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해운대 자연드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견학 겸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참석해 주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의원이 공동발의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윤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를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방청하시는 조합 관계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데, 지금 방청 부분은 연관성이 있든, 없든 간에 최소한 위원장 내지 우리 위원회에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의장님의 최종 사인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장님이 사인만 하면 위원회의 방청이 가능한지, 또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의 방청에 대한 모든 부분은 의장님의 결재 하에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 결재권자가 의장님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토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일단 회의를 끝내고 정회를 하고 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 대답이 미흡하더라도 우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못했다고 의회사무국에 질타를 한번 하고 싶어요. 물론 의장님의 최종적인 결재라지만 이 조례와 또한 다른 법안들이 우리 위원회와 연관이 있든, 연관이 없든 간에 위원회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알려주고, 방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위원장님이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절차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장님의 판단 하에 무작정 결재를 해서 방청하게 하는 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방에 ‘이렇게 방청이 있습니다.’라고 카톡을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다시 한 번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윤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심윤정의원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심윤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창오입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잘 맞춰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께는 질의할 내용이 없고, 과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지금 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고, 지금 나누어주신 자료들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이 되면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내년부터 바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어차피 올해는 지금 예산이 들어온 게 없을 거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교육협력과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심윤정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이미 해운대구 교육협력과에서 이 교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분명히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에서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삼수위원과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이나 프로그램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4조 앞에 ‘예산조치에 해당사항이 없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행 초기부터 이런 부분이 없이는 이 조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이 돼야지,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해 놓고는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전체가 돈이 들어가서 프로그램 사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업의 시행 없이 예산조치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앞 표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존경하는 황병두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영리단체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時機尙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마련한 이유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유럽연수를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존엄사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영화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 비포 유(Me before you)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보여주듯이 존엄사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인식을 심어주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은...

그러면 웰다잉이라는 원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 웰다잉 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이 인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호스피스도 대폭 강화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동물 복지를 이야기하는 마당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웰다잉법이 상위법에 이 내용 그대로 웰다잉입니까? 아니면 다른 법명이 별도로 있어요?

법명이 있죠.「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가 웰다잉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심윤정의원님도 6대 의회 때 계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조례나 모든 용어에 한자 내지 영문이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불편하고, 또 좋은 한글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을 없애자고 의원들이 발의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든지, 이런 내용을 써도 충분할 것 같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 황병두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요. 좋은 부분은 제안자가 하셔야지,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발의를 한 의원님이...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모든 부분에서 누차 지적을 했기 때문에 ‘웰다잉’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 구·군이 혹시라도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대전광역시하고 경기도에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산에는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 용어가 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참고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자료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웰다잉 관련해서 자료를 검색해 봤는데, 참고하시라고...

잠깐만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참고자료를 누가 주셨는지 김정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점자의원님이 제출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황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웰다잉이라고 하니까 사실 생소하기도 해서 제가 용어를 알고는 있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웰다잉에 대한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보니까 결론은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던데,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제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어 자체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웰다잉’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상위법인「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웰다잉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좀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아까 황병두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연관성이 본 조례안에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를 봤을 때 개념이 궁금하면서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연명 치료, 존엄사, 혹은 안락사에 대한 개념과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신 것이 매치(match)가 조금 되지 않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선진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웰다잉과 웰빙, 그다음에 십계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치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는 참고자료인데, 웰다잉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공통적인 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결국 웰다잉이라는 게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다 보면 평소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이 내용하고 다르지 않은 이유가 웰다잉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단어가 생소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참고하라고 드린 건데, 이게 불편하시다면 참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거기에 앞서서 이런 문화를 조성하는 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육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호스피스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이미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호스피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하는 게 단발성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잠시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웰다잉은 정리가 아닌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의 모토가 ‘행복도시 해운대’인데, 사실 부산시에서 자살률이 1위거든요. 그런데 부산의 강남이라고 하는 제일 부촌에서 왜 자살을 많이 할까... 사실 TV에는 안 나왔지만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거나 산에서 자살하신 분도 많은데, 저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좋은 문화가 정착돼서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됐으면 하는 목적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상위법도 하지만 그 상위법에 상관없이 하는 조례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스피스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등등 이게 마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침부터 웰다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무거워진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뒤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와 관련돼 있습니까?

위원장님께 여쭤보시죠.

아니,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돼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회의를 그냥 보러 오신 겁니까?

