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월 23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인1·3동 출신, 우점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점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TF단 구성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활동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TF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직에서 조직의 특별한 사안, 어떠한 사업이 새로이 발생되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최고 책임자의 어떠한 정책적인 구상, 이런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임박할 경우에 하나의 한시적인 조직을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이라고 합니다. 아마 각 기관 단체별로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은 더러더러 많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달서구에서도 기 잘 아시지만 새로운 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우리 달서구의 먼 미래를 보고 새로운 전략적인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테스크포스(Task Force)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 달서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팀들은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운영…, 위원장님! 현재 TF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것도 있는데, 그 집행부를 좀 참석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안자인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제안자는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참고자료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지, 지금 아직까지 TF단이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아마 그리 실적도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과정도 없이 그저 TF단의 직원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해서 어떤 것을 질의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조금 논리상 안 맞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제안자께서 TF단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현재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요?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우리 TF단의 업무를 어느 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냐? 그 부분을 조례로 하는 것이지, 그 TF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발의자가 할 수가 없지요?

아니오. 그것을 알아야지, 아니 거기 TF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어느 위원회에서 우리가 선정한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 참석하기 이전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미리미리 챙겨서 오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그것을 제안자를 앉혀놓고 그 TF단을 불러서 규정에는 없다만…….

아니오. 그것은 제안자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규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집행부에 우리가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게 묻는 것이…….

질의 답변이 주고 받고 식으로 너무 그렇다 보니까 과열되고 있는데 좀…….

아니오. 아니오. 기록이 되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발언권을 좀, 중간에 들어가려고 해도 너무 주고받고 하시니까…….

우리 우점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김화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도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물론 TF단이 구성되고, 발족할 때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잘 압니다만 위원회가 각기 다른 위원님께서는 아마 생소한 단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점기 의원님께서 조례가 발의되어서 자료가 회부되면 궁금한 것은 미리 사전에 챙겨보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나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이든 모르고 있는 내용이든, 또 조례 발의에 있어서 참고로 해서 해당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저는 배석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각 위원회 별로 모든 소관 사항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하거나 개정 발의를 할 때 해당 부서에 국·과장이 필요한 설명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배석해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방금…….

정창식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식 미래전략TF단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조직표에 보면 미래전략TF단장이라고 있네요. 그렇지요?

TF단장 정창식 예.

이 단은 언제부터 구성된 것입니까?

TF단장 정창식 미래전략TF단장 정창식입니다. 미래전략TF단은 지난 7월 13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별도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TF단장으로 보임이 되었습니다.

현재 몇 분이 TF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TF단장 정창식 근무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 구성해 놓고 활동하신 것 어떤…,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TF단장 정창식 예, 저희 TF단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분장사무에 구정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연구에 관한 사무가 있고, 두 번째는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두 개 사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TF단에서는 지난 7월 9일자로 2030달서발전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조직 내에서 각 부서별로 정책사업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또 우리 TF단에서 한 번 더 검증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 또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 저희 TF단에서는 각 부서별로 보면 또 평소에 생각 못하는 구정시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TF단에서 국내에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또 사업제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하고 계신 분이, 공무원이 두 분?

TF단장 정창식 저하고 두 명이 있습니다.

5급, 6급 이렇게…….

TF단장 정창식 예, 5급 1명, 6급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활동하시는데 두 분이 하신 일에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그런 면은 있습니까?

TF단장 정창식 사실 정책개발하고 연구하는 부분에는 인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직 부서 단위로 나갔기 때문에 회계 업무라든지, 부서장이 각종 회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분장 사무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경비, 연구용역비 이런 예산은 조금 필요하네요. 그렇지요?

TF단장 정창식 예.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미래전략TF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왔으면 더 안 좋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우점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안 하고 의원님이 하시도록 놓아둔 연유에 대해서…….

TF단장 정창식 왜냐하면 이 조례는 제가 아는 바로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달서구의회 위원회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와 의회 의결토록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부칙으로 해서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정창식 단장님, 하여튼 이번에 오셨지요? 처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화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제안자이신 우점기 의원님이 설명하실 때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먼저 알아보고 와야지, 지금 오라고 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이 발의를 안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발의를 안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아무 것 안 됩니까?

TF단장 정창식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 기존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7월 13일 이전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7월 13일 이전 같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소관 업무가 원래 기획조정실에 있었기 때문에 즉, 7월 13일 이전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기획조정실 업무에 정책개발에 관한 사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담당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줄로 알았었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니었다면 우리 단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를 발의할 수가 있는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점기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하셨겠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내용을 왜 안 했느냐?” 아까 김화덕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세 분이 계시다면서요. 팀장 두 분하고 과장님하고 계시던데, 지금 만든 지도 얼마 안 되어서 벌써 내년…, 우리가 할 때 그때 올해 예산까지는 저희가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 때 결혼장려팀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미래전략TF팀에서 이런 것을 집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요?

