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옥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12분
천옥
이천옥위원
이제껏 하다 보니 우리 국장님, 조미옥 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왜 3년을 하다가 5년으로 개정하게 된 겁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정부 사회복지사업법이 올해 8월에 무조건 전에는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5년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랐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상위법에 따른 겁니까? 예, 그러면 사실 내가 항상 접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용자들이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께서 항상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의회에서 우리 달서구에서 나가는 돈은 제대로 지불을 하면서까지 나가잖아요. 돈이 노인복지관에 나가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천옥
이천옥위원
그런 충당금을 받으면서까지 상당한 어르신들의 불편을 우리가 좀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식사비라든지 등 이런 관계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상당한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았을 때 보통 550에서 600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어르신들 식사를 하시는 분이 그 정도가 되면 1인당 1,500원을 받으면 사실상 수익이 그래도 많은 인원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박리다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감사기관이지만 가서 시장 보는 것까지 그렇게 수치스럽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시장을 하루에 50∼60만 원씩 장을 보면 500명 아니고 600명이라도 너무나, 고깃국을 끓여줄 정도로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반찬들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 점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복지관에 좀 관리를 소홀히 하시지 말고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일반 우리 주민들이 다니시는 곳이잖아요. 주민들의 불편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갈수록 자꾸 불평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아, 그럼 거기에 식사의 질이 좀 낮다 이런 불평입니까?
천옥
이천옥위원
예, 그렇죠.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금방 우리 이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식사비 어르신들한테 1인당 1,500원씩 받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얼마예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식사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복지관 전체 운영비로 한 6억6,000 정도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16명이 거주하고 있는 거의 대다수가 인건비에 지원이 되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비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만약 평생교육에 수강하면 수강료를 만 원이나 이렇게 받는데 그걸로 충당을 하고 우리가 주는 사업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대체로 인건비에 다 충당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보통 다 그렇죠. 인건비에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제가 노인종합복지관에 프로그램비로 받는 그분들이 계획을 해서 각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그 프로그램마다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고 그걸 이용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이천옥 위원님께서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식사를 하신다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보통 식사대접 하시는 분들 거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한 것과 재료비 들어간 이런 명목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이게 만약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권고를 해야 되고 개선점도 우리 스스로도 발견해서 그쪽으로 안내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하루 식사를 준비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시장 본 것 전체적인 비용,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보고 할 수 있도록 그걸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참고자료로 해서 더 좋은 안도 내줄 수 있지 않나하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연간 1년에 1인당 4만 원, 그리고…….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우리가 또 해 보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용수가 적은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우리 탁구 치는데 1년에 4만 원이면 저쪽에는 7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한 예로, 이쪽은 또 이게 “이걸 우리는 무료로 주자.”라고 하는 복지관도 분명히 자체적으로 있을 겁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대체로 탁구장이라든지 당구장 이런 거는 거의 다 무료로 이용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거는 만 원 비싸야 2만 원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 주민들이 내고 있는 금액 거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번 해 것 가지고 되지는 않고 한 3년 정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예, 이용자수도 같이 파악해서 하고 식사 관련해서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해서…, 아니면 식사에 많으면 3년까지는 하지 말고 그거는 3년까지 하시고 식사에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메뉴도 최소한 3개월 치 정도는 어떤 메뉴가 나가는지 그 금액이 왜 어르신들이 부담스러워 하는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10시19분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게 제가 한 번씩 복지관에 자주는 못 가지만 행사 있으면 사실 복지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 이 프로그램 가격이 얼마라는 게 미리 전체적으로 공지가 되어 있는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프로그램 돌리면 공지는 다 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사전에 다 되어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내가 이것 듣다가 저것 듣고 싶다, 항상 게시판에 그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월별로 어떤 날은 프로그램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서 붙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제가 들어가면서 그걸 좀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가면 그걸 한 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초라든지 이게 금액…, 우리가 보통 1년 해 보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강사가 어떤 강의를 할 때 이게 어르신들한테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고 나오면 연초에 이 정도 공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공시를 어르신들한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런 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혹시나 그게 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공시는 붙여놓고 끝나는 건데 그게…….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니, 그쪽에서도 자료 작성한 것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월별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그거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과 마찬가지로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6분
안대국위원
예, 안대국입니다. 이용대상자라든가 이용료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별표에 보면 주간보호시설 명칭, 위치 이거는 굳이 변경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보면 월배노인종합복지센터가 있고 달서구, 본동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굳이 본동노인복지센터를 달서구노인복지센터로 할 필요가 있나 위치적으로 쉽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달서구노인복지센터라고 하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달서구 본동 이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달서구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동으로 별칭 해 놓으면 따로 있는 시설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우리가 달서구노인복지관 안에서 같이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달서구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대국위원