해운대 자연드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나오셨는데,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방청하고 싶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최영곤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함) 최영곤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나 자유토론을 하시려고 한다면 잠시 정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좋게 방청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초선이고, 그전에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를 맡았다가 이번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상임위가 바뀌어서 이 조례가 조금 생소할 수가 있다 보니까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전체적인 평가를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 보다가 오늘 조례를 직접 대면하니까 질문 자체도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웰다잉, 존엄사, 그리고 명을 다해 가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호스피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스피스의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아~ 지금 저희 해운대구 보건소에 호스피스 사업 대상자분은 36명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방문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호스피스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36명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5% 미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부산시로 확대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또 저희들도 건강하다가 다치거나 해서 생명이 내 의지에 반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좋은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의 내용이 충분히 보완되고, 또 조례의 허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조례 발의자의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위법도 있습니다마는 그 상위법과 관련해서 봤을 때 이 조례가 허점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 제정이라는 것은 최소의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영역의 구체적인 활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웰다잉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조례의 상위법이 여기에 있는데, 그 내용하고도 많은 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조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 더 보완을 해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윤정의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병두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웰다잉,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어떻게 가져갈까, 조례의 제목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우리 의원님이 좋은 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먼저 하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로서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윤정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명칭 문제,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구체성, 상위법 시기 등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본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보류동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될까요? 잠시만 하면 되는데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다 모아서...

아까 저희들의 발언이 다 안 끝나서 그러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나요?

지금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론과 상관없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지금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상관없는 내용이 돼서...

왜 보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왜 보류되었는지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정욱간사님께서 하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 중에 김정욱간사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전체적인 안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 없이 회의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욱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 발의자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나고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정이 난 것은 다 좋은데, 아까 김정욱위원님께서 세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그래야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에 기록될 겁니다. 지금 김정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명원위원님께서도 두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은 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지만 용어나 예산, 관계 법령 시행령, 그다음에 시기, 이런 세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아쉽지만 보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보류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쭤볼 것은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 포상을 근거한다.’고 돼 있는데, 이 포상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굳이 이것을 포상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은 우리 보건소 과장님께서...

아니, 발의하신 분께서 하시죠.

최정호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이라는 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불용의약품이라든가, 폐의약품이 그냥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공로가 있다든지, 또는 지금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다시피 불용의약품... 그러니까 폐의약품이 그냥 버려져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들어간 공로가 있다든지, 또는 불용의약품처럼 쓰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불용의약품이라는 것이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다시피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 없다고 버리지 않고, 사용했다는 데 대한 공로가 있다면 포상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상을 하면 포상을 받는 대상이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약국이...

약국이나 일반 주민도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민이...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약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도 합니다마는 일반 주민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옆집에다가 ‘야~ 남는 약 줘, 내가 버려줄게.’,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약사회 자체에서 의견을 보낸 것들도 봤고, 또 제가 약국에도 이런 것을 여러 번 여쭤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약사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아닌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약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처치 곤란 거리가 됩니다. 물론 약사들의 항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을 약국으로 가져오는데 일반적으로 통에 파는 약들,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들 같은 것은 가져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처방전을 받은 약들을 가져오게 되면 자기들도 일반 쓰레기에 포함해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쓰레기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되게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누구에게 포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약사회 자체에서 지금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기들의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포상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포상을 받기 위해서 약사들이 이것을 할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욱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님,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포상의 대상에 약국의 약사분들이 가장 많은 관련성이 있겠으나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 투병하신 친척들의 남는 약을 관리하신 적도 있고, 또 주위의 친척들도 그렇게 관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민감한 약사회의 의견을 심도 있게 다뤄봐야겠으나 약국의 약사들만 포상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서 쓰지 않으면서 보관하고 있는 약을 가지고 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주변 옆집과 이웃의 약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결국은 통장들과 반장들이 해야 되는 거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너희 집에 안 먹는 약이 있으면 버려라.’, 그러면 통장들한테 또 업무가 가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 있는 약들을 버리는 것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포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왜 포상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 문제인데, 거기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미세 플라스틱하고 이 약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액체 약, 이런 것을 싱크대에 막 버려서 하천을 통해서 흘러가서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먹으니까 그 항생제 같은 것들이 우리 몸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증발돼서 다시 떨어지면 토양 오염이 되는 것인데, 미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안할 때 쓰는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바다로 흘러가서 물고기가 먹어서 우리 몸에 다시 들어오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또 구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포상을 줘가면서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포상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모호하고, 또 개인에 대해서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포상을 하실 것인지... 물론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불용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약사의 의견을 떠나서 기존에 조제약 봉투에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상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포상 부분이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일정한 공로가 있으면 하게 되는데, 이게 ‘포상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포상을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공로가 없으면 포상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나서서 이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약들을 수거해서 약국에 갖다 주는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공적을 세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포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 조례 자체가 포상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포상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주택가 주변일수록 집집마다의 사정들을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일들을 하는데, 지금 약사회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반대 의견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그랬을 때 그러면 누가 이 동네에... 제 지역구가 재송동이니까 예를 들어서 재송동의 어떤 분이 몇 건을 가지고 왔는데, 약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협조가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 있으면 기대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닌 거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주민들은 기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연말에 구청장한테 상이나 하나 받을 수 있으려나?’, 그래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약국하고의 충돌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하시겠습니까?

