희들은 직접운영보다는 수탁해서 운영해야 된다,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수탁을 주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게끔 더 많이 노력하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우려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운영하기에는 그것보다 더 큰 손실이 우려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인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만약에 수탁기관이 선정된다면 협약서에 정말 명확하게...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일체 지원이 없다, 공공운영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어도 운영비, 인건비는 전혀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수탁기관이 정말 기획을 잘해서 우리 구비가 더 이상 출연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난번과 같은 맥락에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과장님의 의지가 아주 강해서 믿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나 이런 것을 보면 좀 의문이,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난다고요. 사실상 잘 되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안 됐을 때는 건물은 지어놓고 반송지역에 또 다른 건물, 공허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것은 의원으로서 원치 않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반송에 근무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송에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공연을 유치한다고 해서 사람을 당겨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요. 자기들의 능력에 맡겨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반송거리축제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난번 1회 때 그야말로 홍보를 해서 외지사람들을 한번 불러보겠노라고 돈을 7,000만 원이나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지사람들은 공연 보러 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없었어요. 이왕 새로운 팀들이 구성되었을 때 이분들이 과연 외지사람을 어느 정도 데리고 와서 수익을 창출하겠는가 하는 것은 사실 의문이란 말이지요. 미지수로 남을 수밖에 없고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또 다목적 휘트니스센터라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뭐냐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재고해야 될 것이고, 외지의 학생들한테 제공해서...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학생들뿐만 아니고요. 일부 주민들 그리고 학생들, 유치원생들 다양한 계층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오픈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용하도록 해주겠다는...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인력자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믿어보고, 만약 이런 경우에 추진을 했다가 수탁계약을 하게 되면 어쨌든 3년 동안은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1년이나 운영을 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지요? 그래서 1년 후나 2년 후에 본 궤도에 못 올렸을 때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어쨌든 건물을 잘 지어놓고, 구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도시재생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졌습니다. 이제 운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연장으로서 이 시설이 제대로 잘 활용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도 가지고 있는 의문이고요. 다만 공연장으로서 건립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것이냐는 문제하고, 제대로 운영해보기 위해 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일단 제대로 운영해보기 위해서 직영보다는 위탁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할 경우, 반송 놀이센터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차후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서 그 시설이 그 지역에 아주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참고사항으로 옛날 구 동사 사무소에서 ‘추억의 영화관’이라고 하는 것을 상영한 예가 있지요?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영화를 보러 몇 명이나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습니다. 입장이...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취합해 보면 현재 구청 산하에 여러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구비가 얼마만큼 집행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송지역의 위치상, 여건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구비가 출연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은 시간적으로 봐서 1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지요? 운영상의 문제가 비단 우리 반송 놀이센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속해 있는 여러 건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가면 갈수록 건물의 개·보수비용이라든지 구비가 계속 더 많이 출연돼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탁하실 경우에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가장 기본적인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구비가 출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최소한의 구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점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유점자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75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장산 애견공원이 공사를 언제부터 할 예정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금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계 검토 중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주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2차 추경에서 5억 2,000만 원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것은 반영해 줬고, 그 안에 설계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특별교부금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별도로 분리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괄 발주로 설계를 해서... 이 5억 원을 가지고 설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애견공원이 저희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해서 지적하였듯이 어차피 할 바에 정말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이후에 비용이 더 투입되는 것 없이 한방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부산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사는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변 사항에 대해서 반대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없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중요한 지적사항은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면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지원이...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우리 구에서 직영하기 위해서 전문 수의사라든지 수의사 출신의 2명 정도의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대비용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10조2항에 보니까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용역을 거치든지 간단하게 거쳐서, 위탁을 준다고 할 때는 위탁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사항 한 개는 동물보호 복지 조례란 말입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동물 보호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질 때 제가 들어 보니까 동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동물 학대를 하기 위한 그런 회의도 하더라고요. 동물 학대라는 이유가 애견경주 대회, 애견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을 기획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청장님께서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TV에서 한 번씩 접해서 아시겠지만 한 30m나 20m 간격으로 해서 애견달리기 대회라든지 미견 대회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대회로 이벤트적인 그런 대회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 주민들의 관심을 촉발하기 위한 내용이지 애견을 훈련시켜서 경마 대회를 한다든지 경기 대회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동물학대 방지라든지 연합회 쪽에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습니다. ‘청장님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구청장의 생각은 그 당시에 그랬어요. 동물을 학대하기 위한 것을... 본인은 학대라고 인식을 못 하고 있지만 학대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주무과장님께서 구청장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예.