본동 안에 있어도 기존에 해오던 시설의 이용자들이 갑자기 그러면 어려움에 안 있겠어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를 본동노인복지센터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달서구노인복지센터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달서구노인복지관 안에 있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게 더 헷갈리지 않을까 해서 같이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걸로 봅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4조]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안 있습니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1, 2, 3, 3항이 삭제되었고 1항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변경이 되었고 2항이 보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이쪽 항은 지금 현행 개정안에는 어느 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항은 없어졌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노인주간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장기요양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자체 운영 할 때는 보호자의 부양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조항을 넣었는데 2008년도부터 장기요양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신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등급 외를 사람들은 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용대상자를 정비한 것입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장기요양법에서 현행 지급되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김화덕위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김화덕위원
지난번에 왜 자식의 수입으로 인해서 보호를 못 받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이거는 자식의 수입을 떠나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성 질환이 6개월 이상 경과를 보고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판정을 합니다. 등급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일상생활 능력을 보고 판단해서 등급을 지원하는 거니까 이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이거는 장기요양법이고 이게 우리가 구청에서 보면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주간보호 필요한 이런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각지대 노인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발견 못 하는 분 그런 걸 복지관에서 수요조사를 다 하겠지만 사실은 장기요양법하고 상관없이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참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반찬배달을 해 보니까 참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고요. 그 복지관에 등록도 안 되고 혜택도 못 받고 움직이지도 못 하고 사실 음식 이런 것도 거기에서 복지관 제외대상 이런 가구가 사실은 많더라는 거죠. 그런 걸 하면 그런 분들이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인데 여기에 이걸 장기요양법 시행이라 해도 이런 이 항이 삭제된 거는 어떤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서 보상받지 못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나는 드리고 싶은 거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건강보험법에서 신청만 하면 다 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조건에서…….
김화덕위원
아니요. 다 안 돼요.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도 그 자식들이 있잖아요. 수급자의 월 150만 원 이상 그 기본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거주지가 부모 밑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 돈을 벌면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혜택을 못 보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장기요양법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단지 그 노인대상 한 분만을 근거로 해서 질환이나 이런 걸 일상생활 능력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지금 우리 현행법 [제8조3항]에 그 부분에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사람 : 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등급을 받아서 들어오면 등급기준에 따라서 자기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통 한 5등급일 경우에는 78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85%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15%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본인부담금을 이런 경우에는 면제를 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김화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법에 관한 거기에 법령에 관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 어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장기요양법…….
김화덕위원
예, 그에 관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쪽으로 요양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것에 관해서 어떤 쪽에 상세한 장기요양법에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 명단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화덕위원
명단은 필요 없고 지원되고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것 요양법이 시행되는데 요양법 법령부터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김화덕 위원님이 장기요양법을 달라고 했잖아요. 일반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 분들이 65세 이상 거동을 6개월 이상 못 하면 등급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잖아요. 등급을 받으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장기요양보험 돈이 다 지급이 되지만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이 부분들은 본인부담금이 15%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다 빼서 좀 달라하는 거죠. 상세하게 이걸 잘 모르시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글쎄요. 그거를 이 자료를 다 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장기요양기관이 170개가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아니요. 장기요양기관을 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그 내용을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관을 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요양법은 아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있고 그 등급에 따라서 그것만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니 그 내용 그거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옥
이천옥위원
예, 조금 전에 여기 두 분께서 우리 김화덕 위원님하고 홍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요양보험이란 정말 누워서 움직이지 못 하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설명이 두 분한테 그거 하는 거는 아니지만 10%, 15% 보인이 부담해야 될 것 5등급일 경우에는 15%, 한 3등급, 2등급일 때는 10%…….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천옥
이천옥위원
1등급일 때는 몇 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려고 하면 좀 그거할 거니까 간단한 설명으로도 좀 필요할 것은 같은데,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1등급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119만6,900원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서 일반은 15% 부담이 있는데 차상위는 7.5%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가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우리 구에 시설이 들어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면제가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아니, 1등급은 어떠한 사람이 1등급이고 5등급은 어떠한 사람이 5등급이고 3등급이라는 그 말씀만 하시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에서 5등급의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의 진료서라든지 진단서를 다 첨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사자가 그 집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조사자가 의견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등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분의 점수가 나온 대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 판정을 합니다. 그 판정에 따라 가지고 개인은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시37분, 박왕규 위원 입장
천옥