현재 약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시 지침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죠?

예, 어차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죠. 포상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약사들은 이게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전문위원님의 의견대로 동래구에 소재한 세화약품으로 보내서 하는 절차가 맞는데, 그냥 일반 쓰레기에 묶어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동네에 약국이 몇 개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다섯 군데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귀찮거든요. 제가 약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서류를 작성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절차가 몇 가지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귀찮은 겁니다. 왜? ‘돈도 얼마 안 주면서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약사들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주민들이 어떤 특정 약국에 가게 되면 그 약국의 입장에서는 안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또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는 없는데, 이것을 처리할 때 약사들한테 또 다른 부담감을 줄 수 있지 않냐, 제 말은 그런 거죠. 그래서 약사협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삼수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초기 정책 실시에 있어서 포상을 유도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말씀을 드렸듯이 ‘포상할 수 있다.’이지, ‘포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책 홍보에 있어서는 통장, 동장, 이런 루트(root)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지역 자체의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나 계도성, 알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사분들의 고충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지만 김삼수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는 직업군, 대표적으로 약사라든지, 변호사, 의사분들의 직업에는 아주 큰 권위와 더불어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약사분들이 짊어져야 될 책무가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약지도에 관해서요?

그런데 안내는 또 너무 약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를 보니까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이 주목적인데, 사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약사에게 약을 받아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 약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 약들을 대부분 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해운대에 있는 불용의약품들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60kg 정도라는 수치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조례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일단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전조사가 되어야지만 조례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추정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나면 불용의약품으로 정의가 되는데, 사실 상비약이라고 해서 집에서 많은 약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급할 때는 몇 개월이 지난 약들을 먹기도 합니다마는 2개월이라고 너무 한정을 두게 되면 필요한 약들이 오히려 폐기물이 돼서 그 처리에 관한 전체적인 홍보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보니까 불용의약품에 대한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느껴져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체계,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은데, 불용의약품에 대한 체계가 자리를 제대로 잡을 때까지는 당분간 인센티브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켰는데,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시의적절하게 잘 발의된 조례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약사들의 의견과 상충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보완돼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의자로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은 보완점들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 조례안을 상정한 의원으로서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최영곤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2개월 부분은 해운대구 약사회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나온 예시적인 조항이라서 제가 오전에 전문위원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약국에 물어보니까 약의 유효기간이 다 2개월이 아니고, 시럽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고, 또 알약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 5조1항의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게 약사나 보건소에 너무 부담을 주는 조항이라는 판단이 드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 조례안의 5조1항 대신에 수정안을 하나 만들어 본 게 있습니다.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지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이 다른데, ‘불용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회수,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실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고, 또 홍보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 내용에는 좀 빠진 것 같은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내용에 포함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안에 홍보 내용을...?

교육, 홍보 이런 내용을...

아~ 적극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사실 제안이유에도 있지만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조례 내용에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고, 또 합당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홍보에 대한 조항을 넣기가 좀 그렇다고 생각돼서 본 조례안 제6조에 포상규정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려는...

