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3회 제75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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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해운대 자연드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견학 겸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참석해 주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의원이 공동발의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윤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를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방청하시는 조합 관계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데, 지금 방청 부분은 연관성이 있든, 없든 간에 최소한 위원장 내지 우리 위원회에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의장님의 최종 사인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장님이 사인만 하면 위원회의 방청이 가능한지, 또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의회의 방청에 대한 모든 부분은 의장님의 결재 하에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 결재권자가 의장님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토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일단 회의를 끝내고 정회를 하고 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 대답이 미흡하더라도 우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못했다고 의회사무국에 질타를 한번 하고 싶어요. 물론 의장님의 최종적인 결재라지만 이 조례와 또한 다른 법안들이 우리 위원회와 연관이 있든, 연관이 없든 간에 위원회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알려주고, 방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위원장님이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절차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장님의 판단 하에 무작정 결재를 해서 방청하게 하는 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방에 ‘이렇게 방청이 있습니다.’라고 카톡을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다시 한 번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윤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평소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심윤정의원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심윤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창오입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시대적인 흐름에 잘 맞춰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께는 질의할 내용이 없고, 과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지금 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고, 지금 나누어주신 자료들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제가 볼 때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이 되면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내년부터 바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어차피 올해는 지금 예산이 들어온 게 없을 거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교육협력과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심윤정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이미 해운대구 교육협력과에서 이 교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분명히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에서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도 김삼수위원과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이나 프로그램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4조 앞에 ‘예산조치에 해당사항이 없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행 초기부터 이런 부분이 없이는 이 조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이 돼야지,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해 놓고는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전체가 돈이 들어가서 프로그램 사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업의 시행 없이 예산조치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앞 표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의원

존경하는 황병두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영리단체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時機尙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마련한 이유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유럽연수를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존엄사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영화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 비포 유(Me before you)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보여주듯이 존엄사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인식을 심어주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두

황병두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은...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웰다잉이라는 원 내용이 뭡니까?

윤정

심윤정의원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 웰다잉 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이 인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호스피스도 대폭 강화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동물 복지를 이야기하는 마당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웰다잉법이 상위법에 이 내용 그대로 웰다잉입니까? 아니면 다른 법명이 별도로 있어요?

윤정

심윤정의원

법명이 있죠.「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웰다잉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심윤정의원님도 6대 의회 때 계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조례나 모든 용어에 한자 내지 영문이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불편하고, 또 좋은 한글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을 없애자고 의원들이 발의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든지, 이런 내용을 써도 충분할 것 같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좋은 지적이신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 황병두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요. 좋은 부분은 제안자가 하셔야지,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발의를 한 의원님이...

윤정

심윤정의원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모든 부분에서 누차 지적을 했기 때문에 ‘웰다잉’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 구·군이 혹시라도 있는 것을 아십니까?

윤정

심윤정의원

예, 대전광역시하고 경기도에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부산에는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까?

윤정

심윤정의원

예,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가 처음이네요? 그렇죠?

윤정

심윤정의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 용어가 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참고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자료인가요?

점자

유점자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웰다잉 관련해서 자료를 검색해 봤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깐만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참고자료를 누가 주셨는지 김정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점자의원님이 제출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조금 전에 황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웰다잉이라고 하니까 사실 생소하기도 해서 제가 용어를 알고는 있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웰다잉에 대한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보니까 결론은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던데,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제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어 자체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웰다잉’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상위법인「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웰다잉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좀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아까 황병두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연관성이 본 조례안에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를 봤을 때 개념이 궁금하면서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연명 치료, 존엄사, 혹은 안락사에 대한 개념과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신 것이 매치(match)가 조금 되지 않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선진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웰다잉과 웰빙, 그다음에 십계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치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의원

지금 자료는 참고자료인데, 웰다잉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공통적인 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결국 웰다잉이라는 게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다 보면 평소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이 내용하고 다르지 않은 이유가 웰다잉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단어가 생소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참고하라고 드린 건데, 이게 불편하시다면 참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