TF단장 정창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김화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집행부 조례입니다. 달서구의회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의회 고유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의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사실 손을 못 댄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장태완 위원님은 종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실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TF단 조직 설치를 인가했는데, 상임위 결정권은 왜 운영위원회로 넘어왔느냐고 그것을 자꾸 궁금해 하시거든요. 서두에 과단위로 신설되는 부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 안에 그대로 포함되는 것 같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이 신설되면서 과 단위다 말입니다. 과 단위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별개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해 줄 때는 우리 의회에서 해주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지요.

TF단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과 단위는 의회에서 발의가 되어 주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TF단장 정창식 그렇지요. 결국은 과 단위 조직 신설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조직 신설 자체를 못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TF단장 정창식 예.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의결 되는 것하고 조례를 과 단위에서 만들어오는 것하고 개념이 안 다릅니까? 우리가 의결은 물론 해주어야 되겠지만…….

TF단에서 이 업무를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못 만든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왜 못 만드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못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결하는 것은 의원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해주지만 그 안을 먼저 들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것이 없습니까?

TF단장 정창식 위원님! 이 업무가 집행부…….

그것은 의회를 존중하고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못합니다.

TF단장 정창식 예, 달서구청하고, 달서구의회하고 이 조례에…,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 조례를 개정하고 의원 발의하고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의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은 손을 못 댑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하실 분이 없지요? TF단장님!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획안을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주민의 행복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은 우리 TF단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데 불구하고, 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단장님한테는 질의를 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실 얘기가 없으면 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잠시 하실 분이 있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예.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참고로 답변을 꼭 듣고 싶은 분이 있어요. 권혁환 기획조정실장님을 제가 질의할 것이 있어서 좀 오실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하십시오.

예, 단장님! 우리가 지난번에도 미래전략팀인가 무엇인가 있었지요? 이 단을 신설하기 전에.

TF단장 정창식 예, 단을 신설하기 전에는 미래전략팀 단위로 있었습니다.

팀이 있었는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TF단장 정창식 아닙니다. 기획조정실 내에 미래전략팀은 없어지고 별도로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 업무를 TF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과를 신설하면 12명 이상 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TF단으로서는 활동해도 인원이 부족합니까?

TF단장 정창식 연구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전략TF단을 신설한 이유는 우리 조직 내에서 좀더 독립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연구하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3명이 부서장 역할도 해야 되고, 회계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서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우리 세 사람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국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밀도 있게 연구개발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단이 신설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TF단장 정창식 예.

이상입니다.

그 전에 왜 이것이 이렇게 사안으로 올라와 있는가를 기 알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을 좀 오시라고 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분들이 제안자께 질의 답변을 할 상황이나 아니면 할 것 없다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우리 우점기 제안자님께 사실 저는 경제도시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TF단 구성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조례는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쳐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과가 신설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라고 해서 그것만 알고 거기에 대한 질의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TF단 구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다니까 제안자님께서 ‘알아오라. 그런 것은 미리….’ 말하자면 ‘공부해 오라.’ 이런 것은 아주 제가 본 위원으로서는 동료 의원에게, 제안자로서의 자세가 분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안자님!

본인의 해석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오. 분명히 우리 동료 의원에게 그렇게 했잖습니까? 공부해 오라는 것.

그것은 저한테 그것을 계속 물어봤으면 그러한데, 제안자도 아닌 집행부 단장을 또 불러서 물어본다 하고…….

그것은 당연하지요.

저도 예를 들어서 속기록에 나옵니다만 제가 “미리 좀 물어보십시오.”했지, 다른 단어를 구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차피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물어보는 것 하고 또 다른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까? 공부해 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물어 보라…….

알고 오라고, 알고…….

물어 보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집행부 TF단장도 여기에 오도록 안 하고 저 혼자 답을 해도 충분한데…….

아니오. 그것은 제안자님의 생각이고, 저는 미래전략TF팀에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화덕 위원님 생각대로 하신 것을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더 답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궁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안자님이 저한테 좀 알아오라고 한 것이 상당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공부는 미리 몇 개, 봤습니다. 봤지만 또 현 집행부에 물어봐야 궁금증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불쾌한지는 저는 모르고 마음 적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데요. “상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하게 함으로 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한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은 그러면 어디까지 포함된다는 얘깁니까?

여기 각 상임위원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로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안 된다는 말씀인지, 이 위원회라는 표현 자체가?

각 위원회 소속 위원 같으면…….

예,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겸하게 할 수 있다.