포상규정도 물론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실 저도 약사님으로부터 약을 받을 때 약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약사가 그런 지도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알게 됐는데, 사실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분들이 다 지적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조례에 좀 더 강화시켜서 그 부분의 공백을 메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최영곤위원님, 본 조례안 2페이지에 있는 제3조1항에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놨는데, 이걸로 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집행부와 더불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일선 약국에 갖다 주게 돼 있는데, 일반 약국에 가면 뒤에 수거함도 따로 배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앞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약사들이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거나 수집소로 가는 절차를 거치는 거나 결론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

지금 해운대 자원에너지센터가 어디입니까? 소각장 아닙니까? 맞죠?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에서 안 먹는 약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그 쓰레기가 우리 아파트의 수집함을 거쳐서 쓰레기소각장에 가서 소각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약국에 갖다버리면 약국에서 그 약들을 모아서 동래구에 있는 약품회사로 보내지만 그 약들이 거기에서 다시 해운대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종착지는 똑같죠?

예.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그렇게까지 절차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홍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해운대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나오는데, 출입구에 ‘조제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십시오.’,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상세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가까운 약국으로 가져오라든지,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약을 일반 쓰레기로 버려서 그게 소각장에 가는 거나, 약국에 갖다 준 약들이 약국에서 다시 절차를 거쳐서 소각장에 가는 거나 다 똑같잖아요.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병원에서 자기들끼리 따로 모아서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르지만 약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를 소각하는 거하고 같이 소각하지 않습니까?

일반 쓰레기를 꼭 소각만 하는 게 아니고, 매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매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폐의약품을 수거하게 되면 그것은 소각을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소각장으로 가는데,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게 되면 매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폐의약품은 약국에서 받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토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요.

황병두위원.

반대 토론은 아닌데, 발의한 조례안의 5조1항 부분을 조금 수정하는 것도 약사회의 반발을 좀 무마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든지 하는 내용을 오늘... 그러니까 반대 토론은 아니지만 수정 부분에 대한 토론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욱의원.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용의약품, 폐의약품에 대해서 약사는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은 조항이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사적으로 처리하는 게 위험한 이유가... 지금 법률에서 강제조항을 넣는 사례가 보통 세 가지인데, 공공질서 유지, 생명, 국가안보, 이 정도일 때 국가법을 만들고 강제성을 띱니다. 그래서 크게 법조계, 병원, 그다음에 약사 같은 분은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전문지식과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라서... 약사, 의사, 그다음에 변호사, 변리사도 포함되는데, 이 직종에 대해서 강제조항 또한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도 폐기의약품과 폐기의학 쓰레기 등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조계에도 법 결과의 집행에 대한 강제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한 의약품에 대해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기 때문에 약사에게 책임성이 그리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 유사 조례들이 있을 건데, 다른 조례들은 문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에 쓰여 있는데, 보통 그중에서 17개 정도가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5조1항에 대한 내용은 똑같습니까?

위원장님, 발언권을 좀 주시면...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 복약을... (자료 찾음) 제가 20개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보통은 복약지도에 대한 의무조항이 적시돼 있는 걸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조례도 그렇게 돼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아까 지적이 들어왔고, 또 약사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부담의 여지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약사의 입장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니까 조례를 발의하신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안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폐기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일일이 해야 하는 부분이 약사분들께 부담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예.

불용의약품을 수거하는 절차들을 약사들이 떠안는다는 그 부분의 부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은 다른 조례에도 있고, 또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 발의자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빨리 내리도록 하고, 또 황병두위원님께서도 반대 토론을 하셨고, 기존 조례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동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곤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예, 제안하십시오.

저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김정욱위원이고, 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정 제안을 할 게 있으니까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상정한 조례안 5조1항이 지금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운대구 관내의 약사회가 9월 30일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도 있고, 또 오늘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모아졌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조1항을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5조1항의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1항,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회수,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안을 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의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정욱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욱의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10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안건 3.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서 제223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759호,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 하면 3구역이 이제 뒤쪽 편인 삼익그린하고 현대그린이 되고, 3-1구역이 앞에 있는 왕자맨션하고 현대4차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자맨션이 1979년도에 지어져서 390세대이고, 현대4차가 1989년도에 지어져서 120세대인데, 지금 계획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938세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삼익그린이 315세대이고, 현대그린이 600세대인데, 여기대로 하면 800세대가 돼 버리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돌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아파트 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1개의 단지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각각 시기도 달리 하고, 사업 시행자도 달리 하고, 또 규모도 각각 달리 해서 아파트가 지어져서 세월이 경과하고 나서 다시 재건축을 할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층, 저밀도 아파트와 중층, 중밀도 아파트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4개의 아파트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개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여러 가지 행정 지원도 하고, 또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저층 단지와 중층 단지 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분리해서 추진하자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 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과보고를 위해서 분할 시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법령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법률 자문을 받았고, 또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받아서 이렇게 분할 시행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시행이 되면 왕자맨션하고 현대4차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삼익그린, 현대그린은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지금 노후의 정도가 각 아파트마다...

