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진피해 시설문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9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경제환경국장 배봉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0분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소음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그동안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11조〕에 보면 소음저감 개선명령이 있잖아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기존 지금 조례는, 이것이 삭제가 되어진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법에 행정처분이라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주
박병주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삭제한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생활소음은 자꾸 증가추세에 있는데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원래 조례보다는 법에 근거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보다 법이 더 상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행정 처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고, 이것이 삭제되고 이러면 조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별도로 허가 나갈 때 건축과나 이런 데서, 사업장이나 공사장 같은 경우에 66% 정도 되는데 소음과 먼지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가 나갈 때 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단속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주변의 민원에 대해서 최소화시켜 달라.’ 사업주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교육은 추상적인 얘기이고요. 과장님 아까 답변에 이 조례는 없어도 상위법에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점기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예, 우점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보면 권고대상 세대수와 부지면적,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항〕은 새로이 신설되는 겁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기존 있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 기존 있는 조례는 언제 개정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당초 조례가 제안된 것은 2007년 3월 6일 날 의원님,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의장님이신 김해철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2007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7년이고. 저는 소음측정기 권고대상을 100세대 이상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더 전문적인 이야기로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부지면적 1만㎡ 요사이는 평 단위는 안 씁니다만 굳이 평으로 환산해 본다면 3,000평입니다. 우리 달서구 지역에 3,000평 이상 되는 일반상가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실지로 월성신택지개발이라든지 보면 거의 넓다 해봐야 1,000평, 결국 우리가 권고대상은 정했지만 다 빠져나갑니다. 또 권고대상에서도 우리가 권고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안 하면 우리가 뚜렷하게 어떠한 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과연 왜 넣어놓았는지, 또 우리 대구시 조례에도 이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바빠서 못 봤는데 대구시 조례에서 벌써 이정도 되면 커버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또 조밀하게, 좀 촘촘하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활소음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구의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고칠 수 있으면 좀 손을 대지만, 안 되면 다음 기회라도 조금 개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생활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음관계로 해서 스트레스도 많고 많은 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깊게 검토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비산먼지 특별관리사업장이라고 해서 특정 공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고대상이 1,000㎡ 이상인 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조례에 부합되는 공사장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가 면적 1만㎡ 이상이고, 그 다음에 100세대 이상 충족하는 업체가 5개 있는데, 이 5개 중에서 현재 소음측정기를 부착하고 있는 데는 실지는 저희가 권고를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개 공사장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완화하다 보면, 물론 전체를 저희가 규제를 해서, 강화해서 하면 우리 구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정온에서 주민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또 업체에 너무 과도하게 전체 19개소를, 전부를 기준 없이 하게 되어버리면 또 권고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신고대상시설에서 원래 1,000㎡인데, 특정 공사장에서 1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설기준에 우리가 권고를 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준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제 생각에는 이 조항 자체가 권고하는 조항이거든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권고하는 조항은 아무리 수준을, 최저수준을 낮추더라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현장에 예를 들어서 밀집주택지역이 아닌 것 같으면 권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높게 잡아놓으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주민의 편에 서는지, 사업자 편에 서는지 그것을 우리가 맞추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과연 달서구 조례를 사업자 측면에서 맞춘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맞추어 주는 것이 구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밑에 보면 대형공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위에 있는 100세대, 1만㎡ 이상 아닌 또 다른 대형공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형공사장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대형공사장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에서 특별관리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그 특별관리 사업장은 근거 기준은 어느 법에 따라서…….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소음진동관리법에 비산먼지 관련해서 연면적 신고대상 1,000㎡ 이상일 경우에 특별공사장으로, 쉽게 말하면 대형공사장으로 그렇게…….