편의상 우리가 위원장은 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닌 분들은 자유롭게 두 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안 났습니까?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또 수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여기서 그런 부분을 같이 담아서 수정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딱 잘라서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된다든지 아니면 위원장을 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것을 일부 개정할 때 차라리 확실하게 개정을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여기는 또 기획행정이 몇 명, 경제도시에 몇 명, 복지문화에는 몇 명씩 그런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또 없는 것이 맞기도 하고, 또 없으면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각 위원회별로 배분하는 것이 맞는 것도 같고, 그런 내용도 같이 추가로 의논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제안자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통 한 칠팔 명이 됩니다. 다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한 두 분 내지 세 분이 그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정보 같은 것도 운영위원회에 와서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최저 2명에서 최고 3명으로 각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다면 저는 응당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왔습니다만 이것이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없다면 이번에 손 볼 때 차라리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우선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위원장이나 또 어떠한 조직의 회장이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나 부위원장이 유고를 담당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중에 최고의 연장자가 회의나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례는 굉장히 평이하게 평범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달리 예를 들어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참석을 안 하면 위원들이 벌써 다섯 명 내지 여섯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굳이 최연장자를 회의를 진행하도록 맡겨놓으면 그 조직은 좀 우스운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날은 회의를 안 하고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구태여 회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기 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연장자를 지명한 것이 아니고 제가 두 차례 정도될 겁니다. 제가 몸이 갑자기 아파서 나간 적이 있고, 회의 도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건은 어느 누가 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에 저는 다선의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다른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상의를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최연장자가 한다고 하면 과연 그러면 회의 진행을 원활히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최연장자라고 해서 운영이 잘 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다선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나이가 마흔 살만 넘으면 전부 자기 나름대로는 다 올바르게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40대, 50대를 폄하하지 마시고 꼭 나이 많다고 60대가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그날에 따라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하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회기 때문에 우선 선수 위주로 조례에 정해야 만이 회의 진행이 훨씬 빠르게 진행도 되고, 연장자 순이 아닌 선수 위주로 조례에 이것은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운영위원님들 몇 분하고 얘기한 바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우점기 제안자님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러 들어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말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으로서의 제안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안을 미리 사전에 운영위원들의 협의도 없이 위원장님의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 어떤 상황적으로 그 말씀이지, 위원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조례하고 과연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연관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제안을 하고 내용을 이 안에서 같이 함께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장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별로 이삼 명 이내로 하자. 명시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제안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이 발의했으면 위원장께서 그것을 결정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누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좀더 명시하자는 그런 것인데, 우리 장태완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제안자님께서 공감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각 상임위 별로 골고루 되는 취지에서 이것은 어디에 편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감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못을 막아놓으면 너무 타이트(tight)하기 때문에 구성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안 해주려는 목적이…….

그 내용 소속 위원 2 내지 3명을 다른 것으로 고치는 것을 말입니까?

예.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장, 부위원장 그 말씀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조례를 그런 식으로 다듬을 수만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 이야기이고, 이삼 명을 몇 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회의 중에 제가 언급한 것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장 위원님 다른 것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착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은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 아까 말씀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부위원장은 지금 당연히 들어가는 추세고…….

그 부분에서만 제가 조금 수정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하는 이야기이지, 사람 숫자를 4인으로 하자, 5인으로 하자, 그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사람을 그 위원회 별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각 위원회 별로 저희가 소식도 알 수가 있고 또 어디 한 군데 치우치는 것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몇 명 정하지 말고 몇 명 이내, 좀 편하게 그렇게 해도 되고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몇 명 이내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 구성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제안한 내용대로 타 소속 위원회에서 적게는 2명, 많게는 3명하면 2명 들어오는데 한 위원회, 3명 들어오는데 두 개 위원회하면 8명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몇 인 이내에 하시려는 그런 것이 맞습니까?

예, 제가 이삼 명 이내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삼 명 이내 같으면 그 말이나 이삼 명이나 같은 말인데…….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통 이내라고 하는 말을 법령이라든지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명 내지 3명으로 두는 것이…….

아니면 이삼 명으로 하지 말고 그냥 3명 이내로 하면 둘도 가능하고…….

3명 이내하면 1인도 되고, 2인도 되고, 3인도 됩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1인은 좀 안 맞습니다. 1인 해버리면 최고 적게 들어올 수 있으면 각 위원회 별로 1명씩 차출되면 3명밖에 안 됩니다. 2명해 두면 5명 내지 6명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3명이내로 하면 많이 들어가면 3명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3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결국은 한 위원회는 두 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을 무엇이냐 하면 어떤 한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할 경우에 우리가 3명 이내로 해두면 1명도 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강제규정이 되는데 1명은 꼭 차출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명씩만 차출하면 운영위원이 3명되는데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조례 취지가 이삼 명 해둔 것은 그래도 8명 정도 아니면 한 6명 정도는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야 만이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대로 그대로 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명 이내로 하는데 왜 1인을 강조하시지요?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삼 명 이내로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했고, 우리가 100이하 같으면 0.1부터 100직전까지 99.9까지를 100이하라고 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현재 이삼 명 이내로 뒤에 보면 되어 있는데, 그 이삼 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하게 한다.”하니까 너무 원론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어 있고 뒤에 이삼 명 이내는 되어 있네요? 현재 그렇지요? 당연히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삼 명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