웃음
서창우위원
구청장의 생각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유점자의원님, 동물보호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운대구 말고 다른 데가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의원
다른 구는 없습니다. 부산시는 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광역시는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해운대구가... 부산에서는 처음...
점자
유점자의원
예, 처음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다른 구에는 있겠지요?
점자
유점자의원
예, 서울에는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최초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해운대구가 부산시에서 최초로 애견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의원발의보다는 집행부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애견센터를 만들고 하기 전에 같이 겸해서... 우리 의원이 물론 해도 되지만,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조례 몇 권 중에 의원발의가 3건이 다... 전부 다 집행부에서 미리 해야 되는 조례인데, 이러한 것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어찌 보면 집행부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조례에 있겠습니다만 혹시나 지금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언젠가 구에서 직영하기가 곤란할 때가 계속적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해야 될 겁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기준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조례는 애견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내용적으로 봐서 조례가 알차게 됐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장님, 등록대상 동물이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등록대상을 받는데, 그것을 만약에 해운대구와 관련된 동물 등록을 완벽하게 다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보니까...
서정학위원
예, 5조에 돼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동물보호위원회가 구성되고 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반려동물의 시책라이라든지 다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동물보호팀이 신설됐고 해서... 동물병원이 관내에 38개가 있습니다. 그 동물병원과 함께 또 우리 반려견 놀이시설에 들어오는 반려견 전체를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집계 낸 거 이런 것을 보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집계 낸 것을 보면 말이지요. 유기동물 위탁관리 이런 것이 좀 적단 말이지요. 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런 것도 약하게 돼있고, 동물홍보비 이런 것도 적게 돼있는데, 어쨌든 반려견하고 등록대상인 동물이 ‘아, 이 정도로 명확하게 조사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지난번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조례 제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동물보호 조례 이런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정한 이후부터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차피 해운대구에 설치를 하게 되면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겁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비점이 없도록... 구비가 자꾸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돈이 안 들고는 안 되지요. 그런데 어떤 창안을 해서 완벽하게... 돈이 들더라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했구나.’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 구에도 유기동물 현황이 나와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보호 조례안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지간하면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동물을 더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유기동물 현황이 어떤지 먼저 답변을 좀 해주세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 위탁관리가 현재 반려동물산업 현황에 동물병원 36개소, 동물약국 40개소, 동물 판매업 41개소 해서 117개가 반려동물산업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 동물보호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송정동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입찰을 붙일 때마다...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데, 저 멀리 있으면 유명무실[有名無實]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물보호센터도 더 늘려야 되는데, 규격이라든지 충족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송정동에 누리동물병원이 한 군데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예산을 늘리든지 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유정
손유정위원
이 누리동물병원이 동물보호센터이면서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곳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새 종류라든가 고양이, 개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선 여기 동물보호법에는 주로 고양이, 개 주로 두 가지...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 구가 10월 1일부터 동물보호팀을 만들었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 동물보호팀에서 주로 고양이와 개 보호 쪽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아...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나머지 새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저희가 이런 조례를 같이 공부하고 규정할 때 보면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동물보호팀이라고 해서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동물을 키우는 쪽으로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등록하게 되면 수수료도 감면해 준다고 하고...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런 조례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 개에 대해서 애완견, 동반견, 유기견, 식용견 온갖 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용어의 정리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애완견’이라는 말도 쓰지 말자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개를 가지고 논다’, ‘완’, 완구할 때 ‘완’, ‘가지고 놀다’ 이런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 반려견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해서, 우리도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용어는 이미 정리가 됐고요. 반려견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를 잘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동물복지라는 말이 나올 시점이니까 이렇게 나왔겠지만 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무가 굉장히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거나 시끄러워하거나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무에 대한 조항을 잘 숙지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하나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등록비가 따로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외장형이 1만 원이고, 내장형이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을 반려동물놀이터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지금 현재 등록률이 추정하는 것은 약 6만 2,000두에서 1만 몇천 두밖에 등록이 안 됐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돈이야 얼마 안 됩니다만 한시적으로 반려동물놀이터에서 면제해 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윤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조영진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관광행정위원 여러분, 심윤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7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축제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례를 발의하는데, 축제심의·평가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