이천옥위원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재산이 많다거나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관계없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여기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듯이 1등급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차등된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아까 1등급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3등급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인가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3등급은 98만1,100원인데 본인부담금은 일반일 경우에는 14만7,000원 부담을 하고 차상위일 때는 7만3,000원 부담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 그러면 3등급일 때 98만 원 정도에서 본인부담금 14만7,000원만 이용자가 내면 된다는 거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체로 다 같은 거죠? 대한민국?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동일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의료보험공단에서 등급 받아서 들어가면 실제로 있어서 나가보면 이 금액이 달라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등급외자들을 아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니, 등급자. 여기에 이런 시설은 등급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등급자만 들어갈 수 있고 등급외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여기에는 주간보호시설이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주간보호시설이라서 이 금액이 일반 그것과는 조금 다른…….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주간보호시설이든 야간이든 이 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에 이 시간을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하면 본인부담금으로 해야 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호자들이 왔을 때 주간보호를 맡기거나 이럴 때 아, 죄송합니다. 맡기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을 거기에다 모셔 놓고 본인 일상을 하려고 하면 이 금액이 내가 몇 등급인지를 알아요. 자기가 의료보험공단에서 판정을 받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는데 이 금액이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입구에 상시적으로 게시를 해서 보호자들이 들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게 개인한테 등급이 판정되어 가지고 개인한테 통보가 갈 때 당신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은 얼마라는 안내를 해 줍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안내를 하지만 내가 5등급일 수도 있고 이게 한 3등급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글을 쓸 때 이 정도까지는 그분들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나의 예로 그것을 그냥 입구에 게시판 하나 정도를 붙여서 보호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도록 이 정도는 하나 비치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 바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공시설 내 매점은 몇 군데고 자판기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세 군데에 자판기가 3개 되어 있습니다. 한 개는 종합민원과에 있는데 그거는 한부모가정에 임대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월광수변공원하고 우리 구청 3층에 보면, 2층에 보면 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그 두 군데는 저희들이 올해 이용자 모집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발생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을 걱정해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자율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장애인 분이 운영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장애인도 되고 한부모도 되고…….
복조
홍복조위원
기초수급자가 포기를 했으면 장애인이나 이렇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공고를 했을 때 장애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도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신청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직원자율회에서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일반 한부모가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공공시설이 구청 내에 2개가 있고 수변공원에 하나 있고 2개는 자율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고 구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한부모가정에서 또 하고 있고 아까 공지를 해도 장애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장애인한테 가지 않는다. 그럼 장애인이라는 게 신청할 수 있는 등급에 제한이 있나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등급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장애인 1급이나 2급이면 1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면 1순위가 되고 그 등급에 좀 떨어지면 3급에서 6급은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이고 2순위이고, 그리고 장애인등급이 1급에서 6급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3순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혹시 이게 등급에 제한이 있거나 사실 1등급 이런 분들은 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두 군데를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하나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수익금은 우리 직원 자율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저소득층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위문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옥
이천옥위원
예, 어쨌든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 자동판매기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상당히 문제시 되어서 매스컴에도 떠들고 했는데 사실 물론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실 청소라든지 이게 아주 명확히 잘되어야만 서로 자동판매기를 커피라도 한 잔 먹는 사람들이, 물론 위생까지는 좀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기초수급자한테 이런 그걸 줘 놓으면 그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수익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직장을 가져야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 분이 하신다면 건강상이라든지 어떠한 그것으로써도 청소를 자주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그런데 우리 직영을 하고 계신다니 물론 청소는 잘하시겠지만 청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그러는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청소는 우리 정수기 청소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한 번씩 청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2개월이든 1개월이든 이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좀 그런 표시를 우리 다른 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일반인이 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하게 하려면 상당히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직영하는 두 군데만이라도 이걸 언제 청소를 했고 며칠에 청소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좀 기재를…….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앞에 우리가 해놓지 않나…, 앞에 청소한 날짜를 적어놓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아, 기재를 해 놓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적고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조금 이것 자판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위생 문제를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자동판매기가 수익이 1년에 어느 정도 생겨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월 30만 원 정도, 월광수변공원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40만 원 정도 되는데 직원휴게실에 있는 그거는 한 3만 원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월광수변공원에 아까 누구 준다고 했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직원자율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순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준다는 그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급이 높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면 1순위로 주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국장님, 우리 달서구에 제가 알기로는 의사자가 한 분 계신다는 말을 얼핏 들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의사자는 좀 더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더 있습니까? 의사자?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현재 지금 의사자가 한 명 있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서울에서 안치범이라는 분이 쪽방에서 불이 났을 때 자기는 결국 죽고 20가구를 살렸다는 걸 들었는데 제가 의사자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의사자들도 그 안에 좀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러면 어떨까 생각…, 혹시 발생했을 경우에…….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부분이고 사실 의사자는 죽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유족들에게는 할 필요가 있는데 유족이라고 하는 게 생활이나 이런 게 다 어렵다고는 판단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넣는 거는 좀…, 여기에 하는 거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왕규