좀 다르죠. 다 다릅니다.

사실 왕자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형편입니다.

40년이 다 돼 가죠.

그래서 물론 통합적으로 개발되면 좋지만 상대적으로 현대그린이나 삼익그린은 15층 아파트이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비교적 앞의 저층 아파트보다는 노후화의 진행이 덜 돼서 부득이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왕자맨션하고 현대4차가 분리되고, 그다음에 삼익그린하고 현대그린이 별개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자맨션하고 현대4차는 몇 층 아파트입니까?

왕자와 현대4차는 5층이고, 그다음에 삼익그린과 현대그린은 15층입니다.

그런데 지금 5층과 15층을 별개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여의치가 않으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15층 아파트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진 예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5층짜리 아파트, 기껏해야 한 6~7층짜리 아파트에 재건축이 시행됐는데, 지금 15층짜리 단위는 재건축을 위한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저는 부산에서는 아직 시행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 소견이지만 15층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하려면 초고층 아파트로 올라가야 수지 타산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층 아파트는 재건축에 따른 밀도가 굉장히 상향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을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중·고층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저층 아파트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입지가 워낙 좋으면 또 그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치상으로나, 전철이 들어오는 역세권 지역이라서 아주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도에 4개의 아파트가 하나로 지정이 돼서 해 왔지만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결국에는 2개의 단위로 나누어지는데, 15층짜리 정도의 고층 아파트는 재건축의 예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자맨션하고 현대4차 아파트를 언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는지, 또 안전진단은 받았습니까?

현재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도 받아야 된다면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건축이 빨리 필요한 곳은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지역은 시차적인 차등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안전진단을 안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사업은 서로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오늘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당사자 분들 중에 분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은 반대를 하십니까? 저도 주민의 입장과 거주자의 입장이라서 정확한 입장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상반된 의견의 입장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좋은 말씀들은 이미 다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건축과의 정확한 행정 업무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데,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시점이 2010년도이니까 그 이후로 6년간 공백 기간을 둬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재산권에 손실을 입혔던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나마 기대 심리를 갖고 이주를 한다든지, 이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에 눌러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나중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은 고려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중층 아파트 측에 계신 분들이 일부 그런 의견을 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계속 같이 묶어서 진척이 안 될 경우에는 저층 아파트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지금 결단을 내려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느냐, 이런 책임문제를 들고 나올 때 상당한 책임소재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 선거관리 규정과 관련해서도 자문 변호사한테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으로 볼 때 저는 찬성을 하신 변호사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거기에 따른 의견에 동조해서 일치하는 의견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더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좀 더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대하는 사람이 소수라 하더라도 상당히... 결국은 분할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의도대로 결정된다면 분할을 반대했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재산권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또 다른 민원의 폭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시간을 갖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산권과 관련된 책임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지가 없는지, 그러니까 분할을 하는 재건축 사업보다는 통합을 통해서 전체 4개 아파트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같이 묶어서 재건축이 안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조합원들의 속사정까지 알 수는 없지만 제 판단으로는 사업 추진의 절박성이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층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데, 중층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층 아파트에 사는 분들 중에 4개 아파트를 같이 묶어서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에 대한 절박감이 좀 덜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왕자맨션하고 현대4차는 지금 당장 추진하자는 세대수가 거의 90% 이상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시가 급하다는 것인데, 중층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그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익그린과 현대그린아파트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서 음성 녹취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주민 여론조사의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당시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당신들은 동조를 안 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가 대규모, 대단지화 되는 추세라서 한 6,000세대, 몇 만 세대까지 대규모 단지로 가는 추세인데, 그런 차원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 공동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안들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여유를 갖고 추진을 해 나갈 수 없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4개 단지의 아파트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법률자문가의 자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률전문가들은 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아픈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싶어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해양부나 법제처에도 질의·회신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할 부서라든지, 법률전문가가 분할이 가능하다는 단순한 법적인 논리를 제시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와서 주민들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구청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득과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성의 있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변경지정(안)을 결정권자인 부산시에 올릴 때 소수의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같이 올리고, 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08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주민의 의견 수렴 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월 12일 수요일 11시부터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건축과장 김필한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