점기
우점기위원
특별공사장하고 대형공사장은 법상에 엄연히 차이가 많이…….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대형공사장이라고는 따로 법상에는 대형공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 대형공사장이라고 표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대형공사장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묻잖아요. 우리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건기법(건설기술관리법)에…….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특별공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특별공사장으로 보면 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음 개정할 때 손을 보든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수정을 하든지 해서 법이라든지 조례는 국민이나 주민이 가장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제가 읽어봐도 이것이 특별공사장인지 대형공사장인지, 대형공사장이라는 용어도 법에 있습니다. 이것을 혼동되게 안 쓰고 나중에 업무집행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 사항은 다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태완 부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8조1항〕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8조1항〕에 특정시간 대에 기계장비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주야간 구분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법제처에서 과도한 규제로 보고…….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한테 과도하다는 얘깁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사업자한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야간에도 공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랬을 경우에는 야간도 적용되는 소음기준이 있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있습니다. 야간에는 평상시에 주거지역에 소음기준이 65인데, 야간에는 주거지역에 50입니다. 50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공사하게 되면 다 초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하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 야간에는 공사를 실지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실질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할 수 없는 것이 기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50이기 때문에…….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래서 삭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삭제는 과다한 규제고, 이것은 모든 공사장에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데, 하는 것 이것이 과도하고, 실제로 소음이 초과되었을 때는 저희가 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작업시간을 조정해라.’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사업자한테 과도한 것 같지만 과도한 것이 아니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이것을 보기에 좀 불필요한 규제다 싶어서 ‘삭제를 해라.’ 이래서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10시2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권고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조금 맥시멈(maximum)을 낮출 수 있으면 조금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뜻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우리 우점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6조2항〕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대라든지 부지면적, 또 하단에 있는 대형공사장 문제, 우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유경위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그럴까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우점기 위원님께서는 ‘면적이 1만㎡로 규모가 너무 크다. 그 이하에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제일 그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특정 공사장이라고 해서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해체한다든지 공사에 대해서 시행규칙에도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특정 공사장 중에서 대형공사장에 ‘자율적으로 이것은 너희가 측정기계를 설치해라.’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그 이하의 면적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통제할 수 있는, 소음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오히려 그렇다면 시행규칙보다도 조례가 하위개념이거든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러하면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관련법이나 시행규칙 이런 데 보면 면적이 1,000㎡이상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점기
우점기위원
그 법률 시행규칙 자체가 조례보다는 하위개념인데, 하위개념에서 더 조밀하게 짜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자동…….
점기
우점기위원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규칙보다도 더 완화를 해서 무슨 권고가 되고, 무슨 억제가 되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1만㎡이상은 공사장에 소음기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라는 의무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하의 것은 보면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소음이 자율적인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가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점기
우점기위원
처벌대상이 되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처벌대상은 된다는 것이지요.
점기
우점기위원
예, 맞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소음측정 공사장마다 ‘1,000㎡이상 조그마한 공사장이라도 자율측정기를 설치해서 해라.’ 이러면 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것이 좀 염려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소음측정기가…….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자율측정이 1만…….
점기
우점기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수백만 원 정도 할 수 있지요. 수백만 원부터…….
점기
우점기위원
100세대이상 1,000㎡ 정도 사업장 같으면 생활소음 저감대책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소음측정기 1대 몇 백만 원, 그것을 안 쓰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좀 예를 들어서…….
점기
우점기위원
그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우리가 법에서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다 알아 합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뒤에 또 다음 조례도 지정관계도 나오지만 큰 현장은 지진이라든 소음 같은 측정기, 계측기 전부 달고 정기 점검, 수시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그러한 법에서 빠진 것들 우리 조례에서 잘못 건드려놓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보다는 조례가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하위개념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집행부서에서 탄력 있게 운영을 하면 우리 주민들의 득이다. 그 뜻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지, 현장마다 다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규제를 강화시키면 도움은 됩니다만 제가 말했듯이 1,000㎡이상 건물에 대해서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측정기를 다 설치하라고 했을 때 조금 규제가 다른 데는 안 하는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1,000㎡이상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해라. 측정기 자율적으로 설치해라.’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규제가 과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권고라는 개념과 이것은 또 ‘할 수 있다.’이거든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 권고라는 것도 사실 사업자가 수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정이고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벌써 탄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권고라는 말과 할 수 있다는 말에, 그러면 권고라는 것과 임의규정 속에 이미 많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꼭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심적인 부담은 좀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되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우점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들은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장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무엇 때문에, 왜 그 소음에 시달려야 합니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아무 이득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 편에 서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사업주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사업자에게 너무 과도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규정이잖아요. 임의규정이고.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권고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양면에 다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고 건수가 점점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도 옛날에는 넘어갔지만 이제는 약간 나면 신고하고, 우리가 출동해서 ㏈을 다 재어보고, 문제 있다, 없다 판단하고 하는데 대형공사장 큰 데는 자율적으로 다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그마한 데는 약간 소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다만, 달서구에 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하시는 분들이, 저는 기업 편은 아니고 업자 편이 아닙니다. 공사하는데 상당히 공사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제2의 민원비를 별도로 한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보면 300세대에서 100세대로 점점 줄어왔거든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도 바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음기 측정기기를 공사장에서 누가 마련해서 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줄였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점기
우점기위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21세기 들면서 안전 한국, 안전 도시, 우리가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해야 되지만 소음으로부터도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진화되고 살기 좋은 달서구가 되려면 이것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거의 소음이 안 납니다. 소음 안 나는 신 장비, 새로운 장비로 공사를 하고 또 냄새까지도 포집을 다해서 냄새가 하나도 밖에 안 나오도록 공사를 합니다. 외국 가보신 분들 거의 아시지만 이것이 공사장인지, 오히려 어떠한 미술전시장인지 모를 정도로 해서 공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 2만7,000불되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런 조례를 강하게 해서 타 구군에서 오히려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자꾸 옛날식으로 생각하시면 이 조례 못 고칩니다. 우리 주민들은 항상 옆에 공사장이 들어오면 생활소음 때문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예, 위원장님! 토론시간이니까 집행부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종합해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상위법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과도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라. 그래서.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우리 구 조례에서 더 강화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 자체가 불필요한 규제를 가급적 없애라고 한 사항이고, 아까 얘기한 것이 100세대이상 1만㎡이상은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규제에 해당되거든요. 시민입장에서 봐서는 규제가 아닌데, 사업자로 봐서는 규제인데…….