서정학위원
어느 분이 말씀... 집행기관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과장으로서 이런 진일보한 조례가 나오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모래축제를 거치면서 법적 제도장치가 무엇부터 미비되었는가, 하는 것을 의회에서 먼저 강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각 구의 축제와 관련되는 조례를 조사해 봤더니 각 구에서 다 축제육성지원 조례라는 명칭의 축제 관련 조례를 구비해 뒀습니다. 중구, 동구, 남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16개 구·군 중에 5개 구는 유기되었지만 나머지 구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이 조례를 갖추고 있었다,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모래축제도 결함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좀 더 의회와 긴밀하게 심의하고, 평가하므로 해서 모래축제가 또는 기타 축제도 질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심의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차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모래축제가 몇 회째 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12회째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12회를 그동안 했는데, 축제심의·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우리 심윤정의원님하고 의원 7명이 발의를 해서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진작 안 하고 뭐했어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글쎄요. 그것은 구에서 이때까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면밀하게 심의하고 평가를 한다면 모래축제도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축제 대열에 오르지 않겠는가, 그 대표 축제가 경기도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그다음에 화천 사천어 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이런 대형축제는 다 그 이름 명칭의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작부터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제도적 장치와 재정적 지원,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협조, 이런 것이 삼위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문광부로부터 연간 수억 원씩의 지원도 받아가면서 자생력 있게 나갔는데, 우리 모래축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모래축제도 한 단계 성숙될 것이라 믿고, 정말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고맙게 생각하시네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는 ‘뭐 했느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윤정의원님을 대표해서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조례가 없이 따로 해마다 평가를 안 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그 분야에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평가를 하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서정학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의회와 긴밀하게 해서 심의·평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항상 조례 심의, 예산 심의할 때는 의회에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심의하고, 검토한다고 해 놓고 방망이만 두드리면 끝이에요. 조례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작년... 특히 올해 들어서 선심성 보여주기식 축제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축제 조례안을 만든 이유도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중복되는 축제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다... 제 생각에 최근 들어서 보면 ‘예스맨(yes-man)’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뭔가 부정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저희 의회하고 상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후보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어요. 과장님 아까 말씀 잘하시데요. ‘의회와 긴밀하게 한다.’ 이 말은 모든 부서 과장님들의 똑같은 답변이에요. 책임성 없는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아,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요.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해야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이제까지 2년 넘게 들어온 말이에요. ‘검토, 검토, 검토’, ‘보고, 보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업무가 바뀌더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또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한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법적인 책임도 지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침 또 태풍 피해복구를 하시느라 애쓰시는 가운데 이렇게 와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든지 다 실수도 할 수 있고 한 번쯤 실패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잘해 오시다가 이번에 진짜 어떻게 보면 큰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과 평가가 잘 이루어진 가운데 예산이 반듯하게 쓰일 수 있도록, 참여도 잘되고 하면 축제가 성공이 안 되겠습니까? 축제나 행사는 잘해야 본전이고, 조금만 잘못되면 정말 고생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듣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이런 축제라든가 행사인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이, 보여준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심의위원회를 두고 나면 책임이 어떻게 보면 분산될 수도 있고, 또 서로 도와주는 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모래축제를 통해서 가장 허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분장이 각자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60일 전이지만 심의위원회가 서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더라도 사실 피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잘해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위원회로 인해서 앞으로 안 그래도 일 많은 관광문화과가 수고하시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발언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해운대신문 248호, 의정 관련 신문을 봤는데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5분발언 제목이 ‘예산편성의 원칙과 졸속 추경예산편성’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제목을 보니까 ‘예산편성 원칙대로’라고 돼있어요. 이 제목을 보면 원칙적으로 한 것 같아요. 아니 의원이 발의했는데, 제목의 핵심을 빼버리고... 제가 2건 발의를 했는데, 발의한 게 다 올라온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집행부에 관한 문제점 발언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관광문화과에서 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말하는 건데, ‘예산편성 원칙대로’ 이 제목만 보고 내용을 안 보면 원칙대로 했다고 보입니다. 안 그래요? 분명히 저는 ‘예산편성 원칙과 졸속 추경예산편성’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점검 안 하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우리 신문 편집자가 전문적으로 4년 동안 신문을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앞으로 의원님의 보도 자료에 관해서는 미리 신문을 만들기 전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열람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용은 안 들어가도 돼요.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해 놔야지요. 안 그래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말 몰랐습니까? 신문 올라오면 전혀 검토를 안 하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보기는 봅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에 관한 기사는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중요한 부분은 싹 빼버리고... 넣으려면 다 넣든가, 안 넣으려면 아예 넣지 말든지... 