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1일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9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뵙게 되어서 기쁘고요, 며칠 전부터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의 날을 빼앗긴 이후로 1945년 8월 15일 약 36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20만 명의 애국지사들의 영령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정부기념일로 시행하고 있는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에도 국기 게양일로 정하여 이분들의 활동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가로기의 게양의 경우 3.1절,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에는 7일 전부터 게양하여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좋은 표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중 국기와 가로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기선양 조항을 신설하며, 안【제5조】중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에도 국기게양일로 신설하고, 안【제5조제3항】중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제7조2항】중 3.1절과 광복절에는 국경일을 기준으로 7일 전부터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2016년 9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개정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왕규 의원님,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집행부의 수정 내용이 있는데 게양 일수 관련 부분인데 박왕규 의원님께서는 훈령 관련해서 훈령에 부합하게 조정하는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4페이지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질서 상 불가하다고 판단되었는데 저는 이 말 자체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질서 상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9조2항】에 국무총리훈령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려면 구체적으로 국무총리훈령[제538호]에 이틀 간 달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틀 간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령 위반 사항으로 표현하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아예 대통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저의 지적이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9조2항】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별로 국경일과 지방자치단체의 날이 겹칠 경우에 1주 이상 게양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밖에 나가 보면 가로기가 10월 달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일주일도 아닙니다. 10월 13일까지, 이미 13일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날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어떤 자구에 매여가지고 심하게 말하면 중앙정부에 예속되려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면 지방자치, 이럴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색깔을 나타내라, 하는 뜻으로 지방자치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특히 순국선열의 날 같은 경우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한 군데도 없는데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순국선열을 바로 3.1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10월 달에 13일 정도 게양하는데 그러면 10월 1일,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일과 9일 날은 국경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13일 간 다는데 20만 명이 목숨을 바쳐 이룩한 순국선열의 날을 일주일도 안 단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방의 그 기쁨의 날인 8월 15일도 일주일도 안 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오히려 이런 것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건의해서 우리 달서구는 더군다나 작년도에 국기선양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럼 뭔가 특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꼭 사실 제 마음은 한 달을 달고 싶어 했지만 비용 관계로 최소한 양보, 또 양보해서 제가 일주일을 정했기 때문에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률 하고 부조화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령에는 현재 굉장히 제한적으로 일수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전7일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현재 당일 포함해서 전후 하루 정도 이상을 게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기법이나 영이나 선양에 관한 규정에 보면 게양일에 대해서는 국기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왕규 의원님께서 순국선열의 날을 하자, 그건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게양일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지 우리 조례에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조금 전에 박왕규 의원님께서도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대한민국 국기법에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에는 게양일수에 대한 어떤 사항도 없고 또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훈령에 국기 게양 선양에 관한 규정【9조1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9조2항】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건 [1항1호]에 있는 국경일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지역의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한정하고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으며, 일정 구간에는 연중 게양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는 그런 날만을 정해 놓은 것뿐이고,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훈령에 국경일에는 전일부터 당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4일 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상에 일수를 박왕규 의원님께서는 7일로 규정을 하자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훈령에는 전일, 당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국기선양 목적을 위해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4일 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7일이라는 것을 3.1절하고 광복절하고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내용이고, 전에 박왕규 의원님하고 많이 의사교환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국경일에 대해서는 게양기간을 좀더 늘리도록 자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로기 게양에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하다가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해서 지금은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해 놓은 실정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도 조금 수반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질의응답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조례안 수정안 현재 조례안에【2조】‘정의’부분에 “대한민국 국기란” 이 자구를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 자구를 수정하는 안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사전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조】‘정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기란’을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 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좋은 표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에 재정보증한도액이 110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금액이 변경되어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 9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통일성 있는 법체계를 유지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개정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하는 조례인데 재정보증 한도액이 천만 원 이상으로 시행령이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 조례도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계 관계 공무원들은 팀장님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고 부서장님도 계시고 여러 한 200분 이상 계신다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봤는데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다 부서별로 동일한 금액은 책정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차별성 있게 금액을 다르게 합니까?

현재 조례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실제 재정보증 설정은 개정되는 안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상에. 그래서 자치행정국장하고 총무과장, 회계팀 직원들은 보증가능 금액이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각 동에 회계담당하고 이런 분들은 천만 원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법령에 맞추어서 하고 있죠? 운용은. 지금은 현실하고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개정안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증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 부서장이나 주무나 회계 담당자들이 사실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증보험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비용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겠는데요? 승계가 됩니까?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위를 갖고 하기 때문에 현재 3년간을 설정합니다. 참고로 3년 동안 저희들이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이 200여 명에 대해 508만 원입니다. 3년 동안이기 때문에.

직위를 갖고 보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되어도 직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사항들은 불이익이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좋은 표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맞게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제106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 9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통일성 있는 법체계를 유지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개정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 경리관이 누굽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공무원을 역임하신 분이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제는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법령개정이나 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설명을 하고 행정기관에 경리관이 위원장을 하고 심의를 했을 때 투명성이나 의혹이나 이런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든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겠죠. 서운하시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과장님! 우리 구에 3천만 원 이상 공사들은 1년에 보편적으로 몇 건 정도 되죠?

주민참여감독대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이 3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은 참여감독대상으로 해서 공사를 한 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건이 있었습니다. 장기동 거너실 도로건설공사, 주로 도로건설공사가 많고, 금년도에는 9월말까지 5건인데 대천성당 서편에 도로건설공사, 호산동 달구벌대로 북편에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매년 칠팔 건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주민참여감독대상이 민간위원으로 호선해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을 보니까 전문성을 띠시는 분이 아니고 통장 분들이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는데 과연 충분히 감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참여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건설이나 건축 쪽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 쪽입니다.

그 분들이 스스로 참여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부탁을 하면……

권고는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분들이 우리 관급공사를 수주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하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 인근 업체랄까 공사하는데 감독하는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사실 감독하는데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참여를 많이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