재령
서재령위원
상위법을 위배하면서 우리 달서구에서 조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가능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 다시 권고가 내려올 확률이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상위법을 초과하면서 우리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소음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의무가 아니고 권고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권고로 하면 기록에 다 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치를 해놓으면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작게 날 때도 있을 것이고 크게 날 때도 있잖아요. 시간별로 계속 측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측정은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훼손, 예를 들어서 초과된 사항을 자기들이 없애면 저희도 법적으로 할 것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간 시간이…….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측정이 되면 다 기록에 남는다. 이 말이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기록을 자기들이 보관을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것을 없애버리면 거기에 대한 위반…….
재령
서재령위원
설치하나 마나고, 또 그것을 기록해서 보관하라고 하면 공사를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초과되는 부분이 많은데, 계속 위반이 되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미리 우리가 구청에서 단속 나가기 전에 스스로 소음을 측정해 보고 측정 장비를 사용하는데 소음이 초과되면 그러면 소음을 줄인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굳이 초과된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치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사실은 미리 소음이 많이 나면 예방해라. 이런 차원에서 권고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과장님! 측정값을….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나와서 하면 됩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예,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해서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은 아무 것도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소음이 좀 크게 날 수도 있잖아요. 하다보면 암반이 나온다든지 브레이커 치다 보면 소음이 세게 나올 때는 자체적으로 해서 소음을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런 사전에 좀 방지하라는 이런 차원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방차원도 있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또 그렇게 시끄러울 때 현재 다섯 개 공사장 중에서 네 개 공사장은 지금 현재 신축하는 외벽에 소음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저희한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 소음이 초과된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우리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공사장에 소음 측정기, 뭡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소음농도가 나오지요. 얼마까지.
재령
서재령위원
설치해 놓고 지나가면 주민들이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것이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보고 주민들이 소음측정 ㏈이 높을 때 신고하면 나가 보고.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측정값을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 업체들에 대해서요?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이 업무를…….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제가 직접 해본 것은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담당하시고 나서 권고사항으로 이 조례가 있었잖아요.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러한 현장에 분명히 계측기를 걸어놓고 공사 진행한 현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럴 경우에 담당 과장으로서 조례로 있는데 현장에 가서 측정값을 직접 확인했다든지, 측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측정은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을 본 적은 있고요.
점기
우점기위원
과장님은 직접 한번도 안 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제가 직접적으로는 직원 때 옛날에 했고, 과장이 된 이후로는 제가 직접 소음 측정한 적은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권고사항을 조례로 넣어놓고 측정도 한번 안 해보고, 지금 공사장 안내판에 그 분들이 써놓습니다. 이 사업장 위치, 면적, 건폐율, 감독 누구, 감리 누구…….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거기에 명시하는 그것만 보고 시민들이 믿도록 구청에서 놓아둔다. 그 말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정도 조례가 있으면 몇 번 정도는 직접 측정을 해봐야 되지요. 그 측정하기가 어렵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앞으로는 제가 측정할 때 현장에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런 조례를 한번 만들 때는, 개정하고 할 때는 직접 과장님이 측정기를 들고 현장에서 한번 해봐야지요. 그것도 전혀 안 하시고 권고사항에만 넣어놓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하면 믿어야 되고 그것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좀 강하게 해두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좀 뛰고 현장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 생활소음이 점점 줄어든다. 그 취지입니다. 저는. 어떠한 업체가 일하는데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박영홍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안전국에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11시2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놓으면 됩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의회에 이렇게 제출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들이 어디 까막눈인 줄 알아요?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어떻게 위원들이 자료를 제대로 파악을 합니까? 지역본부장은 누구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구청장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청장으로 명시하세요. 본부장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경비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수당은 얼마 줍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수당은 회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안 했습니까? 원래 안 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에 회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재령
서재령위원
일률적으로 같이 줍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부 전문가지요? 평가단원들이 전부 전문가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5명 이내인데 지금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대부분 공무원이네요. 그렇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무원은 수당 나갑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공무원은 수당 안 나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 나가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외부 전문가들 추천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외부 전문가도 지금 현재로 구성되어 있는 데는 두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명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2명요.