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신문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지진, 태풍 때문에 해운대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앞전에 9월 12일 경주시 지진과 관련해서 13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과 김정욱간사님이 오셨고, 나머지는 저희 기획위 쪽에 네 분, 서창우간사님하고 손유정위원님, 심윤정위원님, 저 이렇게 갔는데요. 보고를 하는 것은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뭐했느냐.’, ‘너희 위원회에서는...’ 신문을 내더라도 제 말은 의회 의원들이 같이 했다고 하든지 별거 아니지만, 별거가 맞아요. 왜? 이 신문을 많이 봐요. 공짜로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정 관련 뉴스를 편집할 때는 미리 의장님하고 의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사를 다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상임위는 다르지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진피해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하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 조금 이따가 대답하세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어제 딱 보니까 ‘예산편성 원칙대로’라고 해서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잘 확인을 좀 해주세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앞으로 의정 소식은 미리 열람을...
점자
유점자위원
내용도 많이 빠졌어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재편집을 하든지 수정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축제를 평가하고 심의하는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이번에 모래축제 이런 큰... 해운대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서 5개가 안 하고, 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또 이렇게 했고... 위원님을 구성할 때 객관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는 사람으로... 모래축제 같은 것도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맨날 하는 것이 홍보한다고요. 경제유발 효과가 100억 원이니, 1백만 명이 왔다갔니, 2백만 명이 왔다갔니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옳지 않은데 그냥 책자를 내서 예산만 낭비하고 하는데... 이런 심의위원회가 늦었지만 잘되었고요. 내가 우리 심윤정의원님이 대표 발의하는데,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전 위원님들을 참여시켜서 결의문하는 수준으로 전부 발의자가 되는데, 이것을 심의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축제 이것을 할 때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제대로 하면 되는데, 구청장이 위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혹시나 편향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이런 것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봤을 때 지면 할애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을 안에 막 넣어 놓고 의원들은 한 페이지로 돼 있는데, 나중에 위원회에서 편집장을 한번 불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과장님이 취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 한번 불러서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축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축제의 시기와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시기적절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활성화할 것은 활성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지금 구정홍보 동영상도 홍보팀에서 만들고 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현재 구정홍보 동영상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혹시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어떤 부분이요?
서창우위원
구정홍보 동영상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청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 동영상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
서창우위원
과장님, 잘 안 보신 모양인데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구정홍보 동영상에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띄우고 있는데요.. 구남로 예산이 지금 반영됐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반영이 안 됐지요? 반영도 안 됐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도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는데, 그 동영상을 어떻게 지금 버젓이 상영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참고가 아니고요. 그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산 수반이 안 됐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해운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도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정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간단하게...
점자
유점자위원
급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까 서창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전에 저번 주 화요일인가 문화복합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가니까 구남로 명품거리라고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 예산 통과도 안 됐고, 예산 집행도 안 된 사항을 그렇게 된 것처럼 홍보하고... 10년간 구남로 예산 투입액이 토지보상비 외 380억 원, 도로시설물, 조형물이 80억 원 해서 460억 원이란 말이에요. 3년 전에 이 공사가 다 끝났는데, 문화복합센터에 행사를 가니까 구남로 보행자 거리 해서 쭉 있더라고요. 무슨 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앞전 2차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을... 서창우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지금 500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80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예산 책자가 만들어지고...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해요. 광고 같은 경우는 보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홍보물 나가는 광고요. 한 번도 안 봤습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보기는 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축제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장님의 자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을 다 알면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집행부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느냐고요. 내년 본예산에 올릴지 안 올릴지, 얼마나 간 큰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 통과도 안 된 것을 광고물에 넣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못 하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예산 문제와 결부되어서 확정도 되지 않은 부분을 동영상으로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아니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운영 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정부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개최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인사발령 된 최수목 문화축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목
최수목문화축제팀장
반갑습니다. 최수목입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75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제정안과 의안번호 75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관광문화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 출연 동의안(관광문화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75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해운대문화원과 관련해서 설립 검토... 최초 언제 말이 나왔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작년도부터...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따지면?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9월에...