박왕규위원
물론 잘 살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의사자가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들 의사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별도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서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지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 아닌 우리가 위탁이나 수탁 주는 기관에 자판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보다 사용하는 사용자수도 훨씬 많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그걸 주는 건지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수탁이나 위탁 주는 거기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우리가 구청이나 보건소 이런 거고 위탁은 이미 우리 위탁계약에 의해서 모든 권한을 그 위탁 업체에 넘겼기 때문에 자동판매기 운영은 업체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탁이나 위탁을 주면 거기 이용료는 우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 수탁 주는 전체 우리 자동판매기의 이용료, 우리가 이용자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자동판매기는 자체적으로 커피 한 잔은 자체적으로 3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동판매기 설치를 만약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고 다른 데에 줄 때 하는데 보통은 위탁업체가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사업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추가적인 자료도 자동판매기에 관련된 그 수익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해 경비에 충당하거나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전승인을 받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를 받겠다는 것도 올라와서 우리가 구청장 승인을 해주는 건지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모든 걸 일임을 해서 통으로 해서 그냥 일임을 다 해 버리는 건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사용료 수익이라는 게 복지관 건물을 이용할 때 그 이용료나 사용료 수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는 사용료 수익의 개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대강당을 이용하는 사용료가 얼마다고 이·미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용 사업을 하는데 얼마다. 그리고 식당을 이용하니까 식대는 얼마다. 그런 정도에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지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는 사용료, 이용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일일이 프로그램 따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업체에서 제작해 나올 때 자기들이 얼마 붙이는데 보통 복지관 이런 데는 200원 아주 저렴하게 해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데는 그런 간단하게 드시는 이런 게 금액이 너무 높지 않도록 한 번씩 확인하고 그런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지나가시면서 허투루 보지 말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두 군데를 기초수급자는 포기를 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두 군데에 원하는 사람 와서 신청하라고 공지가 되어 있나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여기에 보니까 한 5월에 공고를 해서 보통 1개월 이상 공고를 하는 걸로 1월 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아까 자격기준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주는데 된 사람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직원자율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고 있는 걸 공고했는지는 제가, 그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파악이 안 되네요.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상시적으로 공지를 하지는 않나요? 지금 우리 없는 상태잖아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모집을 할 때.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그 두 군데는 언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나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네요. 아마 이게 보통 2년에 한 번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년간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2년간 하는 거는 그러지 말고 예외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공지를 다시 띄워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총무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게 포기가 있을 경우에는 재공지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도록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수익이 얼마 이상 되면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현재는 보통 4인 기준일 때는…, 한 18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지금 과거에는 기준 중위소득 했으니까 한 170∼180만 원 되겠네요.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자판기를 운영하다가 40만 원 이상 수익이 남으로 인해서 그게 생활에 보탬이 되어서 이렇게 그만 두겠다 이런 말이에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수익이 창출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석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소득 재조사를 합니다. 소득 재조사를 하면 당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을 때는 만약에 180만 원 기준인데 이분이 170만 원 되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는데 이 자판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한 40만 원, 50만 원 났다. 이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초과되잖아요. 그러니까 180만 원인데 40만 원 합하면 22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려해서 제일 처음에는 한번 해 보겠다고 했다가 자기들이 포기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판기 사업하는 것보다 차라리 수익을 포기하고 자기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남겠다는 그거네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있는 게 다른 의료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교육급여 이런 게 부가적인 지원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앞으로 심사기준을 이렇게 40만 원, 50만 원 수익이 나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네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는 국가에서 어느 소득 이하는 되고 아니고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거는 되고 아니고 조정할 대상은 안 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대상은 아닌데 보면 알잖아요. 이 양반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판기 수익이 더 해져도 수급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우리가 공고를 하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누구는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런 걸 잘 선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판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궁금증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든지 장애인이든지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설사 자격요건에 들어갔을 때 여러 사람이 3배수 내지 몇 배수를 뽑아서 임대료를 공개입찰을 합니다. 임대료 공개입찰을 해서 돈을 많이 써낸 사람이 낙찰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9%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구시 전체 지하철 역사라든지 공공기관, 앞산공원, 달성공원, 두류공원 이런 데 보면 장애인들이 낙찰 받았어도 결국은 자기가 그걸 갖다가 운영을 잘 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전문 업체에다 대고 5:5 정도로 해서 나눠 먹기 식으로 갈라가는 게 거의 대다수 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답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 바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산회