재령
서재령위원
2명하면 됩니까? 15명 이내인데 7명이 우리 구청 공무원이고, 두 분이 외부 전문가인데, 외부 전문가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또 급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적으로 촉박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민간인 참여가 제한된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웃으면서) 과장님! “바쁠수록 둘러가라.”는 속담이 없어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바쁠수록 둘러가라.”고 안 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대로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도 많이 듣고, 미리 대책 수립하고 해야 되지, 우리 구청 직원들만 해가지고 물론 전문가라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얼렁뚱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 언제까지 조례가 통과되어야 됩니까? 급하다고 했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급한데 얼마나 급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당장 해야 됩니까? 오늘 당장 통과해야 됩니까? 가부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개정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급하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것은 평가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평가단은 그러면 급한 것이 없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평가단은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바로…….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조례가 급하지 평가단은 천천히 해도 되네요. 급한 것이 없네요. 다시 외부 전문가 추천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되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평가단은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바로…….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예, 알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평가단이 조사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조례하고 상관이 있느냐고요? 평가단은 별도로 외부 전문가를 추천해서 15명 이내로 하면 안 됩니까? 이 조례 같이 통과시켜 주어야 됩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답해서 말도 못하겠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점기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예, 우점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달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것 같은데, 지난번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또 그 이후에 수백 차례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 설명서 뒤에 붙은 자료가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이 할 일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부탁을 해서 자료를 챙겨주는 일이 우리 전문위원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험도 평가단 구성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진이 발생시에는 우리 지역에 위험도를 검토하고 해서, 즉시 지체 없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지진에 대한 방지대책을 논하는 것이 평가단이 할 일은 아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보니까 실무단 구성으로 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 중에 외부인사가 두 분 계시는데 이 두 분들은 전공을 토목을 했습니까? 건축을 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한 분은 토목이고, 한 분은 건설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건축을 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건축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이외에는 대부분 건축이고, 공업 한 분이 계시네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피해조사를 접수해 보니까 대부분이 건축물이고, 성서공단에 한 건이 있어서 관련된 공업직을 포함시켰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구성하는 것이 평가단 구성이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저는 실무자 위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2차 피해가 없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공업직렬에 9급 한 사람을 평가단에 넣었네요? 그런데 9급 말고 6급, 7급, 8급이 없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성서공단에 공장 내에서 한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안 그래도 상위 직급을 찾았는데 이것을 담당할만한 분을 찾지를 못했고, 지금 공업 9급인데 이 분이 계속 공단업무를 담당해 온 분이고 해서, 현장 사정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해서…….
점기
우점기위원
실무형으로 짰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이 평가단 자체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터널도 있고, 지하철 차량기지창도 있고, 고가도로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또 극장도 몇 개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이 타구에 비하면 우리 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수지라든지, 또 고압철탑도 많이 지나갑니다. 우리 지역에 대곡동 쪽으로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평가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평가단은 현재 피해 자체가 종료하면 소멸되는 것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지역에 토목 전문가들을, 전문가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토목학회라든지, 기술협회에 그 자료를 받아서 보관을 해두셔야 됩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검토보고서의 이 내용대로 저는 믿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지역에는 남달리, 특히 제 지역인 상화로 도로가 복개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시종점 거리를 보면 한 4㎞쯤 되는데 그 복개를 거의 켄틸레버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안전도 검사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수지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교량은 쉽게 육안으로 잘 보이는데 상화로 교량은 그저 막연하게 포장된 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필히 좀 넣어서 점검할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예, 장태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이번에 안전도시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맞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것을 동주민센터에 가서 봤는데, 외국에서 지진이 나면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하고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받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큰 지진이 없었다 보니까 사실 준비가 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동요를 하고, 이래서 시에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매뉴얼입니다. 각 구에 전파를 해서 일단은 이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자. 시 회의 때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인쇄를 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지진이 나면 우리나라에는 애들 책상 밑으로 대피를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에는 운동장 밖으로 다 쫓아 나오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이가 벌써 처음부터 매뉴얼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것이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책상이나 탁자 밑에 대피를 했다가 1차 지진이 나고 나면 좀 조용하면 밖으로 대피를 하는 것으로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