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욱 의원 발언

다른 의원 이의 있습니까? 6인으로 하자 하는데, 임형욱 의원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장, 부의장 제외한 6인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으므로, 제3항 울진군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장 부의장이 빠졌으니깐, 의장 부의장을 명시를 했으니깐․․․․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9. 2017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 10. 울진군 엑스포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엄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2017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2011년 3월 29일「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공익신고 대상 법률 또한 기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 및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제3조에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제8조에는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과 그리고 보상금,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제11조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구성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제13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안 제14조와 제15조 및 보칙을 두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환경조성에 뒷받침하는 규정을 두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출연 계획안의 총규모는 7개 기관에 90억 3천 8백만 원입니다. 울진군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 및 지역인재 양성기금과 고우이 학당 운영을 위해 32억 9천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6백만 원과 지방세 연구원에 5백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하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에 1억 4천3백만 원, 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에 1억 1천만 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지역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비 8억 원과 고포미역 자외선 흡수물질 분리 및 향장 제품개발비로 1억 원,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1억 5천만 원을, 울진군의료원에 경영보조 등을 위해 14억 2천 4백만 원과 의료원 기능강화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억 1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과 출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엑스포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시관 및 자전거 대여 등에 대한 이용료 현실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 따른 별표1의 공원시설의 사용료 중 영상관 사용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 추가, 별표2의 전시관 관람료(친환경농업관, 울진곤충여행관, 울진아쿠아리움) 인상, 별표3의 공원시설물 이용료 중 자전거 대여료 인상 및 어린이공원 입장료를 신설하여 공원시설물 보수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이용료를 일정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엑스포공원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엑스포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울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2. 울진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희망나눔과장 장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 및 저희 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울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및 『울진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및 기금 목적상 유사 중복성이 있는 기금은 폐지․통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울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의 경우 재단법인 울진군장학재단의 장학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있을 뿐 아니라 울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매년 적립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시중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 달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24일자 개정 2016년 1월 1일 시행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금 목적의 유사 중복성과 기금적립금의 시중금리 하락, 기금법 개정 등의 사유로 「울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 제6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8조 내지 제5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동 조례에서 법적 근거없이 수리비용 지원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1항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월별 청구(지급)를 수시 청구(지급)로 개정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 및 행정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울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및 울진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나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울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원실장 주홍태입니다.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조례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은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수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 대상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의 2와 제2조의 3항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제2조의2~제2조의3) 상위 법령 규정에 의거 신설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3조는 위원의 임기(안 제3조)는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개정안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안 제5조는 위원회의 회의(안 제5조)는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하거나 자문 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하였고 안 제11조는 수당등의 지급(안 제11조)에 관한 사항은「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울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울진군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5.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진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김진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예술작가 작품전시 및 문화예술 교육․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센터 사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칙(안 제1조 ∼ 제3조)에는 문화센터의 목적 및 기능을, (안 제4조 ∼ 제9조)에는 운영 및 관리사항으로,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관 및 휴관, 입장시간, 입장료와 이용제한을, (안 제10조 ∼ 제21조)에는 사용허가 사항으로 문화센터의 운영방침에 부합하게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관리운영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변상 책임 시가 2배 금액 배상 조항을 개정하고 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 망실 또는 훼손 시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독서관련단체가 행하는 문화강좌 및 독서관련행사와 공공 또는 공익행사로서 관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와 관련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문화예술회관의 구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불합리하게 규정된 내용을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로 변경하며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를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과 경제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인 주차장법에서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1항에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리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3항에서는 불합리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의 범위를 주차요금의 2배로 일괄 적용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1항에서는 과징금의 가감금액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울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19. 울진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새마을과장 김광대 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울진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조에는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완,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7조에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5년 주기로 수립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제10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울진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3.28.자로 폐지되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2017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장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복지회관 주변 주차장 조성』등 5건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첫째,『복지회관 주변 주차장 조성』건은 최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집약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증가하였으나 주차장은 협소한 실정이어서 복지회관 주변 토지를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59번지 등 5필지 2,123㎡로 개별공시지가는 3억6천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11억 원입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1동 99㎡로 개별주택가격은 5천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7천만 원입니다. 둘째,『선미 분교 매수』건은 폐교를 활용한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는 체험, 지역 주민은 농외소득 창출, 관광객에게는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623번지 등 12필지 11,509㎡로 개별공시지가는 2억3천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7억 원입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1동 605㎡로 시가표준액은 6천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1억8천만 원입니다. 셋째,『불영계곡 캠핑장 조성』건은 소규모 캠핑장으로 일정구역을 확보하여 레저 활동에 따른 이용편의 증진과 자연 친화적인 관광 숙박 시설을 조성하여 우리군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77번지 등 20필지 70,767㎡로 개별공시지가는 9천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8억 원입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1동 579㎡로 시가표준액은 1억2천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2억7천만 원입니다. 넷째,『평해 사구습지 생태공원 조성』건은 환경부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해안에서부터 차례대로 3개의 해안 사구열이 잘 보존되어 있는 평해 사구습지를 보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362-14번지 1필지 7,793㎡로 개별공시지가는 1억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1억9천만 원입니다. 다섯째,『후포면 공용 주차장 조성』건은 후포~울릉간 여객선 운항 및 등기산 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을 확보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060번지 1필지 4,265㎡로 개별공시지가는 7억3천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17억 원입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1동 3,019㎡로 시가표준액은 4억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