점자
유점자위원
2015년 9월경.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9월...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동안에 이 조례가 몇 차례 올랐다, 사라졌다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두 차례요.
점자
유점자위원
두 차례요?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조례를 심의할 때 의회와 긴밀하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협조를 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조례안이 무슨 럭비공도 아니고, 9월이면 1년 가까이 되었는데, 또 상임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앞전에 추경 때도 상임위가 바뀌니까 왕창 110억 원이 올라와서 저희가 조금 시끄러웠는데요. 문화원이 올라왔을 때 사실 저는 한 번쯤은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려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뭔지도 잘 모르겠고, 유사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저희 쪽 상임위에다가... 또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하실 것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내용도 그렇고, 사업계획서도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비가 들어가는데,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현재 문화복합센터의 운영 부분이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계약을 연장해서 지금처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해서 어차피 문화원이 개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화원 개원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운영체계를 문화원으로 일괄 귀속시켜서 운영을 하면 별도의 그런 절차도 필요 없을 것이다,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가 계속 빠져있으니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손실이 크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문화복합센터의 기간이 만료되면 문화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의 내용을 보면 ‘해운대문화원이 수행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유재산, 무상대여 및 재산을 출연하며 축제 등 문화 사업을 위탁한 것으로...’ 한마디로 이게 민간위탁인데, 이번에 보면 모래축제도 저희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열정적인 마음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문화원이 아니더라도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서로 통합만 잘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무조건 이렇게 매칭 사업이나 보조금 때문에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다 민간위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례하고 다 통과시켜줘 놓고 돈이 없다고 안 해주면 그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갑이 돼서 의원들이 예산 통과를 안 시켜줘서 사업을 못 한다는 둥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협약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때그때 진짜 어린아이 울면 달래주듯이 조른다고 해줄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면밀하게 좀 더 검토해서 조례안을 심의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 조례안을 뺐는데, 두 번 다 과장님이 뺀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한 것처럼 중요한데 왜 이것을 뺐습니까?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왜 이것을 빼고, 넣고 또 빼고, 넣고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때 문화원에 대해서 검토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게 올린 것 같으면 차라리 차제에 더 상세하게 검토하는 의미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회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계속 이따가 보류를 하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철회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두 번에 걸쳐서 철회를 했다가 지금 세 번째에 올라온 것인데요. 집행기관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소통과 협치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해운대구 문화원 부지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문화원 부지는 현재 해운대우체국 옆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는 예전부터 소방서 부지였다가 소방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해서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관공서들이 많은데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부지를 상업시설이 아닌 공영으로 쓸 방법이 무엇이냐고 해서 연구한 것이 문화원이 아직 우리 구에는 없으니까 그쪽에 문화원을 지으면 안 되겠나 해서 문화원 부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부산시로부터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문화원 부지가 따로 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 지역의 문화원 부지는 신시가지가 개발되는 그 당시 벌써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부산시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아직까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1급지에 하루 종일 1만 5,000원을, 부당요금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급지 조정이 되어서 환승객을 위한 주차장 역할도 할 수 없을뿐더러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거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또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제안했다가 또다시 철회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으니까 다시 이 자리에서 또 거론하는 것 자체가 동료 위원들의 모습도 보기 좋은 모습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보기 흉한 모습을 자꾸 연출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
서창우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또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저희도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끼리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안이 두 번 올라오고,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상당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1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바뀐 것도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떤 위원님 같은 경우 부결로 처리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간의 중지를 모은 것은 이번 한 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 보니까 이 부분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나 이해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계속 상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까지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로 결론이 난 것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님 전체로 봤을 때 이번 조례안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우리 전체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보류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재무과장 임외현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